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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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저자

송원근 지음

출판사

북오션 | 2014-01-24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한국에 장하준 신드롬을 불러온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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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제시되는 규제들로는 순환출자 금지 등 기업 지배구조 규네, 금산분리의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있음. 순환출자는 대규모 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지배체제 구축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특정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지배구조 규제라는 것으로 경제민주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환상형, 지주형, 행렬형 등 다양한 형태의 순환출자구조는 적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들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잠재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싱가포르 자딘 메디슨 그룹, 호주 엘더스 그룹, 홍콩 신시어 그룹, 일본 도요타 그룹 등 외국에서도 순환출자 구조는 보편화돼 있음. 심지어 경영 안정을 위해 대주주 지분에 대해 10~20배에 이르는 차등의결권과 거부권을 부여한 황금주 제도도 도입하고 있음. 순환출자 금지는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이런 현실을 외면한 정책임.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룩한 글로벌 경쟁력의 배경에는 오너체제 특유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의사결정과 계열사간 자원배분 및 협력이 있었다. 시대를 초월하는 기업지배구조의 모범답안은 없음에도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특정 기업지배구조를 배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존에 형성된 기업지배구조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에서 진화되어 온 것임을 감안해야 함
- 금산분리의 강화도 재벌로 대표되는 산업자본의 금융부문에 대한 지배력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지분의 의결권 한도를 현행 15%에서 궁극적으로 5%로 제한하겠다는 정책,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한다는 정책 등이 그것이다. 유럽과 일본에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금산분리가 엄격한 미국의 경우에도 산업자본의 금융업 지분소유를 15%까지 허용하고 있음. 금산분리 강화정책의 경우 일부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물론 산업자본의 금융부문에 대한 지배력 억제라는 목적도 특정 집단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산분리의 강화가 외환위기 이전 대기업의 부실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서 경제위기가 도래했던 사실을 떠올리며 이런 위기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행한 조처인지는 의문스럽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구조개혁과 자본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이루어진 금융시장의 발전을 보면 설사 대기업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보유해 대주주의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리라는 우려는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금산분리의 강화는 오히려 관련 대기업의 지배구조 전환비용을 늘려 투자를 위축시키고 금융권의 자율성 감소를 가져와 금융시장의 발전을 제약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는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일반에 대한 전반적 규제강화가 나타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의 개입과 관료적 관리가 특정 집단이 아닌 개인의 일상생활까지 옥죄게 될 수 있고, 민주화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전체주의가 우리 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것이 경제 민주화의 본질이고 앞날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경제 민주화를 명분으로 하는 정책이 확대된다면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리라는 점이다.
- 정부주도 계획경제의 약점은 투자의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심화된다. 시장은 다양한 경제주체가 벌이는 실험적 투자가 어떤한 성과를 얻는지 경쟁을 통해 검증한다. 그리하여 수익률이 높은 분야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다. 반면 정부투자는 시장경쟁을 통한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수익률이 낮은 분야에 재원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음. 투자의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정부가 수익률이 낮은 분야에 투자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재원의 낭비는 더욱 심화됨. 문제는 이제 세계경제의 흐름과 한국경제의 성장단계가 모두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보통신혁명과 세계화의 촉진으로 세계경제는 과거 그 어느때보다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 도달. 그리고 한국경제의 성장방식도 자원의 신속한 투입이 경쟁력의 기반이었던 투자기반 성장에서 기술진보가 경쟁력의 기반인 혁신기반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음. 투자기반 성장단계에서는 선진국이 이미 개발한 기술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였지만, 혁신기반 성장단계에서는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야 하므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경쟁을 통해 자원을 수익률이 높은 산업으로 유연하게 재배치하는 능력, 즉 시장의 효율성이 경제성장의 중핵이 됨

1.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 자유시장은 존재한다
- 장하준은 자유시장을 일체의 정부개입이 없는 상황으로 설정하고, 광범위한 정부개입의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그러나 자유시장이란 장하준의 주장과 같이 정부개입의 진공상태를 의미하지 않음. 자유시장은 정부가 교역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그 가능성을 보장하는 친시장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시장을 말함. 구체적으로 자유시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편적 소유권 보호기능, 통화가치 안정기능, 정보공급기능을 충실히 갖추어 거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제도가 받쳐주면 교역의 이익이 교역에 참가한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할 이유가 생기고, 불확실성이 축소되어 교역의 범위가 확장됨. 반면 정부가 가격 및 수량을 통제하거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반시장적 개입을 자행할 경우, 거래의 이익이 정부의 특혜를 받는 집단에 국한되고 거래의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교역의 범위가 축소됨. 장하준은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정부의 개입을 모두 유사하게 취급하여 자유시장의 존재를 부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물가수준은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될 경우에는 물가의 변동성이 축소됨. 예를 들어 미국은 73녀눕터 82년까지 10년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이 8.9%에 달했으며 변동성을 나타내는 표준편차는 2.7%에 달했음. 반면 83년부터 92년까지는 물가상승률이 3.8%로 억제되었는데, 이때 표준편차는 1.1%에 그쳤따. 따라서 물가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여 인플레이션의 급등을 억제하는 저물가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함. 이자율은 정부개입에 의해 결정된다는 장의 주장은 이런 내용을 의미.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유지하려면 어떠한 형태의 정부개입이 필요한가? 가장 흔한 처방은 중앙은행을 정치적 권력에서 독립된 전문가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무자본특수법인이며, 한국은행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치권의 직접적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됨. 이는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 정치적 목적의 인위적 경기부양이라는 인식에 기초
- 산업정책은 반시장적 개입의 대표적 사례. 이것은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 산업정책은 그 산업에 참여한 기업에 인위적으로 높은 이윤을 보장해 주어서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경쟁을 제한함. 단기적으로는 특정산업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 생산을 촉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의 압력을 약화시켜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됨. 또한 산업정책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금융기관들은 정부 특혜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이 퇴화함. 과거, 산업정책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정 기업에 지원을 집중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지원기업이 수출을 통해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 참여했으며, 그로 인해 경쟁의 압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 그러나 그 시기의 산업정책은 결국 기업의 기술역량과 금융기관의 기업선별 능력 부족을 가져왔으며, 이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남았음. 그러나 몇몇 수출대기업을 제외한 한국기업의 연구개발능력가 금융기관의 기술 투자 및 기업선별 역량은 아직까지 매우 초보적 수준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된다 : 기업은 이윤을 위해 일해야 한다
- 이해당사지 지배구조에서 경영진은 다양한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해야 함. 여기서 문제는 경영진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특정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것. 이는 비효율적 기업경영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가능. 예를 들어 일자리 보호, 납품기업보호의 명목으로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비효율적 의사결정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음. 또한 이해당사자 지배구조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런 어려움은 신속한 투자, 위험부담에 대한 의사결정의 부재로 이어져 기업의 효율성, 특히 장기적인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결론적으로 당사자 지배구조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도 이익을 가져올 수 없음.
