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 저자
- 제이콥 해커, 폴 피어슨 지음
- 출판사
- 21세기북스 | 2012-03-10 출간
- 카테고리
- 정치/사회
- 책소개
- 미국 정치권력과 월가 금융자본의 탐욕을 해부한다 1%를 위한 민...
- 2차대전이 끝난 후 70년대 초반까지 시기에는 상층부보다 하층부와 중산층의 소득증가가 좀더 빠르게 일어남. 상위 1%의 소득이 미국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4년 약 8%에서 07년 18%로 늘어나며 두배이상 증가. 만약 여기에 투자나 배당 소득을 포함시킬 경우, 상위 1%의 소득비율은 9%를 약간 상회하던 정도에서 23.5%까지 치솟음. 13년 이래 이보다 비율이 더 높았던 적은 28년이 유일함. 대공황으로 이어진 주식시장 붕괴 직전까지 당시 미국의 상위 15가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한 비율이 24%였음.
- 소득 상위 0.1%는 자본소득을 포함하여 매년 1조달러 가량을 벌어들임. 이 말은 가구당 평균 연소득이 710만 달러임. 74년만해도 이들 상위 0.1%의 평균소득은 100만덜러가 조금 넘는 정도였음.(07년 달러가치로 환산) 미국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봤을 때 이 상위 0.1%가 차지한 경제적 파이는 2.7%에서 12.3%로 무려 4배이상 증가했음.
- 상위 0.1%의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는 동안 상위 0.01%의 소득은 훨씬 더 비약적으로 상승. 74년 400만 달러 정도였던 이들의 연 평균 소득은 현재 3500만 달러가 넘음. 과거에는 미국의 소득이 100달러 증가할 때마다 그중 1달러가 이들에게 향했다면 이제는 그 수치가 17달러당 1달러 수준으로 급상승. 미국 국민 소득의 6% 이상이 이들 0.01%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미.
- 공공정책이 사회 불평등의 심화와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음. 시장의 규칙은 사람들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업무에 붙는 포괄적인 꼬리표(세금개혁, 의료보험개혁)가 아니라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철저히 무시하는 그 이면의 세부조항임. 탐색활동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악마는 공공정책의 세부조항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됨. 공공정책은 절대 부수적 공연이 아님. 오늘날처럼 정부가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시대에는 그것이 가장 주된 공연임.
- 표류한 미국의 입법과정에 대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교과서적 시각과는 정반대임. 그것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정책도 내놓지 않는 소극적 형태의 공격정치임. 하지만 이는 단순한 무대책과는 다름. 표류에는 두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번째는 거대한 경제, 사회적 변화가 기존 정책의 허점을 공격하거나 잠식하면서 미국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책들을 약화시키는 것임. 두번째 단계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는데도 모른척 하고 거기에 맞춰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것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묘히 정치방해 활동을 펼치는 강력한 이익집단의 압력 때문.
- 스톡옵션은 기업의 금고에서 고위 경영자의 주머니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중요 통로이자 90년대 내내 경영자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준 주된 수단이었음. 그 결과 2001년에는 스톡옵션이 경영자들의 보수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게 됨. 다른 나라에서는 경영성과와 연계한 보수지급이 일반적 관행이었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스톡옵션이 대부분 높은 소득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될 뿐 경영성과와는 별로 상관이 없었음. 주가상승이 한순간에 그쳤거나 기업의 실적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심하게 뒤처져도 스톡옵션의 가치는 계속 주가를 따라 상승했음. 소급적용 같은 극단적 방법도 경영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된 관행이었음. 이것은 경영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스톡옵션의 가치를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되돌리는 방식이었음.
- 지금까지 수많은 사상가들이 민주적 정부를 통해 민의를 전달하면 보다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왜냐하면 비특권층인 다수가 자신들이 지닌 정치적 힘을 부유층이 가진 경제적 힘을 견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음.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심화되는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섰지만 미국정부와 정책은 오히려 불평등을 적극 부추겼음.
