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자본주의

경제 2014. 12. 10. 21:57

 


슈퍼자본주의

저자
로버트 B. 라이시 지음
출판사
김영사 | 2008-05-06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슈퍼자본주의의 무자비한 풍요를 통렬하게 해부하고 그에 대처할 수...
가격비교

1. 황금기에 가까운 시대
2. 슈퍼자본주의로 가는 길
- 70년대 말부터 미국의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와 같은 변화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퍼져 나갔음. 자본주의는 승리를 했으며, 그것은 단순한 이념으로서뿐이 아니었음. 미국을 비롯해 세상의 많은 지역에서 경제의 구조는 훨씬 더 경쟁적인 시장으로 이동했음. 그에 따라 권력은 소비자와 투자자들 쪽으로 이동했음. 반면 자본주의의 민주주의적 측면들은 쪼그라들었음. 공식적 및 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국가의 부를 나누고, 일자리와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공평한 게임의 룰을 정했던 기관들(거대 과점기업, 거대노조, 규제당국, 그리고 지역의 전통적인 중심지역과 공동체들에 반응했던 입법기관들)은 빛이 바랬음. 대기업들은 이제 무자비하게 수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었음. 업계의 정치인들은 사라졌음. 이런식으로 자본주의의 승리와 민주주의의 쇠락은 서로 연결되었음.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를 슈퍼자본주의가 대체했음.
- 지나치게 단순화된 세계화의 신화적 이론속에서, 미국의 기업들은 70년대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음. 외국의 수출기업들이 미국인들의 통상적 임금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임금에도 기꺼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갖고 미국을 공략하기 시작했음. 이렇게 해서 그동안 좋은 임금을 받았던 미국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임. 첫째, 이것은 왜 일자리 감소가 70년대에 시작되었고 그 후 가속화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함. 둘째, 미국의 기업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잃지 않았음.
- 미국기업들이 70년대부터 경쟁력을 잃었다기보다, 미국이 완전히 미국기업인 기업들을 잃었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함. 더이상 미국인이 소유하는 기업들의 실적과 미국인들의 실적 사이에 자동적 연관성은 없음.
- 70년대 초부터 시작된 혁명은 신기술에 의한 것이었고, 이것의 현실적 효과는 과거 미국의 과점적 생산체제를 무너뜨려, 부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곳이든지 가장 싸게 가장 잘 공급되는 곳에서 조달되는 전 세계적 공급체계들로 이행시킨 것이었음. 이렇게 전지구적인 공급체계들은 월마트 같은 곳에서 말단을 이루었는데, 이 대형매장은 미국 소비자들의 협상력을 한데모아 주방용품이든 베갯잇이든 혹은 무엇이든 그 상표에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거래를 얻어냈음.
- 70년대부터 시작해 그후의 수십년 동안 가속화되면서, 수없이 많은 새 기술들이 저렴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판매자들을 탄생시켜 과거의 안정적 생산시스템을 무력화시켰음. 그 결과는 전지구적인 공급체계들의 영향과 비슷한 것이었음. 즉, 과거의 안정적 과점기업들은 힘을 잃었고 소비자에 대한 경쟁은 치열해졌음. 컨설팅업체인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21세기의 처음 10년동안 평균적인 미국기업은 4년마다 고객의 절반이상을 잃었음. 따라서 이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찾으면서 동시에 남은 고객들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했음.
- 많은 이들은 80년대에 미국에서 탐욕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면서, 마치 그런 특성이 전에는 별로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속성의 변화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변화가 일어난 것임. 신기술과 탈규제의 결합은 월가가 개인들이 점덤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곳으로 돈을 이동하도록 도움으로써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었음. 미국인들은 메릴린치의 자산관리계정, 피터린치의 유명한 피델리티마젤란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찰스슈왑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혹으 그 밖의 수많은 뮤추얼펀드, 연금기금, 정크본드, 절세상품 그리고 데이트레이딩 방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음. 개인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이 모든 돈을 투자하고 이동시킨 금융가들은 그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자신들도 쏠쏠한 수익을 올렸음. 그 결과 미국의 금융부문은 세상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산업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 이들의 전체수익은 70년대와 80년대에 미국내 비금융 회사들의 전체수익과 비교할 때 5분의 1 수준에서 2000년 후에는 절반수준으로 급증했음.
