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화폐의 유형
제1장 양화와 안정 화폐 _사람들이 통화 협력을 통해 살아가는 생존방식
-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는 가장 안정한 화폐를 찾으려 했음. 불안정한 화폐 혹은 훼손된 정보는 생산성과 번영의 수준을 약화하는 반면 안정된 화폐 혹은 훼손되지 않은 정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생산성과 번영을 약속하기 대문. 정보는 특정 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훼손하거나 오염하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없음.
- 최초의 미국통화는 미국정부가 발행한 것으로서 이내 휴짓조각이 되고 말았음. 그로부터 200년 동안 무용지물을 표현할 때 '미국지폐 만큼의 값어치도 없는'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사용되었던 것도 이런 연유임. 그러다 달러를 금과 연계한 이후에 미국통화의 입지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음. 영국의 파운드는 지난 200년 동안 세계를 주도한 통화였으나 영국정부가 1914년 그리고 이어 1931년에 금과의 연계를 끊고 난 후 파운드는 달러에 세계 통화지존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음.
제2장 경화와 연화_세계의 통화와 경제- BC 7세기부터 AD 21세기까지
- 높아진 관세장벽 탓에 1865년 무렵부터 1914년까지 유럽 주요 국가간의 자유무역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전 세계는 과거 어느때 보다 더 강력한 통화 및 금융통합화를 경험하고 있었음. 영국은행이 점차 태환이 보장된 금 연계 은행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최종대출자로서의 중앙은행의 기능을 인식하게 되자 세계 각국은 영국은행을 모방하고자 했음. 1870년대 초부터 세계 각국이 금본위제를 채택하기 시작했으며 1900년이 되자 여전히 은본위제를 고수하고 있던 중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대국 대부분이 금본위제를 채택하기에 이름. 한 제국에 속하는 지역간의 무역은 자유로이 이루어졌고 대영제국은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상업권역의 통합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경제권 통합이었음. 이는 인류 경제사상 최초의 세계화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각국이 경화체제를 기반으로 한 통화체계를 실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
제3장 수요와 공급 그리고 통화의 가치_중앙은행이 화폐의 가치와 양을 조정하는 방법
- 중앙은행은 국내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을 구분하려는 잘못된 시도에 따라 터무니 없는 접근법을 선택. 현재 미국은 두가지 정책을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장함. 즉 외환정책은 재무부에서 담당하고 국내통화정책은 연방준비제도에서 담당. 더 한심한 것은 이 기괴한 접근법을 무슨 대단한 선례랍시고 세계 각국이 모조리 따라 한다는 사실. 통화는 단 한가지만 존재하고 이 통화에 대해 각각 단 하나의 수요, 공급, 가치가 존재. 통상 국내 통화정책은 목표금리를 기조로 함. 반면 외환정책은 환율을 기조로 함. 그러나 이 두가지 정책의 기본틀을 조화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느느 일은 단 한가지임. 즉, 금리목표 아니면 환율목표 가운데 한쪽을 통해 통화 공급을 조절하는 일임. 일정 수준에서 이 두가지가 충돌을 일으키면 대개 금리목표가 우선시되어 환율목표는 포기하는 쪽을 선택함. 이때 정부의 환율개입은 무용지물이 됨. 중앙은행은 양립불가능한 이 두가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이 아니라 자국의 국내통화 정책을 통해 통화시장에 개입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음. 결과는 뻔함.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짓찧고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할 뿐임. 한편으로 이 어설픈 광대놀음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일부 투자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는 행운의 원천이 됨. 정부는 통화가치의 하락 없는 팽창적 호황을 원했기 때문에 35년부터 80년까지 통화정책을 둘로 쪼개려고 했던 것임. 이러한 시도를 했던 수많은 정부가 자체의 경험으로 입증한 바와 같이 하나의 통화에 대해 평가절하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동시에 행할 수는 없는 노릇임. 70년대에 된서리를 맞았던 뼈아픈 경험때문에 오늘날 평가절하 정책을 공공연하게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평가절하를 기조로 한 정책 기본틀의 맥은 면면히 내려져 오고 있음.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이론적이고 지능적이며 제도적이 이 정채구조는 통화팽창론이 득세하던 시절의 유물임. 이러한 정책은 안정통화체제를 창조할 수 없으며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과거의 유산일 뿐임.
