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 부자들이 얻는 소득은 대부분 토지와 화폐 등의 자산을 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부를 뽑아낸 것이다. 그런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더욱이 지난 35년 동안 금융의 경제지배, 곧 금융화가 강화되면서 부자들은 불로소득의 원천을 확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예전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다.

- 부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하는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돈을 쓰는가 하는 문제로 발전한다. 그들이 사치품에 돈을 마구 쓰는 바람에, 생산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대신 사치품을 생산하게 된다. 경제가 왜곡되는 것이다. 이는 노동과 희소한 자원의 낭비다.

- 기업들은 보통 대출금 이자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매달 구매대금을 갚으면서 자신은 이자를 내지 않는다고 여기는 신용카드 소비자들은 틀렸다. 신용카드 결제 형식으로 물건을 파는 소매업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자를 내야 하며 그것을 재화가격에 포함해 우리에게 전가함. 독일 경제학자 헬무트 크로이츠의 계산에 따르면 독일 음료수 가격의 38%가 숨겨진 이자다. 숨겨진 이자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주택의 지대에는 77%, 독일의 한 가계가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에는 40%가 들어있다.

- 대출자들이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이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거나 경제 전체에 좋다거나 하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할 수 있어서 이자를 부과한다. 물론 대출자들은 통상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잊를 부과함. 어떤 옹호론을 내세우건, 그것은 우리가 내린 불로소득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자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불로소득 가운데 가장 빨리 증가한 부분이자 오늘날 경제위기의 핵심 원인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과도 같은 이자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 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매매되면 일종의 자기강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즉, 종이청구권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그것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리고 더 많은 자산을 사들인다. 이는 다시 가격을 더 상승시킨다. 이 과정은 무한정 반복될 수 있다.

- 주택은 마치 현금인출기처럼 되고 말았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담보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주택의 가치를 잠금해제해서 신차구입, 휴가, 결혼식, 자녀교육비 등 원하는 용도에 쓸 현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재대출을 권유받았다. 잠금해제된 가치는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이다. 이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적 활동에 자원이 투입되지 못하게 방해한다. 사실, 일부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물을 증축하거나 단열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주택의 사용가치가 높아져 집을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유익을 얻기 때문에 주택가격 인플레이션의 사례가 될 수 없다. 집값 상승은 그것을 신중한 중산층의 권리처럼 취급하는 신문의 눈에 고기와 채소처럼 보인다. 터무니없게도 주택가격 상승은 신규주택 부족과 과도한 신용의 결과임에도 마치 경제적 활력의 증거처럼 취급되며, 정치인들은 그것이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긴다.

- 현재 자본주의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것은 많은 부유한 국가에서 수십 년 동안 총수요가 정체되어 있었고, 소비자 신용의 대규모 확대만이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크게 기인함.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통해 이윤을 얻기는 더 어려워졌다. 그 결과, 지난 30-40년 사이에 투자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금융기업에서 돈으로 돈을 버는 금융기업으로 크게 이동했다.

- 자본주의의 모순 중 하나는 자본가 일반의 이익이 개별 자본가의 이익과 상충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집단적 행동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자본가들이 개별적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부추김. 그 대가는 궁극적으로 자본가들이 치를 수밖에 없다. 한동안은 세계화를 통해 노동력이 싼 고셍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소득이 높은 곳에서 생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이 무제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결과 부유한 국가에서 일자리의 공동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수요위축으로 이어졌다.
부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차리 창출을 제한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고용이 늘어나면 실업에 대한 공포가 줄어든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이윤을 압박할 것이다. 임금 인플레이션은 불로소득자인 부자들에게도 타격을 가할 것이다. 그들이 빌려준 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정부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높은 실업률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은 그 때문이다.

- 구매 시에는 항상 다음 두 가지
첫째, 당신이 구매하는 물건이 생산됨으로써 인간의 생존조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둘째, 당신이 지불한 금액이 생산자에게 적절한 비율로 돌아가는지 고려하라.
(존 러스킨, 1862)

- 우리가 얻은 대가로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은 우리가 얼마나 기여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심지어 얼마나 숙련을 갖췄는지를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시장에서 덩는 수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상대적 희소성과 힘이 작용한 결과다.

