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 지구는 오직하나뿐이고, 자원은 유한하다.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개도국이 선진국과 대등한 생활수준을 누리려면 적어도 지구 서너개만큼의 자원이 있어야 겨우 감당가능. 선진국들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점이다. 즉 개도국의 발전에는 자원의 소비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들에겐 크나큰 위협인 셈. 08년에는 세계적으로 식량가격이 폭등. 당시 독일 메르켈 총리는 식량가격을 폭등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인도의 3억명의 인구가 하루에 두끼 식사를 하기 시작하고, 중국 10억 인구가 우유를 마시게 된 것이라는 의견을 서슴없이 밝힘. 일부 서양인들의 눈에는 개도국 국민들이 그들과 동등한 소비수준을 누릴 권리조차 없는 사람들로 보이는 모양이다.
- 정말로 순수하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구 지키기에 나선다면 미래를 향한 장밋빛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 하지만 선진국은 그 어떤 국제적 책임도 감수할 생각이 없으면서 탄소배출에 대해 이중적 기준을 세워놓고 자신들의 오만함과 이기심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음. 저탄소 음모의 이면에는 노골적인 국가이익과 국가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사투가 숨어 있음. 이 싸움은 서구 선진국가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개도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그들은 현재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뭉쳐 있다
- 미국은 겉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들 역사를 살펴보면 시도때도 없이 보호무역주의라는 칼을 들고 나와 멋대로 휘둘렀음. 미국의 수많은 보호무역조치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 통상법 201조. 이 조항이 대단한 살상력을 지녔음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며, 실제로 그 매서운 맛을 경험한 나라는 한두 곳이 아님. 미국 통상법 201조란 미국 무역 세이프가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201~024조를 가리킴. 특정 품목의 수입이 증가해 동일한 품목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국내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당품목에 대해 즉각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는 내용. 얼핏 보기에 허술한 법률조항이지만, 바로 여기에 치명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허점이 많기에 미국 의회의원들이 보호무역을 실행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갖다 붙일 수 있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처럼 누구에게 걸쳐 놓아도 그런대로 맞아 떨어진다. 다만 조금은 양신에 찔리고 눈에 거슬릴 뿐이다. 통상법 201조가 관련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대번에 알 수 있음. 그중 대표적인 것이 94년 제정된 GATT 제19조. 통상법 201조는 GATT 19조에 명백히 위배됨. 그런데 GATT는 바로 미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었다. 두가지 상반된 법률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제 입맛대로 휘드르는 격이다.
- 탄소관세 징수는 오바마 정부가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이라는 두개의 전쟁터를 동시에 공략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전통산업에 압력을 가하여 전통산업의 친환경화를 실현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을 겨냥한 협상카드를 추가해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에게 양보를 강요하려는 것. 또한 오바마 정부는 녹색사업을 성장시켜 경제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위기 극복후에 출현할 미래의 산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음. 탄소관세가 바로 이러한 미국이 원대한 목표를 실현시켜 줄 절묘한 전략인 것임. 게다가 탄소관세 도입을 계기로 국내기업의 탄소배출량 감축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탄소배출량 감축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앞으로 이 ㅜ분야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여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됨. 미국이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묘안은 없는 것이 아닐가. 오바마는 대선후보 경선기간 동안 차기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의 총량제한을 실시해야 한다고 여러차례나 역설했으며, 2020년과 2050년까지 미국의 탄소배출량을 05년 기준으로 각각 14%, 83%씩 줄이겠다는 구체적 공약까지 내놓았었다.
- 탄소관세는 자연을 보호하기 이해 만든 울타리와 같음. 서구의 주요선진국들은 그 울타리 안에서 깨끗한 자연과 새소리, 꽃향기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겠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개도국들은 거친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굶주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물론 울타리 안에 있는 선진국들이 울타리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따위에 관심을 기울일 리 만무하다. 탄소관세를 징수하면 자국이 입을 피해도 크겠지만, 리스크가 큰만큼 그로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포기하기 힘들만큼 매력적임. 또한 미국에서 탄소관세 징수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은 그럴듯한 명분이 있기 때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지구를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 미국은 순전히 인류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방법을 고안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인가. 전 세계가 온실가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밤잠도 못자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탄소관세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켜 지구를 구한다는 데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인류전체의 공공의 적이 될 것이다.
