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시대의 자본주의

- 미국이 가난한 사람들로, 그저 먹고살기 위해 힘겹게 노력해야 하 는 사람들로 넘쳐 나는 부유한 나라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힘(가령 기술 발전과 세계화)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불평등의 양상이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는 사실은 무엇보다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불평등은 선택의 문제다. 필연적인 귀결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흐 름을 바꾸지 않는다면, 불평등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고 성장은 지금의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세계 역사 속 에서 가장 혁신적인 시대에,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경제 지역에 살 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그 자체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 레이건은 국가 경제의 방향을 바꿨고, 동시에 사회적 가 치를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몰고 갔다. 그가 약속했던 열매는 주 어지지 않았고, 변화의 방향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는 결국 허점투성이의 일련의 이념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을 뿐 이다.
경제 시스템을 바로잡는 과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미국 경제 시스템도 승리를 거뒀다. 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냉전 승리는 자유시장 자본 주의가 우월성을 입증한 것이라기보다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 미국이 전 세계 인구의 마음을 놓고 공산주의와 경쟁을 벌일 때,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하면서 경쟁은 사라졌고, 미국 사회는 그들의 경제 시스템이 모두를 위한 것임을 보여 줄 동기를 잃어버렸다. 독특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중국은 신흥 시장에서 살아가는 수십억 인구에게 역동적인 대안적 비전을 보여 주었다. 2008년 금융 위기로 중대한 타격을 입었고 지금은 트럼 프의 등장으로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대단히 우려해야 한 다. 오늘날 대안적인 사회적·정치적 · 경제적 시스템을 놓고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세상의 거대한 부분이 미국 시스템 의 덕목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해야 한다. 앞서 스웨덴을 언급하면서 살펴봤듯이, 다행스럽게도 미국식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에 불과하다.
- 다른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 대다수에게 빠른 경제 성장과 풍족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그들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공동 번영의 측면에서 미국 시스템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미국 사회는 많은 흥미로운 선택지를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인 시장 경제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절망적인 사건으로 많은 인구가 약물 남용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회는 분명하게도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특정 사 회가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와 건강한 노동력을 창출하는가를 평가 하는 좋은 기준은 노동력에 참여하는 근로 인구의 비중이다. 이러 한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상황은 많은 다른 국가에 비해 좋지 않 다. 적어도 미국 사회의 낮은 노동력 참여 비중은 건강에 관한 열악 한 통계 수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낸 앨런 크루거 Alan Krueger는 최근 연구를 통해 노동력에 포함되 지 않은 〈노동 적령기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2가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물론 미국인의 건강 상태가 열악한 것은 기후가 좋지 않아서도, 혹은 아픈 사람이 많이 이민을 와서도 아니다. 또한 전염병 때문에 다른 유럽 나라에 비해 조기 사망과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서도 아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부분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미국 경제가 임금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실패하면서 많은 사람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의존에 빠지는 사회적 질병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 시장 지배력과 국가의 파이 나누기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국민소득이라는 파이의 분할을 비인격적인 시장의 힘의 결과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장의 힘이란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과 비슷하다. 중력의 법칙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중력을 탓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잘못된 식습관을 원망할 뿐이다. 그러나 경제학 법칙은 물리학 법칙과는 다르다. 시장은 공공 정책에 의해 구축되며, 대부분의 시장 은 완전 경쟁과 거리가 멀다. 공공 정책은 누가 얼마나 많은 시장 지 배력을 확보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자유시장 옹호자들은 개인과 기업은 이기심을 추구하는 과정에 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이익을 높이게 된다는 애덤 스미스의 말을 종종 인용한다. 하지만 그들은 스미스가 남긴 경고의 말에는 좀처럼 주목하지 않는다. 스미스는 말했다. 동일 업종에 종사 하는 사람들은 유흥이나 오락을 즐기기 위해 함께 모이는 일이 드 물다. 그러나 일단 모이게 되면 그들의 대화는 대중에 대한 음모나 가격 담합의 주제로 흘러간다. 이 말은 125년 전 의회가 경쟁을 방해하기 위한 음모를 예방하고 경쟁에 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독 점 금지법을 통과시키도록 만든, 언제나 존재하는 위험에 대한 인 식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 시장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조직화하는 강력한 제도라는 확신은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우선 이러한 생각은 자본주의의 지적 기반을 제공했다. 그러나 2세기에 걸친 연구는 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 주 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88 기업은 종종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기보다 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 기업이 이런 일에 대단히 유 능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소비 자와 직원, 그리고 정치 시스템을 착취해 왔고, 이로 인해 혁신적인 경제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지지부진했다. 더 나쁜 것은 성장의 열 매가 사회 일부에게만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기업의 경영자 들은 주주를 착취하고, 기업을 규제하는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엄청난 보상을 거머쥐는 방법을 발견했다.
- 독점 금지법이 처음 도입된 이후로, 그리고 시카고학파의 주장이 학계를 장악한 이후로 미국의 경제는 크게 변했다.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도 달라졌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법적 기반을 더 잘 이해 다. 하지만 입법을 추진하는 힘과 착취에 대한 근본적인 정치적·경 제적 우려는 그대로 남았으며, 심지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경쟁에 관한 법은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경쟁 시장에 대한 추정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경 쟁 관련 법률과 독점 금지법 적용을 개혁해야 하며, 21세기의 현실 과 현대 경제학의 지혜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 트럼프와 내가 세계화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같은 편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명백한 착각이다. 근본적으로 나는 법치주의, 다시 말 해 국제 무역을 지배하는 법 기반의 시스템을 믿는다. 우리가 자국 경제 내에서 법치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그것 없이는 어떤 사 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법 기반의 국제 시스템을 필 요로 한다. 반면 트럼프는 정글의 법칙에 주목한다. 여기서 두 나라 사이에 무역 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은 끝장을 볼 때까지 싸우고) 결국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하지만 트럼프의 착각은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 강하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서 이길 것이며, 이를 통해 미 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트럼프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놓쳤다. 첫째, 왜 다 른 나라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무역 및 다양한 경제적 관계에 초점 을 맞추는 것이 아닌, 미국에게 이용만 당하는 시스템을 받아들인 단 말인가? 둘째, 다른 나라들이 함께 뭉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경제 규모에서 중국 및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비록 조 만간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30퍼센트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그들이 손을 잡는다면, 혹은 둘 중 하나가 제3세 계의 많은 나라와 손을 잡는다면 미국의 우위는 곧 사라질 것이다.
