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대기업들은 자금이 넘쳐 사상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본시장의 개방, 적대적 인수합병의 자유화, 주주자본주의 논리의 강화라난 맥락에서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주주권의 강화에 따라 배당률이 과거의 2배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기업의 투자능력이 떨어지고, 게다가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을 하다보니 투자전략이 안전위주가 되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마저도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는 상황
- 기업금융의 붕괴는 개인 신용불량과 부동산 경기의 과열도 불러왔음. 정부는 기업투자를 회복시키는 정공법을 택하기보다 신용카드업 및 부동산 시장의 자유화 등 소비진작책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려 했음. 소비자대출의 확대는 금융개혁을 통해 기업대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와도 합치되는 것이었음. 금융기관들은 소비자 금융에서 과당경쟁을 벌였고 결국 40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들을 양산. 또 부동산 시장 과열과 그에 뒤따른 고강도 부동산경기 억제대책으로 경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1.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_97년 금융위기와 구조개혁
2. 역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모델
- 거셴크론의 산업화 유형은 19세기 영국, 독일, 러시아의 경험에서 도출된 3개국 패러다임
(1) 산업혁명을 최초로 경험한 영국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축적된 부가 산업금융의 원천이었고, 개별 기업가들이 산업화를 이끌어 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함
(2) 약간 뒤처져 있던 독일에서는 산업금융을 조달하고 민간부문을 조직하는 데 종합은행이 주요한 역할을 함. 은행시스템을 통한 자원동원과 중공업 집중.
(3) 매우 뒤처져 있던 러시아에서는 국가가 직접 금융자원을 동원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 자원의 강제적 동원과 중공업에 집중
- 한나라의 경제가 더 뒤처져 있을수록 특수한 제도적 요소들이 담당하는 역할은 더 커지고, 그러한 요소들의 강제성과 포괄성은 더 두드러짐. 또한 산업화에서 시설과 사업규모의 거대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하게 되며, 소비재 대신 생산재를 더 강조.
- 19세기에는 거의 선례가 없었던 타이완이나 싱가포르식 보완전략이 등장한 배후요인은 20세기 후반부 전지구화의 가속화였음. 다국적 기업들은 60년대에 도약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 기간에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은 전세계 생산증가율의 두배였고, 전세계 수출보다는 40% 빨리 증가한 것이었음. 70년대에 잠시 성장이 둔화되었지만, 외국인직접투자는 80년대에 네배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역량증가율의 세배, 그리고 국내 총생산 증가율의 네배에 해당할 만큼 급속한 것이었음. 이후 다국적 기업들이 노동집약적 생산부문들을 개발도상국을오 재배치함으로써 60년대에 타이완과 싱가포르 양국에서 전자산업이 최대 제조업종으로 성장하기 시장. 처음에 타이완과 싱가포르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주로 저임금 노동력을 보완적 자산으로 제공하면서 성장. 하지만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의 전지구적 생산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넓혀감에 따라 양국은 보완적 자산들을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화하여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내에 남아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일본과 한국이 추구한 대체전략과 비교해볼 때, 보완전략의 약점은 연구개발, 마케팅 능력이 상대적을 저발전한다는 점임.
- 대체전략에 비하면 보완전략은 한가지 분명한 이점이 있음. 그것은 선발주자와의 직접경쟁을 회피하고 자본참여자간에 금융위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는 점. 따라서 타이완과 싱가포르에서는 금융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기 위한 국내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건설하는 일이 급선무가 됨. 양국의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한 일부 부문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했지만, 은행이 산업금융에 동원되는 경우는 한국보다 적었음. 외국인 직접투자에 더욱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한국보다 대외채무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낮았음.
- 개발도상국에서 기업집단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범위의 경제를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들의 뛰어난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음
(1) 기업진단은 19세기 종합은행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자본을 증대시키는 메커니즘. 기업집단은 실제로 현금을 투입할 필요없이 주식상호보유 혹은 순환보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자본을 증대시킴. 이것은 결합된 주식보유에 기반해서 레버리지(차입자본이용)를 활용하는 방식임. 즉 주식을 더 결합할수록 동일한 초기자본으로 더 많은 자산을 창출할 수 있음
(2) 기업집단 구조는 계열사들의 소형자본시장으로 기능함. 금융자원은 직접보조, 기업간 대출, 차입보증 등을 통해 계열사에 동원될 수 있고, 기업집단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사업에 투입될 수 있음. 자본시장이 저발전된 상태라면 자본시장에 의존하는 것보다 기업집단의 내부의 자본동원에 의존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한 기업집단이 금융기관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다면 기업집단 내부의 자본시장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음
(3) 그룹차원에서 중앙집중화된 의사결정은 사업지원을 위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줌.
