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상 경제패권국들이었던 세개의 나라들은 모두 핵심에너지원과 각별한 관계가 있었음. 네덜란드는 바람과 물, 영국은 석탄, 미국은 석유와 관계를 맺었음. 네덜란드와 영국은 새로운 에너지 체제가 등장하자 경제패권을 유지할 수 없었음. 이제는 미국이 걱정할 시점. 세계 준비통화로 달러가 가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이 석유판매대금을 달러로 받고 있기 때문.
1장. 8월의 공포
- 20년대와 30년대에는 주식시장에 일시적으로 거품이 끼고 금융에 혼란이 발생했어도 제조업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음. 제품생산은 70년대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금융부문의 2배였으나, 05년 그린스펀이 은퇴하던 해, 금융, 보험, 부동산이 포함된 금융서비스 부문은 다른 부문을 압도하여 GDP의 20%를 넘어선 반면, 제조업부문은 12%로 줄어듬. 지난 20년간 경제의 주도권이 넘어감.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자 빠르게 성장하는 부채 및 신용복합체(신용카드사, 주택담보대출 및 채권발행회사, 자산유동화 증권 및 구조화 투자전문회사)가 최첨단을 차지.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등 괴물들이 30년대 이래로 처음으로 99년 해방되어, 은행/보험/증권/부동산이 한 지붕 아래에 모이게 됨. 대담한 투자회사인 헤지펀드는 90년대 초에 수백개에 불과했으나, 07년 중반에는 약 만개로 불어나 1조 80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 거칠것 없었던 17세기의 해적들처럼 이들도 디지털 해적이 되어 세계 금융시장을 구석구석 누비면서 차익거래를 실행하였으며, 이들이 올린 자본이익률은 심지어 슬롯머신과 유리한 배당률로 돈을 긁어모으는 카지노 운영자들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음.
- 연준의 전략이 무엇이었든지, 01-05년에 발표된 공식데이터에 따르면 미국가정의 순자산은 실제로 증가. 00년~02년 동안 금융자산이 가파르게 하락했는데도, 신규주택에서 창출된 부는 03년부터 시작된 주식시장의 반등에 힘입어 부족액을 메우고도 남았음.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이 세계를 구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택자산의 부활에 대해 경의를 표함. 적어도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임. 그러나 06~07년 주택시장이 취액성을 드러내자, 8월에는 98~06년의 8년동안 오른 주택가격이 90년대 중반의 바닥수준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논쟁에 불이 붙었음.
- 역사를 돌아보면 150년전부터 미국의 운명은 방대한 석유 매장량과 이를 상업적 및 군사적으로 극대화하는 능력에 좌우되었음. 19년, 46년, 심지어 73년에도 석유는 대체가능한 에너지 상품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미국의 깃발이었음. 20세기가 미국의 전성기가 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 시대가 석유의 전성기였기 때문. 석유수출국 기구가 공조하여 73~74년과 79~80년에 유가를 가파르게 인상한 뒤에도 워싱턴의 군사적 및 지리정치적 보호하래 미국경제와 군사력 우위의 기둥으로 유지되었음. 그러나 05~06년이 되자 닉슨-키신저 시대에 맺은 중대한 협상(워싱턴은 페르시아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해주는 대신, 사우디는 석유결제대금으로 달러를 받음으로써 달러를 사실상 석유가격표준으로 만드는 비공식 협상)이 효력을 잃게 됨.
- 산유국 일부 의견선도자들에 따르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목적은 이라크에서 석유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석유수출국기구를 무너뜨리고 유가를 낮추려는 것임. 그런 06년과 07년에는 석유와 달러에 관련된 심리가 갈수록 복잡한 경제적 문제로 바뀜. 첫째, 산유국들은 피크 오일에 이미 도달했거나 거의 도달했으므로, 최고가에 못미친다면 미국의 오랜 동맹국조차 석유생산을 꺼릴 것임. 둘째, 석유대금을 약세통화인 달러로 받으면, 정부재정을 석유판매에 의존하는 산유국들은 수입이 줄어듬. 셋째,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연방처럼 자국통화를 약세통화인 달러에 연동시키는 나라는 수입물가가 상승해서 인플레가 가속됨. 넷째, 할라버튼 등 일부 미국기업들이 본사를 옮긴 두바이, 도하, 기타 페르시아만 사람들은 미래가 북미가 아니라 아시아에 있다고 생각함.