-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규제완화, 민영화, 그리고 자유무역 등 자유화 정책은 가격기구와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것이었음.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미국에서 80년대 중반이후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더 정확히는 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오기 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음. 90년 이후 미국경제는 GDP성장률이 이전시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였고 낮은 물가와 낮은 실업률을 달성하여 전후 제2의 번영을 구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반면 장하준이 주주 자본주의의 전성기라고 말한 90년대와 2000년대를 보면, 장은 이런 긍정적 부분들을 모두 간과한 채 단순히 연평균 1인당 GDP만을 비교하고 있음. 그것도 글로블 금융위기로 예외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한 08~09년을 포함하여 이 시기를 대단히 부정적 시기로 묘사하고 있음. 이 시기 미국경제에 대한 왜곡된 평가와 더불어 이를 주주자본주의, 주주가치 극대화를 지향하는 지배구조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논리적, 현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임. 이 시기 미국경제가 소득증가,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60~70년대나 80년대보다 좋지 않았다는 장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왜 이것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가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증거가 되는 것인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 선진국 근로자가 후진국 근로자보다 생산성이 높다
- 왜 선진국 근로자는 후진국 근로자보다 같은 산업, 같은 직종에서 일하면서도 더 많은 소득을 버는가? 이는 근본적으로는 선진국 근로자가 후진국 근로자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 여기서 생산성이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내는 능력. 근대 지본주의에서 생산성은 효과적 분업체계의 설계, 자본재 투입수준, 그리고 기업경영의 효율성에 의해 결정됨. 장하준이 강조하는 개인적 기량은 생산성을 결정하는 지배적 요인이 아님. 오히려 근로자 개인에게는 분업체계 내에서 정해진 직무를 생산계획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노동규율이 요구됨. 선진국 근로자들은 후진국 근로자보다 이런 노동규율에 익숙하며, 따라서 보다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음. 이민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이민 노동자들은 이런 노동규율을 습득해야 소득을 제고할 수 있음. 이민제한이 약한 국가에서도 이민 노동자들이 저임금 직종에 주로 종사하는 이유는 바로 이때문. 선진국 근로자들은 1인당 노동생산성이 후진국 근로자보다 일반적으로 높음. 예를 들어 50~09년 스웨덴 근로자 1인당 국민총생산은 이집트보다 5~10배 높았음. 그러나 이는 선진국 근로자들의 개인적 기량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님. 선진국 근로자들이 보다 효율적 분업체계에 편입되어 생산하고, 보다 양과 질이 뛰어난 자본재를 사용하기 때문. 또한 선진국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인 생산공정 관리기법을 적용해서 같은 노동력을 가진 근로자부터 더 높은 생산성을 이끌어 내기 때문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 정보통신혁명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 장의 정보통신혁명에 대한 평가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실현된 정보통신 혁명의 성과를 무시하는 것. 또한 정보통신 혁명으로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산업정책의 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경향을 무시함.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정책의 효과가 크게 약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음. 정보통신산업으로 기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기업의 연구개발에서 신기술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는 대신 위험자본의 역할을 확대됨. 신기술의 비중이 높아져서 투자의 불확실성은 크게 심화되었고, 기업규모가 축소되고 은행의 비중이 작아지면서 신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음. 따라서 정부가 유망주를 선정하기도 어렵고, 선정한 유망주가 격화된 경쟁을 극복하기도 어려워졌음. 결국 산업정책은 그 효과가 크게 제약되었음. 90년대 각국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보잘것 없었다. 바로 이런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은 정보통신혁명을 과대평가하는 정책적 조류를 경계한다. 그러나 그는 정보통신 혁명의 성과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산업정책을 주창하는 오류를 범했다.
