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저자
조지 소로스 지음
출판사
김영사 | 1998-12-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자본주의의 심자우인 금융, 그 금융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조지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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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사회라는 말은 칼 포퍼가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1944). 그때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는 나치와 소련 같은 전체주의 체제가 열린 사회를 위협하고 있었음. 그래서 당시에는 뎔린사회의 개념을(전체주의 체제가 만든) 닫힌 사회와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엇음. 이 같은 현실은 89년 소련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됨. 흔히 우리가 흔히 서구라고 말하는 열린사회는 공동의 적을 앞에두고 응집력을 과시했음. 그러나 소련이 무너진 후에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를 강조하는) 열린사회는 더 이상 호소력을 갖지 못했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세계 자본주의가 팡파르를 울렸음. 이제는 시장 요인에만 의존하는 자본주의가 열린 사회의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음.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전체주의 체제보다 시장 근본주의가 열린 사회의 더 큰 위협요소임. 열린사회와 시장경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그리고 시장근본주의는 열린 사회의 왜곡된 형태에 불과함.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 근본주의가 덜 위험한 것은 아님. 시장 근본주의는 시장의 역할을 잘못 해석하고 지나치게 강조해서 엉뚱하게 열린 사회를 위협하고 있음.
1. 오류성과 반사성
-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도 복잡함. 그래서 우리는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각을 형성하기 위해 단순화를 할 수 밖에 없음. 우리는 일반화, 비유, 유추, 비교, 이분법과 같은 정신적 구성을 사용해 혼란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함. 하지만 정신적 구성은 어느 것이나 나름대로 현실을 왜곡함. 그리고 그같은 왜곡이 우리가 이해하려는 세상에 또 무언가를 보탬.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가 생각할 것은 더 많아짐. 이것은 현실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 현실은 참여자들의 생각과 같은 과정속에서 형성됨. 그래서 생각이 복잡할수록 현실은 더 복잡해짐. 생각은 현실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음. 때문에 현실은 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풍부함. 현실에는 생각을 놀라게 할 힘이 있으며, 생각에는 현실을 창조할 힘이 있음.
2. 경제학의 비판자
- 과학의 성공은 목적의 일치, 객관적 기준의 존재, 그리고 불변의 법칙 수립 가능성 때문에 가능했음. 오늘날 과학은 인간지성의 빛나는 업적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 멋진 결합은 관찰대상이 반사적일때 무너짐. 먼저 긍정적 결과들이 쉽게 얻어지지 않음. 왜냐하면 관찰대상이 불변의 법칙발견을 잘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과학적 법칙의 무게를 갖는 가설이 수립되지 않기 때문. 이런 이유로 사회과학의 업적은 자연과학의 업적을 따라갈 수 없음. 다음으로는 객관적 기준인 사실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음. 사실에 대한 진술이 그것에 영향을 끼칠수도 있음.
- 고전경제학은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을 만들려고 시도했음. 그리고 평형개념을 사용해 그 목표를 달성하려 했음. 이같은 평형개념은 큰 도움을 줌. 하지만 동시에 착각을 일으키기도 함. 언뜻 보면 과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 사회적 현상에서는 평형상태가 거의 없음.(시장의 가격은 늘 변하는 특성을 가짐).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가격에 적응하는 것은 사실임. 하지만 그들이 적응하려는 대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음.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적응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은 용어가 아닐 것임.
-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에서는 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대가 하는 이런 역할은 반사적임. 참여자들은 기대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며, 그런 결정이 다시 그들이 예상하는 미래에 영향을 줌. 즉 결정이 다르면 미래도 달라짐. 따라서 참여자들이 내리는 결정은 어떤 독립변수에 기초하지 않음. 이같은 점이 결정과 결과 모두에서 불확실성을 초래함.