- 책의 제목이 나쁜 돈인 이유는 정부가 과거나 현재나 금융부문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서 돈에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 이러한 정책적 오류가 이 책에서 제기하는 두가지 우려사항의 근간을 이룸. 첫째, 금융부문 팽창과 부채 폭증이 치명적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주택가격 붕괴를 부르고 있음. 둘째, 미국의 석유지배력이 약화되면서 달러가 곤경에 처하고 있음. 두가지 위험이 동시에 미국 금융시장을 강타한다면, 위기라는 단어조차 부족한 표현이 될 것임.
- 미국 정치시스템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전략적 역량이 부족하고 이익집단이 지배한다는 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경직되었음. 04년 부시가문과 공화당의 왕조문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왕조문제는 클린턴 가문을 통해 민주당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 결함으로는 유서깊은 가문적 편견, 자금제공, 관례, 150~200년 된 낡은 정당의 한계와 고착화에서 오는 경직성 등이 있음. 말기의 로마, 스페인, 네덜란드 공화국에 나타났던 공직 상속 형태는 경직화의 초기증상이었음. 양대 정당 어느쪽도 금융팽창과 에너지 문제 등 오랜 세월 누적된 미국의 곤경에 대해 논의하기가 쉽지 않음. 말기의 로마, 17세기 스페인, 18세기 네덜란드 공화국, 20세기 전반기 영국의 경우에도 기존정당, 파벌, 정치운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기 때문.
2장. 부채, 진짜 부인가?
- 취약한 소득에 멍들고 생활비 상승으로 허덕이는 중간층은 융자규정 변경 때문에 매년 수백만 가구가 치명상을 입음. 80년대 초부터 금융산업은 대출규정을 새로 썼음. 의회가 금융 산업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자, 이들은 융자계약에 속임수와 함정을 동원하여 마구잡이로 수입을 올렸음. 80년대 초에 한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던 신용카드 계약서가, 지금은 깨알같은 법률용어로 30페이지를 넘어감 (엘리자베스 워렌)
- 사람들은 오늘날의 금융이 너무 복잡해서, 평범한 시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함. 거품을 제쳐두더라도, 파생상품, 증권화, 심지어 경상수지 적자 등 대중매체에서 사용하는 금융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동네 주점이나 미장원에서 대화의 소재가 되지 못함. 따라서 미국인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뜸. 한세기도 넘는 과거에 농부들은 셔면 은매입법과 전국적 통화 수축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었음. 오늘날의 우리는 슬프게도 이렇게 할 수 없어 보임
- 기업부채와 재정적자가 부풀어서 얻게되는 이득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음. 지난 몇년 동안 미국이 쌓아올린 부채 1달러가 국가경제를 자극하는 수준은 25~40년 전 부채 1달러에 비해 30~40%수준에 불과함. 70~84년 차입한 자금은 공장, 신형 제트전투기, 교사, 고속도로 등에 투자되어 풀뿌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 반면, 근래에는 1만개의 헤지펀드들이 다양한 투기에서 지렛대 효과를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
- 미국의 금융중상주의 : 구제금융, 부채, 신용위험의 사회주의화 (연도, 구제대상, 미국정부의 방법론)
(1) 82~92,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외채위기, 관련된 미국은행들의 파산도미노를 막기 위해 연준과 재무부가 지원
(2) 84, 콘티넨탈 일리노이 은행, 연준,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40억불 지원
(3) 80년대 말, 대출창구 구제금융, 거액예금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연준에서 부실은행 350개에 대출
(4) 87, 주식시장 폭락, 연준이 대규모로 유동성 투입, 연준이 비밀리에 선물시장에 개입했다는 루머도 있음
(5) 89~92, 저축대부조합, 정부가 경영부실로 지급불능에 빠진 저축대부조합 수백개에 2500억 달러 지원
(6) 90~92, 시티은행과 뉴잉글랜드 은행, 연준이 40억불 지원, 정부의 주선으로 사우디에서 시티은행에 투자
