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는 어떻게 세상을 움직였나

- 가격 시스템의 실제 기능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정보 전달 메커니즘으로 봐야 한다... 이 시스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제나 개별 참여자가 올바른 행동을 취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하이에크, 논문 <사회에서 지식의 활용>)
- 정해진 한계 내에서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가치와 선호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이 영역 내에서는 개인의 목적체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다른 누구의 그 어떤 지시에도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 개인주의 입장의 본질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개인을 자기 자신의 목적에 대한 최종적 재판관으로 인식하는 것, 가능한 한 자신의 관점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해야 한 다는 믿음이다. (하이에크, 노예의 길)
- 법 아래에서의 자유라는 개념은 ... 우리가 그것의 구체적인 적용 과는 상관없이 확립되어 있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규칙이라는 의미의 법을 준수하면 다른 사람의 의지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 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 공정한 규칙이란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지 않은 규칙을 말한다. 공정한 규칙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부분이 해롭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제한할 뿐이다. 이것들은 대부분 ‘귀하에게 명하노니(you are hereby commanded)’ 규칙이라기보다는 '하지 말라(thou shalt not)'는 규칙이다.
여기에 딱 맞는 예로 고속도로 규정을 들어보자. 제한 속도나 교통 신 호 같은 운전 규칙은 운전자를 특정 장소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지 않는다. 특정 목적지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특정경로 역시 운전자가 각자 선택할 수 있다. 도로 규정은 운전자가 어디로 갈지 혹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신 이 러한 규정은 각 운전자에게 그가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가능한 한 안전하고 확실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최대한의 가능한 범주를 제공하는 한편 모든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운전자에게 이런 보장을 해준다는 말은 곧 모든 운전자가 동일한 규칙을 준수한다는 뜻이다. 어떤 계층의 운전자, 예를 들면, 빨간 머리 운전자는 신호등을 무시해도 괜찮다고 하게 되면 다른 모든 운전자에게 신호등의 존재 가치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한 운전자가 교차로에 접근 할 때 차선의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여전히 속도를 줄여 빨간 머리 운전자가 총알같이 교차로를 통과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차량 흐름은 느려질 것이다.
- 입법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은 인간의 모든 발명품 중에서 가장 중대한 결과를 담고 있는 것으로, 심지어 효과 면에서 불이나 화약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같은 맥락에서 결코 '발명되는 것이 아닌 법 그 자체와 달리 입법의 발명은 인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났다. 입법은 선을 이 루기 위해 인간들이 필요로 했지만, 거대 악이 출현하지 못하도 록 통제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인간의 손에 강력한 권력의 도구를 들려주었다. (하이에크, 법, 입법 그리고 자유)
- 지배적인 '거시 경제학 이론에서 실업 해결책으로 제안한 바로 그 조치, 즉 총 수요의 증가는 사실상 ... 나중에 대량 실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대규모의 부적절한 자원배분의 원인이 되어 왔 다. 일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는 있지만 통화량 증가가 중단 되거나 완화되면 바로 사라질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의 특정 부분 에 추가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경우, 지속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노동을 비롯한 여러 다른 자원들이 고용된다. 하지만 이런 고용은 통화량이 같은 속도로 계속 증가하거나 혹은 어쩌면 일정 비율로 계속 증가할 때만 지속될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 강연(The Pretense of Knowledge)
- 헬리콥터 머니는 성공할 수 없다.
가격이 합리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실패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현실에서 가장 유력한 범인은 바로 잘못된 통화 정책이다.
통화 공급이 안정적이라면, 다시 말해 통화 공급이 임의로 확대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면, 가격 패턴은 대부분 정확할 것이다. 시장이 매우 경 쟁적이고 잘 운용되고 있는 경제에서 대부분의 가격이 갑자기 궤도를 벗 어나 상당한 양의 노동력과 자원이 투입돼서는 안 될 산업으로 투입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통화 공급 자체가 달라진다면 가격 패턴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
통화당국이 경제에 새로운 통화를 주입하면 엄청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새로 발행된 통화가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을 통해 경제 의 특정 분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이후 이 신규 화폐는 유입된 지점에 서 경제 내의 다른 분야로 확산된다. 가장 먼저 신규 발행 통화를 확보한 사람들은 이 돈을 특정 재화와 서비스 구입에 쓴다.
