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구하라

-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는 더 이상 공산주의도 파시즘도 아님. 바로 현대사회가 성장과 안정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신뢰의 지속적 쇠퇴다. 성공할 기회를 자녀가 공정학 누리리라고 대부분의 부모가 믿지 못하는 순간에 구성원의 자발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는 와해되기 시작한ㄷ. 이때 사소한 절도, 사기, 부정, 반동, 부패 등 파멸을 불러오는 크고 작은 요소들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경제자원의 구심점은 서서히 생산에서 보호쪽으로 이동.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현상을 반전시켜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가동하도록 경제를 재창출할 힘이 있다. 마르크스의 생각과 달리 자본주의에는 가차없이 경제안정을 추구하며 불평등을 확대하는 요소가 없다.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기본규칙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사람이 결정하고 실행한다. 하지만 무엇을 바꾸고 달성해야 하는지 결정하려면 먼저 어떤 현상이 어째서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 아마존은 소비자에게 돈을 절약해주고 온라인 쇼핑의 편리성을 누리게 해줌. 아마존의 플랫폼을 사용하면 더욱 많은 저자가 독자에게 책을 직접 판매가능. 하지만 아마존은 서적 판매상과 아마도 출판사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데 기여하므로 저자를 포함해 출판계 관계자 모두에게 경제적 영향력을 미침. 아마존이 요구하는 가격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작품을 잠재 고객에게 판매할 다른 경로가 거의 사라질 수 있음. 이렇게 아마존은 구글과 페북이 뉴스시장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아이디어 시장을 제한할 것이고, 이것은 몬산토가 생산하는 씨앗이 식푸 공급의 생물적 다양성을 감소시킨 것과 같다. 더욱이 아마존의 경제적 힘이 증가할수록 정치적 영향력도 증가. 따라서 아마존은 정부가 시장 형성 방식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자사에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함. 12년 아마존은 법무부에 은밀하게 압력을 넣어, 불법으로 전자책 가격 인상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들어 애플과 5개 주요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14년 법무부는 아마존이 출판사로부터 더욱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고 술책을 쓸때는 함구했다.
- 프랑스에서는 서적판매상은 신간을 정가에서 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전국 어디에서 사든 온라인에서 사든 책값은 거의 같다. 프랑스 정부는 책을 전기, 빵, 물과 함께 생필품으로 분류. 하지만 미국은 아마존이 형성한 매우 다른 종류의 시장을 향해 돌진. 아마존의 연간 로비 지출액은 08년 130만불에서 12년 250만불로 증가했고, 14년 400만불로 증가. 13년에는 자사의 존재감을 정부에 더욱 부각시키면서 급기야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하기에 이름. 과거 독점기업은 생산을 통제했지만 신흥 독점기업은 네트워크를 통제함. 과거 독점기업은 반독점법에 발목이 잡혀 무릎을 꿇을 때가 많았지만, 신흥 독점기업은 반독점법을 무력화시킬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소유했다.
- 경제적 힘이 집중되어 생겨난 정치적 영향력은 의회가 미국 최초로 반독점법을 제정했떤 19세기말에 초미의 관심사였다. 당시에 해당분야는 정치경제로 불렸고 과도한 권력은 정치와 경제를 모두 훼손시킬 수 있었다. 이 시기는 앤드류 카네기, 존 록펠러, 밴더빌트를 포함한 강도귀족이 주름잡던 시대로 그들이 운영하는 제강공장, 석유 굴착장치와 정제공장, 철도 등이 미국 공업력의 토대를 쌓음. 강도귀족들은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위협하는 경쟁상대를 업계에서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공직에 앉힐 후보자 명단을 나름대로 작성하고 뻔뻔스럽게 공직자들을 매수했으며 심지어 심복을 시켜 돈 자루를 고분고분한 의원들의 책상에 올려다놓기까지 했다. 밴더빌트는 "내가 법을 신경쓸 필요가 있겠는가? 내게 권력이 있는데 무슨 걱정인가?"라고 호령하며 악명을 떨쳤다. 1868년부터 1896년까지 내각각료를 역임했던 73명 중 48명은 철도기업에서 일했거나, 로비활동을 벌였거나, 철도기업 이사회에 속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친척이 철도기업과 연루되어 있었다. 대중은 당시에 트러스트라고 불렀던 합병을 통해 강도 귀족들이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힘을 획득하는 현상을 깊이 우려했따. 위스콘신주 대법원의 수석 재판관 에드워드 라이언은 1873년 위스콘신 주립대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경고. "이 나라의 기업은 경제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힘을 장악할 목적으로 전례없이 막대한 자본을 소유한 방대한 기업합병을 추진하며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에서는 전적으로 불거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세대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무엇이 사회를 지배할 것인가, 부인가 사람인가? 무엇이 사회를 이끌 것인가, 돈인가 이성인가? 누가 공직을 채울 것인가, 교육받고 애국적인 자유인인가 아니면 기업자본에 의존하는 중세시대 농노같은 존재인가?"
