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전
- 문명의 수준을 생산의 수준과 동일시하고 하나로 융합된 것이 발전이다. 트루먼의 연설이래로 세계 20억 인구는 저발전인이 되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온갖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남들의 현실로 자기를 비추는 뒤집힌 얼굴로 일그러졌다.
- 저발전은 이 세상이 하나이고 동질적이고 단선진화의 길을 걸어왔다는, 지극히 서양적이고 수용불가능하고 증명불가능한 전제를 지지의 발판으로 삼는 비교급 형용사임. 그것은 이 세상 현실을 이루는 상호 연관된 과정들의 총체성을 난도질하여 현실을 곡해하고 그자리에 나머지 세계와는 별도로 동떨어진 파편하나만을 집어넣어 보편적 준거점으로 삼으려는 자세를 드러냄.
2. 환경
- 환경은 발전을 고발하기 위해 끌어온 말이지만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알리는 깃발이 되었음. 빈곤을 없애는 것이 성장이 되면서 환경은 성장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되었음.
- 90년대부터 펼쳐지는 생태관료주의 담론은 환경과 발전의 개념적 결합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은 생태계이론에서 인식론적 근거를 찾으며 행정적 감사와 통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목적을 둠. 지구가 직면한 생태학적 곤경의 뿌리에 도사린 것은 경쟁적 생산지상주의 논리인데 생태관료주의는 이런 논리를 재고하려 하지 않고 생태학을 자원효율과 위험관리를 목표로 하는 경영전략의 집합으로 축소함. 나머지 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북반구에서도 이미 이루어낸 생산성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명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는데도 이것을 기술의 문제로만 다룸. 생태관료주의가 떠오르면 사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해야 하고 소비해야 하는가 같은, 사회윤리를 둘러싼 근본적 논의가 묻힘. 그리고 서구인의 욕망이 서구에서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암묵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며 생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고 낮은 수준의 상품거래를 일부러 선호하는 사회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됨. 그리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의 이상을 소중히 지켜가기 위해 물질 생산의 수준을 묶어두는 사회로 나아가는 미래의 드넓은 청사진을 그려가는 노력은 옆으로 밀려남. 생태관료주의의 시선은 서구경제 사회의 바깥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여전히 보지 못함.
3. 평등
- 빈곤층의 가난은 부유층의 풍요를 만들고, 빈곤층의 굴욕은 부유층의 자존심을 낳고, 빈곤층의 의존성은 부유층의 자립성을 낳음. 따라잡기를 통한 평등은 현실의 불평등을 조직하고 합리화하는 신화에 불과함.
- 평등은 19세기 미국이라는 배경을 등에 없고 기회의 평등으로 다시한번 재정의됨. 기회의 평등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경쟁구도로 짜인 사회에서만 의미가 있음. 평등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시압의 규칙임. 이런 의미에서 평등은 법 아래서 이루어지는 평등의 경제화인 셈. 차이점이라면 시합의 목적이 바로 불평등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다는 것임. 공정한 규칙 아래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사회의 분화는 공정하다는 생각임. 이렇게 해서 기회의 펴응은 경제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장치가 됨. 실제로 공업국가의 유산계급이 무산계급에게 투표권을 내주기 시작한 것은 기회의 평등이 그냥 수평화를 밀어내고 평등의 주된 정의로 자리잡았다고 확신하면서부터임. 확실히 기회의 평등은 균질화를 조금은 가져옴. 기회의 평등을 받아들인다는 소리는 시합을 받아들인다는 소리고, 시합을 받아들인다는 소리는 자신이 선수임을 받아들인다는 소리임. 이렇게 해서 기회의 평등은 평등이 지녔던 종전의 의미중에서 몇가지 요소는 받아들이고 몇가지 요소는 내버리면서 아주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냄. 균질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조성하면서 그 결과를 정의롭다고 선언하는 체제를 만들어냄.
