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세계화 동력학)
- 저자
- 제임스 페트라스, 황선원.윤영광, 헨리 벨트마이어, 루치아노 바사폴로, 마우로 까사디오 지음
- 출판사
- 갈무리（도） | 2010-03-30 출간
- 카테고리
- 인문
- 책소개
- 제국의 확장을 목표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 체제는 과연...
- 오늘날 미국과 유럽의 전지구적 패권은 불안정하고 점점 지속할 수 없는 세가지 토대를 기초로 구축됨. 첫번째는 휘발성이 강하고 깊은 침체기에 접어들기 쉬운 매우 취약한 투기부문. 두번째는 신식민지역에서 이윤과 이자 지불금 및 특허권 사용료ㅡㄹㄹ 대량으로 이전시켜 오는 것. 세번째 토대는 자국에서 불법적으로 확보한 수십억 달러 등의 자금을 이전시키는 해외동포들에게 유럽과 미국의 국가들이 제공하는 안보와 정치적 권력(적자분을 감당할 돈을 찍어낼 권력을 포함해서)임. 제국적 국가들의 정치권력과 안보는 경쟁관계에 있는 제국적 국가들과 비제국적 국가들이 자유시장 경쟁에 취약한 전략적 경제부문들을 묵인 혹은 동의해 주는지 여부에 좌우됨. 간단히 말해 유럽과 미국 통치자들의 문제는 전반적인 침체국면과 정보 산업 부문의 쇠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경제부문에서의 실업의 증가 같은 문제들에 직면해서 자신들의 제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임
- 하트와 네그리의 "제국"과 같은 학문적 작업들때문에 영속하게 된, 우리 시대의 가장 폭넓고 음흉한 신화중 하나는 우리가 국민국가가 약해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임.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국가는 강화되어 왔고 그 활동은 확장되었으며 경제 및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언제 어디서든 이루어지게 되었음. 제국주의 국민국가들 속에 있는 국가는 권력을 국가안으로 집중시키고, 다양한 제도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속에 이 권력을 해외에 투사하며, 막대한 영향력 및 지배영역을 구축하는데 특히 의욕적임. 미국이라는 제국적 국가가 이 길에 가장 앞서 있고 독일과 프랑스가 이끄는 유럽연합이 그 뒤를 잇고 일본이 그 다음에 위치해 있음.
- 세계 경제 속에서 오늘날의 권력구성은 국가가 없는 혹은 전지구적 기업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제국적 국가들과 긴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근거한 것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전 지구적 단일 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기금을 제국적 국가들로부터 끌어내고 있음. 세계화가 아니라 제국주의가 국가간 갈등과 기업간 경쟁을 이해하는 핵심개념임. 제국적 국가들과 다국적 기업들은 대립물이 아니며 신국가관리주의와 신자유주의 간에서는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정책입안자들은 신자유주의적인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와는 다르게 제국저 국가와 재식민화된 국가 모두에서 유인책과 보조금, 관세를 통해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 있으며, 이것은 특정 거대 자본가 집단들이 확장하고 중소규모 기업이나 체제와 긴밀한 연계가 없는 대기업이 몰락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됨.
-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 전략적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제국적 국가의 거대하고도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함. 경제적 제국 건설은 종속정권 건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제국적 국가는 라틴아메리카 안에서 제국 중심적 발전의 초기적 기초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 국회의원들을 통제, 훈육, 징발, 매수, 흡수, 위협하여 지역 협력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데 깊이 개입하고 있음. 제국은 국제금융기관들을 통해 통치하는데, 이 국제금융기관들은 융자 및 이에 딸린 이행조건, 위협 등을 통해 경제적 훈육을 시행함. 이들의 목적은 채무증서를 가지고 사유화를 강화하고 개방시장 정책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임.