- 자유는 부를 창출하고 부는 자유를 파괴한다. 새로운 경제발전의 불길이 주위에서 타오르고, 경쟁이 경쟁을 죽이고 기업은 국가보다 커졌다. ... 우리 시대의 적나라한 문제는 재산이 하인이 아닌 주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부와 민주체제의 대립, 1894, 헨리 데마레스트 로이드)
- 일부 국가가 신체부위, 혈액, 자궁, 성행위 등의 매매를 금지하는 주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빈곤층이 위험하고 모멸적인 방식으로 부유층에게 착취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부유층이 자신의 신장이나 혈액을 파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부유층 여성은 대부분 자신의 자궁을 빌려주거나 매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춘부는 대개 빈곤층 가정 출신이고, 십대 초반에 성인 남성에 의해 성 행위 거래를 강요당함. 여기에는 취약성도 개입한다. 또한 미국은 합법적 약품이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지 모르는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우려한다. 12년 거대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벌금으로 30억불을 지불하는 동시에 성인용으로만 승인받은 항우울제를 18세 이하 아동에게 선전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법무부와 합의했다. 또한 성기능 장애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해 애당초 허가받지 않은 목적으로 다른 두 항우울제를 강매하는 행위, 처방약품의 매상을 끌어올리려는 행위, 의사에게 선물, 자문계약, 강연료를 제공하거나 스포츠 행사 티켓을 선사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 훨씬 조용하게 법을 폐지시키는 방법은 구멍과 예외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거의 시행할 수 없을 정도까지 몰아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시행기관이 하부규칙을 제정해 법의 의미나 금지하상을 규정하려 할 때 구멍이 생긴다. 예를 들어 도드-프랭크 법에서 상품의 미래가치에 대한 베팅을 제한하려고 만든 규정을 생각해보라. 몇 년 동안 월스트리트는 식품, 구리, 석유, 기타 상품을 취급하는 선물 시장에 투기해 수익을 거둬왔다. 이러한 투기 행위로 상품 가격이 불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월스트리트는 가격의 향방을 대개는 정확하게 점쳐서 베팅하며 큰돈을 벌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가 중산층과 빈곤층에서 부유층으로 재분배되는 과정이다. 도드-프랭크 법에서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베팅을 억제하는 규칙을 구체적으로 고안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그 후 위원회는 주로 월가에서 나온 1만 5천건의 의견을 참고했다. 또한 수많은 경제적, 정책적 분석을 실시해 이 같은 규제가 월가에 초래하는 비용에 대비해 대중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주의깊게 측정했다. 몇년 후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월가가 원했던 세제구멍과 예외를 포함한 규칙을 제안. 그래도 월가가 만족하지 않자 새 규칙의 시행시기를 최소 1년 동안 연기해서 월가가 새 규칙에 반대할 여지를 주었다. 거대은행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해당 규칙을 번복하려고 소속 변호사들을 동원해 위원회의 손익분석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제소. 손해와 수익은 산출하기가 어려우므로 이것은 영리한 책략이었다. 월가는 해당 문제에 대한 판단을 연방판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전술적으로 상당히 커다란 이점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이는 월가가 이른바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고용된 전문가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수익을 과장하고 손해를 과소평가했다는 점을 정교한 방법으로 밝혀냈다. 거대 은행들이 이런 책략을 사용한 건 처음이 아니었다. 2010년 증권관리위원회는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주주가 기업이사들을 임명하기 쉽게 만들려고 제정한 규칙을 시행하려다가 월가에 의해 고소당했따. 월가는 새 규칙을 시행하려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손익분석이 적절하다고 주장. 은행이 고용한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들끓었고 연방 항소법원은 월가의 손을 들어줌. 이로써 기업 이사를 임명할 때 주주에게 좀더 큰 힘을 실어주려던 의회의 노력은 최소한 일시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분명히 정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조치의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도 대기업과 거대은행은 근본적으로 유리하다. 틀림없이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손익을 측정하는 방법을 진술해줄 전문가와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시행하려면 연구를 지원하고 자기 관점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자금을 댈 수 있어야 한다
