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퍼센트를 위한 나쁜 경제학

- 똑똑한 바보들은 무슨 일으든지 더 크고 더 복잡하게 만든다. ... 그와 반대로 행동하려면 약간의 천재성과 큰 용기가 필요하다. (아인슈타인)
- 그렇다면 이 논문은 터무니없는 주제를 진지하게 분석한 것이다. 물론 경제학에서는 대개 정반대로 진지한 주제를 터무니없게 분석한다. (폴 크루그먼)
- 단순화를 경계하지 말라. 복잡성은 흔히 지적세련을 내세우거나 간단한 진리를 회피하는 방책이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 가짜 경제학자들의 세상에서는
1) 부와 소득의 분배를 경시하고
2) 구매자와 판매자는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3) 모든 시장거래는 동시에 진행된다
그러나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거래에서 누가 가격을 결정할까? 구매자와 판매자 둘다 거래에서 최대 이익을 얻으려 하므로 어느쪽도 상대에게 가격결정을 믿고 맡길 수 없다. 만약 흥정한다면 거래가 시장권력의 영향을 받으므로 합의된 가격이 생산비용과 유통비용을 그대로 반영한 가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흥정을 허용할 수 없다.
- 사람들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거대시장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다양한 상품을 들고 가서 원하는 상품과 교환. 시장은 다음의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
1) 절대권력자인 경매인이 시장을 감독한다
2) 경매인은 구매자에게 판매품목을 고지하고, 판매자에게 구매자가 구매하려는 품목을 고지하고, 양측에 거래가격을 고지한다
3) 모든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고, 경매인의 명시적 승인 없이 어떤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 분별있는 독자라면 내가 왜 잉여나 부족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가격흥정도 없고, 모든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장이라는 어이없는 설정을 언급하느냐고 물을지 모른다. 잉여, 부족, 흥정이 없는 시장이 어이없는 이유는 그것이 순수학 신이 내린 기적이기 때문. 이 시장에는 거래 당사자간 상호작용이 없다. 그런데도 시장이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가상의 경매인이 가상의 거래를 감시하기 때문.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이 시장에 과잉, 부족, 흥정이 없는 이유는 경제학자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
- 그들이 경제학 법칙을 떠벌리는 동안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다. 우리는 경제학 법칙을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학 법칙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므로 공공규젱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의 사회적 본질을 무시한 논리다. 인간이 자기 신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의약품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 없다. 규제에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어떤 안정적 시장 사회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속이고 사기칠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셈
- 인간은 일하러 갈 때 직접 노동장소로 가므로, 가격(임금, 급여)과 더불어 노동조건(속도, 노동시간)이 중요. 노동과 노동자를 분리할 수 없으므로 노동력 매매에는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 다른 생산요소와 달리, 고용주가 노동에서 얻는 이익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조적으로 컴퓨터는 전기로 작동하고, 특정기종의 컴퓨터를 정해진 시간동안 가동하는 데 사용한 전기량을 정확히 측정가능. 그러나 고용주가 고용인의 노동을 기술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고용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순된 사회적 절차. 이 절차가 본질적으로 모순된 이유는 고용인이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할수록 고용주의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 동시에 고용인의 시간당 소득은 감소하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다. 실제 노동시간과 노동속도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상대적 협상능력을 십분 반영. 바로 이런 이유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내가 공장 노동자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노조는 고용인이 보수, 노동시간, 노동속도에 관해 고용주와 상호 호혜적으로 타협하는 수단이기 때문. 노동과 노동자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은 상품 생산자가 자기 상품을 싸게 파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것과 달리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싸게 파는 것이 절대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함
- 최대규모의 100대 은행에 전 세계 은행자산의 67%가 집중됨. 상위 100대은행 중에서도 상위 20개 은행이 이익의 50%와 총자산과 총자본의 45%를 차지해서 매우 편중된 분포를 보임. 이런 편중된 분포는 미래에 국가간 자본 흐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전국적으로 파편화된 기관들과 시장들이 세계화에 굴복하면서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 금융은 젊고 대담한 트레이더들이 적자생존 경쟁의 스릴을 좇는 흥미진진한 게임장이 아니다. 자산과 권력은 극도로 편중되어 있다. 권력을 쥔 금융기관들은 사기성 결탁을 통해 시장을 냉소적으로 관리하고, 그 시장에서 비생산적인 투기에 자산을 투입한다. 12년 바클레이 은행을 필두로 금융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국제금리를 조작하는 데 공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냉소주의의 야비함이 분명히 밝혀졌다. 한 전문가는 이 사건을 최대규모의 상업적 사기사건으로 규정. "시장 역사상 모든 금융사기가 이 일과 비교하면 수십, 수백배로 사소해 보인다." 그것은 주택담보대출이든 자동차담보대출이든 신용기관에서 대출받은 모든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담합이다. 애덤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같은 상품을 거래하는 사람끼리는 친목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도 모이는 일은 드물지만 만났다 하면 대화는 언제나 대중을 속일 음모나 가격을 올릴 계책 논의로 끝나곤 한다" 금융 부문에서만큼은 이 말이 사실이다.
