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가를 살찌우고 대침체를 촉발시켰던 금융규제 완화는 경제 엘리트 그룹이 미국 경제에 대한 통제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가운데 그저 가장 최신 버전일 뿐이었다. 그들이 한 일은 다음과 같다.
* 중산층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세제도를 만들었다
* 경제 각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여 항공과 물류를 포함한 전체 산업에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거나 임금을 낮추었다.
* 금융부문에서는 08~09년 경기침체 때 결딴 나서, 가치도 없는 모기지 담보 증권사업을 투기적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재점화시켰다
* 주가를 올리고 배당금을 늘리며 임원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기업들을 부추겨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게 하여 미국내에서 일자리를 없앴다
* 기업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낮은 임금과 복지혜택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들로 대체하도록 했다
* 다국적 기업들이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게 하여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용인했다
* 1100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집의 실제가치보다 높은 담보로 융자를 얻도록 조장하고, 이들이 평생토록 갚을 수 없는 부채를 매달 은행에 갚도록 하여 주택시장 붕괴를 야기시켰다
*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중산층에게는 종말이나 마찬가지였다
- 중산층은 자국민보다 무역 파트너에게 더 호의적인 미국의 무역정책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의회가 만든 우호적 정책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의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상처를 입었다. 그 기회주의자들은 바로 거물급 사모펀드 회사들이다. 12년 대선 때 사모펀드의 홀동이 국가적 논쟁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미트 롬니가 과거에 보스턴의 사모펀드 회사인 베인 캐피탈에서 일하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없애는 데 일조했다는 전력이 밝혀져 비난받을 때였다. 베인 캐피탈은 인수한 기업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할을 맡았다. 이런 일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들이 하는 일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실례로 미국 최대 사모펀드 회사인 블랙스톤 그룹의 창업자중 한명이면서, 현 CEO인 스티븐 슈워츠먼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됨. 그의 자산은 무려 47억불로 추정됨. 지난 20여년 동안 사모펀드 사업이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같은 기간에 중산층의 몰락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사모펀드 회사들이 운영하는 자금은 80년에 50억불이었는데, 12년에는 1조달러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2300여개 사모펀드 회사 외에도, 1만개에 가까운 헤지펀드 회사들이 또 다른 1조 달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그 운영형태가 사모펀드 회사와 유사했음. 이런 현실은 월가가 기업들을 사고팔 자금 2조 달러를 갖고 있으며, 대상기업들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재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
- 기업매수와 매도를 통해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돈의 흐름이 생기고, 연쇄적으로 다른 사업이나 지역 서비스 산업에 도움을 주면서 여러 사회에서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없음.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런 거래가 슈워츠먼과 그의 동료인 사모펀드 거물들의 은행계좌에는 축복이 된다는 것뿐이다. 거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회사의 관리자들은 막대한 부를 얻고, 그중 많은 수는 억만장자가 되었다. 심지어 그들이 인수한 후 매각한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막대한 수익 외에도 이들은 다른 납세자들에 비해 세금특혜를 받고 있었다. 의회 덕택으로 이들의 연간소득에 대한 세율은 성과보수라는 모호한 명목으로 다른 세금(39%)와 달리 15%로 고정되었다. 이는 그들의 건물을 청소하는 사람들과 같은 세율. 이들은 거래로 얻은 수익과 낮은 세금을 통해 모은 돈으로 여러채의 집과 개인용 비행기, 그리고 호사스런 파티와 같은 사치스런 생활을 즐겼다.
- 11년까지 생산직 일자리는 79년 1950만개에서 1160만개로 줄어 79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짐. 더 극적인 변화는 남아 있는 일자리의 구성비율이었다. 좋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79년에 전체의 18.25였지만, 11년에는 9%로 줄어들었다.
- 누가 워싱턴에는 초당파주의가 없다고 했던가? 무역정책에 관해서는 완벽하게 초당파적으로 일치단결한 자세를 보였으며, 이는 미국 노동계층에 치명적 결과를 낳았다. 워싱턴에는 모두 교역 상대국에 공정한 무역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미국은 이런 웅변에 걸맞는 정치적 의지를 가졌던 적이 한번도 없었다. 실제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열성적인 자유무역주의자들이 보호주의라고 불리는 정책들을 실행해야 한다.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영향력 강한 다국적 기업들의 압력과 일부 경제학자 및 언론인들이 제기하는 엄청난 논쟁은 무역규제를 취하는 어떠한 조치건, 설령 한시적일지라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헛소동은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 정계가 진부한 소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무역개혁에 관해 입에 발린 소시를 하는 동안 무역적자는 악화되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 때문에 76년 이래 누적된 무역적자는 무려 10조 달러에 도달했다. 이와 같은 적자의 바다는 직장을 잃은 수백만명으로 채워졌다. 정치가와 언론은 수출로 창출된 일자리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수입으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는 언급하지 않는다
- 매년 무역수지 적작 늘어날 때마다 정부는 당을 떠나 공히 수출이 미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해법이 될 거라는 미신을 퍼뜨렸다. 반면에 그러한 주장의 치명적인 논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즉 만약 수출이 고용을 창출한다면, 수입 또한 반드시 실업을 유발한다. 수입은 미국에서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없앤다. 그런데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해왔다. 80년 미국은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보다 7% 더 수입했다. 90년에 이 차이는 15%에 달했으며, 2000년에는 35%에 달했다. 그리고 세계경제가 침체되기 직전인 08년엔 38%까지 늘어났다.