- 과거에는 이용가능한 대규모의 땅을 서서히 사들이는 죽은 손이 경제에 위협세력이었다. (여기서 죽은 손이란 미국의 건립자들이 우려했던 봉건적 세습특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그러나 오늘날은 살아 있는 손, 즉 미국의 단기 자본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수완좋은 몇몇 금융가들이 경제에 가장 큰 위협세력이다. (브랜다이스, 1910년대 대표적 진보주의 변호사)
- 오늘날 또 다시 널리 확산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전통적 시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 먼저 애덤 스미스의 시장과 인간의 본성에 관한 비교적 긍정적 견해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자유시장이라는 수증기로 증류시킨 다음 여기에 칼뱅파의 사회적 다원주의를 결합시킴. 칼뱅파의 사회적 다원주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적 성공은 개인의 뛰어난 특성이고 경제적 실패는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여기는 경제사조였음. 주식시장이 폭락한 그 이듬해인 29년,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앤드류 멜론은 "무능한 사람들이 떨어뜨린 잔해를 진취적이고 모험심 강한 사람들이 주워 담을 수 있도록 노동청산, 주식청산, 부동산 청산"을 부르짖으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음. )뭐든 문제가 있는 것은 망하게 놔둬야 하고 망할만한 것을 망하게 놔두는 것은 시장을 청소하는 즉 구조조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음) 그러는 사이 실업률은 25% 가까이 치솟았고 미국제조업혀회 회장은 점점 상승하는 실업자 수치에 관해 이런 수사적 질문을 던졌음. "사람들이 돈을 절약하거나 잘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고 주식시장이나 다른 곳에서 모은 돈을 도박으로 날려도 미국의 경제시스템이나 정부, 산업이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빈곤에 대한 이런 시각과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연방정부의 한계가 분며하게 드러나면서 과거에 유행했던 금권정치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음.
- 미국 민주주의의 건강상태는 항상 미국의 정치 회복에 달려 있었음. 즉 경제변화로 유발된 정치 표류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대다수 국민들을 제압하는 상황을 격퇴시키는 주기적 활동에 크게 의지해왔음. 리프먼이 살았던 진보주의 시대에는 20세기에 일어난 세차례의 대규모 개혁기 가운데 그 첫번째 시기에 해당됨. 뉴딜정책이 두번째였고, 그리고 기나긴 60년대가 세번째 개혁기였음. 이런 정치 회복기에는 언제나 대규모 공공사업이 추진되었음. 사실 이런 사업들은 급속한 사회 및 경제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 실정, 월권행위, 불평등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음. 그리고 그때마다 민주주의 역동성은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가라않히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교화시켰음. 하지만 70년대 후반이후 정치 회복은 장기적 답보상태에 빠지고 말았음. 그리고 지난 30년간 그런 정치회복의 빈 자리를 승자독식 경제가 차지해 버렸음.
- 언론이 조장하는 미국의 명사문화는 개인주의적 사고를 더욱 강화. TV라는 매체는 개인들을 사실보다 더 크게 확대하고 특정목적에 부합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냄. 미디어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집중 부각하거나 비방하는 것만큼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것도 없음. 그 정도로 단순하고 도덕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의미. 그들은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담처럼 개인의 화려한 모습뒤에 숨은 거대조직의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음. 그런 점에서 뉴욕과 할리우드는 조직적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개인들을 키우고 생산하고 그들에 대해 계속 떠들게 만드는 거대한 공장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특정 개인에 대한 선입견과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의 자질 탓으로 돌리는 이런 고집스러움은 일종의 무지라고 할 수 있음. 우리는 각자가 지닌 자원을 공유하면서 사회활동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생각함
- 정부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던 60년대오 70년대 초의 특징의 하나로 우리는 여러 산업분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꼽을 수 있음. 그전까지는 항공사들은 민간항공위원회에 로비를 하고 철강회사들은 외국 경쟁업체의 진입제한에만 초점을 맞추었음. 에너지 회사들은 자사에 호의적인 의원들로부터 감세혜택을 얻어내는 데만 관심을 쏟으면 그만이었음. 그러나 이제 다양한 업계의 무수한 기업들에 공동의 적이 등장. 환경보호, 근로자 처우개선, 소비자 보호같은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규제당국이 바로 그들의 공동의 적이었음. 개별기업들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점점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를 당해낼 힘이 없었음.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정치권력에 대항해서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그들은 조직이 필요했음.
- 레이건이 입법분야에서 거둔 가장 큰 업적으로 칭송받는 경제회복세금법은 사실상 경제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도록 미국의 세법을 완전히 뜯어고친 것. 그러나 그 속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때문에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양당간 대립의 본질임. 이제 민주, 공화 양당의 정치적 대립은 어느쪽이 부유층에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수 있는지 보여주려는 몸부림이나 다름없기 때문.
- 노조가 결성된 사업장의 감소는 불평등의 확대로 이어짐. 노조의 쇠락이 승자독식 경제를 확대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정치에서 노동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방증이기도 함. 정치권에서 한것 목소리를 높이던 노조가 얼마되지 않은 임금투쟁으로 활동방향을 선회하면서 그들이 전성기때 수행하던 광범위한 중산층 투사로서의 역할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됨. 노조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이 선거 및 로비활동 자금이 풍부해서가 아님. 일반대중들을 투표소로 길거리로, 지역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때문.