제4장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변동환율제 통화_통화 왜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레닌이 전적으로 옳았다. 기존의 사회기반을 무너뜨리는 데 통화남발보다 더 교묘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없다. 경제법상의 숨겨진 모든 힘이 동원된 이 과정은 철저히 파괴적으로 작용하지만 작용방식이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정도다. (케인즈)
- 평가절하는 민간인의 부를 파괴하는 매우 일반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사건이다. 대부분 일플레이션은 근면하고 검소한 채권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게으르고 씀씀이가 헤픈 채무자의 배를 채워준다. 그리고 국가의 자본을 증가시킬 사람으로부터 바본을 거두어 이를 낭비하고 파괴해 버릴 사람에게 준다. (국부론)
- 평가절하는 근검절약 행태에 찬물을 끼얹는다. 반면에 낭비, 도박, 기타 무분별한 재산 탕진 행위를 조장한다. 그리고 생산적 행위보다는 투기적 행위에 더 큰 이득을 남긴다. 안정적이었던 경제적 관계들이 산산조각이 난다. 궁여지책으로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정에 발을 담근다.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씨앗을 뿌리기도 한다. 전체주의식 통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기도 한다. 그 끝은 필연적으로 쓰디쓴 환멸과 좌절이 될 것이다. (헨리 해즐릿, 경제학 1교시)
- 왕국, 공국, 공화국 등을 불문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이야 수도 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4가지를 꼽으라면 불화, 도덕적 해이, 척박한 땅, 그리고 평가절하를 들 수 있다. 처음에 열거한 세가지는 너무나 명백한 것들이라 그 존재를 알아채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마지막에 언급한 것은 극소수 사람들이나 통찰력이 좋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고려하는 법이 없다. 통화가치에 대한 평가절하는 단 한번의 일격으로 국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서서히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다. (코페르니쿠스, 평가절하에 관한 논고)
-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가지다. 국가를 파멸로 몰고가는 사건은 국왕과 후계자 개인에게는 망신스럽고 해로운 것이라는 것이 그 첫째요, 이러한 사건은 국가를 전제정치 체제로 변화시키거나 그러한 체제를 더욱 확대시킨다는 것이 둘째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사건은 바로 화폐변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니콜 오렘, 화폐론)
- 국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들이미는 만병통치약 가운데 첫째가 인플레이션이고 둘째가 전쟁이다. 이 두가지 모두 반짝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파멸만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정치인이나 경제적 기회주의자들의 영원한 도피처이기도 하다. (헤밍웨이)
- 역사가들은 사람들이 저축이나 투자보다는 즉각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할 때 인류의 문명이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관계의 악화는 개인적 관계의 악화로 이어졌음. 로마제국의 멸망, 20년대 초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몰락, 70년대부터 미국경제의 몰락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영국은 1698년부터 1914년에 이르는 통화 안정기 시절에 빅토리아 시대의 견고하고 고고한 문명을 흠집없이 유지했음. 영국은행의 영구채권은 결혼처럼 강력하고 신뢰할만한 약속이었음. 로마와 영국, 미국의 통화자체가 금과 마찬가지의 가치가 있던 시절이 바로 이들 국가의 황금기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님.
제5장 금본위제 _안정된 통화 가치를 창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 금을 통화가치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의 가치는 다른 어떤 상품보다 혹은 정책위원회의 어줍짢은 추측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전제와 관찰을 바탕으로 함. 그러므로 금본위제의 목적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가치를 창출하는 것임. 금본위제는 양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고정하는 것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금본위제는 제도가 아님. 따라서 금이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한다고 해서 금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을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가 문제되지는 않음.