-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봅이 곧장 실행에 옮겨진 것은 아니지만,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된 셈. 그렇게 된다면 중국, 일본, 독일, 사우디등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전성기도 함께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절박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의 결심을 함부로 과소평가해서도 안되고, 또한 그들이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어서도 안된다. 지금은 비록 미국이 탄소관세 징수를 2020년까지 유보하여 다른 국가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워낙 변덕스러운 미국인들이 언제 또 다시 법안을 뒤집고 새로운 법안을 탄생시킬지 모르는 일. 앞으로 수많은 변수가 남아 있음. 미국이 탄소관세라는 전가의 보도를 품안에 지니고 있다가 필요하면 언제든 빼들고 휘두를 수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개도국의 입장에서 탄소관세는 머리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과 같다.
- 09년 가을까지만 해도 서구 선진국들은 탄소관세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음. 코펜하겐 회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된다면 탄소관세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고 가끔씩 개도국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겠지만, 회의가 성과없이 결렬된다면 개도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탄소관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음. 그런데 서구선진국들의 치밀한 준비상황을 보면 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이미 결렬된 것으로 단정한 듯 했다. 아마도 중국, 인도 등이 버티고 있는 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생사가 걸린 무역전쟁이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탄소관세는 단지 그럴듯한 빌미일뿐 탄소관세가 아니더라도 선진국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냈을 것임
- 최근 100년간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1000년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기온의 상승과 하강이 주기성을 띠었고, 태양의 흑점도 주기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수 있음. 따라서 지난 100년간의 기온변화만을 보고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지구온난화를 증명하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은 중세에 몇번의 기온상승이 나타났었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곤 한다. 그들에게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세기로 접어든 후 지구온난화 추세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0년동안 지구의 온도가 줄곧 상승하기만 했던 것은 아님. 70년대에는 사람들이 날씨가 계속 추워진다고 걱정했었다. 당시 지구온난화를 주장했다면 아마 허튼소리로 치부되었을 것이다. 또한 74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저널리스트 조지 윌은 이렇게 말했다. "일부 기상학자들이 금세기말 북반구의 평균기온이 섭씨 2~3도 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들의 예언대로 된다면 고위도 지역인 캐나다, 중국북부, 소련 등의 식량생산량이 감소해 수많은 사람이 굶어죽고,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 프랑스는 근대 유럽 전쟁사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수백년 동안 프랑스는 유럽대륙에서 수없는 전쟁을 치렀고, 나폴레옹 시기에 이르러 전성기를 누렸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병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저 중요한 것은 풍부한 물자의 보금. 당시 프랑스의 발달한 농업과 수공업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후 프로이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국가를 통일한 후 프랑스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1870~71년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도발했고,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완패함으로써 독일의 통일이 실현됨. 이 전쟁이후 프랑스는 유럽에서 패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원의 보고를 잃었다. 이 지역이 마지막 수업의 배경이 된 알자스와 로렌이다. 석탄과 철광석이 대량으로 매장된 알자스와 로렌을 잃은 대가로 프랑스는 전 세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은 제1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가장 초라한 성적을 내고 말았다. 과거 프랑스에 빛나는 번영을 안겨다 준 농업문명은 더이상 아무런 강점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산업혁명 시기에 프랑스는 석탄자원의 부족이라는 약점 때문에 큰 손실을 봄. 