- 거셰크론이 강조한바와 같이 19세기 독일의 종합은행은 독일기업들이 부족한 자원을 동원하고 영국의 선발주자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그 자원들을 몇몇 전략적 산어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었음. 당시 독일의 개별기업들은 영국기업들과 직접 경쟁할만한 기술적, 경영적 힘을 갖지 못함. 하지만 종합은행이 제공한 대규모의 자원동원과 수준높은 경영지도가 그들의 약점을 보완함. 마찬가지로 20세기 후반의 기업집단은 후발주자들이 선진국의 우수한 선발주자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 부족한 자원들을 보완했음. 후발주자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경쟁한다면 이기기 어렵겠지만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자신들의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음. 일본의 게이레쯔는 2차대전 후의 그룹화를 통해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본보기가 됨. 한국의 재벌도 그룹구조를 활용함으로써 국제경쟁에서 그들의 힘을 보여줌.
3. 금융위기와 그 이후
- 현재의 위기에 대해 실제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산업정책의 지속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해체였음. 가령 투자조정정책이 중단되면서 93년에서 97년 사이에 대량의 대외차입을 가속화한 주요산업들에서 중복투자가 허용되었음. 30년간 시행해온 5개년 계획 수립실행을 93년 공식적으로 종식시킴으로써 그 이전까지 정부의 지원들이 할당됨 합리적 기준들이 사라졌고 따라서 정실주의적 연고주의나 능수능란한 정치적 조작을 통하여 위험부담이 큰 사업에서 더 쉽게 신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 산업정책을 통해 위험한 투자에 국가가 보증을 하게되면 어느정도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하지만 이런 비용들은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수익들에 비해 평가되어야 함.
- 정실주의는 한국의 위기발생에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부차적 요인 이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정실주의는 경제기적의 시기에 한국의 정치경제에서(그리고 실로 다른 위기를 겪은 동아시아 나라들에서) 적어도 어느 부문들에서는 항상 있어온 특성이었음. 그리고 정실주의의 형태와 정도에서 일어난 변화가 그 위기를 낳을 만큼 중요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음.
- 대마불사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은 오직 구제받는 기업의 경영진들이 적절히 처벌받지 않을 때임. 이 논리가 한국에서 심각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음. 심지어 가장 큰 기업조차 일상적으로 부도가 났었음. 그리고 정부구제 프로그램은 항상 금융구조조정이라는 힘든 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거의 변함없이 기존 소유주나 경영진의 교체까지 포함했음. 이 프로그램들이 했던 일은 그 기업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현직의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면책받게 하여 다른 대기업의 경영자들마저 도덕적 해이에 빠져들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음.
- IMF와 지지자들은 신속한 회복은 한국정부가 IMF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따른 덕분이라고 주장. IMF프로그램은 본래 다음을 목적으로 하여 실행됨. 첫째,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단기적으로 심한 거시경제 긴축을 통하여 통화가치를 안정시킴. 둘째, 장기적으로 다양한 개혁조치를 통해 통화위기 재발을 방지. 따라서 그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역행할 수 밖에 없음. IMF프로그램은 위기를 완화하기 보다는 사실상 오히려 심화하였음. 따라서 한국경제는 IMF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였다고 말하는 편이 진실에 더 가까움.
- 단기 거시경제정책의 차원에서 IMF의 고금리 정책은 한국통화를 안정시키기보다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림. 이는 한국의 기업들이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그들의 일상적인 사업을 위해 외부금융에 많이 의존했기 때문. 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이후 유동성 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냈고, 이미 타격을 입은 금융시스템에는 부실채권이 증가했음.
- 97년 한국의 금융위기는 전통적 한국모델의 근본적 제도적 결함들 때문에 야기되었다는 진단은 부정확함. 예상밖의 급속한 회복은 IMF의 지도하에 실행된 개혁들의 결과가 아니라 공적자금으로 신속하게 금융부문의 자본구조 재조정을 실시하고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춘 케인즈주의적 팽창정책의 결과임을 보여줌.
