책정리

---

21세기 통화전쟁

저자

강재택 지음

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 | 2014-12-22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21세기 통화 전쟁을 알기 쉽게 풀어낸 우리나라 최초의 책! 우...

---

- 미국 금리인상은 이론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자본의 유출요인이 됨.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가 줄어들기 때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같은 신흥시장국은 미국에 비해 환율 변동성이 큼. 즉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 따라서 우리나라 자산의 기대수익,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채권의 이자율에 이런 원화가치 하락가능성을 보상할 만큼의 추가적 이자 차이가 있어야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됨.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의 시장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이가 줄어든다. 우리나라 자산투자의 환변동 리스크를 보상하는 추가금리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투자매력이 감소. 우리나라 채권을 팔고 미국의 채권을 매입함에 따라 국내채권에 투자된 외국자본이 유출될 수 있음.
-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실제 대규모 외국자본의 일시적 유출가능성은 낮음
(1) 미 연준은 금리인상 시기와 폭을 시장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게 결정할 것으로 생각됨. 미 연준의 양적완화로 세계 경제가 가까스로 회복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에 비해 조기에 또는 대폭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세계경제는 다시 충격에 빠질 수 있음. 따라서 미 연준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됨.
(2) 미국 금리인상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외부효과도 있어서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일부 상쇄됨. 미국 금리인상은 미국경제가 호조를 보인다는 점을 미 연준이 확인시켜주는 것. 미국 경제 호조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증대로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 또한 달러화 강세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는 측면이 존재. 물론 대규모 자본의 일시적 유출에 의해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 미국은 자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자국통화공급을 무제한적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음. 오히려 미 달러화의 발행을 통해 유로지역과 아시아 등 신흥 시장국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시키면서 미국만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 우리나라도 그 당시 미 연준과의 300억불 통화스왑발표 후 환율이 하루만에 177원 하락하고 외환시장이 급속히 안정을 찾음. 또한 미 연준과 통화스왑을 체결한 브라질, 멕시코의 경우도 통화스왑 체결후 CDS 프리미엄이 크게 안정됨. 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하였지만 미국은 위기해결과정에서 달러화 공급증대를 통해 국제금융위기의 해결사로서 오히려 미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더욱 강화한 것
-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위안화 환율의 하락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인식되고 있음. 위안 달러 환율의 전일대비 변동폭을 상하 일정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규모가 큰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고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 미국이 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시장에서 매도함으로써 미 국채시장과 달러화의 위상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 우리나라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 연준과의 통화 스왑 협상과정에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 재무부 장관에게 유사한 압력을 넣은 것이 협상 성공에 도움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 환율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가격이다. 따라서 변동환율제 하에서 환율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기본적으로 국제수지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음. 통상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 자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 이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귀해지면 자국통화 가치가 하락됨. 그리고 이 부족한 달러화는 주로 해외차입에 의해 충당됨. 이 경우 해외차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음. 그런데 미국은 다르다. 경상수지 적자만큼 자국통화인 달러화를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외화를 조달할 필요가 없음. 또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상당부분 미 국채 투자 수요에 따른 자본유입으로 메워짐.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상대국들이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화를 안전한 형태의 외환보유액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 국채가 최적의 투자대상이기 때문. 다만, 경상수지 적자 지속이 미국경제의 부실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달러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 안전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여러 경로를 통해 증가함으로써 달러화 가치하락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음
(1) 거래적 동기에 의한 달러화 실수요 증가. 기조달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했으나 금융위기로 인해 차입금의 만기연장을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 등 차입자들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달러화가 필요했음. 이에 따라 시장에서 달러화의 매입수요가 평상시에 비해 더 많이 증가
(2) 예비적 동기의 달러화 수요. 지금 당장은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향후 결제일에 필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걱정될 수 있음. 이런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 및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미래 기간 결제 예상액을 미리 확보하게 됨. 이런 수요는 미국 이외 국가의 금융기관, 특히 국가와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흥시장국에서 더욱 뚜렷하게 발생하게 됨
(3) 투기적 동기에 의한 달러화 수요.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 달러화는 안전통화이기 때문에 약세가능성 보다는 강세 가능성을 기대하는 거래자들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 이런 상황에서 향후 달러화 강세 가능성에 기대어 달러화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달러화 가치가 기대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달러화를 매도하여 환차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음. 이런 수요는 시장정보와 예측력에서 우위에 있는 선진국 금융기관에서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음.
- 통화가치가 독일 마르크화와 그리스 드라크마화의 어느 사이에 있는 유로화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독일 마르크화의 통화가치가 그리스 드라크마화보다 높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 따라서 독일은 마르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화가치가 낮은 통화(유로화)를 사용한다는 것. 반면, 그리스는 드라크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화가치가 높은 통화를 쓴다는 것. 그 결과는 독일은 힘 안들이고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한 효과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행진을 벌이고 있음. 실제로 05~09년 중 독일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부분인 61.6%가 유로지역에서 발생했음
- 현실적으로 유로화는 달러를 대신하여 국제거래에서 사용되고 그 결과 달러화를 기축통화 지위에서 밀어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모든 국제거래가 달러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 국제거래는 최종적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됨. 그런데 그 결제가 대부분 뉴욕에 있는 미국의 한 은행에 개설된 달러 계정을 통해 이루어짐.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 은행이 유럽의 한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고 하자. 이 경우 뉴욕에 개설된 유럽 은행의 한 계정에서 달러화로 일정 금액이 차감되고 동일 금액이 우리나라 은행의 계정으로 들어옴. 미국의 은행계정과 달러화를 사용해야 대부분의 국제거래가 종결되는 것이다. 수출입대금의 결제도 마찬가지. 유로화가 달러를 이길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실히 드러남. 유럽중앙은행이 유로화를 발행하는 것만으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 위기 때에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안전통화로서 미 달러화를 원함. 유럽중앙은행이 미 연준과 무제한적인 달러화 공급약속, 즉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고 유로지역이 위기로부터 회복된 것은 유로화가 달러화를 이길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 일본은 현재 미국의 지지하에 추진하고 있는 아베노믹스를 계속 추진할 것임. 이를 통해 우선 대내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경제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아베노믹스로 수출경쟁력이 회복되어 경상수직 흑자가 확대되면 이를 통해 미 국채매입을 늘림으로써 미일관계를 계속 공고히 할 수 있음. 이렇게 미국의 지지하에 국제적 위상을 회복함으로써 중국과의 아시아 맹주경쟁 및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지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 이는 또한 일본 엔화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임. 문제는 아베노믹스가 당초 기대한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음. 중국의 추월을 막아내지는 못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