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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미국

사회 2014. 11. 6. 21:59

 


두 개의 미국

저자
조너선 닐 지음
출판사
책갈피 | 2008-08-20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간략한 책 소개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다. 그러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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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윤

- 70년대 이후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전략은 실업을 양성하고 세금을 낮추고 사회지출을 삭감하고 세계화를 꾀하는 것이었음. 이런 정책들 때문에 세상은 훨씬 더 불공평한 곳이 되고, 사람들이 쉽게 조직해 되받아 싸울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종종 저항에 부딪힘. 이 때문에 기업과 정부는 저항을 물리쳐야 했음. 저항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분쇄해야 했음. 또한 불평등은 나쁜 것이고 사회는 인간의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상식과도 싸워야 했음. 따라서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과 나란히 우파의 정치사상이 전세계에 보급됨.

- 만일 이윤이 곤란을 겪는 상황이라면, 왜 주식시장을 성공했는다. 주식시장은 이윤이 곤란을 겪고 기업과 부자들이 산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폭등했음. 기업과 부자들은 산업에 투자하는 대신 그 돈을 주식시장과 금융투기에 쏟아 부음.

2. 미국의 계급

3. 저항세력

4. 파업과 세금

- 남성과 여성,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일찍, 가장 친밀하게 경험하는 유대관계임. 이 관계의 불평등은 우리가 말을 배우기도 전에 우리 몸에 각인되어 자리 잡음. 이 때문에 부자들과 우파들은 매우 강력하게 가족가치를 옹호함. 그것이 부리깊은 성 불평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 같은 이유로 좌파와 가난한 사람들은 해방을 옹호할 가능성이 높음.

- 00년 조지 부시가 당선하자 균형예산에 관한 기업인들의 금언이 바뀜. 최고 경영자들과 연준이사회의 그린스펀은 민주당의 클린턴이 대통령일 때는 균형예산을 강력하게 주장했음.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목적은 균형예산이 아니었음. 그것은 정부의 사회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음. 이제 공화당의 부시가 당선했으니 정부지출의 거대한 적자가 갑자기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음. 기업들이 부시는 사회지출을 억제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 부시의 적자지출은 부자와 기업들을 위해 세금을 감면한 결과임. 그런 적자라면 괜찮았음. 한편 민주당은 01년에 이르자 방향을 상실함. 뉴딜정책 이후 50년 동안 민주당은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지출을 지지했음. 그런데 클린턴이 8년 임기를 마치고 나자 민주당은 더는 세금과 지출의 당이 아니었음. 그래서 부시가 사회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비판하지 않았음. 그들은 부시가 예산의 균형을 잡지 못한다고 공격했음.

5. 인종과 교도소

6. 가족가치

- 돈 많고 힘있는 정치인들이 가족가치를 떠들어대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 첫째, 자본주의 경제는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특히 여성의 무보수 노동이 필요함. 만일 여성이 가정에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자신의 의무로서 책임지지 않으면 자본은 육아, 보육 시설에 엄청난 돈을 써야 할 것임. 그래서 정치인들은 가족을 옹호함. 둘째, 연인사이나 부모, 자식 관계는 우리가 아는 가장 친밀한 관계임. 우리는 자궁 밖으로 나와 울어대는 순간부터 가족 안에서 불평등을 목격함. 우리는 말을 배우기 전부터 불평등을 내면화하고 날마나 신체에 따른 성차별을 느끼며 평생을 살아감. 이 때문에 불평등은 인간이 관계를 맺는 자연스럽고 생물학적이며 기본적 방식처럼 여겨짐. 이는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나중에는 사랑을 찾게 되는 가족 안에서 정당화됨. 셋째, 지배계급은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중의 지지가 필요함. 이윤 증대를 위해 임금을 낮추려는 노력이 대중의 지지를 얻기는 힘듬. 그런 노력으로는 선거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음. 그래서 지배계급은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거나 서로 믿지 못하거나 서로 경쟁하는 영역에 의존함. 그들은 또 우리를 갈라놓을 방도를 궁리함.

- 70년대에는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 정신질환에는 사회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 그런데 2000년에는 대부분 정신질환이 생물학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됨. 정신과 의사들이 이에 동의하게 된 것은, 그러지 않으면 보험회사들이 자신들의 치료를 일절 승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아이들에게 흔한 주의력결핍 장애의 경우에도 같은 변화가 있었음. 전에는 '교실에 얌전히 앉아 있지 못하고 따분해 죽겠다고 느끼는 말썽꾸러기 소년들'로 알려져 있었음. 그런데 이제는 어떤 원인에 의한 분명한 생물학적 질환이 되어버림. 사람들은 아마도 식품첨가제가 원인일 거라고 추측하기 시작. 어쨌든 주의력 결핍은 매우 강력한 약물로 관리할 수 있음. 많은 부모들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강력한 약물이 말썽꾸러기나 기분이 안 좋은 아이들을 진정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7. 세계화

- 세계화 프로젝트는 세금과 지출정책에서 시작함. 법인세는 감면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간접세는 인상한다. 국가예산은 균형을 맞추어야 함다. 의료, 교육, 주책, 대중교통, 실업급여, 공공부조에 대한 사회지출은 축소해야 한다. 부유한 나라에서 정부지출 항목 가운데 단일 항목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각종 연금이다. 연금 지급액은 낮추어야 하고 수급연령은 상향조정해야 한다. 가난한 나라의 정부는 기본 식량, 식용유, 난방용 연료, 농민을 위한 비료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보조금 역시 축소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폐지해야 한다. 이윤을 높이기 위한 세계적 프로젝트의 또 다른 내용은 정부가 제공하던 모든 것에 요금을 매기는 것이다. 여기에는 치과, 병원, 산부인과, 대학, 중학교, 초등하고교, 도서관, 수영장, 공공 임대주책, 도로사용, 국립공원, 법률서비스 지원, 박물관 등이 포함된다. 이상적으로는 이런 서비스의 요금은 경비를 충당하고 남을 만큼 충분히 높이 책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낮은 요금이라도 사람들이 딸을 학교에 보내거나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부재정을 아낄 수 있다. 그 다음이 민영화다. 70년대 까지 서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의 대부분에서 정부가 석유, 가스, 전기, 물, 철도, 버스, 항공, 공항, 광산, 은행, 체신, 전화, 철강, 조선, 군수산업, 교도소, 라디오, TV를 관리하는 기업들의 전부나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자동차 공장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체를 소유하기도 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대부분의 산업체를 소유했다. 이윤을 올리려면 모든 나라에서 이 모든 기업을 사기업화 해야 하며 증권시장에서 매각해야 한다. 보통 헐값에 매각하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딜러 들은 순식간에 돈을 벌 수 있다. 또 새로운 소유주의 이윤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흔히 정부가 매각전에 기업체의 부채를 모두 갚아준다.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처음 1년간은 돈을 벌어들이지만 그 뒤에슨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해 손해를 본다. 그러나 체제 전체로 보면 사기업들의 이윤이 상승한다.

8. 전쟁

9. WTO와 에이즈

10. 시애틀과 아프가니스탄

11. 이라크와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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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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