- 다국적 기업들이 부시행정부를 지원했던 이유
(1) 산업에 대해 환경적 통제를 가하는 교토의정서를 비롯하여 모든 국제조약을 거부. 그 결과 미국 기업의 생산비를 낮춤
(2) 특히 대규모 농산업 수출기업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여 이들의 시장지분과 경쟁력 그리고 이윤을 늘려줌
(3) 자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만명의 경쟁력 없는 생산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2백개 이상의 생산품목에 보호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좀더 효율성이 높은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것을 제한
(4) 자국내에서 할동하고 있는 자본가와 다국적 기업들의 CEO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자본가 계급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줄여왔고, 그 결과 배당금 수익, 자본수익, 월급을 증가시킴
(5) 대체로 대다수 다국적 기업과 은행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사기, 회계 범죄를 은폐하는 것에 대해 관용적
(6) 느슨한 은행규제에 지속적으로 관대했으며, 그 결과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벌이는 수입억 달러의 돈세탁을 촉진
(7) 최소 임금 증가에 반대. 반노동자적 의제를 추구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노동강도가 센 작업장과 서비스 부문의 비용을 낮추었음.
- 미국 공화국의 경제는 투기와 사기, 외상거래와 부채, 값싼 이민 노동력, 막대한 직간접 국가 보조금, 해외차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무역적자와 예산적자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음. 경제가 불경기 상태에서 심각한 침체기로 옮겨가게 되었을 때, 국가가 회복에 필요한 부담을 임금 및 연봉 노동자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등에 떠넘기지 못하면, 그리고 국가가 자원과 인력을 제국건설에서 공화국으로 재할당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제국은 약화될 것임. 불행하게도 지난 사반세기의 기록은 미국 공화국이 전쟁시기에 군비 지출에 대해 크게 저항하지 못하고 제국의 정복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반대했음을 보여줌
- 제국주의는 자본가 계급을 재구조화했음. 신용거래의 높은 비용과 낮은 이용가능성이 현금흐름을 차단하고, 값싼 수입품이 이윤을 침식하며, 다국적 기업들이 하청업자들로부터 이윤을 쥐어짜내자 수십만의 중소 제조업자들은 파산하거나 상업적 활동으로 옮겨갔음. 비슷한 일이 상업부문에도 일어났음. 외국인 소유의 대형백화점과 슈퍼마켓들이 소매업과 요식업 부문에서 중소규모 사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감소시킴. 이것의 종국적 결과는 외국게 거대상점에 고용된 저임금, 노동조합 미가입 서비스 노동자들의 눈에 띄는 증가임. 미국과 유럽은행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은행인수는 은행노동자들의 대량해고로 이어졌고, 투기자본의 증가와 수십억 달러의 탈세수입 및 부정소득의 합법적 비합법적 흐름을 초래했음.
-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유럽 노동자들의 표면상 더 낮은 생산성이 유럽 노동시장의 상대적 경직성 탓으로 돌려지고 있음.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옹호자들은 유럽 노동자들의 우월한 힘과 조직, 협상역량을 반영하는 이 경직성이 자본으로 하여금 생산과정으로부터 철수하게 만들고, 유럽의 자본을 미국의 자본에 비해 경쟁에 있어 명백하게 불리한 지점에 위치시킨다고 주장.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다소 혼잡스럽긴 하지만, 이 주장은 더 큰 경영의 자유와 노동자들의 유연성에 기초한 미국식 자본주의 옹호자들의 식사에 밑반찬을 제공함. 이러한 주장은 프랑스와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의 한 요인이기도 함.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스웨덴인들의 결정은 유럽의 기구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압박을 더하고 미국에서 지배적인 형태로 유럽의 자본과 국가를 서서히 조정해 가는 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상당부분 관련이 있음.
-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의 지속적 침식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표들은 90년대 미국경제가 그럭저럭 버텼고, 위기를 향한 경향을 역전시키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상쇄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의심의 여지 없이 이는, 산업생산의 기술적 전환, 새로운 규제적 정권으로의 이행, 그리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신흥시장들에 침투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 있는 기업들을 사들이고 새롭게 풀려난 경제적 식민지들의 자원을 약탈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세계화 및 구조조정 과정으로부터 쥐어짜낸 경제적 이익들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의 결과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