3. 금융시장의 반사성
- 경제이론은 사실 반사성을 무시하고 펀더멘털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평형으로 향하는 경향을 촉진했음. 반면에 소로스는 시장이 스스로 통제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름. 시장 참여자들이 반사성을 알게되면, 당국도 그것을 알고 불안정성이 심해지기 전에 개입하지 않는한, 그 결과는 불안정성의 증가로 이어짐. 이제는 불안정의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근본들에 대한 믿음은 무너지고 있으며, 흐름에 의한 투자가 더 커지고 있음. 이 같은 현상은 기관 투자가들의 영향력 증가로 더 심해졌음. 기관투자가들의 실적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기준으로 평가됨. 통화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대규모 은행들도 책임이 있음. 그들은 시장의 불안정성에서 이득을 얻음. 헤지펀드들의 역할은 이중적 측면이 있음. 이들은 레버리지를 통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킴. 하지만 동시에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실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종종 반작용을 일으킴.
4. 역사의 반사성
- 열린사회는 지금 닫힌사회라는 정적인 비평형과 거래적 사회라는 동적인 비평형 사이에 불안하게 위치해 있음. 열린사회는 지금 근본주의적 사상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동시에 근본적 가치들이 없는 거래적 사회의 위협을 받고 있음.
5. 열린 사회
- 오류성은 모든 인간구성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 그것은 하나의 궁극적 진실이 있다는 주장을 거부함. 과거에는 계몽주의의 이성이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모든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했음. 그리고 그 결과는 열린사회에 위협이 되는 극단적인 사상들의 출현이었음. 공산주의가 그런 것이었고, 최근에는 시장근본주의가 또 다른 극단이 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는 오류성을 인식하고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함.
6. 세계 자본주의
- 세계 자본주의에는 각국의 민주화를 유도하는 요인이 결여되어 있음. 예를 들어 국제은행과 다국적 기업들은 독재정부라도 강하기만 하면 그것을 선호함. 세계 자본주의가 민주화를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일 것임.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면 독재정권이 국민을 속이기 어렵기 때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관련성이 그리 크지 않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원칙들로 움직임. 그리고 목적도 서로 다름. 자본주의의 목적은 부의 창출이고, 민주주의의 목적은 정치적 권위임. 때문에 측정기준도 서로 다름. 자본주의의 측정기준은 돈이고, 민주주의 측정기준은 투표임. 뿐만 아니라 양쪽이 추구하는 이익도 서로 다름.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이익은 개인적 이익이고,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익은 집합적 이익임. 그리고 이 둘은 갈등관계에 있음. 미국에서는 이것을 흔히 뉴욕에 있는 월가와 워싱턴에 있는 메인가의 충돌이라고 함. 따라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이것을 잘 조화시켜야 사회가 안정됨. 유럽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자본주의의 폐해들을 줄일 수 있음.
- 근본주의는 완벽에 대한 믿음, 절대적 가치에 대한 믿음.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는 믿음이다. 근본주의는 완전한 지식을 부여받은 하나의 권위를 만들어 냄. 그러나 그런 지식은 사람들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음. 신이 그런 권위이며, 현대에는 과학이 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 그래서 마르크스 주의도 과학성을 강조했고, 시장 근본주의 역시 마찬가지임. 이 사상들이 과학성을 강조했을 때는 과학이 역전히 궁극적 진실을 약속하던 19세기 였음.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과학적 방법의 한계와 시장기능의 불완전성을 알게 되었음.
7. 세계금융 위기 어떻게 막을 것인가?
8. 열린 사회를 향하여
- 시장 근본주의는 어떤 형태의 집합적 의사결정도 거부함. 시장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면서 평형으로 움직이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임. 그래서 시장근본주의는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공공의 이익도 가장 잘 실현된다고 주장. 시장 근본주의는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믿음. 하지만 이 같은 믿음은 두가지 이유에서 잘못된 것임. 첫째, 공공의 이익은 절대로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음. 기업의 존재이유는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님. 기업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임. 그래서 그들은 가능하면 적은 수의 인원으로 최대의 이익을 올리려 함. 둘째, 금융시장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함. 물론 금융시장에는 자기수정 기능이 있어서 그런대로 기능을 유지함. 하지만 때로는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위기상황을 초래.
9. 국제적인 측면
10. 열린 사회의 실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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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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