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누구나 고민하는 것이 있다. 바로 보험을 들어야할지 말지, 들어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보험을 들어야 할지다. 선배나 친척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보험을 들기도 하고,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생명보험을 같이 들기도 한다. 자동차를 마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아이를 낳으면 교육보험이나 상해보험을 든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나 상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하지만, 보험산업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보험산업이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세세하게 알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도 소멸형 상해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 일 없이 보험료만 내고, 만기 이후 따로 받는 돈도 없다고 생각하니 보험료가 아까웠던 적이 있다. 가벼운 부상을 당해 깁스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낸 보험료 이상으로 보험료를 수령하게 되었을 때는 보험을 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경제학과 교수 리란 아이나브, 에이미 핑켈스타인, 레이 피스먼이 공동으로 지은 책으로, 보험에 대해서 마이라도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현명한 안목을 갖게 도와주는 책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아마도 왜 이혼보험은 존재하지 않는지, 도는 왜 건강보험의 내용은 1년에 한번밖에 변경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보험료가 우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보험약관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길고 어려운 말로 씌여 있는지 답답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런 보험금 지급에 대한 관행은 앞으로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와 관행들이 고객이 보험사를 혹은 보험사가 고객을 선택하는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다면 보험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순기능 가운데 하나인 심리적 안도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읻. 완벽한 제도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완벽한 세계가 아니라 절충과 타협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누군가의 절충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살펴본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제대로된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보험상품을 세세히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보험상품들은 제각기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보험시장은 매우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세계다. 대문에 보험상품을 대할 대는 선택의 문제, 즉 대중의 묵시적 집단선택의 결과로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리느냐보다 어떤 사람을 상대로 영업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고객 입장에서 말하면 이 보험상품이 왜 그들에게 필요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보험산업은 보험사와 고객간의 게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더 복잡하다. 정부나 행정당국이 자주 정보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현장에 끼어들어, 고객이 숨기려고 하는 비밀을 찾아내고, 고객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싶어하는 보험사가 지나치게 고객의 과거를 캐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어던 경우 정부가 보험사를 제쳐놓고 직접 국민들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기도 한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보험과 관련한 선택과 역선택의 문제, 그리고 선택의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 좀더 깊은 알게 되었으면 한다.

* 본 리뷰는 출판사 도서지원 이후 자유롭게 작성된 글입니다.

- 보험시장의 존속 여부는 고객의 사적 정보가 만들어내는 선택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험시장을 존속하게 해주는 고객의 개 인정보와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의 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에 의 해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해 오는 불 확실성은 보험료를 올리면 해결된다. 그러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시장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만약에 서비스 지출 비용이 크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되는 양질의 고객들만 가려 받을 수 있다면, 시장은 별 탈 없이 유지될 것이다.
이혼보험처럼 결국 붕괴된 시장이나 노쇠한 닥스훈트에 대한 보 험처럼 보험상품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만족스럽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보듯이, 고객이 아무리 많은 가치를 누릴 수 있다 하 더라도 정보의 불평등은 시장의 존재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 어린 강아지를 위한 보험은 그런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는 하 지만, 선택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문제는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친 다. 선택의 문제에 대비하다 보면,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보 험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보험이 다른 보험상 품에 비해서 서비스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 이다. 실제로 이 보험에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상 한선을 엄격하게 정해 놓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상당한 예외 조항과 배제 조항 등이 존재한다. 이는 전적으로 보험사 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면서 집어넣은 여러 가지 정책 사항들 때문이 다. 그 결과 보험상품의 효용성은 떨어졌지만, 시장 자체가 와해될 위험도 함께 줄었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가 보험시장을 붕괴시키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흔히 떠도는 속설과는 달리 시장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다.
- 헌팅턴병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롭다. 이 연구는 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신에 대하여 자신만 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했고, 그 결과 보험사의 지출 부담이 늘어난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헌팅턴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은 무작위로 추출한 미국인들보다 장기요양보험에 훨씬 많이 가입했 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가입했다. 어떤 경우든 무작위로 추출한 미국 사람들이 가입했을 때보다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 이 훨씬 많을 것은 분명하다.
