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의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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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의 핸드북

저자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알라스테어 스미스 지음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 | 2012-02-22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미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2012년 58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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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 규칙에 관한 교훈
(1) 정치란 권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이다. 우리, 국민들의 공공복지를 위한 일이 아님.
(2) 정치적 생존은 공직을 얻고 유지하려는 소수에 의존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다시 말해 소수의 측근에 의존하는 독재자는 수십년 동안 권좌를 지키다가 민주주의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잠든 사이에 숨을 거둘 확률이 더 높음.
(3) 소규모 측근집단은 일반인들은 자기 몫으로 떨어질 예산을 기대하며 방관하는 반면 최고지도층은 어디에 얼마나 지출하고 얼마나 세금을 거두어 들일지 결정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조세수입과 결정권은 소수의 지도자에게는 공공정책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지만 많은 지도자에게는 클렙토크라시(절도 + 민주주의)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오랫동안 집권하게 해줌
(4) 소규모 연합에 의존하는 지도자들은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어들일 수 있음.
- 모든 정치의 원동력은 통치자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계산과 조치임. 지도자의 계산과 조치에 따라 통치방식이 결정됨. 그렇다면 지도자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통치방식이란 먼저 권력을 잡은 다음 권력을 유지하고 이과정에서 국가(혹은 기업)의 총수입을 최대한 많이 주무르는 것. 지도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권력을 잡고 유지하며 최대한 많은 돈을 주무르기 위해서임
- 민주주의건 독재건 정부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음. 선출인단과 승리연합의 규모만 다름. 이 규모에 따라 지도자가 정권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하는지가 좌우됨. 그리고 지도자가 얼마나 제한받는지, 얼마나 자유로운지는 선출인단과 승리연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달려 있음.
- 독재란 대규모의 대체가능 집단에서 선발한 극소수의 핵심집단과 비교적 적은 수의 유력집단에 의존하는 정부. 민주주의란 다수의 유력집단과 대체가능 집단을 토대로 삼은 통치를 의미하며, 민주주의에서 이 두 집단의 규모는 거의 비슷함. 군주국가나 군사정부에서는 대체가능집단, 유력집단, 핵심집단의 규모가 공통적으로 작음
-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5가지 원칙
(1) 승리연합을 최소규모로 유지하라. 연합의 규모가 작으면 소수의 사람에 의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음. 핵심집단이 적을수록 통제권과 지출에 대한 재량권이 더 커짐. 북한의 김정일은 소규모 연합에 의존.
(2) 명목 선출인단은 최대규모로 유지하라. 대체가능집단을 대규모로 유지하라. 그러면 승리연합의 말썽꾼들과 유력집단, 핵심집단의 누구든 쉽게 대체할 수 있음. 선출인단의 규모가 크면 잠재적 지지자들이 많으니 충성을 다하고 올바르게 처신해야 쫓겨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핵심집단에 전달할 수 있음. 레닌은 러시아의 조작된 선거제도에 보통선거를 도입하여 방대한 대체가능 집단을 창조하는 기술에 능통.
(3) 수입의 흐름을 통제하라. 국민이 먹을 수 있는 큰 파이를 제시하기 보다는 먹을 사람을 직접 결정하는 편이 언제나 더 효과적임. 통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현금흐름은 수많은 사람을 궁핍하게 만들어서 얻은 돈을 재분배함으로써 선택된 사람들(지지자들)을 계속 부자로 만드는 것. 파키스탄 대통령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는 1인당 소득이 세계 최하위에 가까운 나라를 통치하면서 40억 달러에 이르는 부를 축적.
(4) 지지자들에게 충성심을 유지할 정도만 보상할. 집권자의 지지자들은 집권자에게 의지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직접 차지하고 싶을 것임. 집권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실은 그는 돈이 있는 곳을 아는 반면 지지자들은 모른다는 것. 연합이 지도자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 헤매지 않을 정조만 보상하고 그 이상은 단 한푼도 주지 말아야 함. 짐바부웨의 무가베는 군사 쿠데타의 위협에 직면할 때마다 군대에 보상함으로써 역경을 물리치고 그들의 충성심을 확보.