- 90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난 뒤, 미국에서 급여가 좋은 프로그래머 직종을 대체한 것은 가정간병인, 소매점 계산원, 소비자 서비스센터 직원, 트럭 운전자, 경비원, 보육교사와 같이 수입이 적고 승진이나 급여인상의 기회가 거의 없는 직업이었다. 프로그래머는 다른 직종의 수백만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노도자의 곤경에 오랫동안 무관심한 의회에 의해 희생당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막론하고 의원과 대통령들은 경제적으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대신에 사실상 외국이 미국의 기초산업을 잠식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외국정부에 의해 미국의 일자리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초래. 미국내 자유무역주의자들은 정부가 조금이라도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면 경고의 소리를 내느라 바빴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뽐내는 세계화된 국제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다. 외국정부들은 이런 세계화 이론 같은 것은 무시하고, 자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는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 80년대에 인도정부는 기업의 소프트웨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초보적 수준이었던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하기 시작. 85년 당시, 인도 소프트웨어 수출은 1천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550억불에 달했다. 이토록 극적인 증가가 가능했던 것은 86년 인도정부가 IT산업에 막대한 성장기회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했기 때문. 인도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 자본의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최소한의 준비만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IT산업의 발전을 촉진. 91년 인도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내 여러곳에 소프트웨어 기술단지들을 조성. 정부는 이곳에 대지, 전력, 위성전화, 간결한 수출절차, 세금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 다른말로 하면, 인도정부는 미국정부가 결코 하지 않을 일을 한 것이다. 핵심산업을 선정해 정부의 지원을 집중시켜고, 이것이 승자를 결정지었다
- 11년말 기준으로 미국에서 학자금 채무 미불액은 모두 1조달러를 넘어서서 전체 신용카드 채무액보다 많다. 대학 졸업생은 평균 2만 4000불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10만불 이상인 경우도 있다. 전반적으로 학자금 채무는 매년 1000억불씩 늘어나고 있다. 기득권층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현혹. 일부에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대다수에게는 틀린 이야기다. 이런 경향은 경제에 있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했다. 전통적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인 젊은 층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장에서 밀려나게 됨. 이로 인해 이미 암울해진 주택건설 산업이 더욱 타격을 받게 됨. 이전 세대의 주택 소유주들은 이제 더 좋은 집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현재 가진 집의 잠재적 구매층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집을 팔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주택시장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면 경제회복 가능성도 없다.
- 40여년전에는 학자금 채무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대출규모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대학 등록금 인상이 학자금 채무증가의 주요 원인이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 중산층이 경제적으로 붕괴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많은 중산층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저축할 여유가 있었다. 이제는 아니다. 학자금 채무는 70년대 내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따. 하지만 중산층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80년대에부터 급격히 증가. 99년부터 11년 사이에 학자금 채무는 511%의 기록적 증가세를 보임
-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자금을 해외에 두고 있을까? 아마도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억달러도 아니고 2조 달러다. 25%의 세율만 적용하더라도 세수는 3750억 불에 해당하며, 연수입 10만불 미만인 중산층과 빈곤 노동계층의 세금을 모두 합한 것과 맞먹는 금액.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기업은 왜 항상 승리하고, 중산층은 왜 계속 패배하며, 미래는 왜 암울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기업은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률의 제정을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지만, 미국 정부에는 기업의 힘에 맞서 균형을 잡고자 노동계층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85년 이래 기업들은 84350개의 연금제도를 없앰. 각각의 연금은 수십, 수백, 아니 수천명의 보통사람들에게 퇴직이후의 삶을 보장하던 것이었다. 기업들은 미국인에게 필수적인 보호망을 철거하면서 다양한 이유와 변명을 대고 있지만 결국 모두 돈 문제로 귀결된다. 퇴직연금 적립을 그만두면서 절약된 돈은 이제 중역들의 급여나 배당금, 그리고 CEO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의회는 아예 동조하는데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가 직원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유권자들을 배신했다.
