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 김수행 교수는 옮긴이 서 문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국부론이 강조하는 자유경쟁은 주류 경제학에서 예찬하는 시장 과는 전혀 다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스미스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회철학은,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한다는 데 있 다기보다)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도 안에서 개인에게 사 적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예컨대 독점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연적 자유는 제한돼야 하고, 독점자의 사적 이익은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한마디로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신통방통한 능력을 예찬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작용을 경고했다. 보이지 않는 손의 과도한 개입이 사회 전체에 크나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수행 교수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입맛에 맞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다”며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오히려 스미스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황당하지 않은가? 중세인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에 눌려 2000여 년 동안 남녀의 치아 개수가 다르다고 믿어온 것을 실컷 비상식적이라고 비웃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경제 상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니!
- 통계statistics는 라틴어 '정치가statista’에서 유래한 말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이야기다. 한마디 로 예로부터 정치가들이 '우민을 속이기 위해 자주 사용한 방법이 바로 통계다. 통계에 담겨진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내용과 맥 락을 찬찬히 따져봐야 한다. 아무 자료나 들이대며 황당한 주장 을 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그때는 공범'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강력한 '의심'과 '질문'으로 무장해야 한다.
-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NH농협 ·신한·우리 · SC제일·KEB하나·IBK기업 · KB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하는 주요 수신 상품의 가중평균금리다. 정기 예적금, 기업어음CP 등 8개 금융 상품의 평균 이자를 토대로 산정한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코픽스를 검 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코픽스란 것이 왜 존재할까? 여기에는 은행은 절대 손해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은행도 기업 인데 설마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TV나 신문에서 서민들을 위한 금융이라고 광고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기 예적금 등에 가입하면 주는 이자를 기본으로 하고 가산 금리를 더한다니 손해를 보고 싶어도 시스템적으로 손해 보기 힘든 상황이다. 기업들은 재고가 쌓이거나 경기가 나쁘면 원가이하에 제품을 팔기도 하지만 은행은 그럴 일이 없다. 은행이 손해를 봤다는 뉴스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실제로는 빌려준 돈을 떼이는 경우가 있어 간혹 큰 손해를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다. 친구인 줄 알았던 은행이 너무해 보인다(서민들만 코피 나게 픽스(고정)한다고 해서 코픽스란 이름이 붙었을까?). 그럼 가산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 재테크 책 등에는 업무원 가, 리스크 관리 비용, 각종 법적 비용, 은행의 목표 수익률 등에 따라 결정된다는 어려운 설명이 붙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신용도가 최상인 데다 자산도 많은 박 피디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3퍼센트 초반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반면 빚이 수두룩 한데다 신용도까지 낮은 이 피디는 5퍼센트가 넘는 금리에 시달린다. 이유는 이미 나와 있다.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달라 지는 것이다. 이 피디는 박 피디보다 신용도가 낮으니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다(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얼굴이란 소리를 자주 들었는데 너무나 억울하다). 은행으로선 박피디보 다 이피디에게 돈을 빌려줄 때 더 불안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피 디에게 높은 이자를 매긴다. 일종의 보험처럼 말이다. 따라서 금리는 다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금리 = 현재 경제 상황이 반영된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 대출자의 신용위험
여기에 빠진 것이 있다. 바로 기회비용이다. 은행이 박 피디나 이피디에게 대출해주는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1년, 5년 중 당연히 5년이 금리가 높다. 은행으로선 5년 동안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금리의 정의는 다시 이렇게 바뀐다.
금리 = 현재 경제 상황이 반영된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 기간을 고려한 대출자의 신용위험 + 기간에 따른 기회비용
- 고금리는 철저히 단속했지만 이자는 허용한 수메르 문명과 달리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이자 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남녀 차별을 강조한 '꼰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를 빌리면 새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그 대가의 지급이 정당하지만 돈은 새끼를 잉태할 수 없으므로 대가의 지급이 불가하다"는 화폐 불임론을 주장했다. 화폐 불임론은 유럽 중세인들의 상식이 된다. 특히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시간은 신의 영역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빌려준 돈 에 대해 '단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추가로 돈(이자)을 받는 것은 신의 영역에 대한 무례한 도전으로 여겼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 행위를 아예 금지했다. 이를 어기는 기독교인에겐 벌금부 터 파문과 공민권 박탈에 이르는 실질적인 처벌까지 내렸다. 그러나 기독교도가 아닌 유대인인 경우에는 이자를 받는 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독차지하게 된다.
- 다만 예외는 있었다. 빌려준 돈을 약속했던 시간 내 받지 못하 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 이럴 경우 위약금을 받는 것은 막지 않았다. 이것이 관행화되면서 위약금은 이자로 변신했다. 이 때 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약속 시간을 넘길 때까지 만나주지 않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자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가? 놀랍게도 바로 이 위약금에서 나왔다. 사이에 있는 것, 달리 말하면 약속 시간과 돈을 갚은 시 간 사이를 메워주는 위약금을 뜻하는 ‘쿠오드 인테르 에스트quod inter est'라는 라틴어가 축약돼서 금리, 즉 이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인터레스트interest'가 됐다. 금리의 원래 의미는 위약금이다. 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돈에 대한 사용료란 뜻으로 변신한 것이다.