다른 유럽국가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간혹 떨어지는 떡고물을 주워 먹는게 전부였다.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과 제대로 경쟁한번 해보지 못한 채 서유럽에서 국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 조물주는 유럽최고의 지형을 프랑스에 선사. 프랑스는 비옥한 파리분지와 아키텐 분지에 위치하여 평야가 전체 국토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천혜의 방어벽을 형성하면서 대서양과 지중해에 맞닿아 있음. 프랑스는 이런 지리적 장점에 힘입어 찬란한 농경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지만, 산업혁명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태생적 단점으로 작용. 독일의 상황은 프랑스와 매우 대조적이었다. 독일은 산지가 많아 석탄과 철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었기 대문에 1차 산업혁명을 통해 비약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음.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을 통해 알자스와 로렌을 손에 넣은 독일은 프랑스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국력신장을 위한 날개를 달았다. 20세기 초 독일의 공업생산량은 이미 프랑스를 멀리 따돌렸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자본주의 강국인 영국마저 제침. 당시 독일의 공업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으 16%로 2위를 차지했고, 영국이 12%로 그 뒤를 이었으며, 프랑스는 한참 뒤져 있었다. 1차 대전 직전에 프로이센의 공업이 빠르게 성장하자 더 많은 원료와 상품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식민지를 확대할 필요성이 생김. 그런데 당시 세계 곳곳의 식민지들이 몇몇 열강에 의해 모두 점령된 상태였기 때문에 독일은 무력으로 프랑스와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를 빼앗을 수밖에 없었음. 20세기 초 독일의 외무장관 베른하르트 폰 뷜로는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른 민족들이 육지와 바다를 나누어 갖도록 놓아둔 채 우리 독일은 푸른 하늘을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도 햇빛이 비추는 땅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발발한 것이 1차대전이다. 1차대전이후 독일은 다시 알자스와 로렌을 잃었지만, 여전히 풍부한 자원을 보유. 루르에서 발전한 공업은 독일이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를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되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 서독이 경제를 회복시키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루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과 점결탄이 독일 전체 생산량에서 각각 80%와 90%를 차지하고, 독일 전체 생산설비의 3분의 2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전략과 황산, 합성고무, 정유, 군수공업 등 다양한 분야의 생산설비가 이곳에 건설되었다.
- 미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조물주에 의해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미국은 풍부한 석유자원을 이용해 방대한 규모의 석유산업을 일으키기 시작. 미국의 비약적 성장은 석유자원이 부족해 석유시대에서 뒤처지게 된 영국의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소련을 비롯한 동부유럽의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하면서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군사적 수단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미국은 이를 틈타 석유안보전략을 이용해 국력을 크게 강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 현재까지는 석유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석유패권을 잡는 나라가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쥐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은 유럽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구 소련과 경쟁하기 위해 모든 전략을 석유를 중심으로 수립.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석유 전략이 몇차례 장애무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미국은 석유를 중심으로 한 전략기조를 포기하지 않음.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석유산업은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림. 전 세계 석유시장은 뉴저지스탠다드오일(이후 모빌이 되었다가 엑손과 합병하여 엑손모빌이 됨), 뉴욕스탠다드오일(훗날 모빌), 로열더치셀, 텍사코(훗날 셰브런에 합병되어 셰브런텍사코가 됨), 걸프오일(훗날 셰브런에 합병됨), 캘리포니아 스탠다드오일(훗날 셰브런에 합병됨), 앵글로-페르시안석유회사(현재 BP)가 주도하는 이른바 세븐 시스터스가 주도하는 국제적 석유 카르텔이 장악. 이 가운데 5개사가 미국기업이었다.
