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저자
토머스 게이건 지음
출판사
부키 | 2011-10-19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무한경쟁 미국 vs 여유만만 유럽 어디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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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인은 미국인보다 분명히 세금을 더 많이 낸다. 그러나 그만큼 되돌려 받는 것도 많음. 따라서 자신을 위해 쓰인다면 일정한 소득수준이 될 때까지는 세금을 납부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임. 미국에서는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만이 되돌아옴. 그 대부분은 민간부문으로 흘러들어감. 이들은 모두 공공재가 되어야 하는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 폭리를 취함. 유럽인은 단순히 돈을 더 쓰는 것이 아님 미국인과 달리 그들은 효과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을 알고 있음. 비효율적이라고 평가받는 독일의 의료보험도 관련 총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퍼센트에 지나지 않음. 반면 미국의 의료보험관련 총비용은 GDP의 17퍼세트나 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 보험에 가입한 중산층도 종종 혜택을 받지 못함. 유럽의 시스템을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처럼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때문.
- 현재의 미국모델은 시가지가 외곽으로 무한히 팽창해야만 존속할 수 있음. 미국인이 효율적이었다면 경제는 진작 무너졌을 것임. 미국인은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무한정 이동하며, 대형 쇼핑몰에서 낭비하는 모습을 보고 살고 있음. 사람들은 점점 더 외곽으로 나감. 교통체증 때문에 차안에 갇혀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미국의 GDP는 그만큼 늘어남. 도시계획이 좀더 효율적이라면 미국의 GDP는 하락할 것임. 그러나 지금처럼 낮은 세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악성 GDP는 더욱 더 늘어나고 양성 GDP는 줄어들 것임.
- 1인당 GDP 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황폐해지는 사회기반시설, 교도서 경비원, 경찰관, 민간 경호원처럼 곳곳에 널린 상비군, 점차 심해지는 빈부격차 등에서 기인하는 악성 GDP가 삶에 장애물로 작용하게 됨. 더욱 안좋은 것은 미국의 GDP가 월스트리트나 다양한 금융업, 각종 투기업 등 도박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점.
- 라인자본주의 : 라인강을 따라 위치한 독일, 프랑스, 북유럽 일부 국가의 자본주의 형태를 일컫는 말. 프랑스 경제학자인 금융그룹 AGF그룹의 회장을 역임한 미셀 알베르가 91년 자신의 책에서 처음 사용. 알베르는 주식시장보다 은행의 힘이 더 크고, 은행과 기업의 관계가 밀접하며, 주주와 경영자의 힘이 균형이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의 충성도가 높으며, 무엇보다 평등과 연대라는 가치를 시민들이 공유하는 것을 라인자본주의의 특징으로 꼽음.
- 독일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미국기업과 달리 비용경쟁에서 이기겠다는 헛된 생각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 그래서 유로화가 상승해도 버틸 수 있음. 또 미국식으로 노동조합을 분쇄해야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음.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고임금 구조를 유지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나 미국이나 영국보다 산업경쟁력이 더 앞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 영국과 미국, 신자유주의자,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등 대부분의 언론은 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는 동안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조롱했음. 미국과 영국은 비용면에서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며 노동조합을 파괴함. 그 결과 단기간내에 산업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음.
- 역설적인 것은 독일에 사회민주주의가 자리잡는데 미국이 일조했다는 것. 직장평의회, 노동자의 경영참여라는 개념의 싹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이미 존재했음. 하지만 45년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독지역을 점령했을 때 미국의 뉴딜주의자와 영국의 노동당이 오늘날의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독일식 형태가 탄생하는데 산파역할을 했음. 당시 미국 점령군 장성들은 노동자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적극지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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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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