- 네이버나 직방 같은 곳에서 확 인할 수 있는 실거래가나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3가지 지표가 있다. 바로 PIR, RIR, K-HAI이다.
1. PIR Price to Income Ratio 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뜻한다. 쉽 게 말하면 가구의 연평균 소득으로 주택을 몇 년 만에 구입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예를 들어, PIR이 15라면 평균 소득 가구가 평균적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PIR 수치가 증가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이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PIR은 연도별 집값 추이, 다른 나라 도시와 비교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 많이 인용된다. 우리나라의 PIR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국가·도시 비교 사이트 넘베오(www.numbe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서울은 24.46 이다. 서울에서 평균 소득 가구가 평균적인 주택을 구입하는 데 24년이 넘게 걸린다는 이야기다. 이는 전 세계 332 개 주요 도시 중 22위다. 파리(22.24), 런던(20.70), 로마(15.78), 도 쿄(14.25), 베를린(10.62)은 물론 네덜란드 총독이 인디언을 속이 면서 산 뉴욕(10.60)보다도 높은 순위다.
2. RIR Rent to Income Ratio은 월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이다. 무주택자들이 주거를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여기에는 전세, 월세가 다 포함된다. 예를 들어, RIR이 20퍼센트이면 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RIR이 높을수록 무주택자들이 힘들 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가 RIR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국의 RIR은 16.1퍼센트다. 2018년 15.5퍼센트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다만 RIR 자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힘들다. 전세 개념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 다시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RIR이 낮아진 것은 좋은 현상일까? 임대 료 부담이 줄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유리해진 것으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RIR에 포함되는 전월세는 시세차익 목적 없이 순수하게 그 집에 살기 위해 지불하는 돈이다. 따라서 해당 집의 실제 가치를 매우 잘 반영한다. 매매 가격이 높아지는데도 RIR이 낮다는 것인 집값에 그만큼 거품이 끼어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14년만 해도 RIR이 20.3퍼센트로 현재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후 RIR은 급격히 내려 가기 시작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RIR 지표가 하락한다면 그만큼 거품이 커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K-HATKorea-Housing Affordability Index 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 주택을 대출 받아 구입했을 때의 상환부담비율을 나타낸다. 즉, 집을 구입할 때 빌린 돈에 대한 부담의 정도를 알려준다. 기준지수 100은 소득 중 25퍼센트를 집 구할 때 빌린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지수가 높을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K-HAI는 주택금융공사가 매 분기 지역별, 주택 규모별로 공표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지표의 어떤 점 을 봐야 할까? 추세 변화를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락하던 지 표가 상승 전환한다면 부담을 지고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반 면 하락 추세가 완연하다면 부동산 거품이 꺼질 조짐이라고 보면 된다. 2019년 4분기까지 자료를 보면 전국의 K-HAI는 50.5로 8분기 연속 감소했다. 서울은 2019년 1분기부터 3분기째 K-HAI가 하락하다 4분기 들어 126.6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소폭(3.0) 상승하기는 했다. 하지만 추세 반전으로 보기에는 아직 무리다. 더구나 부산(56.4), 대구(60.3), 인천(55.4), 광주(43.6) 등 지방의 하락세가 완연하다. 이처럼 지표가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거품 터지기 직전 막차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빈집이 점점 사회문제화될 조짐을 보이 고 있다. 집 구하기 힘들다는 곡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빈집 증가세도 일본 못지않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전국의 빈집은 142만 호에 달한다. 전체 주택 1763만 호의 8퍼센트 정도다. 특히 최근 3년간 빈집 증가율은 약 30퍼센트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빈집은 시골에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9년 통 계청 조사에 따르면 25만 채나 비어 있는 경기도가 전국 1위다. 다음으로 경북(13만 7000채), 경남(13만 2000채) 등의 순이다. 설마 부동산 성지인 서울에도 빈집이 있을까? 놀랍게도 9만 4000여채가 비어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10퍼센트인 302만 호가 빈집이 될 것이다. 요즘 부동산 급등의 진원지인 수도권에서만 100만 호가 빈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아키야 뱅크 같은 '빈집 은행의 등장이 머지않아 보인다.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 인디언들의 지혜가 400여 년 지난 한국에서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 인터넷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검색하면 '과학적 인식의 근거를 객관이 아닌 주관으로 이전시켰다는 점에서 천문학상 코 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비견할 만한 인식론상의 전환을 가져온 것을 비유한다'라는 설명이 나온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전환이 아니라 지동설에 비견할 만한 인식론상의 전환은 도대체 뭘까? 천체가 하늘을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던 천동설과 달리 지 동설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설명한다. 이를 공전이라고 한다.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 공전이다. 하지만 지구는 공전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회전하는 자전도 한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 공전만 생각하면 지 구는 태양을 도는 행성으로, 태양이라는 중심만 관찰하면 된다. 하지만 자전을 감안하면 지구도 스스로 회전하고 있으니 지구가 또 하나의 중심이 되는 셈이다. 칸트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자전이다. 그동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으로 천 동설에서 지동설로, 즉 지구가 중심에서 주변부로 쫓겨난 것만 생각했다. 하지만 칸트는 이를 다시 뒤집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전하는 중심이라는 말이다. 칸트는 이를 수동에서 능동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좀 더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수동적인 존재는 늘 외부에서 핑계를 찾는 다. 자신은 변하려고 하지 않고 바깥만을 탓한다. 물론 외부의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칸트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 능동적 자아를 강조했다.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바라보라'고 가르친다. 1781년 에 출간한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경험에 바탕을 두지 않은 사유는 내용이 없으며 능동적이지 않은 경험은 맹목적' 이라 고 강조했다. 능동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강조하며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철학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정의했다. 따라서 칸트가 처음 언급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운명에 지배당하는 수동적인 인간에서 벗어나 스스로 능동적인 사람이 되라는 충고라고 볼 수 있다.