- 군부통치의 결과로 나타난 정치적 불신으로 발전주의의 정당성이 급속히 약화되었는데, 이는 발전주의와 군부통치가 샴쌍둥이로 잘못 보였기 때문. 이 과정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점차 신자유주의로 전향안 지식인 엘리트, 특히 관료엘리트였음. 신자유주의의 절정기에서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취득한 관료엘리트와 학자들의 수가 증대했다는 사실은 정부 안팎에서 자유시장의 미덕을 확신하면서 발전주의를 낙후되고,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보는 이들이 더 많아졌음을 의미. 이런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난 영미학계와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지배가 신자유주의자들에게 결정적 도움을 주었음. 이런 식으로 신자유주의는 80년대말과 90년대 초 사이에 엘리트 관료를 포함한 한국의 엘리트집단 속에 지배주의적 이데올로기로서 확고히 자리잡음
- 발전국가를 해체하고 싶어한 것은 단지 고위 부르주아층만이 아니었음. 전문가층 역시 발전주의의 민족주의적이고 반소비자적 편향에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 이들은 이전에 국산품 애용 정책과 사치품 소비억제에 기꺼이 동조했던 이들이었음. 하지만 이제 이들은 국내외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반애국적이고 반사회적이 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들이 새로 얻은 구매력을 행사하고 싶어했음. 그 결과 더 광범위한 무역자유화와, 사치품 소비재 및 호화주택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를 원했음.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소비능력을 제약하는 농업, 도시계획, 그리고 소규모 소매업에 대한 보호적 규제조치들에 불만을 느낌. 이것은 그들이 저렴한 음식, 넓은 주거공간, 대형승용차, 거대한 쇼핑몰로 대표되는 미국의 삶의 질을 동경하는 데서 잘 나타남.
- 발전국가의 상징과도 같던 산업정책은 80년대말 부터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더 과감하게 해체되었고, 90년대 중반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이는 여러 핵심산업에서 과잉설비, 생산을 야기.
- 한국의 금융자유화 프로그램의 결함
(1) 더 많은 금융업체들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경쟁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금융부문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믿음. 세계의 선도적 금융기관들이 인수합병과 제휴 등을 통해 더 규모가 커져서 이전에 분할된 시장영역들을 통합해가던 시기에 계획된 금융시장 완전개방체제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부적합한 규모의 취약한 국내금융기관들이 확산됨.
(2)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부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포함하지 않음. 김영삼 정부가 금융자유화를 금융부문에서 정부가 거의 총체적으로 철수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 감독당국이 국영은행와 비은행금융기관들의 책임을 맡던 재정경제원과 상업은행들을 담당하던 한국은행으로 분리됨.
- 93년 이후 한국에서의 금융자유화는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의 자본계정 자유화를 실행함에 따라 97년의 위기를 낳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 위기의 원인이 된 것은 단지 자유화의 범위만이 아니라, 그것이 세부적 설계내용에 있었음. 가령 그것은 차입자들이 해외에서 장기대출보다는 단기대출에 계약하도록 유인했음. 경험이 부족한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갑작스레 진입하여 과다한 위험감수의 가능성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데 실패하여 자산과 채무간의 불일치가 심화될 때까지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고 방치함.
-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경상이익이라는 재무구조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이 중화학공업을 통해 추구한 추격전략의 결과임. 어떻게 보면 97년 이전까지 큰 부채위기를 겪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채를 유지해온 것은 한국이 이처럼 어려운 산업들로 진출할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간접적 증거임.
4. 97년 이후 기업구조개혁의 평가
- 위기 이후 부실채권 형성은 한국 기업부문의 내재적 비효율성 탓이라기 보다는 고부채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식으로 갑작스럽게 변화된 금융환경 탓이 더 컸음. 부채자본비율 정책은 또한 한국기업들이 자산들을 헐값으로 매각하도록 몰아감. 헐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금융위기 시기에 판매자와 구매자간 협상력의 불균형을 고려한다면 국내기업들이 팔아넘긴 자산들이 대부분 대폭 할인된 가격이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구조조정 촉진과정에서 드러난 역효과
(1) 기업구조조정 과정을 지도하는 일관된 장기전략 부재 : 새로운 한국경제를 위하여 어떤 종류의 조직형태와 산업적 조합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기업의 부채자본비율 감축과 기업집단구조 해체와 같은 개혁목표들은 이러한 장기적 목표에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님
(2)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과정에 게재되어 있는 위험들이 고려되지 않음 : 정부관료들은 자유시장경제의 수사 뒤에 숨어서 과거처럼 주요한 위험부단자로 나서지 않음.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생존문제에 혈안이 되어 단기 대차대조표를 개선시키는 데만 관심을 둘 뿐이었음. 관련 기업 소유주는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 찍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배제됨.