- 다양한 공동체에서 가치를 재발견 하는 것은 가난엣 가치를 발견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이라고 불렸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번영의 다른 형식이었음을 발견한다는 의미. 번영을 뜻하는 영어 prosper는 원래 희망에 따라서라는 뜻이었음. 한 민족이 어떻게, 언제 번영하는가는 그 민족이 어떤 희망을 품느냐에 달렸음. 번영은 우리가 다른 희망을 버리거나 부수고 오직 경제적 희망만을 품을 때만 철저한 경제적 용어가 됨.
- 가장 큰 범죄는 꼭 필요한 것 때문에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것 때문에 저질러진다. 사람은 추위에 떠는 것이 싫어서 독재자가 되지는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4. 도움
5. 시장
-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를 푸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수많은 민족의 문화전통이라기보다 기술과 시장에서 비롯되는 무한한 진보가 우리를 자연과 사회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해방시켜주리라고 철석같이 믿는 우리 자신의 맹신임.
- 식민지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발전은 이 형식이든 저 형식이든 새로운 제도적 틀과 거기 딸린 가치들을 시장의 역동성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강요함. 발전은 다수의 세계인에게 사람을 움직이는 근본적 동기 부여력은 사익에서 나온다면서 사익을 자꾸만 합리화하려 하고 민족 정체성과 연대망을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다가옴. 발전은 다수를 희생시키면서 소수가 큰 이익을 챙기는 기회를 뜻할때가 너무 많음. 돈이 지상의 가치로 떠오르고 삶은 덜 중요해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잡음.
- 발전은 절대다수에게는 결핍을 안겨주고 소수에게는 과잉상태를 선사하는 경향이 있음. 또 만인을 시장순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수의 사회관계를 말하자면 징발함. 발전은 흔희 경제성장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일반화된 폭력을 형식으로 보는 것이 온당함. 물론 부의 축적을 인류 전체의 자연적 성향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발전은 인간본성의 자기실현을 돕는 바람직한 추구임.
- 현재의 시장발전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은 우리의 문화적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함. 전통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상업활동과 기술활동은 엄격히 규제를 받았고 상직적 구속아래 놓여 있었음. 이 모든 종교적, 정신적 제약이 발전화 함께 자꾸만 제거되었음.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오늘날의 서구사회가 잘 보여주지만, 경제질서의 이상비대와 정치영역의 종속화, 유명무실해져서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사회 영역의 왜소화임. 그래서 우리의 문화체계에서 최상급의 가치를 갖는 개인적 자유는 온갖 유형의 자원을 마구잡이로 쓰는 자유가 되어버리며, 따라서 우리의 생태계에는 물론이고 우리의 생존자체에도 근본적 위혀비 됨.
6. 요구
7. 한세계
- 자유무역이 가져오는 이른바 상호이익은 한쪽은 날이 갈수록 강하게 만들고 한쪽은 날이 갈수록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옴
- 공간을 중심으로 놓고보는 서양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문화가 뒤떨어지고 모자라고 무의미함. 지구는 보편적으로 들이밀수 있는 사업과 기술로 조직되기를 기다리는 드넓은 동질적 공간으로 보였음. 발전주의자들은 서양의 사회모델을 천차만별의 문화를 가진 나라들로 열심히 들이댔음. 그러나 장소를 중심에 두는 사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 아니, 보편주의가 판을 칠수록 특수주의는 더 성행함.
8. 참여
9. 계획
- 계획수립의 기법과 집행은 계획이 처음 등장한 이후로 발전의 핵심을 차지함. 계획은 과학기술 지식을 공적영역에 적용하는 것이어서, 발전사업에 합법성을 부여했고 또 발전 사업에 대한 희망에 생기를 불어넣었음. 일반적으로 계획이라는 개념은 마음먹은대로 사회변화를 설계하고 주도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구현함.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계획수립을 통해 진보의 길을 따라 그런대로 순탄하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언제나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로 여겨졌음.
