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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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의 함정

저자

엘리자베스 워런 외 지음

출판사

필맥 | 2004-05-1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미국 중산층 가정에 닥친 재정위기, 그 원인은? 오늘날 재정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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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계획한 그대로 살아도
2장 과소비 신화
- 많은 부모들의 경우에 그들이 파산지경에 이르면서도 추구하는, 강력한 두가지는 안전과 교육임. 각 가정은 이 쌍둥이 신에 대한 제물로 엄마를 일터로 내보냈고, 가족의 경제적 예비자원을 소진했으며, 엄청난 채무부담을 졌음. 이는 모두 자녀들이 가능한 한 최선의 상태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 대다수 중산층 부모에게는 그 자녀가 버젓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가지로 귀결됨. 그것은 바로 높은 교육의 품질과 학부모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명성을 지켜온 일부 소수 교육구의 주택을 움켜잡는 것임.
- 중산층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으나 평균보다 약간 적게 버는 가정들, 혹은 비싼 도시에 사는 가정들의 경우 이런 가정들은 부부가 다 일하더라도 뒤쳐질수밖에 없음. 많은 중산층 부부들이 입찰전쟁에서 탈락해서 체념하고 자녀를 좋지 않은 학교에 보내기 보다는 꿈의 내집을 장만하기 위해 다른 길을 택했음. 그것은 바로 더 큰 모기지 대출을 받는 것임.
- 만약 미국인들이 대학학위를 좋은 직업과 중산층 생활양식에의 입장권 같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면 대학입학에 대한 수요는 그 강도가 훨씬 덜했을 것임. 그랬다면 부모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가격에 입각해 대학을 고르고,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으면 아예 고등교육을 단념했을 것임. 최고의 엘리트 대학들 외에는 모든 대학들이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압력을 훨씬 더 많이 느꼈을 것임. 대학들은 얼마간 고통스런 예산삭감을 해야했을지도 모르지만 대학등록금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잡고 비교적 안정된 다른 합리적인 시장의 가격처럼 움직였을 것임.
- 엄마가 벌어들인 추가소득 전액이 교외의 주택과 프리스쿨, 그리고 대학등록금으로 들어가지는 않음. 그 가운데 많은 금액이 가계 예산의 또 다른 지출항목이자 과소비 비판론자들이 즐겨 타겟으로 삼는 광택좋고 온갖 장치가 갖추어진 커다란 괴물, 즉 가족자동차로 갔음.
- 가정은 전보다 많이 씀.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코린트식 가죽시트 및 내장형 시트온열기로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님. 전형적인 유자녀 가정은 돈을 좀더 단순한 것, 즉 두번째 차에 씀. 두번째 차는 한때 중산층에서는 들어본적도 없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필수품이 됬음.
- 오늘날의 가정은 광택나는 새차에 부모세대보다 더 많은 돈을 쓰지만 그 차를 더 오래 씀. 노동통계국 자료를 분석해보면 4인가족이 차 한대에 평균적으로 쓰는돈(할부금, 보험료, 유지비)이 한세대 전보다 20%나 적음.
3장 엄마라는 다목적 안전망
- 일터로 나간 엄마는 돈을 벌어오지만, 그 대신 예비소득자나 예비간호사 역할의 경제적 가치를 잃음.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는 한 이런 교환은 단지 선택할 수 있는 두가지 대한 중 하나를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음. 어떤 가정은 엄마가 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해서 더 적은 가계소득만으로도 기꺼이 살려고 함. 그러나 어떤 가정은 엄마를 일터에 보내서 더 부유한 생활양식을 누림.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정은 이 두가지 대안이 겉으로 보기처럼 똑같지 않을 수독 있다는 사실을 알게됨. 엄마가 집에 남아 있는 선택만이 가정에 안전망을 남겨두기 때문.
- 여성의 취업에 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배경을 이룬 정치학은 방향이 잘못된 것임. 좌파에서는 여성운동이 동일보수와 동일 기회를 달라고 투쟁했음. 엄마가 집에 남아있으며 가정이 더 좋아질수도 있다는 식의 제안은 그게 어떤 것이라도 반동적 쇼비니즘으로 평가절하됬음. 우파에서는 보수적 논객들이 일하는 엄마들에 대해 아동유기니 자연법칙의 위배니 하면서 온갖 비난을 퍼부었음. 이런 논쟁이 너무 전투적이었기에 맞벌이 취업의 재정적 결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음. 정치스펙트럼의 좌파와 우파 양쪽 모두 전업주부의 재정적 가치를 평가절하했음.