- 장이 강조한 전보와 세탁기는 모두 19세기말~20세기초 제2차 산업혁명기 기술진보의 산물. 2차 산업혁명은 10세기말~20세기초 미국, 독일 등 후발선진국이 주도한 일련의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생산성 증대현상을 의미. 이 시기 기술진보는 전기, 자동차, 화학과 같은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주도하였으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음. 또한 50년대~70년대 전반기 자본주의 황금기의 기술적 배경이 됨. 2차산업혁명으로 위계적 구조를 가진 대규모 기업이 출현하였고, 독과점이 일상화되었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이 시장기구 못지 않게 자원배분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기적은 바로 이런 2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추격하여 재현한 것이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련의 기술진보를 위대한 발명이라고 지칭하며, 이는 4개의 기술진보군으로 분류가능. 4개의 기술진보군 중에서 개별 기술진보군 하나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는 95년 이후 정보통신혁명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에 필적할 정도로 큰 공헌을 했음. 예를 들어 전기모터의 발명이 이끌어낸 생산성 증대효과는 정보통신혁명의 생산성 증진효과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됨.
- 이들 위대한 발명 이전에는 서구 선진국의 생활양상이 오늘날과는 판이하게 달랐음. 근거리 교통은 마차에 의존했고, 식재료는 냉장할 수 없었으며, 각종 전염병이 창궐했다. 취사는 화덕에, 세탁은 손빨래에 의존. 공장의 동력은 증기기관에 의존했기 때문에 작업장은 연기와 열기로 가득했고, 작업시간을 길었다. 장거리 여행시에는 기차이용이 빈번했는데,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 그러나 19세기말~20세기초 기술진보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선진국들은 50년대에 이미 현재와 유사한 생활수준을 달성했음. 정보통신혁명의 영향이 아무리 크다해도 이들 위대한 발명의 영향보다 크다고 하기는 어려움.
- 무엇보다도 19세기말~20세기초의 기술진보는 20~70년대초까지 장기적 생산성 증대를 가져옴. 기술진보가 진행중이었던 1870~1913년간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연 1.18%로 상승했는데, 기술진보가 완료되어 그 성과가 실현된 1913~73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86%로 급증함. 이 시기를 생산성의 시기라고 칭함. 이 생산성의 시기에 미국의 산업생산은 연 3.14%로 꾸준히 성장하였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평균수명도 연장되는 등 생활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 2차대전 이후에는 서구 선진국들도 이러한 기술진보를 흡수하여 70년대까지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이루었음. 흥미롭게도 1870년부터 1970년까지 기간 중 획기적인 제품을 발명은 1950년 이전에 집중되었음. 다시 말해 2차 대전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세계경제 부흥의 기술적 기초는 이미 19세기말~20세기초에 놓여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게다가 2차 산업혁명은 기업의 형태를 크게 변화시킴.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산업은 중화학 공업으로 대규모 투자설비투자가 필요했다. 따라서 고정비용을 회수하자면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했고, 이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규모의 판로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대량생산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해야 함. 그래서 이들 산업의 기업들은 대량생산을 위해 일관 생산과정을 도입하였고, 중간재를 외주에서 들여오기보다는 자체 생산에 의존하는 수직적 공정통합을 추구하였으며, 판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게 되었음. 결국 단일기업이 중간재 생산 및 완제품 생산 그리고 판매를 동시에 수행하게 됨. 자연스럽게 기업의 규모는 확대되었고,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교한 피라미드형 위계조직이 도입되었다. 즉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근대적 기업은 2차 산업혁명의 산물이다.
- 장이 19세기말~20세기초 기술진보의 성과를 상찬하고, 정보통신혁명의 성과를 폄하하는 것은 그가 산업정책을 선호하는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19세기말~20세기초에 기업 내 계획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업간 경쟁은 제한하며 기존기술을 개량하는 기술진보를 촉진하여 산업정책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음. 그리고 이런 조건을 적절히 활용한 일본 및 개도국인 동아시아 국가들은 산업정책의 성공사례로 거론됨. 반면 정보통신 혁명은 기업내 계획보다는 기업간 거래를 확대하고(외주화), 신규창업을 활성화하여 기업간 경쟁을 격화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진보를 촉진시켰음. 이것은 장이 선호하는 산업정책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 장은 아직도 한국이 정부의 재원투입을 통해 성장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 그러나 이는 정보통신혁명으로 변화한 환경을 무시한 주장. 선진국들이 혁신기반 성장전략을 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신기술 개발 능력없이 이들을 추격하기는 어려움. 한국의 현재수준으로 보면 더 이상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제고할 기술을 외부에서 들여올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정보통신 혁명이 창조한 환경에서는 더 이상 산업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져서 투자의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음. 따라서 정부가 미리 유망주를 선정하기 매우 어려움. 시장경쟁이 강화되어서 정부가 선정한 유망주가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지도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투자를 실험할 수 있고, 경쟁을 통해 성과가 부진한 투자를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함. 정보통신혁명의 시대에 닥친 산업정책의 한계는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됨. 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첨단산업 기업을 육성하려 시도했으나 대부분 처참한 실패로 끝남. 한국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수많은 사례 중 한가지일 뿐이다. 각국의 정부는 투자대상을 적절히 선정하지 못했고, 이후 투자대상을 적절히 평가하지도 못했으며, 지원대상에 정치적으로 포섭되어 자원을 낭비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는 산업정책은 정보통신혁명이 창출한 환경에서는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혁신기반 성공전략을 추구하는 도구로 부적절함을 의미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 제도는 인간의 본성에 맞게 만들어진다
- 장의 주장의 맹점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 도덕성과 반하고 추악한 본성이라 전제하는 데 있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고 비도덕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인간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추악한 본성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었다. 인류는 아득한 옛날부터 교환과 거래를 위해 생산과 분업을 확대하여 경제, 과학기술, 문화, 그리고 제도의 발전을 이루어옴. 교환을 위해 생산을 하고,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하기 위해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에 특화하는 경향은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만개하기 이전에도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현상. 자급자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거래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경우, 품질이나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화를 이루면 그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개인의 이익추구에 대한 동기부여가 클수록 거래 및 전문화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된다.