- 미국은 1차대전으로 석유자원을 대량 소모한데다 오클라호마 주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후부터 20년까지 국내에서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미국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머지 않아 영국과 프랑스의 세력범위인 중동에서 메소포타미아유전 개발권을 따내기에 이름. 2차대전의 전세가 점차 심각해지자 미국은 석유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고, 해외 석유자원에 대한 통제권 강화에 나섬. 사우디를 지원해 영국이 전쟁 외에 다른 것을 돌볼 여력이 없는 틈을 이용해 영국이 중동에서 점령하고 있던 석유 매장지역을 빼앗은 것.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가능성과 손에 쥔 황금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환자나 다름 없는 영국 앞에 미국이라는 의사가 등장한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영국의 손에 들려 있던 황금의 절반, 즉 중동의 석유사업중 절반을 획득.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국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2차대전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후 생명의 은인과 손잡고 세계의 석유자원 패권수호에 나섰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세계의 판도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깨달았다. 미국은 거대한 몸집으로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진 영국을 세계패권국의 자리에서 단숨에 밀어내고 말았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사우디와 미국사이에도 적용되었음. 40년대 말 막대한 부채로 3차 재정위기에 처한 사우디는 미국달러의 강렬한 유혹 앞에 완전히 무릎꿇고 친미국가로 전향했고, 그후 미국의 중동석유 전략에 탄탄한 기반이 되어주었다. 부단한 노력끝에 마침내 미국은 중동 석유자원의 최대수혜자가 되었다. 54년에는 이미 중동의 석유자원 대부분을 미국이 점령하고 있었다. 바레인과 사우디의 석유전량, 그리고 쿠웨이트 서유의 50%와 이란 석유의 405, 이라크 석유의 25%가 미국 소유였다. 미국은 중동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것도 모자라 석유가 매장된 곳이라면 압도적 승리를 거둔것도 모자라 석유가 매장된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 가리지 않고 손을 뻗쳤고, 50년대 초에 그 전성기를 누림. 미국과 멕시코,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세계각지에서 생산된 석유의 90%를 독식했으며, 정유능력과 석유무역량의 75%와 90%를 장악
- 미국의 전략은 인구가 많고 군사력도 강한 이란을 군사적으로 지우너하여 페르시아만 일대의 경찰로 키우고, 석유매장량이 풍부한 사우디는 경제적으로 지원해 아랍국가들 사이의 완충장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란과 사우디를 양대축으로 삼아 이 두나라만 잘 조종한다면 중동의 석유패권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하지만 산유국들 사이에서 민족의식이 고취되기 시작하고, 60년 OPEC가 정식 발족되자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다국적 석유기업과 OPEC 회원국 사이의 권력균형은 깨지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70년대 초의 석유패권이동과 73년 석유파동을 촉발시킨 근본원인이었다. OPEC가 정식으로 국제정치 무대에 등장해 국제석유시장을 좌지우지하기 시작. 산유국들은 석유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국제유가 변동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이로써 다국적 석유기업들은 73년 10월 16일부터 국제석유시장에서 유가결정권을 완전히 상실. 이날 열린 OPEC 회의에서 6개 산유국들이 원유고시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미국에 대한 석유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석유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 79년 2월,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일가의 장기통치가 막을 내렸고, 그 뒤를 이어 호메이니가 집권함으로써 이란이슬람공화국이 탄생. 이 사건으로 미국은 중동에 세운 양대 축 가운데 하나를 잃음. 결국 불리해진 국면을 역전시키기 위해 미국은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이것이 바로 80년부터 88년가지 8년간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이다. 이란의 배후에는 소련이, 이라크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다. 이 전쟁으로 이란과 이라크는 처참한 피해를 입었고, 미국은 끝내 이란의 마음을 돌리지 못해 껄끄러운 관계로 남고 말았다. 오늘날 중동에서 미국이 조종할 수 있는 나라는 사우디와 이스라엘뿐이다.
-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걸프전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미국의 흑심은 더욱 뚜렷해짐. 아무튼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해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한편,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석유전략을 펼치기 위한 탄탄대로를 만들어 놓음. 미국은 걸프전을 통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후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중동의 석유사업을 완전히 장악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석유패권을 거머쥐는 것이 그들의 최종목표였던 것. 처음에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빌미로 이라크에게 본때를 보여주더니, 그 다음에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이라크에 폭격을 퍼부었다.