-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신규발행 통화가 은행을 통해 소비자에게 대출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소비자는 대출금으로 신차 구입을 했다. 이 경우 신규발행 통화가 경제에 유입되면서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 비해 자 동차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높아진 자동차 가격은 경제 전반에 걸쳐 사람들에게 경제적 허상(economic lie)을 보여준다. 기업가와 투자자는 자동차 가격이 오토바이, 항공 여행, 청바지, 빵, 그리고 다른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에 비해 오른 것을 보고 자동차 수요가 다른 재화와 서비스 수요에 비해 실 제로 늘었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시실상 지동차 기적의 상승은 지동차 구매지를 기운데 신규 발행된 돈을 먼저 쓸 수 있을 만큼 운 좋은 사람들이 많이 포함됐다는 시 실만을 반영할 뿐이다. 자동차에 대한 이러한 추가 수요는 '실제'가 아니다. 이 추기 수요는 새 차 살 돈을 받기 위해 더 많은 생신을 하는 사람들 의 수요가 아니다. 또한 이 추기 수요는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다른 시 장에서의 구매를 줄이는 사람들의 수요도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동 차에 대한 이 추가 수요는 경제에 유입된 신규 화폐가 가장 민지 지동자 구매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을 반영할 뿐이다. 요건대 자동차 수요 증기는 만들어진 신규 화폐가 경제에 유입되어 자동차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소비되었다는 사실만을 반영한다.
- 저금리의 치명적 유혹
자동차, 오토바이 등 소비재의 상대가격 왜곡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내 용은 불도저, 초고층 건물과 같은 자본재 가격 대비 소비재 가격의 왜곡 과 관련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로 하이에크는 소비재 가격 대비 자 본재 가격의 왜곡이 호황과 불황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이 자율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이자율은 사람들의 시간 선호’, 즉 사람들이 소비를 내일로 미루기보다는 오늘 소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반영한다. 시간 선호가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소비를 나중으로 미루려는 경향이 더 강해진다. 그리고 사 람들이 소비를 미루려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더 많이 저축한다. 저축이 많아지면 이는 다시 은행에 빌려줄 돈이 많아지므로 곧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장기투자의 매력은 높아진다.
낮은 이자율은 사람들이 오늘의 소비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자원 을 MP3 플레이어, 욕조 등 소비재를 생산하는 대신 철도, 기관차, 불도저 등 자본재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기업가에게 전달한다.
- 거짓말을 하는 금리도 있다.
그런데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자신들의 소비를 미루고 싶지 않다.면? 이자율이 사람들이 실제로 저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저축을 하고 있다고 기업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하이에크는 그런 거짓말이 경기 순환에 특히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통화 공급이 증가 하면 신규 화폐는 전형적으로 은행의 대출을 통해 경제에 주입되며, 은행은 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이자율을 낮춘다.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통화 공급량 확대로 가장 위험하게 왜곡되는 가격이 바로 이자율이다. 인위적으 로 낮아진 이자율은 기업가와 기업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많이 차입하도 록 촉발시킨다. 인위적으로 낮아진 이자율은 생산자들로 하여금 고금리 하에서라면 하지 않았을 보다 장기적인 생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불행히도 이자율이 낮아진 이유는 사람들이 저축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다. 신규 화폐의 발행으로 이자율이 낮아졌을 뿐이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 프로젝트, 다시 말하자면 완공하는 데 10년이 걸리는 철도 같은 사업은 결국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철도 건설에 필요한 철로, 노동자들의 숙소 및 여타 자본재 등등 모든 것이 생산되기에는 저축이 너무나 부족하 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철도 건설업자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수익성 있 게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노동자들을 해고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고 지나치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완전히 청산 되면 해고된 노동자들은 다른 일을 찾는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나 타나는 결과일 뿐이다. 단기적으로는 많은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모든 신규 화폐가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고루 확산되 기 전까지는 경제에 주입된 신규 화폐로 인해 상대가격 패턴이 왜곡된다.
- 신규 화폐가 첫 번째 지출되는 시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지출되는 시장 등으로 옮겨가면서 영향을 미치는 기간 동안에는 인위적으로 낮아진 이 자율을 포함하여 왜곡된 상대가격이 소비자들의 수요 및 자원 공급의 실 제 패턴과는 맞지 않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사람들을 호도한다.
유감스럽게도 지속 불가능한 투자가 해소되는 과정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경제적 건전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런 조정 과정은 필수적 이다. 안타깝게도 지속 불가능한 투자가 해소되는 기간 동안 실제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고통을 완화시켜 달라는 호 소가 정치인들에게 많이 들리게 된다.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정치권력은 대개 이러한 호소에 대해 문제를 감추고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대응한다.