6. 거시경제의 안정은 세계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 물가안정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
-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보다 낮은 시기가 투자와 소비, 성장과 고용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는 경험적 증거는 무수히 많음. 스탠리 피셔, 라트나 사헤이 그리고 카를로스 베그는 02년 논문에서 전후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국가를 포함한 25개국의 자료를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투자, 소비 그리고 경제성장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미국 경제에서도 다양한 자료와 지표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어 50년대 이후부터 금융위기 직전인 07년까지,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시기와 낮았던 시기를 나누어 경제성장률을 살펴본 결과, 낮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더 높은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장은 선진국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성공한 90년부터 09년까지의 연평균 1인당 소득 증가율이 이전보다 더 낮았다고 주장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책이 투자와 성장을 오히려 위축시켰다고 함. 장은 통계를 아주 교모하게 사용했다. 선진국, 특히 미국의 경제는 90년대 초반의 침체기를 거쳐 이후 금융위기 이전까지 안정적이고 견고한 성장을 거듭하며, 특히 높은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에도 물가안정을 달성하고 있는 점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또한 미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08년부터 침체기에 접어들어 0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 시기를 의도적으로 포함하여 연평균 소득 증가율을 계산한 후 이를 근거로 낮은 인플레이션이 언급한 90년대와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미국경제의 성과, 즉 낮은 인플레이션 속의 높은 성장 및 낮은 실업률이라는 성과는 묻혀버림

7. 자유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 보호정책만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
- 기업이 성장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산업의 보호와 육성정책 같은 정부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대신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채택하여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대신 비교 우위가 있는 부문이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
- 보호무역으로 미국경제의 성장이 가능했다는 장의 주장은 무엇인가? 그는 19세기 미국의 관세를 들고 있다. 남북전쟁이후부터 미국에서 보호주의적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보호주의적 성격을 띤 고율의 관세부과는 1차대전 이전까지 이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이 기간은 미국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시기이기도 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나타난 급속한 산업화는 일견 보호무역에 의한 것을 여겨질 수도 있음. 1차대전 이후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 2차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국이 된 많은 개도국들이 수입대체 공업화를 추진한 것도 19세기 미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보호주의적 고율 관세의 보호 덕분에 가능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 그러나 이 기간 고율관세가 부과디시 시작한 것은 남북전쟁 발발에 따른 것이었다. 전쟁이 남북간의 전면적 내전으로 확대됨에 따라 박대한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이 필요하였고, 연방의회는 1861~62년에 관세를 두배 이상 올림. 남북전쟁 이후에도 고율의 관세가 지속되었던 것은 관련된 각종 이익집단의 로비 혹은 정치적 압력이 원인이었다. 특히 고율의 관세를 요구한 이익집단은 주로 북동부의 농민들, 모직물 제조업자 등 국제경쟁력이 없는 산업의 종사자들이었음. 19세기 미국의 급속한 산업하는 앞서 설명한 재산권 보호, 자유기업, 제한된 정부 등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반면 관세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던 이 시기 미국의 대부분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었기 대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이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음.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고율의 관세에 의한 산업보호가 미국경제의 성장과 후생증대에 기여했다는 경험적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

8. 자본에도 국적이 있다 : 경쟁력 있는 자본에만 국적이 있다
- 다국적 기업의 자국편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국편향은 절대 불변의 특성이 아니라 각국 기업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이런 현상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선별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결과적으로 투자와 고용증대, 지식과 기술의 확산과 그에 따른 전반적 기술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득을 향유하지 못할 것이다.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탈산업화가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인가?
- 탈사업화의 원인과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으로 보몰의 병리(Baumol's cost disease)라는 것이 있음. 이것은 미국 경제학자 보몰이 제시한 것으로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함. 일부 서비스 부문, 예를 들면 공연예술분야에서와 같이 노동생산성은 크게 변화가 없음에도 노동시장에서 채용경쟁이 일어나 종사자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서 나타남. 서비스 부문은 생산성 증가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다른 상품을 구입할 때보다 높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장하준의 견해는 거의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보몰의 병리 현상이 나타남을 전체로 할때 성립할 수 있음. 그러나 소위 탈산업화라는 현상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다양하고 세분화된 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이 된 것이므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보몰의 병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서비스의 상대가격이 높아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 보몰의 병리현상과 같은 노동집약적 부문에서의 생산성 정체가 모든 서비스 부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서비스 부문에서도 IT기술 및 과학적 경영기법의 발달 등으로 괄목할만한 생산성 증대가 나타나고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을 이분법으로 나눠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 미국은 선택권이 있는 나라다
- 미국의 노동시장은 자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삶을 보장해주지는 않음. 그러나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하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삶의 질을 제고할 여건을 마련해줌. 이민을 통해서, 장시간 근로를 통해서 미국인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였고, 이를 달성하였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현상은 미국근로자들의 이런 선택을 반영하는 것이다. 장의 주장대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는 아닐 수 있음.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은 룩셈부르크가 더 높음. 그러나 미국은 잘살 수 있는 여건이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현재 미국 근로자들은 그러한 여건을 잘 활용하고 있다.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 아프리카의 비극이 선진국의 탓만은 아니다
- 민족간 갈등을 비롯한 정치적 문제와 제도적 요인은 아프리카의 성장을 저해하는 근본적 요인이며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찰이 필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60~70년대에 독립국가가 된 이후 냉전의 영향, 군사독재, 민족간 갈등으로 정치적 혼란과 부정부패가 지속되었음. 식민지 시절에 노예무역으로부터 시작한 아프리카의 제도적 기반은 기본적으로 재산권 보호에 매우 취약했음. 또한 정치적 불안과 부패의 만연 그리고 독립이후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강력한 영향으로 불안정한 재산권은 더욱 심화되었음. 불안정한 재산권이라는 제도적 특징이 투자를 제한하여 경제성장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아프리카는 상당한 규모의 저축이 있음에도 취약한 재산권 보호탓으로 저축을 투자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성장이 제약받고 있음. 물론 장의 지적과 같이 경제발전의 결과가 제도의 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재산권의 보호가 경제성장과 부국으로 이르는 길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필요조건이라고 이야기할수는 없음. 그러나 불안정한 재산권은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하는 것을 제약하고, 투자와 생산 그리고 거래까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이런 제도적 특징은 경제의 장기간 정체 및 저개발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사하라 이남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서 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부패와 관료주의 그리고 제도적 미비로 말미암은 열악한 기업환경이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 기업환경지수로 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업환경은 전 세계 183개국 중 모리셔스(20위), 보츠와나(57위)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100위 이하로 매우 열악. 이와 같은 기업환경 탓에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고, 소규모 공동체를 벗어난 거래, 교역, 기업활동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가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대내외적 교역 및 기업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환경은 경제성장을 크게 제약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취약한 재산권, 부패, 관료주의를 확대시키고 열악한 기업환경을 낳은 아프리카의 제도가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경제정체의 근본적 요인이다.