4장 악덕 채무자 신화
5장 맞벌이 세상 홀로 가기
- 이혼한 엄마의 상황이 악화된 것은 이혼자체가 더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의 부부가 갈라서기 전에 이미 더 나쁜 상태에 있었기 때문. 기혼부부의 재정적 발판을 개선하는 것은 이혼후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을 더 튼튼한 상태에 올려놓는데 도움이 됨. 예를 들어 거주지에 관계없이 좋은 공립학교에 모든 아이들이 취학할 수 있다면 교외주택에 대한 입찰전쟁은 가라앉을 것이고, 새로 편모가 된 여성들은 좀더 적당한 수준의 모기지만 안고서 이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임. 학교선택 정책이 바뀌어 친숙하지 않거나 열등한 공립학교로 자녀를 반드시 전학시키지 않아도 된다면, 편모들이 살던 집을 포기하고 더 싼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그다지 꺼리지 않을 것임. 마찬가지로 모든 아이들이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리스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린 아이를 둔 편모의 가계에서 더 여유가 생길 것임.
6장 시멘트 구명정
- 겉보기에 평범한 수백만의 중산층 가정들이 재정적으로 벼랑에서 떨어지는 데는 한가지 중요한 원인이 더 있음. 부모가 중산층 주택에 대한 악순환적인 입찰전쟁에 말려드는 동시에 대학 등록금과 건강보험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해고가 증가하고 이혼율이 급증한 그 때 새롱누 배우가 무대에 등장. 규제완화의 혜택을 입게 된 대출업자들이 나타나 가정에 돈이 떨어질 때마다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것.
- 전국 어디서나 지역 정치인들은 이자율 상한선을 올리는 것이 자신의 과업이며, 그렇게하면 대출금융기관들이 그 주로 몰려들 것임을 알아차렸음. 각 주가 깨끗한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끌어들이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길이 갑자기 새로 열렸음.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고리대출에 빠져든 가정에게는 다소간 곤경이 생길 수 있었음. 그러나 대부분의 곤경은 다른 주의 주민들에게 수출될 것이고, 반면 일자리 창출과 조세수입 증가라는 편익은 지역에 남을 것으로 여겨졌음.
- 시티은행을 비롯한 준우량 대출회사들은 더 많은 가정들이 자기집을 갖도록 돕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서 자신들의 사업을 옹호함. 그러나 그런 주장은 허풍광고일 뿐임. 준우량 대출업다릉느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미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들을 먹잇감으로 삼음. 전체 준우량 모기지 대출 중 80%는 이미 자신의 주택을 소유한 가정에 대한 대환대출임. 그런 가정들에게 준우량 대출을 해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택비용 지출을 늘리고, 주택 이외의 다른 투자를 줄이도록하고, 무언가 잘못되면 주택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음.
- 대출업자들은 우선 몇년간은 수수료와 월상환금을 긁어모은다음, 대출을 받아간 가정이 상환금을 연체하기를 기다렸다가 주택을 빼앗음. 모든 가능한 수단을 구사하는 것임. 대출업자는 가정이 상환금을 낼 수 있으면 높은 금리로 이윤을 얻고, 그 가정이 상환을 하지 못하게되면 주택을 빼앗아 팖으로서 더 많은 이윤을 얻음. 그 결과 모기지 대출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진지 20년이 지난 오늘날의 주택소유자는 한세대 전의 주택소유자에 비해 법정처분으로 집을 잃을 확률이 3.5배정도 더 높음.
- 신용카드 발행자는 재정난에 빠진 가정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높은 수수료와 이자를 챙기는데서 이윤을 얻음. 신용카드 이윤의 75%이상이 소액의 회전결제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옴. 26%의 이자율로 회전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연체료, 지출초과 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빠듯하게 살아가는 가정들, 재정적 생존과 파산사이에서 불안하게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바로 그들임. 대출업자들은 그들을 골라내어 특별제안, 개인맞춤광고, 대출권유 전화를 퍼부어 댐. 그 목적은 오직한가지로,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빌리게 하는 것임.
7장 재정 소방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