- 진단 기술의 발달 덕분에 이런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골치 아픈 윤리적 이슈와 법적인 이슈도 생겨났다. 보험사와 고객이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공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공유하는 시점에 관한 논쟁이다. 우리는 7장에서 정부 정책이 선택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면서 법적인 논쟁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오늘날 미국의 많은 주에서 장기요양보험 상품을 운용 하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범위와 보험료 책정에 유전자 정보를 이 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보험사는 그 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 밝혀둔다.
- 연금은 보험이라는 것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부터 존재했으니 그 역사는 매우 길다. 로마제국 시대의 사람인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 Domitius Ulpianus는 역사상 최초의 연금 판매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나 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사망 예상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에 의하면, 예 를 들어서 이미 35년을 산 로마 사람이라면 앞으로 20년을 더 살 것으 로 예측되었다. 이 표는 현대 보험계리인이 사용하는 표보다는 좀 정 밀하지 못해서 5년 또는 10년씩의 연령대를 하나의 구간으로 묶어서 작성되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기 대수명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러한 실수는 그 후 거의 1천 년 이상 계속되었다.
- 연금 제도는 로마제국이 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고리대금에 대한 가톨릭의 반대와 금지를 피하는 최후의 수단 역할도 했다. 그러나 연금에는 몇 가지 허점이 있었다.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린 뒤, 매월 일정액의 원리 금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정상적인 대출을 받는 대신, 연금을 팔 았다. 연금 가입자로부터 일정 규모의 목돈을 먼저 받고, 그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방 식의 거래는 하나는 대출금이 상환되면 모든 거래가 끝나는 반면, 다 른 하나는 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상환이 계속된다는 점만 빼 면 별 차이가 없었다. 연금은 채무자가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일을 막 기 위해 당시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돈을 가진 사람이 이자 상한선을 넘는 이자수입을 올릴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실제로 영국의 예를 들면, 1714년 당시 5% 이상의 대출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었 다. 그러다 보니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서도 이자 상한선보다 높은 수입을 얻기 위한 다양하고 기발한 금융기법이 생겨났다. 그 가운데 하나인 연금은 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씩 상환하는 행위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상할 수 없는 함 정이 발생했다. 연금 가입자가 얻게 될 수익이 5%가 될지 20%가 될 지 누가 예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로지 가입자가 얼마나 오래 사 는가에 달려 있다. 18세기 무렵, 영국의 판사였던 로드 하드위크는 이 렇게 말했다. "99%의 연금은 고리대금업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대출이라고 믿는다."
- 오늘날 연금을 운용하는 보험사들도 르네상스 시대의 금융상품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까?
미리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는 앞에서 선택의 문제가 현대의 생 명보험 시장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살펴보았다.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다를 리가 있겠는가? 보험사 입장에서는 하나는 장수에 배팅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요절에 배팅을 하는 것일 뿐이다. 똑같은 인간의 생명을 놓고 정반대의 모양으로 도박을 하고 있을 뿐이다.
- 오늘날은 온라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려면, 상당히 많은 자세한 질문에 답변을 해야만 보험료 견적을 받을 수 있다. 요즘 자동차보험사들은 가입 신청자들이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제공하는 정보 덕분에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킬 위험도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빅 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기 한참 전인 2005년, 비즈니스위크는 지금까지는 가입 신청자들의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보험료를 3단계로 구분했던 올스테이트사가 이제는 다양한 고객들의 세분화된 특성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1,500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특성들은 속도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거나 접촉사고를 낸 과거의 기록 못지않게 고객들이 얼마나 신중한 지, 혹은 부주의한지, 안전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아니면 난폭하게 운 전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물론 보험사가 조사하는 고객의 특성들 가운데는 그들의 신용도처럼 운전의 질과는 관련성이 덜한 것 들도 있다. 물론 언론의 과장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20세기 초 자동 차 엔진의 힘만을 근거로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보다는 고객들 각 자의 특성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맞춤 보험료를 산정하는 올스테이트사를 비롯한 주요 보험사들의 기법이 훨씬 정교해진 것은 사실이다.