- 브라질도 한때는 고속성장을 실현하며 강대국을 향한 야심찬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다. 방대한 규모의 밀림, 풍부한 석유와 석탄자원, 850만평방킬로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 1억 8천만의 인구 등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60~70년대 브라질 정부는 자본축적론과 외자유치론에 부응해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외국은행과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차입해 경제를 육성시켰다. 그 덕에 68년부터 73년까지 5년간 GDP증가율이 연평균 10%를 웃도는 기적을 이룸. 브라질 사람들은 1인당 국민소득 4000불 달성에 흥분하며 이미 제3세계를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자랑스레 선언. 하지만 04년 브라질 1인당 GDP는 2200불로 감소했고, 국내산업은 생산에서 유통까지 완전히 외국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도 브라질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 외국 경제학자들은 중국경제의 외국자본침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 오늘날 중국경제는 매우 중요한 과도기에 놓여 있음.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을 늘려 산업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중국경제는 날개를 단 듯 발전할 수 있겠지만, 구조조정에 실패한다면 브라질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WTP 가입은 국내경제 발전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지만 발전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서구 선진국들이 중국을 극도로 경계하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대응했기 때문. 영국, 미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처음에는 방직업으로 종자돈을 마련. 방직제품을 싼값에 팔아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인 것이다. 그러자 서구 선진국들은 중국의 WTO가입을 방해하기 위해 수많은 장애물을 설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산 방직제품에 대한 수입쿼터 제한이다. EU국가의 중국산 방직물 수입량을 제한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물림. 수입을 제한하기만 하면 중국산 방직제품이 유럽시장에서 맥을 못추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법, 방직제품 수입을 제한하자 중국산 전기기계의 수입량이 대폭 증가. 현재 서구선진국들은 더이상 중국을 견제할 뾰족한 수단을 찾지 못한 채 보호무역주의를 살짝 변형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 현재 미국 국채 잔고는 약 12조 달러. 여기에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기금에 빌려다 쓴 돈과 패니메, 프레디맥의 주택저당채권, 그리고 미국의 대형 재단들이 발행한 회사채인지 정부채무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채무들까지 모두 합치면 미국의 부채는 부려 73조 달러에 이름 08년도 미국의 GDP는 14조 4000억 불이었다. 그런데 이글의 논리에는 허점이 있다. 세계 어느나라든 국채를 발행한다. 영국과 미국도 국채규모가 이미 GDP를 초과했다. 09년 3/4분기 중국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도 대출잔액이 이미 GDP를 넘어섰다. 어느 나라든 비축한 자산이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부채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부채가 많다는 것이 미국의 금고가 텅텅 비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이 비축하고 있는 자산은 배제하고 단순히 부채만 계산해 채무수준을 과장하는 오류를 범했다. 빈부격차의 심화, 내수경제 침체, 투자감소 등으로 인해 일본, 독일, 사우디 등에서 최근 몇년간 막대한 규모의 자본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국내 저축률이 낮고 완벽한 금융시스템을 갖춘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들 투자금 가운데 일부분은 일본, 독일 등의 내수시장에 남아도는 상품과 사우디의 석유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미국에 의해 해외로 다시 투자됨
- 미국은 막강한 IT기술을 보유하고 있기에 타국에서 빌려온 돈을 다시 다른 나라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림. 미국이 해외자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다른 나라가 미국에 투자해서 얻는 수입보다 훨씬 더 많다. 미국 경제분석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05년부터 09년까지 미국이 한해동안 투자해서 벌어들인 순수익은 각각 787억 5800만불, 452억 200만물, 979억 4100만불, 1255억 5000만불이었다. 08년 미국의 해외투자 규모는 19조 8900억불이었고, 외국의 대미 투자액수는 23조 3600억불이었다. 이 둘의 차이인 3조 4700억 달러만을 국제투자분야에서 미국의 순수부채로 보아야 옳다. 미국의 해외투자는 주로 민간자본의 자발적 투자와 높은 수익을 노린 주식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외국의 대미투자는 정부의 공공자금을 이용해 수익률이 낮은 국채 등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두방식의 수익률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는 것.