- 지배층이 고안한 퇴직 시나리오는 수백만 미국인을 노년에 필요한 수준보다도 훨씬 부족한 재정상태로 내몰 것이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중심에는 이제 널리 퍼져버린 401k연금이 있었다. 401k연금은 대기업과 워싱턴 정계가 30여년전에 연금에 대해 내놓은 해법. 401k가 절세형 저축상품이나 퇴직후 계획에 대한 보조역할로 사용된다면 그리 부족할리 없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퇴직 후의 주 대책이 되어야 한다면 절망적이리만큼 부족한 것이다. 애초에 401k는 연금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었다. 이는 급여 일부를 떼어둠으로써 세금을 낮추려는 기업중역을 위해 의회가 78년에 내놓은 절세 수단이었다. 당시 연방소득세는 고소득자에게 훨씬 높았는데, 최고세율이 70%였다. 그로부터 7년도 지나지 않아 기업들은 401k를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개방. 그때까지도 401k는 저축을 장려하고 퇴직 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였으며, 기존 연금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85년까지 점차 많은 기업이 도입하면서 401k의 자산은 910억불로 늘어남. 하지만 연금을 보장할 목적으로 적립한 금액은 단지 그것의 10분의 1 정도였다. 기업들이 확정급부형 연금에서 직원들을 빼내 401k 계획으로 밀어 넣으면 총결산액을 불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모든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 그럼으로써 사실상 직원들은 급여가 대폭 삭감되었지만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401k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직업을 자주 바꾸게 만드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들먹였다. 그들은 확정급부형 연금은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해 마지막 수년간의 급여 평균으로 산출되므로 21세기 직원들의 요구를 맞추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업이 중역들에게 보장하는 것처럼, 의회는 연금제도가 일하는 기간 동안 이동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노동자들이 고정된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다. 현 상황에서 401k의 이동식 급부는 흔히 퇴직을 위해 저축하려는 노력에 방해가 된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401k에서 돈을 빼내 쓰는 유혹에 굴복한다. 또한 직장을 잃은 이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401k에 손을 대게 된다. 미국진보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401k는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저축하지 못하며, 만약 꾸준히 저축을 하더라도 충분한 금액까지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401k에는 총 3조달러가 적립되어 있음. 하지만 이 수치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제도가 왜 연금을 대체할 수 없는지 그 이유가 보인다. 근로자 복지연구소에 의하면, 11년에 401k의 계좌당 평균 잔고는 60329불 이었다. 그러나 이 변변치 않은 금액조차도 그 돈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얼마나 불충분한지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계좌들의 중간값은 17686달러였다. 즉 401k 계좌의 절반은 이보다 많고, 나머지 절반은 적음을 의미. 또한 네개의 계좌 중 하나는 잔고가 5000불이 안됨.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자신의 401k에 있는 돈은 은퇴후 한달에 80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 슈워제네거는 중국과의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합리화. 그의 계산대로라면 상해와 계약하면서 캘리포니아는 4억불을 절감했다. 하지만 그의 계산에는, 만약 사업에 참여했더라면 미국 철강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수억불의 급여가 사라진 것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 노동자들이 납부할 소득세, 사회보장기금, 실업보험세 등 수천만불의 세금도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된 노동자들이 구매하는 일용품 소비에 따른 기대이익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잠재적으로 증폭될 수 있는 수억불의 경제효과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학교와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지방세도 감안되지 않았다. 또한 연방과 주정부가 일자리가 없는 이들에게 지출할 실업수당, 의료 보조금 등의 비용도 그의 계산법에는 빠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수억불이 미국내에 남을 것이고, 그 돈이 다시 미국경제에 투입될 수 있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절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다. 다리 건설의 총 비용은 다들 짐작만 할 뿐이지만, 이자비용은 물론 전체 건설 공정을 고려하여 추산한다면 120억불에 이르렀다. 한가지 명백한 사실은 나라가 높은 실업에 시달리는 시기에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창출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미국에 투자되는 것이라면,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리건 철강의 히크먼이 한 말이다. "그 일자리들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일자리이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그 일자리들로 보건과 복지비용이 충당되고, 401k와 여타 연금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장시설들은 모든 환경요구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사실상 중국 정부와 경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중국인과 경쟁하는 것은 매우, 아주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오리건 철강같은 미국 제조업체들은 중국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와 경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 자유무역의 아버지 스미스와 리카도는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상품을 파는 세상을 상정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의 자유무역에는 두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째, 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본질적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체계여야 한다. 둘째, 해운을 통해 상품을 운송하는 시간의 문제 때문에 국내상품은 항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요소 모두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 스미스와 리카도은 국내의 생산업체가 외국의 공장에 투자해 자국 시장에 판매할 상품을 만드는 시대를 상상하지 못했다. 사실 국부론만큼이나 도덕감정론도 스미스에게는 중요한 책이었따. 자유무역 이론가들이 제 입맛대로 발췌해 인용하는 국부론의 본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스미스는 모든 면에서 노동조건이 열악한 국가들에 생산을 아웃소싱해서 단기적 이익을 얻는 경제구조를 비난했을 것이다. 스미스와 리카도의 모델과 같이 비슷한 경제수준의 국가들이 서로 시장을 열어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을 교역하고 상호존중하는 관계는 현재 유럽연합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빚의 마법 (0) | 2015.12.02 |
|---|---|
| 화폐의 몰락 (0) | 2015.11.20 |
| 하버드의 세계를 움직이는 수업 (0) | 2015.05.22 |
| 오래된 질문 새로운 답변 (0) | 2015.05.15 |
|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0) | 2015.05.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