- 아주 완만한 인플레이션조차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좀 더 심한 인플레이션만이 유일한 손수운 출구가 되는 상황으로 정책 책임자들을 이끌기 때문이다.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 호랑이 꼬리는 최대한 빨리 놓아야 한다.
이 문제는 통화 당국이 경제에 신규 화폐를 투입하는 일을 중단하기만하면 해결된다. 그러나 이 치료법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접는 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자원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나치게 확장된 산업에서 좀 더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한 산업으로 옮겨 가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통화당국이 오늘의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킴으로써 지나치게 확장된 산업의 축소를 다소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경제전반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정치적으로 통화 당국은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애당초 호랑이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에 다 동의한다. 그러나 일단 누군가 호랑이 꼬리를 잡았다면 호랑이를 놓아줄 때 물리거나 할큄질을 당할 위험이 있다. 그래도 호랑이 꼬리를 잡음으로써 물리거나 할큄질을 당할 위험에 처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호랑이 꼬 리를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것은 호랑이를 더욱 화나게 만들 뿐이며, 결국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호랑이가 풀려나게 되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바뀌어서 더 맹렬한 분노로 자신의 꼬리를 잡았던 사람을 공격할 것이다.
- 호랑이 꼬리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호랑이에게 끌려갈 위험을 늦추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버텨보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늦게 놓을수록 결국 놓았을 때 그에게 닥칠 위험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설상가 상으로 어느 순간 너무 화가 난 호랑이가 스스로 벗어나고자 시도할 것이다. 그러면 오랫동안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던 사람에게 실로 엄청난 위험이 닥치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중단시키는 것은 마치 호랑이 꼬리를 놓는 것과 마찬가지 로 어려운 일이다.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은 말도 안 되게 간단하다. 인플레이션을 그치게 하기 위해 통화 발행을 중단하거나, 호랑 이 꼬리를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된다. 그러나 그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 를 고려해본다면 이 두 과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두 경우 모두 그 임무를 수행하려면 지금처럼 계속 가는 것은 사안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알아보는 지혜와 함께 위험과 맞닥뜨리는 것을 뒤로 미루기보다는 가능한 빨리 그 위험과 대면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 불행한 일이지만 오늘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통화공 급을 계속 늘린다고 해도 그에 따르는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오늘의 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그들 상당수가 공직에서 물러난 미래의 어느 순간까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오 늘의 공직자들은 통화량 공급 증가를 유지하여 경제가 실제보다 더 건강 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반면 이 환상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대부분 미래의 다른 공직자가 모두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선호하는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은 통화공급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장치를 정당화시키는 주된 이유다. 금본위제로의 회귀는 선택 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선택 대안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유명한 “통화 준칙”으로서,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함에 있어 아주 낮은 수준 이상으로 팽창시키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하이에크 자신은 통화를 발행하고 통화공급을 통제하는 업무에서 정부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통화의 민영화를 선호했다. 정부 대신에 경쟁적 시장의 힘이 건전한 통화의 공급을 책임지는 것이다.
통화 공급에 대한 정치적 재량권을 없애기 위해 어떤 특정 방법을 사용하든, 튼튼하고 지속가능하며 광범위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재량권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때 절대 금주하라는 것이 현명한 조언인 것처럼, 또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호랑이 꼬리는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현명한 충고인 것처럼, 국민에게는 정부에게 통화공급에 대한 재량권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다. 인플레이션과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여러 가지 질병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확실한 방법은 그런 준칙을 따르는 것이다.
-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일부는 서로 다른 규칙에 따른 상이한 질서 안에서 동시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과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조정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은 소우주(예를 들 면 소규모의 무리와 집단 혹은 우리 가족의 규칙들을 대우주(우리의 문명 사회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대우주를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장된 질서의 규칙들을 친밀한 집단들에게 항상 적용시킨다면, 그 집단들을 뭉개버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시에 두 종류의 세계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이에크, 치명적 자만)
- 정치적 쟁점에 대한 결정을 좌우하는 의견이란 항상 오랜 기간에 걸쳐 확장되고 다수의 상이한 차원에서 진행된 완만한 진화의 결과이다. 새로운 이념은 소수로부터 시작되어 그 연원에 대해 잘 모르는 다수의 소유가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된다. (하이에크, 〈자유헌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