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 경제학자들이 정의하는 효율적 정책은 무얼까? 정책 덕에 이익을 얻는 사람이 정책 탓에 손해를 입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도 최종적으로 이익을 거두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다음 3가지 중요한 현실을 묵과한다
(1) 불평등의 지속적 증가. 불평등이 확상되는 사회에선 대개 승자가 패자보다 부유하다. 승자는 부의 기반을 더욱 넓힐 수 있으므로 패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더 궁핍하다고 느낄 수 있다.
(2) 안전망이 계속 느슨해짐. 사실상 승자는 패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자유무역에서 패자, 즉 좋은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의 근로자는 실업보험조차 받지 못한다. 무역조정 지원제도(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다. 게다가 경제규모에 대비해서 미국이 직업훈련에 투자하는 비율은 대부분 의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
(3) 중간임금이 계속 감소. 자유무역 탓에 임금이 계속 줄어도 감소분을 보상받지 못함. 외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기 때문. 물론 값싼 재화가 들어오면 이익이지만 인플레를 고려할 때, 미국 생산직 근로자의 중근 시급은 74년보다 여전히 낮다
따라서 대중이 자유무역을 지지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그러려면 실업보험뿐 아니라 소득보장을 포함해서 진정한 의미의 재고용제도를 갖추어야 함. 따라서 실직을 하고, 임금이 더 적은 일자리를 잡아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까지 임금 차이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어야 함. 좀더 근본적으로는 자유무역에 따른 이익을 더욱 광범위하게 분배해야 한다
-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수천억불에 이르는 세금을 쏟아부어서 가장 부유한 계층의 재산을 더욱 불려주고 있다. 어떤 방법을 쓸까? 정부 지원금 형태인 세금지출을 통해 가능하다. 부유층의 과세소득에서 거액의 고용주 지불 의료보험, 퇴직적금, 주택담보 대출이자를 공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 3가지 세금지출은 다음 이유로 개혁해야 함.
(1) 3가지 세금지출은 불공정하다. 중저 소득층 근로자는 기업임원만큼 많은 건강보험 혜택과 퇴직소득을 받지 못할뿐더러 전혀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많다. 그들의 주택담보대출액은 혹시 있더라도 개개 부유층보다 훨씬 더 적다. 가격이 부유층만큼 높지 않은 주택에서 살기 때문
(2) 이런 형태의 세금공제와 감면은 터무니 없다. 세금공제와 감면을 세법에 포함시킨 원래 취지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퇴직을 대비해서 저축을 하고, 집을 사도록 장려하는 것. 하지만 부유층에게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부유하기 때문이다.
(3) 이런 형태의 세금공제와 감면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연간 수천억불에 이름. 15년만 해도 3480억불이 들었는데, 최대혜택을 받는 것은 고소득 가정이었다. 부유층을 훨씬 부유하게 만드는 데에 이 돈을 쓰지 말고, 현재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유색인종 가구를 포함해서 중저 소득 가구에게 더욱 나은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퇴직소득을 보장하며, 적절한 수준의 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써야 한다. 한마디로 미국 부유층 과세소득에서 고용주 지불 의료보험, 퇴직적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을 해마다, 예를 들어 2만 5천불 이상을 공제하거나 감면해줄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종류의 세액공제와 감면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으면서, 공정한 정책이다.
- 의회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국채, 채무한계 등의 현안을 놓고 다툴 때, 재정적자 우선론자들은 무시무시한 수치들을 휘두르며 목청을 돋운다. 다음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속지 마라. 알고 넘어가야 할 기본적 원칙 3가지가 있다
(1) 재정적자액과 부채액은 그 자체마으로는 무의미하다. 재정적자와 채무 규모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되므로 비율이 결정적으로 중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줄곧 그랬듯이 국가 경제에서 연간 재정적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떨어지면 채무를 더욱 쉽게 변제할 수 있다.
(2) 지금도 그렇듯이 많은 국민이 실직하거나 자기 능력 이하의 일을 할 때에 국가가 감수해야 하는 재정적자는 늘어남. 너무 낙담해서 일자리를 찾지 않는 수백만의 사람이 노동인구에서 이탈해 있고, 그 밖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 수백만에게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함. 여러 해 동안 목격해 왔듯이 경제가 침체할 때마다,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할 때마다 정부지출을 늘리며, 교사,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사, 도로, 다리 및 공원 건설자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유용함. 또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자리와 정부지출은 증가. 그러나 의회가 자동예산 삭감제도를 가동해왔듯이, 그리고 많은 유럽 국가가 그래왔듯이, 실업률이 여전히 놓은 데에도 반대로 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면 경제가 둔화되거나 심지어 위축되어서 재정적자 비율은 더욱 커짐. 그리스가 그랬듯이 긴축경제는 재앙으로 치닫는 지름길을 열 수 있다. 채무를 걱정한 채권자들과 기관들은 그리스 정부를 압박해서 지출을 줄이게 했다. 그러자 그리스에 거대한 경제침체가 닥쳤고, 결과적으로 조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채무위기가 전보다 훨씬 다 악화됨.
