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 미국의 경우 정부를 뒷받침하는 양대 정책인 재정정책과 화폐정채을 놓고 볼때 재정정책에는 케인스 주의를, 화폐 정책에는 화폐주의를 더 많이 도입했음. 재벌과 금융거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화당의 집원시기에는 레이건 같은 성공자나 부시같은 실패자가 신자유주의의 기치를 들고 물가안정과 자유시장 경쟁의 기능을 중시.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케인스주의가 대세를 이루며 내수와 취업을 견인. 신경제의 바람에 힘입어 승승장구했던 클린턴과 국가위기 타개라는 중책을 맡은 오바마가 그 대표적 인물임. 오바마는 클린턴보다 케인스주의적 색채를 더 강하게 풍김

- 인플레를 대변하는 현대인의 심리는 복잡함. 물가가 오르면 자산가치가 줄어들어 민심이 동요함. 그래서 물가안정은 정부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기도 함. 그러나 일반서민이 물가인상을 근심하는 것과 달리 경제정책 입안자와 경제형세 분석다들은 오히려 통화긴축을 두려워함.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회불안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온건한 인플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이런 성향이 곧 서방국가정부가 사용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이며, 다름 아닌 버냉키가 제시하는 인플레 목표제임

- 특정한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단 하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 비록 한장의 종이조각에 불과한 물건이라도 모든 사람이 그것이 자산을 대표한다고 믿으면 모두가 소중하게 여김. 여기에는 하나의 신념적 가치가 존재. 돌, 황금, 종이가 부를 대표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는 일종의 믿음 때문. 이러한 믿음은 대로 매우 강하고 견고하지만 때로는 매우 취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짐. 이런 믿음을 현대 은행 시스템에서 화폐의 신용 이라고 부름. 은행은 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적 가치를 잘 알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거시조정에는 때로 화폐라는 정책적 도구가 동원되며, 이때 화폐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기반이 됨. 예컨대, 각국 중앙은행은 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해 화폐 발행량을 늘려 유통량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 그 과정에서 인플레가 발생. 이런 정책에는 후유증이 따르게 마련임. 즉 화폐의 신념기초인 신용이 훼손됨. 따라서 각국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인플레를 유지하여 물가 불안과 시장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소비수요를 자국하고 시장과 경제 번영을 실현하고자 노력함

- 인플레를 부를 깎아내는 칼로 비유한다면, 그 손잡이를 쥔 쪽은 독일의 은행가였음. 그들은 중산층이 고생해서 모은 저금을 한푼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려 사회의 주류인사들을 하룻밤 사이에 극빈층으로 전락시켰으며, 이는 훗날 나치 집권을 위한 군중의 기초를 다시는 결과를 가져왔음. 또한 유대인 은행가에 대한 독일인의 증오의 씨앗을 심어놓음. 사실상 더 참혹한 세계대전을 일으킨 모든 요인은 23년에 대부분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함. 확실한 것은 그 때의 위기속에서 거대한 빈부격차가 형성되었다는 점임. 이는 계층간 대립을 불러와 사회불안을 초래했음. 유대인에 대한 독일 사람들의 증오는 그 후 전쟁광들에 의해 이용되었음

- 유대인 은행가들은 켤코 앞에 나서지 않고 대리인을 키워서 각국의 경제정책을 좌우했음. 자본주의의 암으로 일컫는 경제위기는 그들의 통치와 약탈 경로였음. 그들은 현대 금융체계아 각종 투기시장을 이용해 호황을 조성하고 부를 최대한 집중시킨 다음 판을 붕괴시켜 집중적 약탈을 자행했음.

- 백은법이 장제스가 통치하는 중화민국에는 완전히 재앙이다. 은본위제 덕분에 중국은 몇 년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의 화를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백은정책은 34~36년에 어지렁운 경제조건과 동반하여 심각한 디플레를 차츰 무너뜨렸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화폐 보유고를 잃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은본위제를 포기하면서 불태환지폐 본위제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항일전쟁 및 장제스 정부와 모택동의 공산당 사이에 일어난 내전이 인플레를 유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플레의 폭발적 상승세에 불을 질러 48~49년의 초인플레를 몰고오게 한 것은 미국의 백은정책이다. 2차대전 이후 많은 역사적 세력들이 국민당 정부의 전복에 작용했지만, 가장 직접적이며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강력한 요소는 단연 인플레였다. (프리드먼)

- 폴 크루그먼은 30년대으 데이터를 유심히 관찰하면 뉴딜이 미국 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 33~39년까지 미국 국민총생산은 742억달러에서 2049억달러로 증가했고 실업자수는 1700만명에서 800만명으로 감소했지만 1929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않았음. 루스벨트의 작업계획은 25%이상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했음. 30년대 전반에 걸쳐 실업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 40년 실업자수는 여전히 1000만명을 넘어섰음. 미국을 대공황의 늪에서 건진것은 뉴딜이 아니라 그 이후 일어난 2차대전이었음. 이로써 미국은 생산력을 충분히 가동하여 유럽에 전쟁물자를 공급했고, 45년 이후 경제 고속성장의 기초를 닦았음.

- 존슨과 닉슨이 연달아 은과 금의 화폐 위상을 빼앗은 조치는 성실한 화폐의 죽음을 불러왔고, 경제게임규칙도 이때부터 변화가 발생. 이때부터 전세계에서 화폐를 발행할 때는 물질제품 성장의 구속을 받지 않게 되었음. 게다가 각종 금융파생상품의 발전으로 가상 경제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세계자본주의의 경제의 주체는 물질생산부문에서 비물질 생산부문으로 옮겨가게 됨. 이로써 자본주의 경제에 일련의 심각한 변화가 발생. 이 새로운 단계를 가상자본부의라고 부름. 금융자본가들이 다시 서방경제의 주체가 되었으며 국가이익은 이로써 금융자본가의 이익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게 됨.

