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
- 저자
- 로버트 하일브로너, 레스터 서로 지음
- 출판사
- 부키 | 2009-02-18 출간
- 카테고리
- 경제/경영
- 책소개
- 자본주의 500년 역사를 아우르는 두 대가의 마지막 경제학 강의...
1부 경제학의 기초 ―― 경제학, 경제 주체, 경제의 흐름
1. 자본주의의 출현과 시장의 탄생
- 생산요소 없이는 시장체제 역시 존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생산요소가 자연질서처럼 영원불변한 것은 아니라는 점. 생산요소는 노동을 일상생활과 분리하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부동산으로 창출하며, 재산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변화과정 속에서 생겨났음. 그리고 자본주의는 사고방식에서 법률,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도 근본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혁명적 변화의 산물이었음.
- 자본주의가 어째서 유럽에서만 발생하고 여타의 다른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 이유중 하나는 로마 제국의 붕괴로 말미암아 많은 도시들이 그 누구에게도 충성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에 있음. 이 도시들은 이후 자연스럽게 무역과 공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결국은 왕이나 영주들과 각종 권리를 두고 흥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졌음. 자본주의는 이런식으로 중세제도의 틈새에서 성장. 여타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자극이나 기회가 없었음.
2. 경제학의 창시자, 혁명가, 구원 투수
- 우리의 관심은 마르크스가 처음으로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강조한 이론가라는 점에 있음. 애덤 스미스는 성장이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이론을 전개했지만, 확신에 찬 스미스의 묘사과정과는 달리 마르크스에게는 성장이란 부침이 있는 불안정한 것이었음. 결국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과 보다 많은 이윤을 원하는 자본사이의 긴장관계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마르크스에 의해 명확해짐. 기업들이 하나같이 부의 축적을 목표로 하지만, 기업가들 모두가 이를 달성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님.
3.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4. 지금까지의 경제 흐름
- 공공부문의 부상을 측정하는 세가지 방법. 첫째,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정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둘째, 정부가 어느계층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다른 계층에는 사회보장혜택, 복지사업 또는 실업보험과 같은 이전지금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도. 세째, 정부가 경제활동의 여러측면을 규제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정부가 가진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서 경제운용에 어느정도 관여하는지를 조사
2부 거시 경제 ―― 경제 성장과 경기 침체의 분석
5. 국내총생산은 무엇을 말해 주나?
6. 저축과 투자의 작용 원리
- GDP는 가계부문에서 발생한 저축이 자본장비(capital equipmwnt)로 전환되면서 늘어남. GDP는 저축을 투자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들쑥날쑥하게 됨
7. 소비의 수동성과 투자의 적극성
- 투자는 경제에서 추진력인 동시에 잠재적 불안요소인데, 그 효과는 경제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승수에 따라 확대됨. 경제학자들은 투자승수효과를 1년에 2정도로 예측하는데, 이는 증가할 때나 감소할 때나 마찬가지로 적용됨. 따라서 90년에 투자지출이 280억 달러 줄어들었는덷, 만약 순수출이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면 전국에 걸쳐 그 두배만큼 소독이 줄어서 GDP수요가 560억 달러 감소하게 되었을 것임.
- 투자는 경제의 한부분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추진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일. 투자지출 역시 소비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얻는 수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함. 또 몇몇 투자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방향, 즉 소비지출의 등락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함. 소비지출이 증가하면 그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함. 그렇지만 기업부문의 중요한 활동으로 여겨지는 투자의 독특한 성격은 열차의 맨 끝에 매달린 승무원실이 아닌 엔진이라는 것, 즉 투자가 경기를 이끈다는 것임.
- 성장은 비록 그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투자를 하는 곳에서 이루어짐.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성장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요인은 기술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학자인 에드워드 넬이 말한 변혁을 통한 성장(transformational growth)을 가져오는 특정한 기술적 우위가 성장에서 가장 중요함. 넬이 말한 변혁을 통한 성장은 경제학자들이 흔히 생산가능 경계, 즉 주어진 여건에서 이익확보가 가능한 생산량의 최대치를 확대시키는 탁월한 발명이나 혁신의 집합체를 가리키기 때문.
- 변혁을 통한 성장은 경제생활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옴. 하지만 본질은 새로운 생산가능혁계가 자리잡는데에는 일정시가닝 걸리며,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임. 그 후에는 다시 전과 같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며 새로운 변혁시기가 오기를 기다리면 됨.
8. 공공 부문의 경제학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투자에 대한 합리적 평가임. 이 평가에 따라 공공투자를 위한 자본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재정적자에서 차감해야 할 것임. 그러고도 여전히 재정적자가 많다면, 이는 정부지출을 삭감하거나 조세를 올려 충당하면 됨. 재정적자 문제를 두고 그렇게 히스테리에 가까운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음.
9.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 경제는 사회시스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임. 하지만 모든 사회는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고 이어오고 있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래조차도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치와 신념, 그리고 사회시스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10 .통화란 무엇인가?
11. 통화는 어떻게 운용되나?
- 통화공급통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정책수단은 공개시장조직(open market operation)임. 이는 연방은행들이 미국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매도 혹은 매각함으로써 지급준비금 공급량을 변경하는 것. 연준위가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을 증가시키려고 가정. 연준위는 연방은행들을 통해 채권시장에서 연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즉 국채를 구입하고 판매자에게는 연방은행 수표로 지불함. 이 수표에 주목하면, 이 수표는 일반은행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연방은행이 발행한 것임. 유가증권 판매자는 이 수표를 다른 수표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계좌에 입급할 것이고, 이 수표를 받은 은행 역시 다른 수표와 마찬가지로 연방은행으로 보낼 것임. 그 결과 다른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유가증권 판매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증가함. 결국 전반적으로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 및 투자능력이 이전보다 확대됨. 이렇듯 국채구입을 통해 연방은행이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함으로써 사실상 지급준비금의 추가제공에 나서는 것을 가리켜 채무의 통화화(monetizing debt)라고 함.