- 급여가 자기가치를 결정한다는 개념이 대중의 인식에 매우 깊이 박혀 있어서 흔히들 소득이 매우 적은 것은 전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머리가 좋지 않거나 성격에 결함이 있는 등 개인의 실패라고 생각해 수치를 느낀다.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같은 맥락에서 자신이 특별히 현명하고 매력적이고 우월하다고 믿음. 그렇지 않고서야 그토록 유능하게 일을 처리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이렇듯 고소득층의 기운을 북돋우는 확신은 겉보기에는 엄청난 부를 벌어들일 뿐 아니라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누릴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 연구자들은 CEO가 최그급여를 받는 150개 기업이 주주에게 안기는 이익금은 업계 동료기업보다 약 10% 적다는 사실을 밝힘. 실제로 CEO에게 돌아가는 보수가 많을수록 기업의 실적은 저조했다. CEO에게 가장 후한 기업들은 CEO에게 고액의 급여 뿐 아니라 스톡옵션으로 그 이상을 보상하면서도 평균적으로 동료기업보다 실적은 15% 저조했다. 쿠퍼는 "CEO에게 많은 급여를 지불하는 기업은 낮은 급여를 지불하는 기업보다 수익이 거의 3배 낮다. 이렇게 비경제적인 소비는 주주의 이익을 파괴한다."고 주장. 훨씬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서 연구자들은 많은 급여를 받는 CEO가 재직하는 기간일 길수록 기업의 실적은 더욱 낮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실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 법의 취지는 좋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 기업은 법을 피하기가 쉽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법은 스위스 치즈보다 구멍이 많고 게다가 옵션 산업을 부추겨온 것 같다. 교묘한 작자들이 스위스 치즈 같은 규칙을 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스위스 시계 같은 책략을 휘두른다. (공화당 의장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
- 월가 금융 전문가들은 그토록 거액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정의상 누구든 시장에서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만큼 가치가 있다는 진부한 주장은 제쳐놓고,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덩치가 너무 커서 망하게 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숨은 지원금을 받는 것을 포함해 월가가 소득을 올리는 특정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소득의 많은 부분이 납세자와 소액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게임 규칙에 영향을 미칠만큼 부를 쥐고 있지만 본질적 의미에서 막대한 급여를 받을만한 가치는 없다.
- 중산층의 협상력이 줄어들면 경제변화에 따른 위험성을 중산층에 전가하는 결과를 낳음. 뉴딜 정책을 실행하고 2차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수립된 공공정책들은 사회보장 제도, 근로자의 보상, 주당 40시간 근로, 1.5배 초과 근무수당, 고용주의 건강보험료 제공을 실시하는 등 대부분의 위험요소를 곧장 대기업에 전가시켰다. 대다수의 대기업 직원은 평생 자사에 남았고 급여는 연공서열, 생산성, 생활비, 기업이익과 더불어 꾸준히 올랐따. 50년대에 이런 고용관계는 매우 흔해서 실질적으로 직원이 자기 직업과 회사에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였다. 하지만 80년대 정크본드와 기업인수와 활개를 치면서 이러한 고용관계를 막을 내렸다. 이제 한 기업에 수십년 동안 근무한 풀타임 직원조차 퇴직금도 의료보험도 없이 다른 직장을 구하는 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다. 현재 미국인 근로자 5명 중 거의 한 명이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많은 근로자가 임시직 근로자, 프리랜서, 독립 계약자, 컨설턴트로 일하고 소득과 근로일정은 주마다 다르거나 날마다 다르다. 14년 전체 미국 근로자의 66%는 그날 벌어 그날 생활하기에 바빴다.