(3) 잘못 구상된 거래들을 정부가 억지로 추진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자 불필요한 비용들이 발생
- 97년 이후의 BIS비율의 엄격한 적용과 같은 다른 금융개혁 조치들은 주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유지하도록 하는것이었음. 이 조치들은 기업금융을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효과를 낳음. 가령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BIS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청산이나 합병을 강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함. 이는 금융기관의 기업고객들이 단기 유동성제약으로 혹은 전반적 사업환경의 악화로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때, 해당 금융기관들이 유연하게 행동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림. BIS비율 유지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최우선과제가 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기업금융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됨.
- 기업부문 대출한도에 사실상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는 부채자본비율 규제의 도입과 유사하게 BIS비율 규제 때문에 기업들은 반드시 유동성을 늘려야 했으므로 장기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 금융자원의 규모는 축소됨.
- 과거에 내부거래는 삼성의 반도체 산업 진출이나 현대의 조선진출에서 보이는 바처럼, 재벌들이 거대규모의 신규모험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데 주요한 원천이었음. 대출 보증 및 다른 내부거래 금지 탓에 수익이 나는 계열사에서 지원을 받아 그와 같은 모험사업들에 착수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음.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부채자본비율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와 결합되어 재벌들의 자금공급원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대폭 줄임. 그리고 대규모 자금공급을 위해 유일하게 남은 선택인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확대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이러한 제약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임.
- 벤처기업이라는 형태로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소기업부문에서 이용가능한 금융자원들을 확대하는데에는 성공함. 그러나 중소기업부문을 대안적 성장엔진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였는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음.
- 구조개혁의 유일하게 건전한 결과는 금융기관, 기업, 그리고 주주들간의 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확립에 있는데 이는 재벌의 지배주주들에 의한 최악의 권한남용을 일부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름. 하지만 이러한 작은 이점에 비해 매우 큰 대가를 치렀고 앞으로도 치르게 될 것임.
5.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 전통적 한국 시스템의 주요 뼈대는 정부, 상업은행들 그리고 대기업들간의 밀접한 협력과 협의에서 작동한 국가-은행-재벌의 연계였음. 이 시스템의 강점은 우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활용함으로써 막대한 양의 금융자원 혹은 다른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따라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투자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있었음.
- 금융위기는 한국의 추격시스템의 직접적 결과가 아니라 그 시스템이 한국의 경제적 성숙과 그로벌화에 의해 던져진 새로운 도전들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결과임. 그러나 IMF가 후원한 제도적 개혁들은 전통적 경제시스템 자체가 위기의 주요원인이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영미식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전통적 시스템을 파괴하였음. 영미식 시스템이 반드시 최상의 시스템은 아닐뿐더러, 특히 한국의 발전수준에서는 적합하지 않음.
- 여전히 추격중에 있는 경제로서, 한국은 더 높은, 혹은 두번째 단계의 추격에 더욱 적합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이 새로운 시스템은 전통적 시스템의 강점을 바탕으로 건설 되어야지 그것을 폐기하고는 불가능함
(1) 국가의 재활성화 : 정부는 한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동성이 낮은 자산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글로벌화가 진전될수록 정부의 질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데 점점 중요한 변수가 됨. 정부야말로 국민경제의 궁극적 시스템 관리자이며, 따라서 시장에 의해 대체될 수 없음.
(2) 기업그룹의 강점 활용 : 어떤 경제시스템에 과도한 위험요소들이 존재한다면, 위험부담이 주요역할인 기업부문보다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이나 위험관리자인 국가가 비난받아야 함. 한국의 첫번째 단계 추격시스템에서 국가는 기업부문이 대규모 프로젝트들에서 위험을 떠맡는 것을 도와주도록 금융부문에 압력을 가함. 기업부문 특히 재벌은 자신들의 그룹구조를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위험을 떠안음. 이는 선발주자들과의 경쟁에서 금융, 기술, 경영 자원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에 후발주자가 제도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금융위기 이후 IMF가 후원한 경제개혁은 국가의 역할을 금융부문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기업부문의 위험부담을 장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금융부문, 특히 상업은행들의 보수주의를 급격히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추어짐. 연관된 기업들간의 내부거래가 97년 이후 한국에서 공정거래 규제의 표적이 된 한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한국 중소기업부문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요 이유로 간주되었기 때문. 실제로 중소기업부문의 상대적 저발전은 한국이 주요 수출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댓가였음. 조립형 산업들에 기반한 수출진흥전략에서 한국은 수입된 투입재들에 크게 의존해야 했는데, 이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장비, 부품, 중간재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