트럼프는 불공정한 무역 원칙이든 원치 않는 이민자든 간에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세계화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는 잘못이었다. 세계화를 옹호한 자들 역시 틀렸다. 그들은 소득의 정체나 감소를 겪는 인구의 많은 비중이 겪고 있는 곤궁에 대해 세 계화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우리가 비난해야 할 것은 단지 기술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정한 비난의 대상은 미국 그 자체여야 한다. 미국 사회는 세계화와 기술 발전의 흐름에 제대 로 대처하지 못했다. 만약 효과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세계화와 기술 발전을 옹호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축복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 보호주의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직면하는 문제의 해답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세계화의 흐름을 이어 나가는 것 역시 해답이 될 수 없다. 지난 30년 동안 통했던 방식 은 앞으로 점점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앞서 우리는 세계화가 일련의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을 살펴봤다. 그 가정이란 세계화에서는 모두가 승자이며(정부 개 입이 없을 때 대부분 패자만 남는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실제로 미국이 세계화를 추진했던 방식은 특정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힘을 강화했던 비즈니스 세상의 정치적 의제를 뒷받침했다). 세계화라는 명목(각국 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드는)으로 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 로 환경, 그리고 그들이 의존하는 주요 사회복지의 감축을 받아들 여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근로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겠 는가? 이제 우리 모두는 산업화된 선진국에서 성장에 따른 이익이 과대평가되었고 분배 효과는 과소평가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면서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은 그 출처가 확실하진 않지만 종종 언급되는 포드 자동차 임원과 노동조합 위원장 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포드 공장에서 대부분의 자동차는 기계 로 생산된다. 포드 임원이 이렇게 빈정거렸다. 「로봇한테는 어떻게 노동조합 회비를 받을 겁니까?」 노동조합 간부가 대답했다. 로봇 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포드 자동차를 사도록 만들 겁니까?
- 망 중립성 net neutrality을 둘러싼 갈등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생생한 사례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을 통제하는 사업자(미국에는 컴캐스트와 차터, AT&T, 세 개의 주요 인터넷 사업자가 있다. 경쟁적인 시장과는 거리가 멀다)가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특히 특정인에게 인터넷 속도에서 우위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16 2015년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가 공개 인터넷 원칙Open Internet Order)을 발표하면서 망 중립성은 국가의 법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 실질적으로 일종의 공익 시설로서 규제를 받고, 사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망 중립성의 정의). 하지만 2년이 흐른 2017년 12월에 트럼프의 연방 통신위원회 의장인 아짓 파이Ajit Pai는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이로써 인터넷 사업자는 다양한 온라인 기업에 제공하는 속도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망 중립성의 폐기는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 아직 그 결과에 대해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인터넷을 본질적으로 공익 시설로 바라보 는 많은 소비자와 경제학자는 정글의 법칙을 기반으로 한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대기업은 인터넷 사업자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는 스스로에게 우위를 제공할 것이다. 그들은 인터넷 시장의 지배력을 활용해서 콘텐츠(가령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는 망 중립성 원칙의 폐기가 어떻게 경쟁 을 파괴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 사례에서는 거대하고 강력한 기 업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넷플릭스는 그야말로 데이터 집약적 인 비즈니스다. 소비자가 이 서비스에 대해 갖는 매력은 빠르고 완 벽한 영상 전송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활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것은 비즈니스의 생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인터넷 사업자가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그들은 넷플릭스의 광대역망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망 중립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독점 인터넷 사업자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용자에게 빠른 속도의 접근에 대해 프리미엄 요금을 요구함 으로써 수익의 많은 부분을 앗아 갈 수 있다. 넷플릭스가 요구에 응 하지 않는다면, 인터넷 사업자는 넷플릭스가 몸값을 지불할 때까지 용량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
망 중립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들은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다른 인터넷 사업자로 바꿀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주요 인터넷 사업자가 세 곳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 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오직 하나의 선택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뢰할 만한 인터넷 사업 자가 새롭게 진입할 수 있겠지만, 케인스가 다른 맥락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죽는다. 넷플릭스는 그때 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산업 전체에서 혁신을 위축시킬 것이다. 그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 혁신의 감소, 성장 둔화로 나타날 것이다.
- 오늘날 어둠의 시절은 철의 장막이 걷히면서 민주주의와 시장이 승리를 거뒀던 30년 전의 시절과 사뭇 다르다. 당시 사람들은 자유시장이 지구 곳곳에 민주주의 이상을 퍼뜨리는 횃불이 될 것이라 믿었다.
1930년대 파시즘을 망각한 채 인간과 세상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는 극단적으로 낙천주의에 빠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 트럼프와 푸틴 은 정말로 나쁜 배우가 무대 위에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 켜 주고 있다. 오늘날 선과 악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 싸움에서 때로는 악이 승리를 거둔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말 이다. 이러한 경험은 몇몇 나쁜 지도자가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래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인류의 선 한 대다수가 승리를 거뒀다.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그런 승리를 다시 한번 거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