- 기존에는 국가도 돈 관리는 은행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은행을 통해 돈을 제대로 쓸 사람을 골라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은행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인간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MMT는 칸트가 강조한 능동적인 인 간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은행을 거치지 말고 복지 등 재정 정책을 통해 직접 국민들에게 돈을 쥐어주자고 강조한 것이다. 주류 경제 이론에 따르면 국가의 주머니를 늘리는 길은 오직 민간 부문에서 세금을 걷거나 꿔오는 방법 둘뿐이었다. 국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는 재정 건전성 신화의 출발점이 다. 하지만 만일 사회가 은행으로부터 화폐 생산 권력을 빼앗아 온다면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 영리기업인 민간 은행의 손에 돌아가던 엄청난 혜택, 즉 이자 수익의 상당 부분이 우리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돈이 민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어진 다면 훨씬 더 효과 있지 않을까? MMT를 주창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강조한다.
* 법정통화가 존재하고 통화를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정부는 파산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지출 축소가 민간 부문의 적자(또는 부채)를 키울 뿐이다.
* 세금 낭비를 걱정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완전고용을 하는 게 먼저다.
*국가가 빚을 안 지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된다.
그렇다고 MB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부은 것처럼 마구 잡이로 재정을 낭비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과도한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또 민간 부문에서 잘할 수 있는 영역의 지출은 피하라는 전제조건이 있다.
-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 알려진 IMF마저 2015년 이미 '낙수 효과는 완전히 잘못된 논리라고 자인했다.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퍼센트 계층의 소득이 1퍼센트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 년간 GDP 성장률은 오히려 연평균 0.08퍼센트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20퍼센트의 소득이 1퍼센트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의 성장률은 연평균 0.38퍼센트포인트 높아 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저소득층에게 돈을 푸는 것은 결코 퍼 주기가 아니다. 깨끗한 물이 올라올 때까지 마른 펌프에 마중물 을 부어야 하듯 MMT 등 재정 정책을 통해 복지에 돈을 쓴다면 소위 '혈세'는 경제를 활기차게 돌아가게 하는 맑은 샘물로 돌아 온다는 것을 IMF도 인정하고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버클리캠퍼스 연구진이 2020년 2월 국제학술지인 〈이라이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박쥐에게 기생하는 바이러스는 무려 200여 종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를 지녔지만 박쥐는 독특한 면역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는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박쥐 안에 있는 바이러 스는 대부분 사람에게 직접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과학 저술가 데이비드 콰먼은 1994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발생 한 '헨드라 바이러스'의 사례를 들어 바이러스 전파 과정을 설명 했다. 헨드라 바이러스의 본래 숙주는 주로 과일을 먹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과일박쥐다(박쥐라고 모두 피를 빨아먹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인간과 과일박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하지만 말이 중간에 끼면 상황이 달라진다. 낙타를 매개체로 인간에게 전염된 메르스처럼 헨드라 바이러스의 매개체는 말이 었다. 1990년대 들어 호주에 원시림 개간 열풍이 불자 서식지를 잃은 과일박쥐들이 마을로 몰려왔다. 그리고 말이 풀을 뜯는 나 무 위에 자리 잡았다. 인간에게 당한 스트레스 때문에 박쥐는 배설물과 분비물을 더 많이 쏟아냈고 이를 뒤집어쓴 말들은 헨드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어갔다. 말들을 돌보던 인간 역시 변형을 일으킨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결국 인간에게 서식지를 빼앗긴 박쥐가 복수를 한 셈이다. 코로나19 등 다른 바이러스들도 마 찬가지 경로를 거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5~6년 주기로 창궐하는 바이러스 감염은 바로 인구 과잉, 인구 과밀 때문에 벌어졌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