- 대중을 기반으로 한 조직들의 퇴보가 다양한 배경의 미국인들을 하나로 묶어준 공유 관심사 네트워크를 해체시켰던 것처럼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의 등장으로 방송뉴스의 퇴보는 한때 사회적 자본을 키우고 유지시켜준 미디어 공유 체험을 산산조각내고 있음.
- 70년대 들어서면서 처음에는 노조가, 그 다음에는 그보다 훨신 규모가 큰 재계조직들이 정치활동위원회를 결성했고, 전례없이 막대한 자금을 선거유세 활동에 쏟아붓기 시작. 76년에는 224개였던 노조의 정치활동 위원회는 10년 후 261개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에 기업 및 교역분야의 정치활동 위원회는 922개에서 2182개로 대폭 증가. 양쪽 모두 이 기간에 기업 및 교역 분야 정치활동 위원회의 자금규모가 노조 정치활동위원회를 두세배나 앞지르게 됨. 이런 자금력의 불균형은 원래부터 재계, 부유층과 마음이 잘 맞았던 공화당에 더욱더 유리한 정치환경을 조성했음.
- 공화당으로 흘러들어간 재계의 자금은 주로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에 앞장설 세력들을 양성하는 데 사용됨. 그리고 공화당 입후보자들에 대한 후원금은 조직차원의 지원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재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작용을 했음. 재계는 또한 자유시장을 촉진하고 대중들의 소비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다음고 열성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적 인프라 제공에도 앞장 섬.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선거구에서 민주당을 따돌릴 수 있도록 공화당 조직에 해단 다양한 지원활동과 자금을 제공. 민주당 의원들에게 향한 재계의 기부금 역시 그 성격이 다르긴 했지만 공화당에 제공하는 돈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함. 이런 기부금은 일종의 보험과 같음. 재계의 자금은 대부분 민주당이라는 조직이 아니라 개별의원들에게 행했고, 그 대상도 주로 실세 중도파로 한정됨. 이런 자금의 목적은 재계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는 것. 그 제공대상을 신중하게 선별했던 재계의 기부금은 정치조직들이 차단, 희석, 지연활동을 펼치는 데 필요한 채널들을 효과적으로 두루 활용할 수 있게 했음.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마지못해 지지를 표명하거나 그냥 가만히만 있어줘도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음. 그런 민주당 의원들과의 동맹은 재계에 비우호적 사안들을 제거하고 상징적 의미를 갖는 정책들을 실질적 의미를 갖는 정책으로 바꾸고, 중대한 허점을 추가하거나 공화당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는데 긴요했음.
- 90년 이후 승자독식 정치의 전체적 윤곽이 드러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님. 사실 90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해임. 그해 공화당의 중도파는 가차없이 권력 밖으로 밀려나며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패배를 겪음. 그것도 같은 공화당 의원들 손에 말이다. 공화당 구파 정치인의 최종기수였던 조지부시 1세는 아직 대통령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상태였음. 하지만 깅리치가 이끄는 신흥보수세력과의 단절로 정치 브랜드와 대통령으로서의 생명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 없었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조지부시 1세를 그렇게 내쳤던 공화당 급진세력은 훗날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의 아들 아래서 최고의 정책 승리를 거두게 됨.
- 승자독식 경제의 황금기는 조지부시 1세를 실각시켰던 경기후퇴와 더부어 시작. 그리고 조시부시 2세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경제가 몰고온 파장이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경기후퇴로 막을 내림. 이 시기와 그 속에 들어있던 경제 및 정치 메시지를 아주 완벽하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음. 바로 클린턴 정부와 부시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으로 활동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떨친 로버트 루빈과 헨리 폴슨임.
- 아이젠하워, 닉슨, 그리고 이들과 상반된 레이건조차 다른 분야에서는 민주당과 대립했지만 기본적으로 뉴딜정책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 하지만 오늘날 새로운 공화당은 과거 린든 존슨이 부르짖던 빈곤과의 전쟁 같은 것을 벌일 마음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냄. 뉴딜정책과 진보주의의 잔재를 모두 쓸어내려는 입법활동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읽을 수 있음. 사회보장 연금 반대, 최저 실효 임금 반대, 누진세 반대, 고용주 부담 의료보험제도 반대, 금융규제 반대, 등 한마디로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도금시대 경제의 재부상과 도금시대 정책의 재수립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