- 금융시장은 왜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왜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할까? 그것은 금융활동 자체가 잠재적으로 쓸모는 있지만 비생산적이고, 금융업자들을 방치하면 쓸모 있는 활동을 외면하고 비생산적 활동에만 열중하기 때문이다.
- 시장은 피를 흘리거나 웃거나 주지 않는다. 시장의 인격화는 사람들의 관심을 투기꾼들의 세계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 금융사기를 자연의 힘으로 변질시킴. 또한 금융체계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짓신화를 만들어내서 인간이 반 사회적인 규칙가 표준을 따르는 기관에서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금융체계를 발명했다는 진실을 은폐한다. 게다가 시장의 인격하는 투기가 자연법칙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우리를 설득한다. 자연적 현상이므로 어떤 정부도 규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미국, 영국, 그리스의 적자가 줄어들기를 채권시장이 원한다거나, 경영진의 천문학적인 연봉이 초인간적인 국제재능시장이 작동한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에도 투기행위를 자연현상으로 보는 태도가 드러난다
- 최초로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 땅은 내 것이야"라고 말한 사람, 그리고 남들이 순진하게도 그 말을 믿는 것을 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문명사회의 진정한 설립자였다. 만약 누군가가 그 울타리를 치우거나 경계에 파 놓은 도랑을 메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기꾼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시요. 지구의 열매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지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는다면 여러분은 끝장난 겁니다."라고 외쳤다면, 그는 얼마나 많은 범죄와 전쟁과 살인, 공포와 불운에서 인류를 구했겠는가. (장 자크 루소)
-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쉽게 믿는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되풀이하면 사람들은 곧 그것을 사실로 믿게 된다. (미국 전략 사무국, 히틀러의 심리 프로파일을 기술하며)
- 대부분 종교는우리가 보는 현실세계가 거짓이고 가상 세계가 진실이라는 믿음을 강요. 이를테면 천국은 진실하고 우리가 태어난 세상은 천국을 왜곡한 모습이다. 많은 종교에서 그렇듯이 이런 확신은 가짜 경제학의 토대를 이룬다. 가짜 경제학은 완전경쟁 상태의 완전고용(일반평형이론)을 진실한 상태로 정의. 실제 상황은 거짓으로 간주한다. 이 헛소리를 쉽게 설명해보자. 우리는 머릿속에 시장이 민간 생산비용은 물론이고 사회적 생산비용까지 정확히 반영한 가격을 책정하고 완벽하게 기능하는 경제체제를 상상할 수 있다. 이 가격은 무수히 많은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소비하고 얼마나 일하는지를 독립적으로 결정해서 나온 결과다. 이것이 진짜 가격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현실 세계는 가짜가격 체계를 만들어냈다. 이런 논리에 설득된 독자는 가짜 경제학에 종사하거나 열혈 종교집단에 투신하기를 권장한다.
- 특정날짜의 시장가격은 ... 가짜가격으로 간주한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의 경쟁이 주도하는 시장절차는 그런 가짜 가격대신에 소비자의 잠재적 선호도를 더 진실하게 반영한 가격을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키즈너)
- 가장 간단한 경우는 수요공급곡선이 시장에서 개인행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짜 가격으로 이루어진 거래의 영향을 무시해야 한다. (르윈)
- 수요가 무한하고 원가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생산(공급)활동이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판매가격이 원가보다 낮으며, 회사는 손실을 보고 상품을 판매목록에서 제외한다(공급량 0). 판매가격이 원가보다 높으면, 회사는 생산능력을 최대한 가동함. 제로와 최대 사이의 생산량으로 가동한다는 것은 기업이 추정판매량을 기준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량을 결정했다는 의미. 이 추론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수요와 공급의 기본법칙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침. 예상가격이 아니라 예상판매량이 생산수준을 결정한다면, 예상 수요량이 곧 실제 공급량이 되어 수요와 공급이 서로 같아짐. 이런 동어반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요와 공급법칙은 법칙이 아니라 단지 상투적이고 불필요한 구절일 뿐이다. 기업가들이 판매량에 제한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점점 더 규모가 큰 생산시설을 증설해서 결국 그중 하나 혹은 몇개의 시설이 시장전체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매자들은 강력한 독점이나 과점상태의 시장이 고지하는 가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려면, 수요와 공급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수요와 공급법칙을 나타낸 가위 모양 곡선 그래프는 두개의 그래프, 즉 수요곡선을 그린 그래프와 공급곡선을 그린 그래프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구매자가 수요를 결정하고 판매자가 공급을 결정하는데,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원가가 일정한 경우에는 예상판매량이 공급을 결정. 이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함. 수요(예상판매량)와 공급이 독립적이려면 회사는 상품 수요가 무한하다고 믿어야 함. 수요가 무한하고 원가가 일정하다면 공급은 수요에 대해 독립적이지만, 결과는 공급량이 제로거나 최대가 됨. 이처럼 단 두가지 가능성만이 존재한다. 딜레마를 되풀이해서 말하자면, 저 유명한 수요-공급 법칙은 스스로 동어반복의 진퇴양난에 빠진다.
