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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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없다

저자

베르트랑 로테, 제라르 모르디야 지음

출판사

함께읽는책 | 2013-07-08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티나의 탄생, 자본주의의 대안은 없다? (......) 지원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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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노동 덕에 먹고 산다. 가난한 천명이 부자 한명을 먹여 살린다. 우리 민족가운데 많은 이들이 가난에 허덕이며 살아간다. 매일 쥐꼬리만한 돈을 벌기 위해 뼈빠지게 일하지만 정작 그 덕에 호사를 누리는 건 소수의 부자들이다. (조나단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중 휴이넘 나라로의 여행)
- 레이건의 경제정책은 말하자면 밀턴 프리드먼이 주창한 통화주의 이론과 세금징수에 격렬히 반대하는 공급중시 이론을 맛깔스럽게 버무려 놓은 요리와 같았음. 이 이론들은 레이거노믹스의 탄생에 자양분을 제공. 이 이론들을 토대로 정부지출 축소, 세금감면, 규제완화, 인플레 해소라는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네가지 중대원칙이 탄생
- 대처와 레이건은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 엘리트들이 이룩한 물질적 성공을 중산층 역시 선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음. 대처와 레이건은 중산층의 코 앞에 작은 파이조각을 내밀며 유혹의 손길을 뻗어왔음. 부동산이나 동산만 소유한다면 그들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크림한입, 빵 부스러기 몇조각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면 온갖 화려한 감언이설로 중산층을 꼬드겼음. 부자가 되자라는 외침은 순식간에 빚을 지자라는 구호와 결합. 사실 민중의 저항을 억제하는 데 이처럼 효과가 뛰어난 고전적 수법도 없었음. 만기가 도래한 어음, 박탈에 대한 두려움은 그 어떤 억지책보다 효과가 탁월했음. 몇년뒤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르코지 역시 이 케케묵은 수법을 애용. 그는 "모두가 집주인이 되는 프랑스 사회"를 건설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임. 하지만 그가 꿈꾸는 세상이란 채무자들로 가득찬 프랑스 사회에 지나지 않았음. 그로 인해 국민들은 은행에 두손, 두발이 꽁꽁 묶인 채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음.
- 프랑스의 눈부신 경제발전 시기에는 언제나 그 뒤에 국가가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음. 이런 프랑스적 예외의 기원은 적어도 18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감. 처음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 이들은 최초의 근대적 경제학자라 할 수 있는 중상주의자들이었음. 그런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것이 경제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도 다름 아닌 중상주의자였던 바스트빌의 영주 몽크레티앙이었음. 국가는 산업에 개입해 수많은 성공신화를 써내려 갔음. 이를테면 콜베르 왕립 유리제조소를 계승한 생고뱅사는 세계적 건축자재회사로 성장. 반짝이는 크롬도금이 된 BB기관차는 랑드 지역을 시속 331킬로 대로 주파하며 프랑스 고속철도의 탄생을 예고.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도 국가가 15%대로 투자회수율을 제한한 덕에 높은 안정성을 유지했음.
- 저항운동, 더 나아가 민중반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기득세력은 고릿적 수법을 재활용. 이를테면 외국인이라는 내부의 적과 이슬람과 이슬람주의자(과거에는 소련과 공산주의자가 이 자리를 차지)라는 외부의 적을 지목하는 것이었음. 포클랜드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영국과 미국의 서민층을 조국애로 불타오르게 만들었음. 결국 포클랜드 제도 덕에 매기는 지배기간을 몇년 더 연장할 수 있었음. 대서양 너머에서는 레이건이 스타워즈 포스터 상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림. 이 고릿적 방식은 얼마나 효과가 뛰어났는지 그들은 악의 축을 공격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후세인과의 개인적 원한을 해결하는 데 이 구닥다리 방식을 활용. 시사만평에서 언제나 미국의 충실한 푸들로 그려지던 토이 블레어도 미국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았음.
- 명예를 좇는 자가 많아진다면 국가는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없다. 부를 좇는 자가 많아진다면 국가는 몰락할 것이다. (루이 앙투안 드 생쥐스트, 공화제에 대한 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