- 세계은행과 IMF가 행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조건부 원조와 지원은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실패하였고 경제성장의 촉발에도 성공적이지 못했음. 이와 같은 사실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조건이 민영화, 무역자유화, 균형재정 등이었다는 이유로 자유시장 경제정책의 강요가 지난 30년 동안 아프리카 경제의 정체를 가져온 진짜 요인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임을 말해줌. 즉, 구조조정을 시도하려다 아프리카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원조와 지원을 받고도 아프리카가 제대로 구조조정 되지 못한 것이다.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 정부가 고른 유망주가 과연 잘 나갈까?
- 한국은 주요 경제부처에 수출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수출 실적을 집계하고 정책을 운영하는 기초정보로 활용. 정부는 실시간으로 수출실적 제고를 위해 기업에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했음. 또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은 수출실적과 긴밀하게 연관되었으며, 실적이 취약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따라서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야할 강력한 유인이 존재했음. 이런한 시장경쟁의 압력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생산성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함.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채택한 국가는 성장동력의 상당부분을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지했음. 반면 수입대체 공업화전략을 채택한 국가의 성장동력은 대부분 재원투입 증가에 의지. 60~89년동안 한국, 대만, 홍콩은 경제성장의 33%이상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에 의지했음. 반면 유사한 기간동안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을 채택한 국가의 경제성장 중 총요소생산성이 성장에 기여한 부분은 20% 이하였음. 이렇게 생산성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주로 자본재를 체화하는 기술적 수준 때문이다.
- 개도국 산업정책은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선택하는 투자대상에는 재원을 집중하고, 정부가 배제한 투자대상에는 실험적 투자도 억제하였음. 그 결과 국제시장의 경쟁을 통해 정부가 적절한 대상을 선택한 동아시아 국가는 고도성장을 실현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다른 개도국은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지 못했음. 정부 선택의 적절함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도국 산업정책은 금융시장의 성장이 지체되어 혁신기반형 성장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운 환경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었음. 다시 말해서 산업정책은 정부가 별 어려움 없이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즉, 개발한 기술을 체화하는 투자기반형 성장전략을 구사할 경우에는 산업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음.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정책은 거대 장치산업인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중요한 목표로 두었음. 중화학 공업의 혁신적 기술진보는 19세기말~20세기초부터 이미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들 기술을 체화하는 것만으로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었다. 장은 정치적 의지가 충분하면 정부의 승률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산업정책의 유효성을 주장하지만, 동아시아 국가의 정부들이 높은 승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의지 때문이 아니라 기술개발의 체화단계에 있었기 때문.
- 홍콩 및 싱가폴의 경험은 금융시장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줌.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홍콩과 싱가폴은 공업화 초기부터 금융기관 설립을 자유화하고 해외자본에 국내자본시장을 개방했음. 이들 국가의 산업정책은 민간 금융시장의 성장과 병행되었으며, 민간의 위험평가기능이 성장하였음. 그에 따라 홍콩은 60~65년간 총요소생산성의 증대가 선진국보다 2%p 빠를 정도로 기술진보의 역할이 컸음.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 중 싱가폴만이 유일하게 2000년대에도 연 5%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부자를 도와주었더니 가난한 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에서도 하위 20% 소득 계층의 실질평균소득은 8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연 0.9%로 꾸준히 상승. 이는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다른 계층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했던 68~75년 평균성장률 2.4%보다는 크게 낮은 것이 사실. 그러나 고물가, 저성장 현상이 팽배했던 76~85년간 연 0.3% 성장에 그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개선효과이다. 물론 86~00년 간 하위 20% 소득계층의 실질평균소득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성장이 가장 늦었으며, 그 결과 소득격차는 확대됨. 그러나 저소득계층의 절대적 수준은 높아짐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 미국 경영자들의 높은 보수는 노동생산성을 반영한 것이다.