(7) 94~95, 멕시코 페소화, 고수익 멕시코 채권을 매입한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부가 페소화 지원
(8) 97, 아시아 통화 위기, 미국 및 외국 대출기관들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IMF를 압박하여 곤경에 처한 아시아 통화를 구제
(9) 98, LTCM, 부실화된 헤지펀드가 국내외의 막강한 연줄을 동원하자, 연준의장 그린스펀이 구제금융 제공
(10) 99, Y2K공포, Y2K공포를 완화하려고 연준에서 유동성을 투입했으나, 결국 나스닥 거품을 조장함
(11) 01~05, 증시폭락후 금리인하, 미국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을 띄워 새롭게 부상하는 금융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46년만에 최저수준으로 인하
(12) 07, 구조화 투자회사, 일류 은행들을 구조하기 위해 재무장관 폴슨이 초대형 구조화 투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 펀드를 제안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구제 메커니즘을 협의
3장. 편파적이고 허구성 짙은 불노믹스
- 미국 자본가 전성기에 나타난 10가지 특성
(1) 보수적 정치 : 대부분 공화당 대통령 선출, 민주당 대통령도 보수주의자가 많음
(2) 작은 정부 지지 : 자유방임, 규제완화, 탈규제화, 민영화
(3) 노동환경 악화 : 노조에 적대감, 노조 가입자수 감소 및 영향력 감소
(4)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 기업 인수합병, 지주회사, 차입매수 증가
(5) 감세 : 전시세금 감면, 고소득자 세율 인하
(6) 인플레 완화나 물가하락 : 경화로 복귀, 생사성 증대, 금융긴축 정책
(7) 2단계 경제 : 농업, 광업, 구식 산업이 불황을 겪는 반면, 신흥 산업, 서비스업, 금융업이 호황을 맞이
(8) 부의 집중 : 상위 1% 계층의 부와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9) 부채와 투기가 증가 : 가계 및 기업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신용 및 부채상품 유형이 혁신적으로 발전하여 투기가 극심해짐
(10) 투기폭발과 주식시장 붕괴 : 1873, 1893, 29, 87, 00, 07년
- 미국 금융시장이 온전함과 합리적 행동의 중심으로 점차 자리잡게 되었지만,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는 자본가-보수주의자들의 전성기였던 19세기말 금박시대, 광란의 20년대, 82년에 시작된 위기로 뒤덮인 호황기마다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이기주의, 격렬한 감정, 자본가 이상주의가 손을 마주잡고 진행되는 듯 함.
4장. 증권화
- 95~01년 동안 병적인 투기, 스캔들, 당황스런 기업파산들은 모두 기술, 통신, 에너지 기업들에 집중되었음. 훗날 역사가 최근 몇년의 실패에 대해 동일한 척도를 들이댄다면, 8월의 좌절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론을 내릴 것임. 전례 없는 주택거품, 무모한 모기지 대출과 증권화, 극단으로 치달은 신용 및 부채, 위험에 대한 무신경 등. 00~02년을 돌아보면, 유난히 도발적인 주장이 있었음. 당시 기술주 거품이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붕괴하자, 금융부문의 약삭빠른 고위층은 부동산과 주택가격에 후속전략을 세워야 하며, 필요하면 기술주에이어 거품이라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었음. 70년대 말에 그린스펌은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주택소유자의 지분이 높아지자 경제가 굳건하게 지탱된 사실에 크게 고무된 적이 있었음.
- 금융부문의 주요인물들이 자산유동화증권과 주택저당증권에 크게 고무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이것들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음은 물론 금융부문을 크게 성장시켰음. 모기지 대출은 기업의 원장에 기입하는 대신, 파생상품계약을 하거나, 흔히 주택저당증권이나 부채담보부증권 형태로 매각하여 위험을 제거할 수 있었음. 매각대금은 다시 대출이나 모기지에 사용할 수 있었고, 이어 마찬가지 방법으로 매각대금을 회수하여 대출과정을 되풀이할 수 있었음. 대출한도가 무한대가 됨. 그러나 발행량이 증가하면서 대출 및 모기지 심사기준이 하락했음. 전에는 없었던 별난 형태의 모기지 상품이 개발되어 한계선상의 차입자들을 유혹했고, 이런 상품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됨.