(5) 국민을 잘살게 해주겠다고 지지자의 주머니를 털지 마라. 네번째 규칙을 뒤집어 말아현 승리연합에 지나치게 야박하게 굴지 말라는 뜻. 연합을 희생하고 국민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면 머지않아 지도자의 친구들이 지도자에게 총구를 겨눌 것임. 효과적인 공공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핵심집단의 충성심을 얻는 것은 아닐뿐더러 그러기에는 비용이 터무니 없이 많이 듬. 배고픈 사람은 지도자를 전복시킬만한 여력이 없으니 그들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라. 하지만 반대로 연합구성원을 실망시킨다면 그들은 변심해서 지도자를 심각한 곤경에 빠뜨릴 것임. 미얀마의 탄 슈웨 장군은 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미얀마를 강타한 이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구호식량을 군부지도자들을 통해 암시장에 내다 팔았음.
- 러시아 혁명은 흔히 마르크스 이데올로기와 계급투쟁의 관점으로 묘사됨. 하지만 현실은 이보다 단순할지도 모름. 케렌스키의 혁명군이 1917년 2월 겨울 별궁을 습격할 수 있었던 까닭은 군부가 이를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 차르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굼부는 혁명군을 진압하지 않음. 차르가 군부에 보상하지 못한 이유는 1차대전에 참전하는 동시에 어리석게도 국고의 주요원천이었던 보드카세에서 나오는 수입을 축소했기 때문. 니콜라스 황제는 이른바 훌륭한 공공정책과 형편없는 정치적 결정을 혼동. 멍청하게도 술에 전 군대보다는 맑은 정신의 군대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 그는 보드카를 금지하면 러시아군의 성과가 향상되리라 기대. 하지만 금주령에 뒤따르는 부작용을 미처 인식하지 못함. 보드카는 일반대중은 물론이고 병사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음.
- 현명한 지도자는 집권과정을 지원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음. 피델 카스트로의 동료들이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기억하라. 전임 지도자를 전복시킨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은 시간문제임. 신중한 지도자라면 이들 가운데 일부를 신속히 제거한 후 이해관계에 의해 앞으로 충성할 것이 더욱 확실한 인물을 영입. 특정한 핵심집단을 제거하고 교체하며 축소한 다름에야 비로소 지도자의 미래가 보장됨.
- 마크 허드가 HP에서 결국 해임된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것만으로는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기업, 자선단체, 국가정부 등 어떤 조직을 운영하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음. 지도자의 성과가 현직을 유지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주관적임. 핵심지지연합의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지도자의 정책을 훌륭하게 실행할 임무를 맡기는 일이 관건인 것처럼 보일지 모름. 그러나 독재의 핵심은 훌륭한 통치가 아님. 국민보다는 지도자에게 이로운 일을 택해야 함. 사실 유능한 인재를 장관이나 이사회 임원으로 선택하면 오히려 위험할수도 있음. 유능한 사람들은 잠재적(그리고 유능한) 경쟁자이기 때문.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임. 유능한 지도자는 친구와 친척을 주면에 남기고 야심만만한 지지자는 제거함. 칼리 피오리나는 이 목표를 성취하지 못해 전전긍긍했고 오래 살아남지 못함. 이와 대조적으로 피델 카스트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대가였으며 그 덕분에 거의 반세기 동안 권좌를 지킴.
- 이따금 유능한 고문을 기용해야 함. 비잔티움, 무굴, 중국, 칼리프 왕조를 비롯한 여러나라 황제들은 이 고문들이 결코 경쟁자로 둔갑하지 못할 해결책을 고안. 바로 환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법임. 9~10세기 비잔티움 제국에서 황제 다음으로 높은 세직책은 거의 환관들이 차지. 최고 고위직인 대집정관은 신성한 침실 감독관에서 시작되었고, 이들은 환관을 배치하고 잠든 황제를 지키는 임무까지 관할. 미카일 3세는 예외를 두어 이 직책을 환관이 아니라 자신이 총애하는 바실리우스에게 맡김. 결국 미카일 3세는 이 결정 탓에 목숨을 잃음. 미카일 3세가 다른 조신을 편애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바실리우스가 황제를 살해하고 왕위를 차지함. 현대에도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을 가까운 고문으로 선택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효과적임. 이슬람 국가인 이라크의 후세인은 2인자로 기독교도인 타리크 아지즈를 두었음.