- 장은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주자하지만 미국 경영자들의 보수와 고용은 경영성과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사실은 무시. 80년대 이후 미국 경영자들의 보수증가는 성과급이나 스톡옵션과 같이 기업경영 성과와 직접 연동되는 보수항목이 증가한 결과. 이렇게 성과중심 급여가 증가한 이유는 70년대 미국기업의 성과가 악화되면서, 이를 치유하기 위해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견제가 강화되었기 때문. 소유과 경영이 분리되는 미국 특유의 기업지배구조 문제로 미국 기업은 경영진이 도덕적 해이를 범하기 위운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었음. 성과급과 스톡옵션은 기업의 성과를 경영진에게 일부 제공하여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를 일치시킴으로써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 경영자의 보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문제를 해소하는 비용의 일부로 인정해야 함. 미국 경영자들은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보상을 보수로 받고 있음. 따라서 미국 경영진의 보수는 이들의 생산성을 직접 반영한 것이다. 미국 경영자들은 소득은 높아도 근속년수가 짧은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상호 경쟁. 이들이 기업 채산성에 크게 해가 될 정돌 높은 소득을 인위적으로 유지할 때는 기업실적이 하락하고, 경영진의 소득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구직전망에도 큰 타격을 입음. 따라서 미국 경영진이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소득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실제로 스톡옵션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있는가? 스톡옵션은 경영진과 대주주 간 타협의 산물이며, 타협인만큼 여러가지 한계가 있음. 장이 지적했듯이 경영진이 이사회를 포섭하는 데 성공할 경우, 경영진은 스톡옵션의 구체적 행사방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정 가능. 따라서 스톡옵션은 경영진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음. 이런 약점에 대한 장의 지적은 어느정도 타당함. 그러나 장은 스톡옵션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는 순기능을 무시. 이는 장이 주주자본주의 자체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임. 주주 자본주의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효과가 약하고 주주 자본주의의 도구인 스톡옵션도 경영진을 견제하는 수단보다는 경영진의 급여를 올려준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장의 견해.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 미국은 오랫동안 신주발행을 주된 재원 조달 방식으로 하는 거래형 금융의 전통을 유지. 그러한 국가에서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됨. 스톡옵션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 경영진의 높은 급여 중 최소한 일부는 미국 자본시장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간주해야 함.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
- 장의 주장과는 달리 후진국에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가 정신이 뛰어난 기업가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장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기업가 정신은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서 이윤을 창출하는 능력이고, 이는 현상유지가 주목적인 후진국 자영업자들의 영업행태와는 전혀 다른 개념. 선진국 기업주들은 이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현대적 기업조직을 창안하여 오늘날과 같은 비약적인 생산성 증대를 이룩. 또한 이들은 지속적 경쟁 속에서 경영합리화,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등 위험부담이 큰 전략적 결단을 내렸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따라서 장의 지적과는 달리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나라 사람들보다는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선진국 기업주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이들이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쟁에 참여하였으며, 기업가 정신이 탁월한 기업주들을 경쟁을 통해 선발하였기 때문. 장은 교육, 금융, 법률, 과학 인프라가 기업가 정신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시장경쟁이다. 후진국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이들 국가의 기업이 개인의 생산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기업가 정신이 탁월한 경영자를 육성하지 못하기 때문. 이는 근본적으로 기업간 경쟁이 생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쟁이 아니라 정치적 이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대추구 경쟁의 형태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 따라서 후진국에게 가장 부족한 인프라는 시장경쟁이다.
- 선진국의 기업가들은 대량생산, 대량판매를 달성하여 자영업의 한계를 타파하고 오늘날의 대기업을 이룩하였다. 또한 선진국 기업가들은 치열한 기업간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그 속에서 지속적인 전략적 결단을 통해 현재의 위치를 차지하며 미래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후진국의 기업들은 선진국의 기업보다 생산의 규모, 기업조직의 효율성, 전략적 결단이 부족한 것이 특징. 이를 통해 후진국 기업가들과 선진국 기업가의 격차가 바로 기업가 정신의 격차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음.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 영리하지 못한 사람도 시장이 도와준다
- 선진국에서는 복잡한 상품을 규제하기보다 상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고급 서비스업이 성장하여 제품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것이 일반적 경향. 금융상품도 유통을 억제하면 소비자의 후생만 악화되고, 오히려 규제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더욱 복잡한 금융상품이 개발되어 규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금융상품의 거래는 허용하되, 그 위험은 관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장은 정부의 규제가 복잡한 상품을 단순화하여 그 상품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고급 서비스업 시장이 그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상품이 복잡하여 제한된 합리성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그 상품을 규제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함. 상품이 복잡하면 소비자를 대신해서 그 상품관련 정보를 직접하고 가공하는 전문 서비스업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 정부는 경쟁의 압력이 없고, 규제대상에 대한 완전한 정보도 없다. 따라서 전문 서비스업 시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를 설계하기 어렵다. 선진국들은 상품을 규제하기 보다는 전문 서비스업 시장을 육성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단, 전문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정보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윤리적일 경우에는 복잡한 상품의 거래에 관계하는 경제주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장이 지적한대로 미국 금융업 종사다들의 무능과 비윤리적 행위가 08년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요인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이는 금융상품의 내재적 문제라기보다는 이들 금융업 종사자들의 자질문제임. 예를 들면, 08년 금융위기의 근원은 저신용 부동산 대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주택담보부 증권(MBS) 및 부채담보부증권(CDO)의 가치하락에 있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대출기반 담보부증권(ABS)나 기업대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부채담보부증권(CLO)은 금융위기 이전에도 이미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었고,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저신용 주택담보부증권에 비해서는 채무불이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08년 금융위기의 근원은 주택, 부채담보부 증권이라는 복잡한 파생금융상품 때문이라기보다는 저신용 부동산 대출에 기반한 주택, 부채담보부증권이라는 위험한 자산에 대한 관리실패에 있다. 이는 명백하고 금융업 종사자들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수준높은 교육은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
- 장이 예로 든 타이완과 한국이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수출주도 공업화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참여하였고, 경제발전의 단계마다 그 단계에 적합한 인적자본과 기술의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덕분. 경제발전의 단계마다 그에 적합한 인적자본과 기술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필수적임. 예를 들어 한국은 수출주도 공업화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참여해 산업화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는 농업중심의 경제체제였고, 이후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수출 위주에서 시작해 중화학공업, 전자, 자동차, 조선 등의 발전을 통해 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의 주도적 산업이 변모해왔음.