- 수요와 공급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 기업은 생산하는만큼 판매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판매가에 대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원가로 생산. 이렇게 하면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 원가상승의 효과가 상쇄되고, 기업은 공급량을 늘리게 됨.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생산자 사이 경쟁이 심해지면 기업은 최저원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최저 원가로 생산된 각 기업의 산출이 판매로 이어져 이 분야의 총판매량에 기여한다면, 이 산업에서는 여러 회사가 공존할 수 있다. 한편으로 독점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 생산량이 없는 상태를 피하는 매커니즘이 원가의 U자형 곡선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려움은 남는다. U자형 원가구조는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다. 가짜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런 원가구조에 관해 알려진 메커니즘이 없는 상태에서 메커니즘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들이 발명한 메커니즘은 바로 수확체감의 법칙이다. 이 새로운 법칙은 고정투입요소(공장, 기계, 자본)에 더 많은 변동투입요소(근로자)를 더하면 산출이 증가하지만, 산출 증가폭이 투입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 법칙은 꼭 필요한 U자형 생산이론을 뒷받침함. 가짜 경제학자들은 이 법칙에 신뢰성을 부여하려고 리카도를 들먹이지만, 이 상상속의 법칙이 19세기 초 리카도의 수확체감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리카도는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1817)에서 각국의 토지 비옥도는 서로 다르다고 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농부들은 이익을 가장 많이 창출하는 가장 비옥한 땅에 먼저 작물을 심고, 그 다음에 이익을 덜 창출하는 비옥한 땅으로 옮김.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외연적 한계에서의 수확체감'의 법칙이라고 함. 하지만 경제사와 사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토지분배에서 사회적, 문화적 제약을 고려했을 때 리카도가 틀렸음을 명백히 입증했다. 그래도 U자형 원가이론과 달리 적어도 이 발상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다. 리카도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심하게 왜곡된 수확체감과 비교우위 개념으로 기억하는 그 위대한 사상가에게 연민을 느낄 것임. U자형 원가곡선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수확체감의 법칙이라 부르자는 논리는 합리적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
- 던앤브래드스트리트는 "근로자 20명 미만의 회사는 4년뒤 생존할 확률이 37%밖에 되지 않고, 10년뒤 생존확률은 9%에 불과하다"고 보고. 살아남은 회사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그들의 대담한 경영진에게 막대한 부를 선사했다. 그래도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9%가 성공했다. 대부분 나라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대학졸업자인 경향이 있다. 몇몇은 하버드 대학생이었던 페이스북 회장 마크 저커버그처럼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한다. 그가 성공한 것을 보면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것보다 하버드대를 중퇴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성공적인 닷컴 회사의 화려한 경로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모든 이들이 미국 소득분포 상위 20%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바란다.(대부분 상위 10%나 5%에 속했다). 미국에서 회사를 차려 큰 돈을 벌 확률은 10분의 1보다 훨씬 낮은 듯하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엘리트 인맥이 없고 창업자금도 없는, 사회 피라미드 바닥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시장이 행복한 결말을 선사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어쨌든 그 확률에 인생을 걸지는 말라
- 미국의 소득 이동성은 형편없이 낮음. 학교의 질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중고교 학생의 학습 성취도는 60% 이상이 부모 소득의 영향을 받음. 부유한 가정에서는 자녀를 나쁜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 미국 소비자는 오랫동안 값싼 수입재화를 마음껏 누렸다. 이것이 형편없는 일자리에서 형편없는 봉급을 받는 생활을 상쇄해줌. 값싼 재화로 포식하고, 그 대가로 실업을 보상받는다
- 공공부문은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적정선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느 수준까지 부담해야 할까? 이문제에 대한 합의는 없다.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런 극단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대신에 감당능력이라는 가면을 쓴다. "저도 우리가 모든 젊은이에게 대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어쨌든 대학교육을 받고 나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보니까, 각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빈곤층을 돕는 정도일 뿐이다. 만약 당신이 가난해도 똑똑하면 장학금을 받으면 된다." 우리는 이런 주장이 흔히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되는 현상이 나타날 뿐이다. 부자는 바보라도 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 빈자는 똑똑해야 한다는 자격이 필요. 이런 식의 접근은 하버드대에 바보부자들이 왜 그리 많고, 아칸소의 산간벽지나 뉴욕 흑인 빈민가에서 온 바보학생은 왜 상대적으로 적은지 설명해준다. 이 부조리한 원칙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됨. 대학교육 감당능력을 거론하는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다. 대학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비용을 내야한다. 만약 당신이 가난하고 똑똑하다면 대학에 갈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부유하고 바보라면 무조건 대학에 갈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은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합의한 국가도 있다.(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등) 어떤 국가에서든 공공지출을 줄이고 공공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사회가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님. 두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1)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이 맡았던 지출을 가계에서 지출해야 한다. 2) 저소득층은 대학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작아짐. 공공자금을 아낀다는 것은 도로에 움푹 팬 곳을 보수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건설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