- 특정회사의 주식에 관한 모든 정보가 반영되듯이 금/달러 시장은 통화조건에 관한 기존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하나의 가격으로 만들어냄.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다 그렇듯이 금 가격은 확장된 질서가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식임. 따라서 주식시장이나 상품시장이 구소련 체제의 중앙계획자의 자리를 대신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금시장은 통계학자와 관료들의 자리를 대신했음. 금시장 역시 하나의 상품시장이긴 하지만 외환시장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음. 금시장은 또 다른 정부의 통화가 아니라 초국가적인 통화, 즉 세계 유일의 비정부적 통화본위라 할 수 있는 인류공통의 기준통화에 대한 시장적 관계를 나타냄. 그 자체로서 금시장은 다른 어떤 상품보다 통화상의 변화에 훨씬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함
- 금본위제의 건전성은 금 보유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님. 금본위제는 정부와 사람들 간의 약속이 얼마나 안정적이며 또 신뢰할만한 것인가에 기초하고 있음. 과거 200년 간의 경험이 19세기 말 영국에서 입증되었듯이 정부와 사람들 간에 맺어지 약속이 견고하면, 극단적으로 말해 금을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정부가 사람들과의 약속을 깰 요량이면 금고에 금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소용이 없음.
- 금을 통화계의 북극성, 즉 보편적 가치척도로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장단점 평가를 통한 연역적 과정의 산물이 아니라 수천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임. 돌이켜 보면 이러한 과정이 어떤 이유로 그러한 결과를 낳았는지 가정할 수 있음. 금을 두고 완벽하고 불변적 가치척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단지 사용하기 가장 편한 척도이며 장기적으로 볼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발생부담이 가장 적은 것이 금일 뿐임
- 금을 화폐 혹은 준화폐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역사시대가 시작되기 전부터였고 은을 화폐로 사용한 시기보다 더 앞서 있음. 그러나 금의 희소성과 높은 가치 때문에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당일 거래에 금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금은 조가비나 밀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용된 청동이나 구리, 은과 같이 좀더 쉽게 교환이 가능한 화폐 대용물에 밀려 오랜 세월동안 화폐로서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으나 금이 통화세계에서 사라졌던 적은 없었음.
제6장 세금_경제적 재앙과 기적 그리고 정치적 수완
- 고세율과 불안정 통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거래차원에서의 확장된 질서, 전문화, 투자 등으로 인해 가능해진 생산성을 저해함. 확장된 질서는 사람들이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던 원시단계를 넘서 스스로 부유하게 하는 데 사용했던 기제임. 다시 말해 사람들은 확장된 질서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수렵과 채집생활을 뛰어넘는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것임.
제2부 미국 화폐의 역사
제7장 미국의 화폐_식민지 시절의 은과 지폐 시대부터 1929년의 경제 대란까지
제8장 중앙은행 제도의 역사_고대 이집트와 로마에서부터 영국은행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까지
- 통화가 안정된 시가에는 저금리 정책이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본원통화의 과잉공급 및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금리인하는 팽창성 호황과 악성투자, 화폐착각을 야기할 뿐임. 사실 화폐 착각은 일시적으로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20년대 초에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는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함. 2차대전 이후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그 질긴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은 그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이론을 실전에 적용할 기회를 얻지 못한 데 가장 근본적 이유가 있음. 실제로 적용해보고 처절한 실패를 맛보아야만 그 이론의 허상에서 깨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이론을 붙들고 있는 것임. 브레턴 우즈 체제라는 수단을 통해 금본위제가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할 기회가 없었던 것임. 그렇다고 해서 통화팽창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굽힌 것은 절대 아니었음. 세계 각국이 영국의 교호적 경기조정책 즉 스톱고 정책과 같은 통화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고무된 통화팽창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먹혀들때가 오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음. 스톱고 정책에 따라 금리인하 정책을 사용하면 통화팽창적 경기호황과 파운드 가치의 하락현상이 나타남. 이른바 고(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만든다는 것임. 브레턴 우즈 체제하의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수축을 꾀함으로써, 다시말해 스톱(디플레이션) 시기를 만들어 통화가치를 지지해야 함. 1825년 영국은행이 했던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었음. 당시 영국은행은 정책상의 오류를 범한 것이었던 데 비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젊은 통화팽창론자들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했음. 물론 스톱시기는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이는 통화가 과도하게 팽창되는 또 다른 고 시기를 조장했을 뿐이고 브레턴우즈체제라는 족쇄에 묶여 있지만 않았다면 현실화될 수도 있었을 통화팽창론자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했음.
