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통, 중국을 통찰하는 17가지 키워드

- 중국은 78년 개혁개방 이전에는 구소련으로부터 계획경제의 불완전성을 경험적으로 학습했으며, 이후에는 서구 자본주의 제도의 선택적 접근과 점진적 적용을 통해 시장경제의 중국화를 이행해 왔음. 지금까지 중국은 90년대의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을 국제적 분업화를 통해 설명할 때 안행모델(Flying geese model) 대열의 후위에 위치해 왔으나 2000년대에 와서 고부가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음. 이는 중국이 안행대열의 선두로 이동하여 아시아 경제를 주도하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기존의 중국의 위치를 대체하게 되는 것을 의미.
- 중국 중산층은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실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과 카드대출을 합하여, 08년 이후 빠르게 늘어나 중국 국내총생산의 52%에 달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프랑스 한 투자은행이 밝힘. 중국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기업부채나 정부부채의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개인의 급증하는 카드대출로 인한 가계불안정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카드부채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의 카드대출비중보다 높은 수준. 현재 중국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제조업뿐만 아니라 최근 급성장한 IT기업들도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청년 취업 부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중국의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더욱 심각한 것은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적 양상을 보이며 수출중심 제조업에서 고용인력 창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중국 정부는 천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19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6.6%보다 낮은 6.0-6.5%로 제시하고 있음. 나아가 수출 채산성 악화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달러대비 7.0 이상 오르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대응하기 위한 전향적 조치다.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라는 환율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의 이같은 환율개입에 대해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했다.
- 중국의 도시발전은 주로 세 지역으로 나뉨
(1) 연안지역 : 대도시와 도시에 인접한 농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광역 도시권을 형성
(2) 중앙내륙지역 : 지역자원으로 경제적 자생력이 강한 중규모 도시가 주를 이룸
(3) 북서부지역 : 외부의 제한적 투자로 인해 농촌소득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도시가 산재된 형태
농업부문이 고부가가치화된 스위스, 핀란드, 일본 같은 나라의 경우, 세계 국가중에서 GNI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도시화율이 선진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도시 지역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정의 관계를 갖지만 일정수준의 도시화가 진행되면 도시화를 확대하거나 혹은 제한하는 것은 나라별로 선택적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일정수준의 도시화 이후 도시화를 제한하고 비도시 지역의 성장요소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도농간 균형성장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전국적인 도시화 추진으로 인프라 건설에 매진하기보다는 기존 도시의 산업기반을 강화하여 거주민의 수익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된 1차 생산물의 상품가격을 높이는 것이 비도시 지역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음. 한편, 도시화율이 높게 진전되었지만 국민소득이 낮은 경우는 러시아, 멕시코, 터키와 같이 도시의 경제활동 기반의 취약으로 도시민 소득이 기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를 의미.
- 현재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주택가격하락이 가져올 내수시장의 구매력 저하와 금융권 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이다. 중국의 산업 가운데 금융분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실행을 위한 개인의 신용평가와 대출금 회수 등 대출행위가 매우 견실하게 이루어져 왔다. 만약 향후 경기침체와 더불어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도시 중위층 이하의 가계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증가할 것임. 2010년 초까지 중국의 거시경제 흐름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가격이 급등. 중국 정부는 2010년 4월 '일부 도시의 주택가격 급등 문제에 관련 통지'를 통해 주택시장 개입을 본격화. 이 통지로 북경시는 한 가정당 신규로 하나의 상품방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제한 명령을 발표. 2010년 10월, 상해, 광주, 대련 등지에서 주택구입제한명령이 발표되어 주요 도시로 파급됨. 국내 부동산 경기의 안정 기조로 자금의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관심이 상승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국내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이 생길 경우 금리인상으로 대응해 옴. 그러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경기위축이 우려되어 국내 자금의 해외투자 승인을 통해 자연스러운 국내 유동성 감소효과를 이끌어냄.
- 중국 정부는 수요억제 정책 위주의 제한정책을 유지하되 한편으로 택지개발 공급확대 등 공급측면의 정책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향후 도심의 건축면적을 확보하고 택지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층 아파트의 건축허가와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자 감세혜택 등 새로운 정책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임. 만약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기하강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 중대 도시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시진핑은 집단 지도체제에서 몇몇 인사를 중심으로 핵심 지도체제를 가져가면서 다수의 정적을 제거해 옴. 현 상황에서는 대적할 만한 인물을 찾기 어려움. 아이러니칼하게도 가장 큰 정적은 경기침체라는 복병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민생경제 도탄과 정부부패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왕조 멸망을 초래해 왔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공산장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도 안정적 지속성장과 반부패 활동이다.
- 중국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30년간 위안화 국제화를 3단계 전략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1) 주변 국가에서 위안화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 예를 들어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곳을 변경무역을 통해 위안화 사용을 늘리는 것.
(2) 아시아 전체 지역으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는 것. 이를 통해 위안화 블록을 형성하여 아시아 지역통화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
(3) 위안화의 글로벌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한편으로 위안화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먼저, 무역결제통화가 된 다음 금융투자수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는 화폐가 되어 진정한 위안화 국제화 목표를 달성.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국제화의 증거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위안화를 달러화에 버금가는 필수 외환보유화폐로서 비축하고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위안화를 보유하고 저축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 될 때 이를 위안화 국제화의 도착점으로 봐야할 것임. 따라서 현시점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앞당기기 위한 해법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기보다 보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 금융산업에서 찾아야 할 것임.
- 중국 정부의 모든 정책은 방향성과 속도를 중요시. 그러나 속도가 느리더라도 방향이 맞으면 OK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는 경제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동시에 인민을 옆으로 바라보고 있다. 경제성장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모든 인민의 문제는 점차 해결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장 만능주의는 개혁개방 초기부터 있어 왔다. 빈부격차 문제의 해결책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 선부론을 내세워 여론을 달랬다. 선부론은 먼저 부자가 되자가 아님. 동시에 부자가 될 수 없으니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을 용인하자는 것.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서는 부자에 대한 시기와 그로 인한 감정적 테러 같은 사건이 드물다. 문제는 빈부격차의 해결책이 뽀족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분배를 우선시하는 사회주의 제도에서조차 묘책이 없는 것임.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 언젠가 해결될 문제다"라고. 틀린 말은 아닌데 성장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부류는 더욱 불만이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