- 유럽의 경험에서 계획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간단히 정리하면 19세기에 시작되는 이 과정에서 세가지가 중요한 핵심임. 첫째, 공업도시가 커지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시계획이 발전. 둘째, 국민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사회에서 전문가와 국가의 개입이 커졌고 사회계획이 늘어남. 셋째, 시장이 제도로 자리잡고 고전 정치경제학이 틀을 갖추면서 덩달아 근대경제가 발명되었다는 점.
- 계획의 밝은 면, 다시말해 근대가 이루어낸 업적을 보려는 사람은 동시에 지배라고 하는 어두운 면도 함께 볼줄 알아야함. 사회적인 것의 관리는 자신의 요구를 전문가에게 의존할 뿐만 아니라 (도시, 보건체계, 교육체계, 경제 등) 국가가 계획을 통해 지배하는 현실 안으로 배치되는 근대적 주체를 만들어냈음. 계획은 필연적으로 현실의 규준화와 표준화를 요청하며 규준화와 표준화는 다시 불의를 수반하고 차이와 다양성의 말소를 수반함.
10. 인구
- 인구는 사람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핏기 없고, 관리되는 존재로 환원함. 인구는 발전계획의 주역/과정/대상으로, 성공적 투자의 장애물로, 인력자원으로, 생태계의 위협세력으로 개념화되었음.
- 인류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구사업은 외부에서 주입된 모든 발전전략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만한 사업이었음. 공장, 댐, 하굑는 태도와 행동이 바뀌었다는 점을 꼭 증명하지 않더라도 각각 일자리, 킬로와트, 중퇴생을 만들어낼 것임. 술파제, 페니실린, 수분보충염은 적은 돈을 사망률을 확 줄임. 그러나 똑같이 싼 피임도구의 보급은 뭄화의 중심기둥이 주저앉은 다음에야 비로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침.
11. 빈곤
- 남아프리카의 츠와나 사람은 메뚜기가 나타났을 때 보이는 반응으로 빈부를 가렸음. 부자는 소에게 먹일 풀을 메뚜기가 먹어치울세라 벌벌 떨지만 소가 없는 빈자는 메뚜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라 함
-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자원이나 서비스의 생산이 아님. 그런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나 다음 세대를 살찌움. 가난한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경제학자들이 자원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달리 자기가 사는 향토에서, 고장에서 자원을 조달하는 실용적 능력을 되찾는 것임.
- 인간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료 한다는 전제 위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려는 경쟁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이런 경쟁은 강요된 빈곤의 가장 비인간적 형식을 계속 키워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공동의 부를 선사하는 지구 자체를 궁극적으로 빈곤하게 만들고 파괴할 것임.
- 빈곤을 다른 시각에서 볼 때가 왔음. 자발적 빈곤의 오랜 전통을 한편으로는 개인의 해방을 위한 새로운 형식으로 또 한편으로는 다른 모든 잔인한 빈곤의 형식을 줄이는 중요한 도구로 되살릴 때가 왔음. 빈곤의 비극적 형식은 근대성의 표현으로 인식되곤 하지만, 그것은 경제에 집착하는 개인과 국가들이 더 많은 탐욕을 놓고 더 많은 폭력을 놓고 더 많은 착취를 놓고 인류가 가진 내부의 생명력과 외부의 생명력을 더 많이 파괴하는 것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세계임
12. 생산
13. 진보
- 근대성의 새로운 별로 떠로은 진보는 운명, 운수, 섭리라는 발상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실존적, 문화적 경험으로써 지혜가 갖는 중요성도 가려버림. 전에는 덕을 숭상하고 성스러운 원칙을 엄수하는 실천이 두뇌지식을 끌어안았고 두뇌 지식에 의미를 부여했음. 두뇌지식은 그런 실천을 통해서만 살찔 수 있었음. 그러나 진보신념은 모든 도덕적 제약과 윤리적 맥락으로부터 해방된 오로지 지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신념이었음.