- 금융부문은 마치 기생충처럼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했을 경제주체들에게 침투해서 자체수익(이자, 지대)을 증대시키는 데 그들을 이용한다. 그렇게 해서 기생충은 숙주인 경제주체를 약화시켰고, 또 야고하시키고 있다. 숙주에는 여러 개인, 즉 학생부터 주택소유자, 연금수급자가지 포함된다.

- 주주가치 운동은 기업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기업은 재와화 서비스를 생산해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들을 질서정연하게 조직하는 집단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주주들에게 단기적 이익을 안겨주기만 하면 매입, 분할, 매각할수 있는 자산덩어리로 취급되기 시작. 이런 상황은 조폭의 갈취행위에 비유가능함. 자신을 보호하는 조폭들에게 돈을 충분히 내지 않는 사람들은 요구사항이 더 많은 다른 보호자에게 인수당할 위협에 직면하지 않는가? 차이점은 보호자 중 일부가 내부의 최고경영자라는 사실. 단, 그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에는 주식과 스톡옵션의 비중이 크므로, 그들은 외부의 보호자들과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 당신이 몇 년 동안 일해온 회사가 차입매수를 당한다고 생각해보라. 당신 회사의 부재소유주는 당신과 아무 상의도 없이 회사를 어떤 사모펀드 회사에 매각했다. 그 회사는 당신 회사를 인수하려고 수천만 또는 수억달러를 빌렸다. 이 일로 당신 회사는 부채상환의 짐을 지게 되었으며, 회사 내 당신과 다른 이들의 일자리는 위험에 처했다. 사모펀드 회사는 분명히 당신의 연금적립금에도 손을 댈 것이다.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원치 않았던 부채를 갚기 위해 일하는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부채는 노동자들에게 상환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부채로 불릴 수 밖에 없다.

- 금융시스템은 경제의 중요한 일꾼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금융부문의 활동 중 상당 부분은 경제전반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면서 외부인에게서 내부로 소득과 부를 이전하는 수단이다. 은행은 지대추출자인데다 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조직이다.

- 정부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다가 스스로 위험에 빠졌다. 경제가 침체하거나 위축되면 세수가 감소하고 실업률 상승에 따라 복지지출이 증가하므로 정부부채가 늘어난다. 그 경우 정부의 채무 불이행 위험도 증가한다. 이로 말미암아 해당국가의 신용등급이 악화할 거싱라는 예상이 나오면, 금융 엘리트들은 더 많은 감세, 특히 일반 납세자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감세를 요구했다. 기생충이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자 숙주는 기생충에게 먹이를 좀 더 주었다. 그러자 기생충은 우리의 돈으로 우리에게 이자를 받고 대출할 수 있었다.

- 한 사회에서 약탈이 일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약탈을 허용하는 법률체계와 약탈을 미화하는 도덕규범을 만들어낸다. (프레데릭 바스티아)

- 좋아요. 계급전쟁은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벌이는 것은 우리 계급, 부자계급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워렌 버핏)

- 엘리트의 일중독(최고의 일을 독점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수르르 제한하는 것)은 기여적 불의의 한 형태다. 돈은 있지만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과 시간은 있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결합한다는 것은 현대경제의 비합리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현상이다. 물론 하인 일자리는 아예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 또 하인을 고용하는 이들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선한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인노동을 강요하는 불평등을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광범위한 불평등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 마지막 나무가 베어지고,
마지막 물고기가 잡히고,
마지막 강이 오염되고 나면,
그때야 우리는 사람이 돈을 먹고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 자본주의는 지구를 구하는 것과는 양립불가능하다. 자본주의는 성장에 중독되어 있으며, 성장하지 못하면 위기에 빠진다. 자본주의가 매우 역동적이고 변혁적인 체제가 된 것은 그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항상 자신의 임금과 모든 생산, 유통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양 뿐만 아니라 기업소유주와 주주, 지주, 대출자, 투기꾼, 가치도둑에게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을 생산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기업들 간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각 기업은 일정한 인원수로 더 많이 생산하도록 압박을 받는다. 경쟁기업들에 뒤처지면 기업들은 사업을 그만둔다. 소비, 특히 에너지 소비에 변화가 없고 사라들이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실현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