- 스위스에서는 의무교육 9년 이수후 대학진학을 위한 일반 고등학교, 교원양성학교, 그리고 직업학교 등으로 나뉘어 진학. 직업학교에 진학하면 도제수업을 통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직업교육을 받고 졸업후 취업. 물론 직업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진로수정은 자유롭고 졸업 후에도 고급 직업교육기관인 응용과학대학에 진학가능. 장이 이야기한 대학진학률은 OECD에서 발표한 고등교육 입학률 중 학업지향적인 A유형 고ㅇ등교육 입학률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스위스의 A유형 고등교육 입학률이 95년 17%엣 2000년대에는 40%부근까지 상승한 것으로 볼 때 대학 진학률에 고급직업 교육기관인 응용과학대학 등 직업 지향적 B유형 고등교육 입학률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스위스의 직업지향적 B유형 고등교육 입학률은 95년 29%에서 2000년대에는 20% 미만으로 하락. A유형과 B유형을 함께 고려할 경우 스위스의 대학진학률은 그리 낮지 않음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 GM은 규제가 없어서 몰락한 것이 아니다.
- 장은 주주가치 극대화가 기업과 국민경제에 더 부정적이라는 근거로 GM사례를 들고 있음. 그러나 그의 주장과는 달리 GM의 몰락은 경영진이 주주가치 극대화가 아닌 이해당사자, 특히 노조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었음. 90년대 빈번하게 발생한 파업을 수습하기 위해 GM경영진은 전미자동차노조의 요구를 계속 수용하여 임금인상과 더불어 근로자와 그 가족, 퇴직자 및 미망인에게까지 의료비 및 연금혜택을 부려. 이에 따라 복지에 드는 비용이 급증하여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었고, 이는 GM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원인이 됨. 또한 90년대 GM과 노조의 합의는 기존사업장 이전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업의 신축성을 크게 감축시킴. 기존 사업장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노조와의 합의로 기존생산라인의 교체가 어려워졌으며, 구형 모델의 생산이 지속되는 결과를 낳음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계획경제가 아니다
- 계획경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은 지식의 문제 때문. 즉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산할 제품의 종류와 수가 다양해져 중앙계획이 갈수록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장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임. 그러나 문제는 공산주의의 중앙계획 시스템이 견고한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장의 기본전제에 있음. 이것은 생산수단을 사회가 소유하고 사전조정을 통해 시장경제 시스템보다 결제를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전제임. 지식의 문제와 더불어 공산주의가 실패한 또 다른 원인은 재산을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윤동기가 사라진 데 있음. 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계획과 자본가가 생산하는 물량 사이의 괴리때문에 나타나는 생산의 무정부성을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중앙계획 시스템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견고한 논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소위 생산의 사회화 원인을 간과한 것. 소위 생산의 사회화라 일컫는 현상은 사적 소유가 보장되는 시장경제에서 개인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행하는 분업 및 자발적 협조에 의해 거래, 생산, 전문화가 확대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사적 소유가 철폐되면 이윤동기가 제거되고 이에 근거한 시장에서의 거래, 생산 및 분업 그리고 전문화의 확대가 나타나지 않게 됨. 소유관게의 변화는 사회적 협조의 기반인 이윤동기라는 유인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를 대체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정부의 명령과 지시를 통해서만 작동될 수 있음.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개인들이 혁신과 전문화를 꾀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 협조에 의한 생산과 분업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지식의 문제와 더불어 이윤동기의 문제점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음

20. 기회의 균등의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 결과가 균등하면 발전이 없다
- 장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결과의 균등을 달성하지 않으면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정책은 성과가 제한적이고, 외부의 충격 탓에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처럼 인적자본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 그러나 장은 소득재분배 정책이 근로자 스스로 인적자본을 축적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고, 민간 재취업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위축시켜서 실업을 만성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음. 실제로 OECD 유럽 선진국들은 정부가 취업알선을 위해서 GDP의 1.3%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장기실업자들이 실업자의 34.6%에 달함. 결국 결과의 균등은 구조적 실업문제를 해소하기보다 더 악화시킴. 그래서 선진국들은 주로 학교 환경의 균등화에 초점을 맞추고 소득재분배보다는 유자녀 가족에 대한 조세 특례와 같이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노동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 장의 표현을 빌리면 결과의 균등은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장기실업을 만성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 북유럽 국가들도 실업률 때문에 고민한다
- 장은 복지지출이 근로의욕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을 과소평가. 장이 지적한 대로 복지지출은 직업탐색 비용을 줄여서 직업이전을 촉진하지만, 동시에 직종간 임금격차를 줄여서 직업을 이전할 자유를 없앰. 그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과 실업소득간 격차가 축소되므로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실업자 중 장기 실업자 비중이 높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80년대 이후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점차 감축하고 있음.