-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의 화석 에너지에 비해 원가가 훨씬 높으므로 유럽이 공들여 발전시킨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이것이 EU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 후 IT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EU는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함으로써 많은 기회를 빼앗기고 말았다. IT기술의 핵심인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미국기업이 세계 IT산업의 맹주로 군림하게 된 것. 이제 EU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독점을 핑계로 미국의 윈텔 동맹에 제한을 가하는 게 전부였다. EU가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곤 신재생에너지 기술밖에 없었다. EU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해 유럽의 부흥을 도모하기로 결정. 그런데 전 세계 국가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설득하려면 현란한 말재주만으로는 부족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그 결과 EU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지구온난화, 온실효과, 지구종말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 원래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던 것들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기 시작.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면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고, 지구온난화가 인류를 멸망시킬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구멸망설을 만들어낸 후 수많은 온실가스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인 이산화탄소를 그 주인공으로 지목. 그러고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이산화탄소는 석탄과 석유를 태울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석탄과 석유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한 것.
- EU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판매해서 얻는 로열티만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EU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다. 그렇게 힘들여 환경보호를 외치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호소하는 게 그깟 푼돈이나 벌자고 하는 일이겠는가. EU의 야심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유로화의 패권이다. 그동안 미국이 윤전기를 돌려 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EU는 얼마나 부러웠는가. 유로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면 세계 각국은 달러대신 유로화를 비축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EU의 최종목표. 고작 푼돈을 벌기 위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외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물론 유로화가 패권을 잡도록 하는 것이 결코 쉬운일은 아니다. 달러화를 밀어내는 건 미국을 밀어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인들이 100년 이상 공들여 쌓은 달러의 아성이 그리 쉽게 무너질리 있겠는가. EU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자신들의 목표를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여 왔던 것이다. EU는 유로화 패권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그 위에 탄소금융이라는 외투를 씌웠다. 물론 탄소금융도 이산화탄소 감축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 석유가 달러로 거래되면서 오일달러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탄탄한 기반이 되었음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지금껏 미국을 부러워하며 침만 삼키고 있던 EU가 유로화와 탄소를 하나로 묶으려 하고 있다. 탄소거래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경우 그 시장규모는 현재의 파생금융상품 시장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늙은 유럽이 유로화 패권의 날개를 달고 다시 비상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르코지와 메르켈이 그토록 열심히 이산화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진짜 목적.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아마도 사르코지아 메르켈은 유럽부흥을 이끈 영웅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을 계속 상승시켜 지구를 소리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살인마라고 한다면,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지 않고 마구 배출하는 국가는 인류를 멸망시키는 사탄이고, 유럽인등른 지구를 구원하는 이 시대의 예수가 된다. EU가 이산화탄소 감축을 주도한 선구자로서 높은 권위를 갖게 되면 앞으로 국제문제에서 자연히 EU의 발언권은 강화될 것이고, 유럽인들은 태생적 우월감과 사명감을 품게 될 것. 이산화탄소 감축이 새로운 종교로서 새로운 가치관과 도덕규범을 수립하고, 유럽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 미국에게는 두가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 고어 전 부통령이 요식적 행위로 교토의정서에 서명한 것도, 그 후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한 것도 모두 이 두가지 원칙에 의거해 이루어졌다. 하나는 미국의 이익에 피해가 되는 것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 이 원칙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 미국은 버드-헤이글 결의안을 통과시켜 견고한 방화벽을 쌓음. 또 하나는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 미국은 사사건건 중국을 거론하며 선진국들만 이산화탄소 감축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고 버팀. 