- 연방준비위원회가 직면하는 문제들
(1) 무엇을 해야할지 모름 : 지난 10여년에 걸쳐 서구경제의 특성이 되다시피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불만스러운 상황의 반영. 경기침체가 물가상승보다 심각하다고 판명되면 연준위는 통화량을 늘릴것임. 하지만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생계비의 급속한 상승만 유발할 뿐 고용여건의 극적인 개선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음. 반대로 연준위가 실업보다 물가상승을 더 우려하면 지급준비금의 활용여지를 축소할 것임. 이렇게 되면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즉각적으로 도움은 주지 못한채 고용하락, 특히 주택건설사업과 같이 은행의 대출여부에 주로 의존하는 사업은 빠른 속도로 침체할 수 있음
(2)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이 효율적이지 못함 : 연준위가 목표를 분명이 인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항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연준위가 통화량을 조절하는 능력은 종종 현을 조작하는 능력에 비유됨. 현을 당기는 것은 쉽지만 미는 것은 어려움. 연준위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음. 통화량을 줄이는 것은 쉬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은행이 보유하는 지급준비금 규모를 줄이면 됨. 하지만 통화량을 늘이는 것은 통화량을 줄일 때 처럼 쉽지가 않음. 연준위가 지급준비율을 낮추거나 공개시장에서 국채매입으로 채무를 통화함으로써 은행을 통해 지급준비금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은행이 원하지 않는 이상 대출을 강요할 방법이 없음.
(3) 국제교류 증가로 통제력에 한계가 생길 수 있음. : 자금차입자들이 다른 나라 은행에서 직접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서 연준위나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장기 이자율을 통해 통화량을 통제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는 점.
3부 미시 경제 ―― 시장 체제의 해부
12.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나?
13. 시장의 실패와 정부 개입
- 시장체제에는 그 제도적 특성에 비롯된 특유의 약점 또는 비효율적인 영역이 있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 조세부과, 보조금 같은 여러 종류의 정치적 개입이 필요함. 경제 메커니즘에서 자율규제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행동 외에는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 이 결론을 정부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일반적 청원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음. 실제로 시장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많은 경제학자들도 정부역할은 줄어들기를 바람. 정부가 관료화되지 않고 더 민주적이기 위해서 말이다. 요점은 시장의 역기능이 존재한다는 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정부역할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임. 그래야 정부의 권한을 이용해 개별적인 시장의 실패를 개선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시장 체제의 전반적 운용을 강화할 수 있는 것임.
- 시장체제에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장점이 있음. 첫째, 시장은 각 개인이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능력과 포부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만듬. 이 덕분에 시장체제에는 유연성, 생동감, 창의성, 변화가능성이 풍부한 것임. 시장실패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성장의 원동력은 궁극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활약에 있음. 둘째, 여러가지 이유로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시장체제는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최소화함. 역사적으로 보아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것 중 하나가 바로 정부권력의 집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치적 권위에 대한 의존은 최소화하면서도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경제생활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장 메커니즘의 존재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
14 .독과점 시장과 기업 문제
4부 현대 경제학의 고민 ―― 세계화, 양극화, 그리고 강박증
15.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박관념
- 대부분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거의 강박관념이나 다름없음.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전세계 중앙은행 대변인들의 발표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은 실업률이 적정수준이라 여기는 범위를 벗어나기만 하면 이를 인플레이션경향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위협의 첫 신호로 받아들이고 서둘러 통화긴축에 나서곤 함. 베트남전과 석유파동이후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는 게 너무 높은 고용수준이 행여 너무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는 아닌지 미심쩍어 하는 버릇인 셈. 이렇듯 우리가 마주친 새로운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망령임.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성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데다 급변하는 경제여건에서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도, 이를 억제함으로써 과거 인플레이션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갔던 성과를 퇴색시키고 있기 때문.
- 인플레이션이 과연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협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데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업인구나 불완전 고용인구가 많다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음. 세계화 문제에 대해 설명할 때 살펴보겠지만, 현재 전 부문에 걸쳐 국제적인 경쟁이 확대되고 있음. 그 속에서 미국 기업들의 가격결정권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으며, 노동비용을 비롯한 각종 비용은 새로운 기술개발 덕분에 극격히 떨어지고 있음. 실질 노동임금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경제정책을 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음. 게다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망령은 노령자를 위한 연금이나 의료지원 혜택 같은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지출을 제한하려 할 때에도 주기적으로 호출되곤함.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후유증을 근거로 정부징출의 증대 자체를 마땅찮게 만들어 결국에는 교육이나 사회기반시설, 연구개발 같은 앞으로의 번영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부문의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임. 이는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기업들은 낮은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설비투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직원들에 대한 기술 훈련까지도 줄이게 됨. 또 불완전 고용상태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교육에 투자할 비용마처 없을 정도로 낮은 급여에 시달리게 됨. 결국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미래의 번영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공공투자나 민간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결과에 이를 뿐임.
16. 소득 불균형의 확대와 재생산
17. 세계화로 인한 문제의 복잡화
18. 세계화 시대의 경제 정책
19. 자본주의라는 미완의 혁명
- 도대체 자본주의의 어떤 면이 혁명적이라는 걸까?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이 변화의 창출이라는 데 있음. 자본부의는 결국 끊임없이 창출되는 변화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면에서 변혁을 불러일으키는 것임. 자본주의 혁명은 통치하고 사색하는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생산하고 활동하는 가운데서 생겨난 것인 만큼 비정치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도 자본주의로 인해 빚어진 변화로 말미암아 정치부문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