(3) 교육과 사회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느라 발생한 적자지출은 다른 형태의 지출과 다름. 생산성과 미래경제성장을 구축하는 투자이기 때문. 마치 가정에서 돈을 빌려서 자녀에게 학비나 사업자금을 대주는 것과 같음. 예상되는 미래 투자수익이 빌리는 비용보다 크면 투자해야 한다.
위 세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면 재정적자 우선론자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구사하는 전술에 말려들지 않을 것임. 그리고 어째서 자동예산 삭감제도를 중단하고, 일자리를 더욱 늘리고, 교육과 사회기반시설 같은 중요한 공공투자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려야 하는지 납득하게 될 것이다.
-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대체하겠다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공약에 속지 마라. 폐기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수를 최소한 유지라도 할 수 있는 대체 계획을 생각해내려고 몇 년동안 노력해왔지만 허사였다. 그렇다면 공화당은 어째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국민 수백만을 건강보험의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려고 할까? 부유층에 막대한 세금 혜택을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면 첫해에 발생하는 감세 혜택만 따져보더라도 평균 3만3천불이 상위 1% 부유층에, 평균 19만 7천물이 상위 0.01%인 최상위 부유층에 돌아간다. 평균소득 3억불이상인 상위 고소득 납세자 400명은 연평균 약 700만불의 세금을 각각 감면받을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에게 투표한 노동자계급의 유권자 거의 전부를 포함해서 연간 소득이 1만~7만5천불인 가정에 부과되는 세금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면 어떤 결과가 생겨날까?
* 32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는다
*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수만명이 사망한다
* 메디케어의 재정상태가 악화된다
* 부자가 훨씬 더 부유해진다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대체하는 것은 정신나간 계획이다.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
- 트럼프는 이민에 관해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이 신화이고 사실일까
(1) 이민자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틀린 말이다. 이민자는 전반적인 경제수요를 증가시키므로 결과적으로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업을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
(2) 이민자는 더 이상 필요없다. 헛소리다. 미국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다. 25년 전에는 미국 퇴직자 1명당 근로자수가 5명이었지만, 지금은 3명에 불과. 이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비율은 15년 안에 2명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는 퇴직인구를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함
(3) 이민자는 공공예산을 고갈시킨다. 엉터리다. 이민자들은 세금을 낸다. 과세 및 경제정책 연구소가 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년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서 118억불을 납부했고,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시행되면 22억불을 추가로 낼 것이다.
(4) 합법이민과 불법이민 모두 증가하고 있다. 틀린 말이다. 순수 불법이민의 증가율은 0% 미만, 퓨 연구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수는 07년 1220만명에서 현재 1130만명으로 감소세
- 중산층과 빈곤층이 겪는 경제문제의 책임을 합법으로든 불법으로든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에게 뒤집어씌우고 싶어하는 선동자들의 주장을 듣지 말라. 진짜 문제는 경제게임이 상위 소수, 즉 게임을 좌우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되는 것이다. 포괄적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불법체류이민자를 포함해서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게다가 순전히 옳지 않은 처사이기도 하다
- 미국은 이민자에게 적어도 관용과 평등한 기회를 베풀려고 노력해왔다. 이민자의 선거권과 시민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인종, 민족, 국적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임금이 제자리에 머물고 경제요인 때문에 많은 미국인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자, 일부 정치인은 이러한 두려움을 외국인 혐오증,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멕시코인, 이슬람 교도를 향한 두려움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세계 역사에서 낯설지 않은 현상이지만 위험하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고통과 집단 따돌림을 불러들이기 때문. 또 국민을 관용과 공감의 태도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경멸과 증오를 품게 한다. 딕셔너리닷컴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것은 옳지만 외국인 혐오증은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의 하나이기도 하다. 외국인 혐오증은 기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감정이다.
