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실업률이 6.0%를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미국경제는 이미 침체국면에 빠져들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신용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고점대비 20%가량 떨어졌고,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공황 당시인 30년대의 집값 하락폭인 30%를 넘어설 위험도 있다. 안타깝게도 주택시장의 버블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미국은 90년대 일본경제와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지만 경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금리를 내릴 대로 내린만큼 앞으로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도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90년대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렸다. 하지만 경제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문제는 미국의 장기불황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같은 악순환이 앞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이다. (로버트 실러, 비이성적 과열, 2000)
- 고전학파는 시장은 자기교정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치료가 된다고 주장. 시장에 혼란이 생기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기조정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 시장은 국가의 간섭이 없어야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때에는 또 다른 시장왜곡을 낳는다는 것이 고전학파의 핵심내용임. 그냥 내버려 두어라가 고전학파의 모토임. 밀턴 프리드먼은 통화주의자로 불림. 시장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화폐공급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창시자, 통화주의의 대부로 불림. 프리드먼은 재정정책 등 정부의 시장개입은 가능한한 최소화하고 모든 경제활동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함.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졌을 때에는 재정확대, 공공지출 증가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통화량)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 즉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이 프리드먼 경제이론의 핵심임. 프리드먼을 앞세운 통화주의는 큰 묶음으로 보면 아담스미스, 맬더스, 라카르도로 이어지는 고전학파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음. 미국에서는 닉슨, 포드, 레이건, 부시 등과 같이 공화당 정부가 프리드먼의 경제이론과 철학을 받아들여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정책을 집행했음. 영국에서는 대처 전총리가 프리드먼의 경제이론을 받아들여 강력한 시장경제를 추구했음.
- 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던 케인즈주의는 그 동안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 작은정부 물결에 묻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음. 하지만 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음.
- 달러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달러본위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달러본위의 체제를 강화하려고 함. 미국과 통화스왑거래를 맺은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 등 신흥국가들도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 국가들은 달러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달러패권체제의 구성원이 된 것임. 미국은 통화스왑 거래를 매개로 144개국을 조직의 일원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금리, 통화정책을 비롯한 일련의 시장대응조치에서 미국을 따라오게 하는 효과를 겨냥할 수 있음.
- 부시대통력의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감으로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가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공화당보다 저소득 근로자, 노동자, 농민 등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다른 주변국에 대한 시장개방은 거세게 요구하고,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금본위제도 아래에서는 예산적자 혹은 무역적자 국가가 대규모 화폐발행을 단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음. 예산적자 및 무역적자를 기록하면 이들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금은 자연스럽게 유출됨. 금이 다른 국가로 유출되면 적자국가의 이자율은 상승하고 경기침체는 가속화됨. 이처럼 적자지출의 문제점과 폐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자국가는 예산이나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 현재 예산적자와 무역적자를 함께 겪고 있는 미국은 달러라는 명목화폐를 마구 찍어내며 빚을 상환하고 있지만 금본위제도 아래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함. 금은 달러처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견실한 예산운용과 무역을 통해 미리미리 쌓아 놓아야만 하기 때문. 금본위제도가 유지되었다면 미국은 빚을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 국가로 낙인찍혀 벌써 파산했을 것임.
- 닉슨의 금본위제 폐지로 44년부터 시작된 브레튼우즈 체제도 27년만에 막을 내리게 됨. 달러본위시대가 도래. 71년 금본위제도가 폐지되면서 미국달러가 세계 통화를 지배하는 화폐가 됨. 미국경제패권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달러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금융거래와 국제무역의 핵심통화, 즉 기축통화가 되었음. 하지만 미국경제의 쇠퇴는 이때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는 가속화되었음. 금을 제치고 세계제일의 통화가 되었다는 뿌듯함도 잠시, 이후 미국경제는 빚과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