- 낡은 경제학 교과서는 1달러를 동네은행에 예금하면 지급준비제도가 마술같은 효과를 일으켜서 5~6배로 불리는 과정을 설명해줌. 지금도 이런 마술이 일어나지만, 이제는 금융혁신 덕분에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음. 부채담보부 증권, 대출담보부 증권,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고정비율부채증권, 구조화 투자회사 등의 파생상품과 구조화 상품들은 이제 예금자의 돈을 받아, 10~20배로 불릴 수 있음. 이에 비하면 지급준비제도와 연준은 무기력해 보임
- 새도스탯츠 닷컴에서 발표하는 비공식 계산에 따르면, M3 데이터는 연준이 발표를 중단한 무렵부터 M1및 M2와 크게 달라지기 시작. 07년의 경우 미국 M3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서 연 14%수준에 이름. 캐나다와 호주는 06년 6월~07년 6월가지 M1과 M3가 매우 비슷했음. 반면 미국은 06년 9월~07년 9월까지 M3가 M1보다 무려 13%포인트나 높았음. 이런현상은 첫째, 미국 금융부문에서 뭔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음. 둘째, 이런 숫자를 감안하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인플레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5장. 2010년의 화두 피크오일
- 석유가 오랜 기간동안 모든 미국인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는 짐이되고 있음. 석유생산이 정점에 접근하여 세계 에너지 체제가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달러는 석유의 뒷받침으로 유지하던 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음.
- 장기간 지위를 유지한 준비통화는 하루아침에 몰락하지 않는 법임. 퇴화가 시작된 뒤에도 관성에 의해 장기간 지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 깔끔하게 정리된 일정표가 있다면 편리하겠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음. 실제로 타당성 있는 선례는 하나뿐임. 20세기 전반부 30년 동안 영국 파운드가 미국 달러에게 자리를 내준 사례임. 어쩌면 14년 1차대전이 발발했을 때 중립국이었던 미국이 금본위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파운드 몰락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름. 영국은 주요 교전국 가운데 유일하게 금본위제를 중단하지 않은 나라였으며, 일부 미국 관료들은 영국이 전후에도 세계 금융을 지배하려면 통화의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 결국 달러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까지는 무려 30~35년이라는 세월이 더 소요되었음.
- 실제로 파운드는 전쟁이 시작된 14년 여름과 전쟁이 끝난 18년 사이에 여러차례 흔들리고 급락했음. 그렇더라도 19년 전후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본위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하락하지 않았음. 그러나 갑작스러운 금본위제 폐지로 파운드는 달러대비 30%나 하락하여 심각한 불안감이 조성되었음. 25년 영국이 공식적으로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주요 피해가 발생한 뒤였고, 32년 대공황 중반기에 영국이 금태환을 중단하자 파운드화는 다시 하락. 2차 대전이 결국 1차대전에서 시작된 파운드화의 몰락을 마무리 지었음.
- 달러와 유가사이에 장기간 유지되던 고리가 끊어졌음. 전에는 유가가 상승하면 석유수출국들이 달러를 축적하였으므로 달러강세가 되었음. 그러나 지금 유가는 기록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달러는 수십년만의 약세를 보이고 있음. 이런 식으로 구도가 바뀌어 유가가 상승할 때 달러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석유수출국기구 국가들은 석유대금을 달러로 받았으므로, 07년 내내 달러가 유로 및 파운드에 비해 급락하자, 이들은 대량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유럽 및 영국에 대해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가를 더 올릴 수 밖에 없었음.
- 아무도 네가지 귀결을 막지는 못함. 조만간 피크오일이 발생함. 무능한 미국 및 영국 석유회사들이 밀려나고 국영석유회사들이 주도권을 장악함. 달러약세, 주택거품, 부채위기가 결합되어 심각한 금융위기를 부름.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됨.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려와 기후 변화에 대한 공포가 어느때보다도 심하게 충돌하고 있음.