- 독재자는 아무리 훌륭하게 구성한 연합이라도 그 연합의 균형을 깨뜨려야 함. 친숙함은 비난을 낳게 마련. 최선의 방법은 소규모로 유지하고, 연합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들을 대신할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일. 독재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 이런 선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지만 선거제도는 계속 유지됨. (핵심집단의 균형을 깨뜨려라)
- 집권한 직후 권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유능한 지도자는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을 지지한 연합을 개편해 힘을 배가함. 현명한 지도자는 초창기 지지자들을 버리고 돈이 더 적게들고 더 신뢰할만한 지지자들로 교체. 그러나 아무리 많은 친구와 지지자로 연합을 구성한다고 해도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들의 충성심을 얻을 수 없음.
- 통치의 핵심은 훌륭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유지. 지도자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지지자들에게 보상함으로써 지지를 매수함. 조세는 그들의 충성심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중적 역할을 담당. 첫째, 지도자는 조세를 통해 가장 핵심적인 지지자들을 부자로 만들 재원을 마련. 둘째, 연합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를 저하시킴. 특히 소규모 연합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조세는 연합외부에 있는 사람들(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연합내부에 있는 사람들(부유한 사람들)에게 부를 재분배함
- 독재자들은 자원의 저주 덕분에 지지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을 제공하고 부를 축적. 부유한 외국인과 운 좋은 연합 구성원들이 매일 프랑스에서 공수한 푸아그라를 먹을 수 있는 루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원의 저주 덕분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음. 그러나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 반란을 일으켜서 국가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게 막을 목적으로 연합의 외부인물을 가난하고 무식한 오합지졸로 만들기 위해 노력. 석유수입이 사회문제를 바로잡을 재원을 제공하는 한편 사회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정치적 동기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임
- 사실상 채권국이 채무국을 상대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신용대부를 중단하는 것뿐이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큼. 재정시장에서 돈을 빌릴 능력은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채무국은 대개 부채를 상환함. 그러나 차관을 얻을 능력이 부채의 이자를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가치가 떨어진다면 지도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함.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도전자가 반드시 나타날 것임. 이것이 히틀러가 독일국민에게 내놓은 제안이었음. 당시 독일은 1차대전의 배상금까지 포함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림. 히틀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 부채비용이 워낙 컸기 때문에 히틀러의 채무불이행 정책은 독일 국민에게 인기를 얻음.
-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규모 연합기업은 비슷한 재정문제를 안고 있는 소규모 연합 기업에 비해 존립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 비교적 대규모 연합에 의존하는 중역은 업무성과가 저조할 경우 대체될 위험이 특히 큼. 따라서 대규모 연합의 중역들은 거짓보고로 저조한 업무성과를 숨기려 함. 뿐만 아니라 보고된 업무성과에 비해 고위경영진에게 제공하는 보수가 적다면 부정행위가 발생할 확률이 커짐.
- 안보리 의석은 지도자들에게 안전보장이사외의 투표권을 팔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받는 원조를 통해 경제성장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 최근 많은 연구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국제사외로부터 재정적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 입증됨. 비상임이사국은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받으며, IMF나 세계은행을 비롯한 여러기관으로부터 더 유리한 조건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수혜자가 됨. 안보리이사국이 되면 지도자는 국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발언권을 얻음. 특히 독재국가의 수많은 지도자는 이런 영향력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기 보다는 매도하는 쪽을 선호.
- 원조는 영향력과 정책을 매수하는 도구임.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발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기꺼이 의미있는 희생을 치르지 않는다면 원조는 앞으로도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것임. 민주주의자들은 무자비한 폭력배가 아님. 그들은 다만 일자리를 지키고 싶을 뿐이며, 그러려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함. 어떤 사람은 이상을 말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북부아프리카나 중동의 변화보다는 저렴한 석유를 더 좋아함.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에게 과도한 불평은 삼가야 함.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임.