- 50~60년대 미국의 공업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은 세계대전 때문에 억눌려 있던 고정자산, 주택건설, 내구소비재의 수요가 한꺼번에 표출되었고, 여기에 한국전쟁과 월남전이라는 자극요소가 있었음. 이들 요소는 70년대 이후에 점점 소실됨. 아울러 70년대에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이 저조했음. 40년대 말에 일어난 원자력 발전과 전자정보기술이 선도한 제3차 과학기술 혁명이 50~60년애부터 미국 공업의 고속성장을 견인했음. 그러나 약 20년에 걸친 과학기술 혁명은 정점을 지나 70년대 초부터는 추진력을 잃고 있었음. 경제성장 포인트가 부족하다 보니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화폐정책도 그 힘을 잃어 성장을 견인할 수 없었음. 그뿐 아니라 국제경쟁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우위도 조금씩 낮아져 71년 처음으로 대외무역역조가 나타난 이후 해마다 무역적자의 폭이 커짐. 스태그플레이션의 마수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새로운 성장포인트를 어떻게 찾을까? 미국 경제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음.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의 진통은 새로운 세기의 미국의 경제모델의 기초를 다져주기도 했음. (1) 정보기술과 인터넷이 대표하는 신기술혁명으로 신경제의 비약적 발전의 성장포인트를 구성. (2) 사회경제의 주체가 생산부문에서 비생산부문으로 이전되었으며 금융서비스어이 미국경제 발전의 강력한 동력이 되었음. (3) 끊임없이 상승하는 국내생산원가는 미국기업으로 하여금 제조업을 후진구으로 이전하게 했음. 이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싼값의 수입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다국적 기업의 신속한 발전을 가져옴. 위 세가지는 21세기 미국경제 내지 글로벌 경제를 축약하는 요소임. 이런 경제모델은 알고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산물이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고통속에서 자란 것임.

- 미국과 산유국의 윈윈 구도는 다른 나라에는 참담한 피해로 돌아갔음. 석유달러는 돌고돌아 미국의 주식, 국채 같은 금융자산으로 변해 미국의 무역과 재정적자를 메우고 미국경제를 지탱. 이때부터 달러의 발행증가량이 물질적 부의 증가량을 넘어서. 석유가격 화폐체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임. 석유달러는 기형적 금융정책이며, 이 화폐체계를 지탱해주는 물자는 석유임. 그러나 미국은 석유생산대국이 아님. 미국으로서는 이런 물질적 담보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며, 산유국에 대한 무력압력 행사를 통해야만 패권적 화폐와 패권경제를 유지할 수 있음. 이런 식의 금융패권은 세계 경제에 끝없는 고통과 위험을 가져다 줄 것임.

- 레이거노믹스는 미국의 경제구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음. 그가 창시한 경제정책의 새이념과 새로운 정책의 틀은 훗날의 경제성장과 정보통신, 바이오 기술 등 신기술 혁명에 풍부한 자양분을 마련해 주었음. 일본기업에 밀려 주춤했던 미국기업들은 완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빠르게 성장세를 회복했으며 미국의 경쟁력도 신속하게 상승했음. 제대로 된 경제정책은 단기적은 GDP의 성장에만 관심을 갖는것이 아니라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줌. 레이건은 이를 확실히 알고 실천한 사람임. 훗날 경제학자들은 레이건이 이룩한 성고로 그와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민주당의 클린턴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고 평가.

- 슘페터는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할 때 한 기업에서 혁신의 바람이 일어나고 자본은 전통산업에서 신흥산업으로 이전한다고 주장. 투자의 확장은 신용의 확장을 가져오며, 투자승수를 통해서 전 화폐 범위에 배수가 확대되고 유효수요의 왕성한 상승을 가져오면서 경제가 번영으로 간다는것, 그러나 그 배후에는 과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많은 투자와 신흥시장은 무관함. 신용의 확장 역시 혁신과는 무관하며, 결국 혁신의 수익이 사라질 때 신용은 위축되고 경제는 퇴보함. 사실상, 전신, 전화, 철도, 비행기에서 일어난 과거의 모든 기술혁명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발전과정에는 어김없이 거품이 생성되었음. 따라서 이러한 신기술이 출현할 때 사람들은 그 잠재력을 보면서 지나친 기대를 품게됨. 이런 기대는 주식시장의 과열반응을 가져와 거품의 위험을 형성. 이런 점에서 볼 때 신경제는 결코 신선하지 않음.

- 디플레보다 차라리 인플레를 택하겠다는 심리는 케인즈 주의의 영향일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과도하게 발달한 금융업과도 관계가 있음. 1차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공업자본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디플레를 걱정해 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물가상승만을 가장 두려워했음. 1차대전 이전에 발생한 인플레는 전쟁시기에 정부가 민간의 부를 약탈하는 도구이거나, 거품투기로 초래된 결과이거나, 아니면 귀금속의 광산자원 및 제련기술과 관련이 있었음. 그 반대로 디플레는 당시의 보편적 상태였음.

- 미국인들이 소비하고 전 세계가 이익을 보는 이런 방식은 글로벌 배당이라고 불리며서 세계 산업분포의 양대구도, 즉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선진금융업과 중국을 대표로 하는 신흥제조업을 형성.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소비로 전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배당모델은 심각한 상호의존성을 보이면서 마치 마약처럼 빠져나오기 어렵게 되었음. 미국의 외채가 많을수록 전세계의 생산능력은 점점 커지며, 외채의 압박이 너무 커서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전세계는 사상초유의 심각한 생산과잉이 출현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