- 독재자가 민주주의 국가를 통치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7가지 행동을 보인다
(1) 일반투표에서 패배하고 나서도 선거에서 압도적 득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획득한 권한을 과장한다. 자신이나 공모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모든 주장을 비난한다. 다음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득표를 제한할 구실을 만들 목적으로, 아무 증거가 없는데에도 대량투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2) 자신들을 비판하는 대중매체와 기자들을 부정직하고, 쓰레기같다고 말하면서, 언론을 공공의 적으로 지칭해서 대중이 등을 돌리게 만든다. 기자회견을 거의 열지 않고,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여과되지 않은 발언을 올리고 군중대회를 통해서 대중에게 직접 말하는 방식을 선호
(3) 심지어 사실과 마주했을 때에도 대중에게 거짓말을 되풀이한다. 거짓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일부 대중은 진실을 의심하고 독재자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허구를 믿기 시작
(4) 경제적 긴장이 이민자나 인종, 종교 소수자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집단을 향한 대중의 편견이나 폭력까지고 선동함. 대량 국외추방, 종교 소수자 등록, 난민 추방 등을 실시하겠다고 위협함
(5) 판사를 포함해서 자신들에게 대항하면 누구의 동기이든 공격함. 국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내부의 적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사건을 국내 치안을 보강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빌미로 삼음
(6) 가족을 힘 있는 높은 자리에 임명. 대중이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경호조직이 아니라 개인경호 조직을 임명함. 군대장성들을 고위 민간인 지위에 임명
(7) 개인재산상태를 비닐에 부치고, 사적 재산과 공적 재산의 경계를 긋지 않고 공직에서 이익을 취함
- 트럼프 계획의 불필요하고 냉혹한 공통점
(1) 빈곤층에게 특히 가혹함. 그는 저소득자 주택, 직업훈련, 식량지원, 법률서비스, 곤경에 처한 농촌에 대한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 빈곤층 가정에 대한 난방지원, 식사배달 서비스를 지원하는 예산을 유례없는 규모로 삭감하고 있음. 게다가 이런 예산삭감은 아동 5명중 1명을 포함해서 어느 때보다 빈곤층 가정이 늘어난 시기에 실시되고 있다. 80년대 이후 최대로 인상된 국방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이미 세계 국방비 지출을 상위 8개국 나머지 7개국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
(2) 부담적정보험법을 폐지하고 대체하려는 트럼프의 계획대로라면, 18년에 1400만명, 26명이면 24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이다. 앞으로 10여년 동안 부자들에게 세금우대 형태로 6000억불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가 계획한 대로라면 부유층은 미국 역사상 어느 때보다 커다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시기에 뜻밖에 횡재까지 맞게 된다.
(3) 트럼프는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거부하고 미국이 받아들이는 총난민의 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주장. 이렇게 주장하는 시기는 세계가 2차대전이후 최악의 난민위기를 겪고 있는 때와 일치함. 난민 거부정책은 미국을 테러리즘에서 보호하는 데에 거의 또는 전혀 기여하지 않음.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어떤 테러도 시리아인이나 현재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거부당하고 있는 6개국 국민이 저지르지 않았다. 이민자 테러리스트에게 공격을 당해서 사망할 확률은 번개에 맞아서 사망할 확률보도 낮다.
(4) 불법체류자들을 마구잡이로 검거당하고 있다. 일제 검거대상에는 수십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 생산적으로 활동해온 사람들과 어릴 때부터 미국에 거주해온 젊은이들도 포함된다. 트럼프에게는 설득력을 갖춘 정당한 이유가 없다. 실업률과 범죄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불법체류 근로자수는 5년전보다 감소했다. 트럼프는 절대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냉혹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윤리적으로 혐오스러운 행동으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소중히 지켜온 모든 이상에 역행한다. 우리에게는 이런 행위를 중단시켜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
- 2010년 의회를 통과한 도드-프랭크 법의 목적은 대형은행이 파산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커서 결국 구제금융으로 살려야 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도드-프랭크법을 포함해서 월가에 가하는 규제를 폐지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월가가 경제를 거대한 카지노로 바꾸었고, 08년 월가의 도박이 틀어졌을 때에 엄청난 파장이 발생했으며, 결국 자신이 납부한 세금으로 월가를 구제해야 했던 사실을 국민이 망각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당시 사태 여파로 일자리, 집, 저축금을 잃어버렸던 일을 국민이 잊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트럼프에게 투표한 많은 유권자들은 그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다. 자신이 고통을 겪는 동안 단 한명의 은행 중역도 수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시 유권자들이 망각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이것은 특정 정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민주당과 진보주의자들과 힘을 합해서 트럼프를 책임감 있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날 대형 은행 규모는 08년보다 훨씬 크다. 08년 당시 최대 5대은행 자산은 미국 은행 자산의 25%였지만 지금은 44%다. 당시 대형 은행들이 망할 수 없을 만큼 컸다면, 지금은 커도 너무 크다. 도드-프랭크법을 폐지하면 다시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급증. 게다가 트럼프는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 많은 은행없계 인사들을 행정부로 불러들이고 있으며, 그들은 대부분 골드만삭스 출신이다. 골드만삭스 사장 게리콘이 국가경제위원장으로 임명됨. 이밖에 행정부에 진출한 골드만 삭스 출신으로는 트럼프의 오른팔 스티브 배넌, 재무부장관 스티브 므누신, 증권거래위원회 회장 제이 클레이턴, 백악관 보좌관 디나 파월 등이 있다. 10년 전 상황을 기억하는가?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을 사취하고, 고객들을 기만하여 자신들의 지갑을 부풀려서 정부에 거의 90억불의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현재 트럼프가 행정부에 기용한 은행업 종사자들의 다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미국 경제를 다시 위기에 빠뜨리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같은 실수를 두번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