6장. 나쁜 정치학
- 국가가 장기간의 성공뒤에 쇠망하는 이유는, 특수 이익집단에 의해 정치 및 경제동맥이 막혀서, 생명줄에 해당하는 아이디어와 엘리트가 순환하지 않기 때문. 전쟁에 패해서 점령당하는 나라는 낡은 이익집단이 뿌리째 뽑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남. 영국, 호주, 미국, 뉴질랜드가 지난 몇 세기 동안 침공한적도 점령당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순환에 실패한 사례라고 설명. 올슨은 인플레와 정치실패의 관계를 오판했지만 그의 이익집단 관점은 정치 및 정부의 고착과 쇠락을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해줌. 과거로 돌아가 보면, 세계 4대 경제패권국들은 말기에 수도를 분할하거나, 포기하거나, 이전하고자 했음. 로마와 스페인은 수도를 이전했음. 5세기에 로마는 수도를 라벤나로 이전했고, 스페인은 잠시 마드리드에서 바야돌리드로 이전했음. 당시 사람들도 능력이 한계에 달해 경직화되는 엘리트에 대하여 우려했던 것임. (맨커 올슨, 국가의 흥망성쇠)
- 금융부문 전체가 민주당에 느끼는 안락감은 90년대 말에 높아졌음. 우선 클린턴이 강세장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마서즈빈야드와 햄튼 지역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의 여름캠프에 참석했기 때문. 게다가 루빈이 세계 금융위기를 해결했고, 백악관이 금융부문에서 갈망하던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를 지지했음. 이밖에도 90년대 규제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지주회사를 허용했고, 통신 및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었으며, 신용카드 회사들도 자유롭게 해주었음. 덕분에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도 호황을 맞이했고, 차입인수 관련 채권 발행이 급증했으며, 신용카드회사들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음. 확장을 추구하는 금융회사들에게 지상낙원이 펼쳐진 셈임.
7장. 미국을 넘어 세계로 확대된 위기
- 2030년에는 아시아가 세계경제를 지배할 것임. 화교들이 경제권을 장악한 동남아 국가들의 지원에 힙입어 중국이 아시아의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음. 중국이 아니더라도 중국인이 많은 도시가 아시아의 금융센터로 부상하여 런던 및 뉴욕과 경쟁할 것임. 아시아의 주요 통화가 2030년에는 세계 준비금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임.
- 몰락하기 직전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얻은 금과 은으로 영화를 누렸음. 네덜란드는 제후와 황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얻었음. 영국은 은행, 증권회사, 세계 금융네트워크로 돈을 벌었음. 그러나 탐험, 정복, 항해기술, 혁신적 과학과 엔지니어링, 최초의 철도, 전기발전기, 거대한 제철소로 쌓아올린 국가의 융성을 금융서비스로 지탱할 수는 없었음. 국가의 융성은 항상 탐험, 혁신, 산업에서 창출되었음. 경제발전의 후기단계에서 금융이 융성하고, 부채의 증가가 세계 경제패권국의 몰락을 예고. 1904년 영국 식민성 장관 조셉 체임벌린은 은행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음. "당신들이 세계의 어음교환소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드르이 높은 지위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안심해도 됩니까? ..... 은행업은 번영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의 산물일 뿐임. 은행업 덕분에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은행업이 있는 것입니다."
- 1689년 네덜란드 군주 오렌지 공 윌리엄이 영국 왕이 되자, 18세기에 갈수록 많은 네덜란드 자금이 영국으로 투자되었음. 이 기간에 영국은 네덜란드 모델을 따라 증권거래소와 중앙은행을 설립하였음. 결국 플랜더스 사람, 프랑스 개신교도, 유태인들도 다수 영국으로 이주하여 영국의 상업과 은행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미국 역시 플랜더스 사람, 프랑스 개신교도, 유태인은 물로 처음부터 영국,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독일 기독교 지역에서 이민을 받아들였으므로, 20세기에는 경제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갈 때 금융 및 상업관행의 연속성이 잘 유지되었음. 이렇게 경제패권이 넘어가는 모습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음. 하지만 21세기에 경제패권이 아시아로 넘어가는 경우, 중대한 단절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영어권 국가들이 적어도 30~40년 동안 금융중심지로서 동등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임.
- 미국 금융자본주의는 거만하게도 여러 도박판을 벌였음. 다각화되었던 미국 경제를 금융중심으로 몰고감. 이 과정에서 막대한 부채와 레버리지를 사용. 주식시장 거품을 메우기 위해 더 큰 주택 및 모기지 거품을 만들어냄. 87~07년 동안 미국 신용시장 부채규모를 약 4배로 키웠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부정, 무능, 무지를 드러냈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변화의 미래 (0) | 2014.12.07 |
|---|---|
| 탐욕의 제국 미국경제의 진실 (0) | 2014.11.30 |
| 달러의 비밀 (0) | 2014.11.30 |
| 세계자본주의의 무질서 (0) | 2014.11.30 |
| 커먼웰스 (0) | 2014.1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