22. 금융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 금융시장에서 자본의 신속한 이동이 중요하다
- 장은 자본의 신속한 이동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무시. 그의 주장과 달리 단기차익의 추구만이 자본이동의 목적이 아님. 금융시장의 역할은 자본을 수익률이 높은 투자인에게 집중하는 것. 자본이동이 활발한 금융시장에서는 다양한 투자안에 대한 실험이 가능하고, 그 실험의 실적에 따라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게 자본이 우선적으로 배분됨. 따라서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이 너무 신속하게 철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는 장점이 있음. 이런 장점은 특히 기술진보의 속도가 빨라서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성과가 두드러짐.
- 금융시장의 중요기능은 생산성 있는 기업에 자본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경쟁촉진 기능임. 이런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되려면 자본이동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그렇지 않으면 부실대출이 축적되어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기업간 경쟁은 억제되어 생산성이 침체될 위험이 높음
- 장은 자본이동이 억제되고 기업들에게 장기투자자금이 제공될 경우 경기불안이 해소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된다고 주장. 실제로 장기투자자금을 제공하는 데 성공한 독일과 일본의 대형은행들은 2차대전 이후 이들 국가의 고속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됨. 그러나 이들 대형은행들은 부실대출 정리를 지연시키고, 신규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 또한 대형은행들의 부실대출이 누적될 경우 대규모 경제위기가 촉발될 수 있음. 90년대 이후 벌어진 일본의 장기경기침체의 주된 요인은 은행부문의 부실대출 누적으로 인한 투자의 침체현상이었음. 그리고 30년대 세계 대공황은 23년 오스트리아 크레딧 안슈탈트 은행이 부실대출로 파산하면서 촉발되었음. 따라서 자본이동이 억제된다고 해도 항상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경기변동이 축소되는 것은 아님. 장은 장기투자자본의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있다.
- 장이 장기투자자본은 장점만을, 자본이옫에 대해서는 단점만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자본의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만 금융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 기업의 시각에서는 금융서비스는 기업의 투자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만 수행하면 됨. 따라서 자본은 공급자인 투자자로부터 기업으로만 이동하면 되는 것이지,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금융시장이 보다 중요한 기능은 투자가치에 따라 자본을 배분하여 제한된 자본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 국경과 산업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함. 즉, 경제성장은 금융시장이 효율적이어야 달성할 수 있음. 특히 최근 정보통신 혁명으로 기술진보의 속도가 빨라져서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음. 이렇게 개별투자의 실패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실패한 투자에서 자본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효율적 자본시장의 존재가 경제성장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 실제로 정보통신혁명을 미국이 선도한 이유는 시장형 금융이 발달한 금융시장을 보유하여 자본의 이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
- 장의 주장은 결국 금융시장이 투자대상을 선별하는 기능보다는 유동성 공급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가능. 그의 주장은 투자의 불확실성이 비교적 낮고, 대규모 재원 투입이 필요한 시기에는 유효함. 그러나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음. 불확실성이 높으면 투자대상의 선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자본이동이 활발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를 교정하기 어렵기 때문.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은 혁신기반 성장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효율적이어야 함. 금융시장의 기능은 자본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요약할 수 있음. 금융시장은 투자가치가 높은 투자대상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대상에 자본을 집중함. 이 선택과 집중 두가지 기능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관계가 있음. 적절한 선택을 위해서는 자본이 신속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반면, 집중을 위해서는 자본이 이동하기보다는 특정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함. 시장형 금융환경에서는 기업의 투자정보가 공개되어 투자자들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선택기능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며, 관계형 금융시장은 은행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는 대신 감시비용을 지불하면서 자본을 집중할 수 있어서 집중기능에서 비교우위가 있음. 8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 정책은 선택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었으며, 반면 장의 주장은 선택보다는 집중기능을 강화하자는 것. 장은 50~70년대전반까지 관계형 금융시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장기자본공급이 이러한 성과의 요체라고 주장. 그런데 관계형 금융시장은 기존기업에 유리하고 신규기업에 불리하므로, 기업간 경쟁을 통해 투자대상을 선별하는 기능이 취약. 따라서 관계형 금융시장의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기능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선별기능이 보강되어야 함

23. 좋은 경제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 신고전파, 경제위기의 주범이 아니다
- 장은 자유주의 경제학이 아닌 경제학을 주목할 것을 주장함. 그러나 장은 80년대에 신고전파 경제학이 도입된 계기인 70년대 중반~80년대 중반 고물가, 저성장 현상을 무시하고, 이를 극복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성과를 부정. 신고전파 경제학은 정부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친시장적으로 국한.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고전파 경제학을 반영한 보수적 거시정책 기조가 정착됨. 방만한 통화 및 재정정책을 남발하던 정부의 개입은 축소되었고, 그 결과 물가는 안정되고 경기변동이 축소되었으며 성장률은 회복되었음. 장이 신고전파 경제학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개도국 외환위기와 08년 금융위기는 사실 신고전파 경제학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위기임. 대부분의 개도국 외환위기 및 08년 금융위기는 방만한 통화 및 재정정책, 그리고 국제경쟁력의 악화 때문. 방만한 통화 및 재정정책은 금융자산의 가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의 저하는 국제수지를 악화시켜 통화가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 금융위기는 이런 신뢰상실의 결과임. 보수적 통화 및 재정정책, 정부개입의 자제를 통한 경쟁력의 강화를 추진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결과가 금융위기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