- 전후 통화팽창론자들은 금리인하 논리를 뒷받침해줄 이론적 근거 및 도구를 마련하는 데 몰두했음. 통화챙창론자들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도구가운데 하나가 필립스 곡선이었음. 필립스 곡선의 요지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수록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것. 그러나 인플레는 그저 악성 투자만을 부추겨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팽창적 호황을 초래할 뿐임.
제9장 1930년대_통화 및 재정 정책의 실패가 자본주의의 몰락을 야기한다
- 통화이론의 역사는 크게 고전경제학파와 중상주의 학파간의 기나긴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중상주의자들은 화폐의 퇴장 및 부족현상을 우려하여 싼 가격(낮은 금리)에 많은 현금을 유통시켜 실질 경제활동을 촉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따라서 중상주의 이론은 실업문제가 크게 부각될 때 득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늘 존재하는 통화적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고전경제학파는 가격안정성이 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을 때 지배적 이론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 현재는 고전학파가 주도하는 시대다. 고전학가틑 아주 오래전부터 중상주의 이론의 오류와 맹점을 지적해왔고 그러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한 그 위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고전경제학파의이러한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한 이론이 주류를 형성한다고 해서 다른 이론(잘못된 이론이든 옳은 이론이든)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었다. 즉 변방에 있는 이론도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지배권을 확보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토머스 험프리,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1998년 연례 보고서)
- 경기후퇴 방지책으로서의 정부지출을 단순히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경기후퇴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때 문제가 발생함. 이런 방식의 지출은 돈이 시중에 풀려나가는 한 더 많은 경제활동을 창출해낼 수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경제성장은 확장된 경제질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국민복지를 위한 정부의 공공사업 지출은 이러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과는 무관함. 세금인상, 규제부담, 통화불안정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악화되었다면 공공사업에 대한 지출정책으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국가통제주의와 자유주의간의 변증법적 논쟁은 장장 1000년의 역사를 지님. 또한 정치인들의 영원한 숙제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 문제는 고대 중국 사상가들의 중심화두이기도 했음. 그 당시 유가와 도가 사상가들은 자유주의에 속했음. 도가 사상가들은 정부가 최소한의 권한을 가지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기는 커녕 오히려 나라의 질서가 잡힌다고 주장. "큰 제국을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튁는 것과 같다" 도가사상에서 말하는 이 오랜 명구는 지금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큼. 유가사상가들도 강압적인 정부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끔찍하다고 했음. 맹자와 순자를 비롯한 중국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묵가와 법가 사상가로 대변되는 고대 중국의 국가통제주의자와 대립각을 세웠음. 묵가와 법가 사상가들은 가격고정, 농업과 공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조율, 통화조작 등을 주장하는 쪽임.
- 경제학자의 머릿속에는 연준이 공황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뿌리박혀 있었고 지금도 이 부분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람들이 있음. 그러나 30년대 이후 중앙은행의 시장개입이 좋은 결과를 낳았느냐하면 그렇지는 않음. 자료를 찾아보면 통화조작으로 인한 경제대란, 무능력, 태만 등에 관한 기록은 수두룩 하지만 성공적 사례에 관한 내용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음. 정부는 이 씁쓸한 경험을 통해 충분히 교훈을 얻었음 직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통화체제를 재창조 하지 못했음. 이런 대안 저런 계획을 다 시도해 본다 해도 목표 금리와 통화조작 이외에 다른 적절한 대안이 있겠느냐는 공허한 믿음 때문임.
제10장 브레턴우즈 체제의 금본위제_전후 황금기와 통화 대란의 시작
- 런던 금시장에서 항상 금 1온스와 35달러의 통화가치를 유지하려는 미국정부와 영국은행의 정책은 지금에 와서 보면 서규유럽 국가들이 끝없는 인플레이션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유일한 대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인간의 행동, 1949)
제11장 레이건과 볼커_통화주의의 실패와 감세 정책의 성공 그리고 1980년대의 호황
제12장 그린스펀 시대_1987년의 주식시장 붕괴, 경기 침체, 경기 회복, 통화 디플레이션
제3부 세계의 통화 위기
제13장 일본의 성공과 실패_세금 감면, 금 연계 엔화, 사상 최대 통화 디플레이션
제14장 1990년대 아시아 경제위기_전 세계적 통화 대란과 바람직하지 못한 달러화 관리로 인한 경제 대란
- 통화가치 하락은 채무부담과 파산위험을 증가시키고 자본유출과 통화수요 감소를 유발하여 통화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게 됨. 이 시점이 되자 금융위기가 목전에 다다랐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음. 아시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지지 정책을 선언하고 채권과 같은 국내자산을 공개시장에 내다 파는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감소시켜 통화가치 하락사태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국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는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음.