- 근본적 문제는 일반 근로자가 과거보다 가치가 떨어지거나 분수에 넘치게 생활하기 때문이 아니다. 2차대전이 끝나고 처음 30년 동안 협상력을 꾸준히 상실했으므로 자신이 기여한 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득으로는 경제가 제공하는 혜택을 따라잡기 못하기 때문. 해당문제를 자유시장의 비인격적 작용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80년대 이후 시장을 재조직한 주체와 방식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힘을 소유한 덕에 좀 더 큰 몫의 경제적 이익을 꾸준히 받아온 부유한 이해당사자와 영향력을 가볍게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부유한 이해당사자가 누리는 경제적 이익이 지속적으로 더욱 많이 축적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현대 정치경제체제에서 대항적 세력이 현저하게 쇠퇴하는 현상을 무시하는 것이다.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또는 68년 수준으로 회복되면) 고용주가 고용을 줄이리라는 사회통념은 흔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없애고 고용주가 직원의 가치만큼 급여를 지불하게 해주면 실업을 줄이거나 심지어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하원의원 미셸 바크먼이 주장했듯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면 "어떤 수준이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실업을 잠재적이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바크먼의 주장은 옳다. 하지만 그 핵심은 부적절하다. 매우 낮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양산하는 것은 결코 경제의 위대한 성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노예제도도 완전고용제도가 아닌가? 사실상 최저임금이 인플레를 감안해 최소한 68년 수준으로 인상되기만 하더라도 직업이 거의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증거가 있다. 산업계 일자리와 달리 최저임금을 받는 소매서비스 직종은 외국에 외주를 줄 수 없다. 게다가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인적이고 직접적이므로 자동화 기계와 컴퓨터로 대체할 가능성도 없다. 더욱 중요하게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발생한 이익은 최저임금을 직접 받는 근로자 너머로 확대된다. 저임금 근로자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면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제품판매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경제가 더욱 빨리 성장하고 일자리가 더욱 많아짐. 아린드라지트 듀브, 윌리머 레스터, 마리클 라이시가 연구를 실시해 이 사실을 증명. 연구자들은 주 경계의 반대쪽에 있으면서 최저임금이 각기 다른 인근 카운티를 짝지어 수백쌍의 고용사례를 뽑아 조사하고 4년이 지나고 나서도 최저임금이 더 높은 카운티의 실업률이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했다느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밝힘. 이들은 최저임금이 더 높은 직장에서 직원 이직률이 낮기 때문에 고용주는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훈련시키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힘
- 미국은 역사상 최대규모의 부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동하는 절정기. 보스턴대 산하 부와 박애주의 센터는 2061년까지 반세기 동안 36조달러가 상속되리라는 연구결과를 발표. 한 신탁회사가 투자가능한 재산이 300만불 이상인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세대간 중요한 경계가 드러났다. 69세 이상 시민의 거의 75%와 그들 바로 밑에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다수는 자신의 세대 들어 처음으로 막대한 재산을 형성. 이는 토마 피케티가 상기시켰듯 수세기 동안 유럽 귀족계층의 주요한 소득원천이었던 왕조적 형태의 부로서 앞으로 미국의 새 귀족계층의 주요한 소득 원천이 될 것이다.
- 시장이냐 정부냐를 둘러싼 오랜 논쟁은 이면에 숨은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결정방식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고 대기업, 월가, 부자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점차 증가한다는 사실을 가린다. 소득 상위층이 경제적 힘을 획득하면서 경제게임의 기본규칙에 미치는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힘이 더욱 커졌다 매우 큰 목소리로 자유시장을 열렬하게 찬양하는 많은 사람은 이처럼 경제의 물밑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최대 수혜자들이다. 그들은 대중이 이해하는 경제기능의 방식에서 힘의 실체를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편리하게 감춘다. 결과적으로 밖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현상은 정부가 세금과 이전지출을 통해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최근 수십년 동안 확대됨. 결과적으로 세금과 이전지출 이후에 관찰할 수 있는 불평등의 폭은 그 이전만큼 크지 않다. 하지만 소득의 하향재분배는 전체 그림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소득의 재분배가 소비자, 근로자, 소기업, 소형 투자자에서 고위기업임원, 월가 트레이더와 포트폴리오 매니저, 자본자산의 주요 소유주로 상향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상향 재분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주요 통로는 상당한 부와 정치적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형성하는 시장규칙안에 숨어 있따. 따라서 시장구조 안에서 상향 분배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정부가 나머지 소득을 세금과 이전지출을 통해 빈곤층에게 하향재분배하는 것이다.
- 체제가 불공정하고 임의적이며 힘들게 일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국민모두가 패배하는 것이다. 속임수나 절도행위가 만연하고, 불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잘사는 사람이 더욱 잘 살게 되는 현상을 막으려고 자진해서 공동 이득을 포기하는 등 서로 관련이 있는 몇가지 부정적 결과 때문. 그런데도 보안요원, 회계사, 감사, 변호사를 고용하고 선별장비와 감시도구 등을 갖추는 데 추가로 돈이 지출되므로 국민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이러한 방어적 지출로는 일반 근로자가 누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다른 부정적 결과는 구매력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서 발생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만성적 수요부족이다. 이러한 반응들이 모두 합쳐져 경제체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경제와 사회를 수학자가 가리키는 네거티브 섬 게임으로 바꿈. 자본주의가 대다수 국민에게 경제적 이득을 안기지 않으며 언젠가는 소수의 상위 부유층에게도 더 이상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근본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상위층에 거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 80년대부터 심각한 변화가 발생. 대기업, 월가, 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진 것만은 아님. 대항적 세력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 시장을 움직이는 규칙을 지배하는 부유한 거대이익 집단의 지배력이 점점 커지면서 규칙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떤 목소리 뿐 아니라 대항력도 약해짐. 미국인에게 집단에 속해 활동할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미국 재향군인회 같은 민초집단의 규모가 감소. 근로자들은 임금이 제자리 걸음을 하자 대개 먹고 살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려야 했따. 70년대 남성 급여가 불안정해지면서 가계소득이 위협을 받자 여성이 노동전선에 뛰어듬.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남이 밝혔듯 미국은 더이상 가입자의 나라가 아니었다.