모든 국제기구는 미국이 참여해야만 비로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미국도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기후협상 테이블에서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기후협상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대표단을 보내 참가하고 발언기회도 놓치지 않으면서 EU와 다른 국가들이 연합하여 미국을 고립시키지 못하도록 경계할 것이다. EU의 입장에서 미국은 골치아프고 만만치 않은 상대이자 원대한 청사진을 실현시키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높은 산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EU가 미국보다 먼저 개도국들에게 이산화탄소 감축을 강요할 가능성은 없을까. 앞서 말했듯이 EU는 미국이 격렬하게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알기에 개도국들까지 끌어들인 것이다. 90년대초까지만 해도 개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도국들을 끌어들여 여론의 지지를 얻은 후 미국이라는 거인을 포위하고 압박하려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EU의 예상과 달리 중국 등 개도국의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급속하게 성장. 특히 중국은 09년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되었다. 사실 EU의 의도는 12년 이후에나 개도국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살점을 발라 먹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물고기의 성장속도가 심상치 않은 게 아닌가. 계속 이대로 기르다가는 잡아먹기 전까지 사료값이 너무 많이 들게 된 것이다. 이미 중국 CDM프로젝트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 데 말이다. EU를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과거의 청나라때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 그대로 두었다가는 호랑이로 자라나서 EU의 턱 밑에 발톱을 들이댈 것 같은 위협을 느끼게 된 것. 그래서 갑자기 다급해진 EU가 부랴부랴 유엔 CDM 집행이사회에 압력을 넣어 중국의 풍력 CDM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도록 한것. EU는 개도국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식이라는 원칙을 명시한 것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다. 09년 코펜하겐 회의에서 덴마크 문건을 들고 나온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원칙을 폐기하는 것이었다. 코펜하겐 회의 의장국인 덴마크는 정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덴마크 문것을 의사일정에 포함시켰고, 회의 의장이 덴마크 기후에너지 장관이 개도국에 동정심을 발휘해 이 문건을 즉각 제외시키자 회의 폐막을 36산 앞두고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가 직접 의장으로 나섰다. 다행히도 덴마크 문건은 베이식 4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통과되지 못함. EU는 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교토의정서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일가. 탄소배출권 거래제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는 EU의 입장에서는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겨정을 번복하고 변덕을 부릴 수 있다. 그들은 지금껏 단한번도 개도국의 입장을 진정으로 헤아려 준 적이 없다.
- 고어가 교토의정서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의회에 교토의정서 승인을 요청할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미국의 태도변화를 불러온 진짜 원인은 바로 서브프라임 위기였다. 심각한 경제위기 앞에서 미국은 이산화탄소 감축전략이 미국의 이익과 패권수호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발견한것. 미국의회가 청정에너지안보법을 통과시켜 탄소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도 기후대응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교토의정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나라가 무슨 자격으로 탄소관세를 징수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도덕적 양심 따위는 멀리 내던져 버린다.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반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EU가 파 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는 것. 이것은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EU가 주도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메커니즘이 구축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정도의 힘과 능력이면 EU를 밀어내고 단독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같은 메커니즘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 또 그래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G8회원국을 포함해서 중국, 인도, 브라질처럼 탄소배출량이 많은 개도국들을 참여시킨다면, 유엔의 틀 안에서 이산화탄소 감축문제를 논의하는 별도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님. 코펜하겐 회의에서 미국 정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각국 대표들과 교류하는 것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코펜하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대세였다. 부시 전 대통령 때부터 미국은 기후변화회의에 고위급 대표를 보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 그런데 예상을 깨고 오바마가 코펜하겐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 정부의 태도변화가 확실해짐. 코펜하겐 회의의 폐막이 다가올 무렵, EU와 개도국들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회의 결렬을 점치는 의견이 다수였다. 바로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했고, 그는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기 시작. 그 덕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펜타겐 기후회의는 각국 대표가 코펜하겐 기후협약에 서명함으로써 막을 내림. 비록 구속력도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협약이었지만 살벌한 분위기로 치닫던 회의가 미국의 중재로 결렬 위기를 넘기고 비교적 조용히 끝났다는 것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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