- 국제통화기금은 아시아지역 민간부문에 돈을 빌려준 서진국의 대형은행들을 구제해 준 것임. 국제통화기금은 결국 개도국 정부에에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선진국 대형은행의 손실(개도국이 채무를 불이행 했을 경우에 발생할 손실)을 보전해 준 셈. 국제통화기금은 개도국 정부에게 다수의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정리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한편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선진국의 대형은행들을 구제함. 그 결과 선진국의 대형 은행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게 될 지도 모를 수많은 경쟁자가 공중분해 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면서 콧노래와 함께 경쟁사의 자산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었음. 남미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었음. 수십년에 걸친 통화 대란 이후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모든 금융기관은 말살되고 말았음.
- 경제난으로 인해 궁핍한 처지가 된 후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증가한 국가들의 경우 외국인이 자국 기업을 소유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음. 그리고 이런 국가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값이 쌀 수록 무조건 더 좋은 장소가 되어버림. 다국적 기업은 융자도 세금납부도 모두 선진국 자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재앙적 통화 및 재정정책의 구속을 받을 일이 없음. 선진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이 빈곤국들에게 권고했던 세금인상, 고금리, 평가절하 등의 처방전을 자국에 적용할 생각이 손톱 끝만큼도 없음.
- 학술잡지라든가 학위논문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도 경제정책 입안자라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기원이 수세기는 족히 되었을 법한 구닥다리 경제원리에 바탕을 둔, 모호하고 잘못된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음. 이런 경제논리 가운데 가장 뿌리깊고 또 가장 파괴적인 것이 바로 경제문제, 특히 통화적인 문제가 정부의 재정적자와 부채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임. 이런 생각은 지금까지도 그 질긴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사실 30년대의 대공황도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함.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 고통의 강도가 훨씬 깊었음. 오늘날 국제통화기금이 보여주는 거의 본능적인 반응은 31년 당시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본능적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음. 그 당시 이들 경제학자는 파운드화의 가치를 지지하고자 영국정부가 세금을 인상하고 적자지출 규모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보았음. 그 결과 일주일 후에 파운드화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졌음.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케인스 주의자들은 경기침체기에는 적자지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 대한 확신을 하게 되었음. 정부는 적자지출에 대해 이론적 정당성이 부여된다면 납세자의 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케인즈 주의자들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임. 그러나 30년대에는 정부지출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적게 거두었어야 했음.
- 오늘날 국제통화기금은 순진하기만 한 각국(개도국) 정부들에게 통화가치 하락을 막으려면 금리 목표제를 채택하여 목표 금리를 두 자리수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부추김. 그러나 통화 가치를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본원통화 공급 축소와 목표금리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서 이러한 전략이 먹혀들리 없음. 그런데도 해당 정부 채권의 인기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논리로 이러한 전략을 정당화함.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채권인 선진국 정부의 채권이 낮은 금리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저만치 밀어둔 채 말이다. 채권 거래인들은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닐 떨어지는 쪽이 좋다고 말함. 금리수준이 높으면 단기 채권의 인기가 더 높아지기는 하지만(채권을 매입하는 것과 통화를 매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긴 하지만) 고금리 상황은 장기채권에서부터 주식, 부동산에 이르는 다른 모든 유형의 자산에 대한 구미를 떨어뜨림. 고금리는 금융과 투자활동의 목을 죄기 때문에 통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통화가치를 더욱 떨어뜨리는 역할을 함.
제15장 러시아, 중국, 멕시코, 유고슬라비아_공산주의 금본위제와 초팽창적 붕괴
제16장 다시 경화의 시대로_좋은 화폐야말로 좋은 정부의 초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