- 부유한 이익집단은 자유시장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자본주의 게임의 규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이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는 잠재적 연합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 부유한 이익집단은 소득 하위 90%가 공동의 경제적 명분을 찾기보다는 끊임없이 정부크기를 놓고 과격한 다툼을 벌이거나 동성결혼, 낙태, 총기소지, 인종, 종교 같은 비경제적 문제를 놓고 싸우는 데 급급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시장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 국민의 다수는 더욱 가난해지는 반면 특권을 부여받은 소수는 어느때보다 부유해지고, 게임의 규칙에 따라 경제이득이 상향재분배되면서 새 연합과 새 정치가 생겨날 수 있음. 예컨대 개인투자자, 가족사업체 소유주, 사업가, 지방 지역사회 거주자, 백인 근로자 계급 등 전형적 정치 우파는 일반적으로 좌파라 생각했던 근로여성, 소수민족, 대도시 전문가들과 자신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름. 무엇보다 모든 국민은 대기업이 시장의 규칙을 형성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품, 광대역 연결, 식량, 신용카드 부채, 의료보험 등에 더욱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 지금 우리는 60년전 미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한 형태가 복귀하기 시작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주 자본주의가 더욱 효율적이라고 주장. 그러면서 기업은 주주들에게 압박을 받을 때 매우 생산적인 방향으로 경제자원을 움직여 경제 전체를 더욱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는 비생산적 방식으로 자원을 폐쇄하고 CEO를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시키고, 기업에 불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불하고 지역사회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다. 하지만 80년대 뿌리를 내린 주주 자본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불안정성과 업무의 외부하청이 늘어나고, 버려지는 지역사회가 증가했으며, CEO의 급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음. 기업은 분기별 수입에만 근시안적으로 집중했고, 08년 거의 붕괴될 뻔했던 금융부문은 카지노와 흡사해 국민 대부분에게 부수적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인이 받는 급여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쇠퇴. 이런 결과를 고려하면 주주 자본주의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일부만 기업의 주주이고, 부자 중에서도 극히 소수가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이해당사자인 일반국민이 주식시장에서 누리는 혜택은 정작 별로 없다. 아마 주주자본주의가 사회에 자리잡을수록 주주의 다양성은 축소될 것이다.
- 독일의 기업 거버넌스를 규정한 법과 규칙을 살펴보자. 독일 법인법은 공동결정 조항을 포함시켜 경영 이사회에는 일일업무를 감독하고, 감사회엔 좀더 높은 차원의 결정을 내리는 임무를 부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감사회 이사의 절반까지 주주가 아닌 직원을 대표한다. 또한 노동자 협의체도 현장 직원을 대표한다. 폭스바겐을 포함한 주요 독일 기업은 이런 체제로 운영되며 근로자의 권리를 미국보다 훨씬 민감하게 보장한다. 또한 독일은 CEO의 급여를 제한하고 많은 숙련직 직업을 보존한 덕택에 중사능에게 미국보다 높은 중간급여와 훨씬 안정된 번영을 안기고 있다.
- 정치경제학자 비터 반스에 따르면, 이자, 배당, 자본소득, 상속은 미국인이 받은 소득 3불당 1불에 해당. 전체 인구중 최상위 부유층 1%에 거의 전부가 돌아갔다. 하지만 법은 부부의 유산이 1068만불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꽤나 영리한 상속 담당 변호사가 신탁펀드로 훨씬 많은 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 게다가 주택, 주식, 채권, 보석, 그림, 골동품, 땅처럼 평생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은 가치증가분에 대해 자본소득세를 내지 않고 상속가능. 따라서 상속인은 사는 동안 해당 자산에서 소득을 얻고 다시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으며 그래도 자본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