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 비교적 높은 성장을 유지하려면 경제개혁의 핵심목표가 보다 시장중심적인 자원분배로의 전환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분배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 함. 이것은 은행여신, 주식시장 상장, 토지분배, 허가 규제가 관료들에 의해 좌우되고 SOE가 비호를 받던 과거의 관행과 뚜렷이 차별된다. SOE가 자본에 우선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성장과 일자리, 혁신의 주된 동력인 민간부문의 중소기업은 설자리를 잃었다. 금리 상한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서 받는 제약은 더 커졌다. 금리를 높일 수 없는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에서 오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 무엇보다 위안화 가치의 인위적 조정은 순수출과 같은 과어의 성장동인에 유리했던 행태이다. 다음 단계의 성장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확장이 필요한데 환율통제는 시장확장을 지연시킨다. 마찬가지로, 환율을 통제하면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제조업은 득을 보겠지만 그 과정에서 혁신적이 첨단기술산업과 국내소비자를 희생시키게 된다. 그 사이, 통제된 자본시장은 저축자들의 투자기회를 빼앗고 그들의 자금을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몰아넣음
- 50개국 이상이 위안화를 준비통화로 채택하면서 중국에 용기를 주고 있음. 그렇지만 보유액 규모가 작은데다 그 목적이 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오는 리스크를 헤징하고 베이징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위안화를 준비통화로 보유하면서 통화사용의 폭은 넓어지겠지만 활발한 이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위안화의 유동성이 커지면 당연히 깊이도 깊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요 기축통화의 위치를 두고 다툴 정도가 되려면 위안화도 달러화만큼 유동성을 갖추어야 함. 또한 PBOC가 연준만큼의 신뢰도를 구축해야 함. 금융참사나 대규모 전쟁과 같은 블랙스완이 생기지 않는한 위안화가 달러와 같은 유동성을 갖거나 PBOC가 미국 연준과 같은 신뢰를 얻는 일은 몇십년내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 세계 금융위기는 세계 금융 시스템에 결정적 갈림길이었다 44년 이래 세계금융시스템은 미국의 지도력, 달러화, 브레튼우드 체제, 규제가 느슨한 개방적 구조를 기반으로 해옴. 특히 신흥시장에는 이것이 번영으로 향하는 최적의 길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세계를 뒤흔드는 위기의 여파로 기존 토대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런 경향은 연준과 금리를 두고 내재된 갈등에 대한 환멸이 커지면서 악화됨. 미국이 97년에서 98년사이 태국과 인도네시아, 08년 중국에 스왑을 제공하는데 실패하면서 이 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이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연준이 달러기반 시스템의 주요한 기둥이었기 때문. 연준이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연준이 가진 태생적 문제점을 강조한 셈이 되었다. 다시 말해, 연준은 사실상 세계의 중앙은행이지만 그 법적 요건은 미국의 고용과 재정안정성에 집중되었고, 따라서 다른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간단히 무시할 수 있다.
- 기존 시스템이 타성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파괴적 사건이 필요. 따라서 세계 금융위기가 위안화의 국제화를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추가적 충격이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에 대한 신뢰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키지 않는 한 앞으로 몇십년은 달러화가 지배적 통화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 경제적 펀더멘털이 변화하면 지배적 제도와 긴급한 경제적 니즈사이에는 긴장이 조성됨. 제도는 안정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시대는 유연성을 요구한다. 국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관리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함. 과거 세계 통화시스템에서 나타났던 변화는 경제적 혼란을 동반했음. 심지어 전쟁을 불러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을 낙관할 수 있는 여러 조짐이 보임. 미국 정부는 기본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의 성립에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위안화의 국제화 가능성을 시장의 문제로 편하게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평화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와 취지의 변화는 복잡하며 본질적으로 위험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높아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통화문제로까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일 뿐이다.
- 통화의 국제화를 조건
(1) 경제적 조건 : 국경 너머에도 통화의 이용에 대한 시장수요가 반드시 존재해야 함
(2) 정치적 조건 : 발행국의 전부가 국내외의 지원제도를 만들거나 뒷받침하면서 통화의 국제적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프랭클은 역사적으로 정부가 통화를 국제화하기 위한 의도적 시도를 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한다. "통화 국제화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일은 역사적 본보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20세기에 있었던 통화국제화의 세 경우 모두 대중은 자국의 통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 따르는 가상의 위신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사업가들은 통화가 가치가 높아져서 수출경쟁력에 해가 될 것을 두려워했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아직은 국내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통화가치가 절상되도록 놓아둘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따라서 위안화와 달러의 경쟁구도가 나타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통화 국제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미했다는 프랭클의 관찰은 대부분 정확함. 하지만 국가가 성공적으로 국제통화를 만든 예외(미국과 영국)가 있다. 두나라 뿐이긴 하지만 말이다. 연준은 미국달러화의 역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조성자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대영제국은 파운드의 국제화 초기에 중요 인자였다. 그와 정반대로, 독일과 일본은 오로지 시장수요만으로는 한나라의 통화가 국제적으로 일상적이고 믿을만한 통화가 되는 데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 연준과 일본과 유로존의 중앙은행들은 세상을 값싼 돈으로 넘치게 해서 자산가격을 높이고 거품을 부추겼다. 과도한 레버리지와 기초식품 가격의 인상이라는 문제도 뒤따름. 신흥시장에서 양적완화에서 이어진 출구전략이 점진적이면서 특별한 파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세계의 신뢰는 높게 유지될 것이다. 반대로 신흥시장의 광범위한 혼란이 뒤따른다면 새로운 국제통화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어떤 경우든 현재는 연준이 향유하는 정도의 높은 신뢰를 받는 라이벌이 존재하지 않으며 한동안은 유망한 라이벌이 등장하지 못할 것이다.
- 위안화가 세계 통화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세계 GDP와 교역에 대한 중국의 기여가 증가한 것, 환율정책의 진전, 자본계정 개방의 범위 세가지이다. 반면 중국 경제의 상대적 크기가 커지고 국제무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세계 외환회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유는 두가지 장애물 때문이다. 첫번째는 중국의 외환정책. 위안화 환율은 지난 20년 동안 철저한 관리를 받아왔다. 94년 도입된 달러고정환율제는 신뢰할 수 있는 지주를 제공함으로써 처음에는 중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아시아 금융위기 때 더 엄격해졌다. 그렇지만 2000년대 초,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달러화가 약화되면서 고정환율제가 위안화의 심각한 저평가를 불러왔고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불어나 07년 GDP의 10%로 고점을 찍었다. 고정환율제를 지키기 위해 PBOC는 대량의 달러를 사들임. 위안화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거래의욕을 꺾었다. 자본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예비금이라는 엄청난 활동자금으로 무장한 중앙은행에 맞서 도박을 할 사람은 없었기 때문. 더구나 중국기업들은 위안/달러 환율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헤징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번째이지만 더 중요한 장애물은 중국의 제한적 자본계정태환성이다. 국가간 금융자금이  자유롭다면 통화는 홍콩달러처럼 달러고정환율제하에서도 활발하게 거래될 것이다. 통화흐름이 자유롭다면 경제내의 외화자산과 부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자본계정은 최근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이었다. 이것이 국가간 자본흐름을 제한하고 대외 대차대조표의 확장을 막아 환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헤징의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위안화 거래를 축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