14. 자원
- 마지막 나무를 쓰러뜨리고 마지막 물고기를 잡고 마지막 강을 더럽힌 다음에야 비로소 그대는 돈은 먹을수가 없음을 깨닫는다.
- 인클로저 운동 즉 울타리 쌓기 운동은 사람들이 자연과 맺는 관계, 서로가 맺는 관계를 확 바꾸어 놓은 분수령이었음. 울타리 쌓기 운동은 남은 공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서민의 관습적 권리를 사유재산법으로 쓸어버렸음. 사유를 뜻하는 영어 private의 라틴어 어원에는 흥미롭게도 deprive 곧 빼앗다라는 뜻이 있음. 숲의 운명은 목초지의 운명과 비슷했음. 왕은 숲을 소유했고 농민은 숲에서 나는 일부 삼림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관습으로 보장받았음. 그러나 자본주의의 자원수요가 늘어나면서 왕은 벌채 정책을 채택했음. 농민은 기존의 권리를 잃었고, 왕과 영지를 가진 귀족은 나무를 베어낸 숲터에 울타리를 쌓고 대농들에게 지대를 받고 농지로 잘라서 싼값에 빌려줌. 이런 삼림벌채와 삼림 공유지 울타리 쌓기 정책은 민중의 큰 불만을 낳아 잉글랜드 내전이 터지기 전까지 35년동안 아마도 한번의 폭동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폭동으로 이어졌음.
15. 과학
- 현대과학은 효율성이라는 기준은 에너지 변환이 이루어지는 온도가 상온보다 더 높을수록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용에너지의 손실이 줄어든다고 못박음. 이것은 결국 모든 산업과 생계의 안정을 흔들어놓겠다는 푸닥거리와 다를 바가 없음.
16. 사회주의
17. 생활수준
- 카라카스 빈민촌의 실직 노동자는 부러워할 만한 GDP 용어로 정의된 생활수준을 자신이 누린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그런대로 자급자족을 하며 마음편히 살아가는 사모아의 어부도 GNP로 따졌을 때 자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할 말을 잃는다.
- 예전사회를 보면 부를 고인이 남긴 선물로 여기는 사회가 많았음. 재물은 축적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진 빚츨 확인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음. 그렇지만 이제 죽은 사람은 경제학의 영역에서 추방된 사람으로, 산 사람의 상업등기부에서 누락된 사람으로 여겨짐. 죽음이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 이것이 현대인을 가난하게 만든 최대의 원인임. 이제 평화는 아무도 갚을 쳐주지 않음. 서양인은 자신의 죽음을 실패로 살도록 강요당하고, 고통을 줄이고 최후의 부조리를 잊기 위해 자신의 삶을 죽이도록 강요당함.
- 모든 사회에는 부의 개념이 있고 이 개념은 보통 눈에 보이는 지표를 통해 드러남. 그 지표에는 개인이나 집단이 쓸 수있는 모든 자연물과 인공물, 모든 문화적 동작과 창조물(이름, 춤, 독경 등) 이 들어감. 이런 가치를 소유하면 지위, 위신, 권력을 얻음. 이런 재산이 서양과의 접촉을 통해서 화폐언어로 번역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돈이 재산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아서임. 그러나 그들의 재산은 창피스러운 가난과 결핍을 낳지는 않음. 생활수준이라는 개념의 보편성은 서양의 보편성만큼이나 그릇된 것이고, 그것이 던지는 약속은 발전이 던지는 약속만큼이나 허망한 것임.
18. 국가
19. 기술
- 낙원으로 가는 비밀통로라고 여겨졌던 현대기술은 공업 사회 생산력의 신화속에서 당장의 영향과 나중의 효력을 분리함. 자연이 이룩해 놓은 것을 약탈하고 다시 자연에, 제3세계에 미래세대에 비용을 떠넘기는 기술의 신화는 식민주의 보다 더 은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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