- 물론 시간이 갈수록 운전자들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감시경제surveillance economy 시스템에 익숙해질 것이다. 지금도 구글과 애플을 포함한 몇몇 거대 기업들이나 집단들이 휴대전화 데이터와 연 동하여 우리의 움직임을 상당히 깊이 추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올스 테이트 사가 우리의 행적을 알고 있다고 해서 뭐가 문제인가?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고객들이 보험사가 빅 브라더처럼 자신의 운전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고, 그 때문에 보험사들은 더나 은 정보를 확보하여 선택과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업 모델이라도 고객 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고객의 행태에 기반을 둔 보험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이야 기다. 또 기업도 어떤 사업 모델이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면, 그것이 선택의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해도 그것을 채택할 수 없다.
결국 보험사들은 법적인 제약이 없는데도 고객들에 관해 알아낼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알아내고 활용하지 못해, 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온갖 것들을 다 반 영하는 것이 불공정해 보일 수도 있고,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 런 경우 보험사들은 고객들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선택의 우위에 섬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보다 크다고 생각하여 현존하는 선택의 문제가 지속되도록 방치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고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더라 도, 고객들에게 '섬뜩해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택으로 인한 문제를 그대로 놔둘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겪는 문제는 보험시장에서 상당 기간 계속 존재하 게 되는 것이다.
- 유예 기간의 설정이 고객의 선택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줄 수 있 음은 우리가 앞에서 소개했던 자살에 대한 생명보험금 지급 유예 기 간 설정을 다룬 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경제학 자인 사무엘 신유쳉samuel Hsin-yu Tseng은 1990년대 초, 박사학위 논문 을 쓰면서 미국 전역의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2년이라는 자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보험 계약자들의 자살이 네 배나 늘어났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확인 했다. 일본에서 행해진 유사한 연구에 의하면, 보통 1년으로 설정되어있는 일본의 자살자 보험금 지급 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 한 달 동안 월간 자살률이 50%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5층에 보험 사무실을 두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 만 완전한 대책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지급 유예 기간 설정도 완벽 한 해결책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5층에 위치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은 비교적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주로 가입한다는 가정 아래 설계 되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쌀 것이다. 그러나 심장이 약한 사람들 도 힘겹게 5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감당해 낼 수만 있다면 이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자 살을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도 인내심을 발휘하여 지급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렸다가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고 나서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다.
- 쳉은 또 몇 년간의 지급 유예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지급 유예 조치를 돌파할 수 있는 허점도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고속으로 질주하다 가 발생한 자동차 충돌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쇼크사 등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부주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를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다. 사망자가 유서를 작성하 지 않았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자살이라고 단정 짓기 쉽지 않 다. 이때 마음이 약한 손해사정사가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더 큰 고 통을 안겨주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죽음의 원인에 약간의 의문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죽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생명 보험금은 지급된다. 쳉은 사안에 따라서는 자살로 단정하기 애매한 경우가 꽤 있지만,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자살 사망자가 급증하는 반면, 우발적인 사망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했다. 그는 또 우발적 사망으로 처리된 경우의 약 1/3은 타살 혹은 우연한 사망으로 위장한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에이미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유예 기간을 회피 하는 팁을 하나 제시해 주었다. 만약 여성이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면 초가을에 임신하면 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1년에 한번, 대개 11 월이나 12월에 보험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형 등록 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9월쯤 임신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임신과 출산시에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에이미의 경우도 10월에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았고, 이듬해 7월 에 출산하리라는 점을 예상하고 여기에 맞춰서 11월에 보험 계약 내용을 적절하게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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