- 풍부한 자원이 없는 독재자는 국민을 통치하기 어려움. 무엇보다 핵심지지자에게 보상해야 함. 그러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사라질 것임. 원조, 천연자원, 차관으로 충분한 수입을 확보하지 못한 지도자는 국민에게 노동을 권장하고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수입을 얻어야 함. 지도자에게는 애석한 일이지만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공공재는 국민에게 서로 협력하고, 그 결과 시위할 기회를 제공. 그렇다 해도 자원이 없는 국가는 노동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필요하므로 자원이 풍부한 국가나 현금보유량이 엄청난 나라에 비해 이처럼 정책적으로 양보함으로써 시위와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음.
- 루이 14세를 비롯한 여러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설령 선임자가 선택한 후계자라도 새 집권자는 연합을 개편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영입하며 전임자의 지지자 가운데 다수를 버리는 편이 유리함. 따라서 새 정권이 오랫동안 누리던 특권을 지켜준다는 확신이 없었던 보안부대는 국민을 진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에게 보상해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일지를 저울질하며 모험을 걸었음. 시위자들을 진압할 병력이 사라지자 야누코비치의 지지자들 또한 등을 돌림. 비록 유세첸코에게 권력을 선사한 주인공은 국민들이었지만 국민들이 마음놓고 시위에 가담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보안부대가 야누코비치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임.
- 멕시코와 니카라과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독재국가의 재난은 단합의 기회를 제공. 재난을 통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할 기회를 얻음. 그러나 재난으로 발생한 사상자수는 독재자의 집권여부에 그리 영향을 미치지 못함. 굳이 말하자면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을수록 독재자의 생존가능성은 높아짐. 독재자들은 효과적 공공정책으로 정치적 지지를 매수하지 않음.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재원을 지출하면 측근에게 보상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독재자는 능수능란하게 국제사회를 이용. 사실 사람들이 죽도록 방치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냄. 따라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민주국가보다 독재국가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나게 됨.
- 가나, 남아공, 소련의 사태에서 확인했드싱 경제가 붕괴할 지경에 이르면(지도자가 군대의 충성심을 매수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혁명의 순간이 도래. 사실상 대다수 독재국가는 이 순간을 피할 수 없음. 이권을 추구하는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경제에는 그런 결과가 따르기 마련. 그런 순간이 닥치면 궁지에 몰린 정부는 그 고통을 국제사회 탓으로 돌림. 지금껏 그들은 정책적 혜택을 대가로 부유한 해외정부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을 얻었음. 이제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지고 있지만 상환할 돈은 없음. 채무를 불이행할 위험에 처했으니 돈을 더 빌리기도 어려움.
- 아랍인들은 67년 전쟁에서 왜 패배했는가? 혹자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요인을 유대인들은 용감했지만 아랍인들은 비겁했기 때문이라고 함. 천만의 말씀. 아랍인들 또한 똑똑하고 용감하며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이었음. 두 나라의 차이는 다른데 있음. 즉 그들은 전쟁에 대한 접근방식과 전쟁에 대한 이론면에서 다름. 이스라엘에서는 온 국민이 참전하지만 아랍국가에서는 군인들만 참전. 전쟁이 발발하면 이스라엘 국민은 모두 전선으로 향하고 민간인의 삶은 사라짐. 반면 67년 시리아에서는 전쟁이 끝날 무렵까지고 전쟁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음. 시리아는 이 전쟁에서 자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지대인 골란고원을 잃음. 다마스쿠스에서 시민들이 카페를 가득 메우고 또 다른 시민들은 빈 테이블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순간에 골란고원을 잃었음. 시리아가 67년 전쟁에서 잃은 병사는 100명 미만이었음. 이보다 한해 앞서 시리아는 다마스쿠스 궁전 쿠데타에서 200명이 사망. 가장 중요한 영토를 잃고 수도가 적의 사정거리에 들었던 전쟁보다 정치적 분쟁에서 두배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임.
- 독재국가의 지도자들은 승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해도 전투력을 강화할 재원을 지출하는 데 신중을 기함. 그들의 운명은 전쟁터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연합의 충성심에 달려 있기 때문. 일반적으로 그들은 승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