3. 우리 안의 두 마음
-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은 우리 대부분의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임. 즉, 소비자와 투자자로서 우리는 더 좋은 거래를 원함. 그러나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런 거래에서 비롯되는 많은 사회적 결과를 좋아하지 않음. 황금기에 가까운 시대에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의 체제는 이와 사뭇 다른 균형을 취했음. 그때는 소비자와 투자자로서의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시민으로서의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했음. 과거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 기관들과 그 안에서 일어났던 협상들은 찾아볼 수 없음. 하지만 그것들을 대체할 새로운 기관들도 나타나지 않았음. 지금 우리에게는 균형의 수단이 없음. 대개 소비자와 투자자로서의 우리의 욕망이 우세를 보임. 왜냐하면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가치관은 사실상 적절한 표현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 다만 엉뚱한 과녁을 놓고 열띤 논쟁만을 벌일 뿐임. 이것이 이 슈퍼자본주의의 시대에 민주주의가 맞은 진정한 위기임.
- 경제적인 힘이 소비자와 투자자들 쪽으로 이동하고 대기업과 노조를 조직한 근로자들에게서 멀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전보다 훨씬 유순해졌음. 황금기에 가까운 시대에 거대기업과 거대노조는 경제전반의 통상임금을 설정하는 단체협상을 벌였음. 이제, 시급 근로자들은 더 많은 급여를 요구하고 얻어낼 힘이 없으며 대부분의 기업들도 가격을 인상할 힘이 없음. 그래서 전체 경제는 더 낮은 수준의 실업으로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 임금과 가격이 마구 올라갈 위험은 크게 주어들었음. 전반적인 경제는 생산성과 탄력성이 충분해서 수요가 높아져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졌음.
- 우리가 창조적 파괴로 얻어낸 혜택은 그 대가를 상쇄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다른 자본주의 사회들은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도 시민들에게 더 많은 안정을 제공함. 영국의 경제는 미국에 비해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지만 영국 시민들은 더 작은 집에 살고 더 적게 운전하는 경향이 있음. 대신에 영국사람들은 일자리를 더 오래 유지하고 그것을 잃는 경우에는 미국보다 더 푸짐한 실업보험을 받음. 모든 단계의 재산과 가계소득에서 영국인보다는 미국인에게 더 많은 질병이 있으며, 이것은 미국인의 더 심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됨.
- 대부분의 사람들이 슈퍼자본주의에 대해서 두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왜 거의 언제나 소비자-투자자 측면이 이기는 것일까? 그 답은 시장은 더 좋은 거래를 원하는 개인들의 욕구에 엄청나에 효율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달성하려는 목표들에 대해서는 반응이 시원치 않기 때문. 월마트와 월가가 소비자와 투자자의 욕구를 한데 합쳐 막강한 힘의 덩어리로 만드는 동안, 전에 시민적 가치들을 결집시켰던 사회적 기관들을 쇠락했음.
4. 압도당하는 민주주의
- 월마트의 은행업 진출을 놓고 벌어진 싸움처럼, 표면적으로 공공정책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싸움들이 자세히 보면 기업의 이익을 좇는 경쟁력 강화의 싸움임. 중립적으로 보이는 거의 모든 법률이나 규정이 실제로는 기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침. 그에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에서의 작은 차이가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대문. 그래서 워싱턴을 비롯한 주요 정치 중심지에서 법안이 통과되거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의견이 반영될 것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점점 더 노조와 환경운동가들과 공동체 그룹 같은 비영리적 이해관계자들보다는 곧 시행될 정책으로 경쟁력에 영향을 받게 될 기업들이나 산업이 되어가고 있음.
- 현대의 반독점 논쟁에서 종종 거대기업들에 따라붙는 정치적 힘과, 이것이 그런 힘을 갖지 못한 소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배제되고 있음. 바로 이같은 우려때문에, 애초에 반독점 논쟁이 시작된 것임. 1890년 자신의 이름이 붙은 반독점법을 발의한 상원의원 존 셔면은 소비자나 투자자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음. 그가 걱정한 것은 주로 산업적 집중으로 야기되는 상황과 재산과 기회의 불평등이었음. 우스로 윌슨에게도 반독점은 기본적으로 공정성의 문제로서, 초보자와 자본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에게도 경제의 문을 열어두기 위한 것이었음.
5. 소외되는 정치
- 왜 대기업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그것은 좋은 홍보가 되고 이미지를 개선시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기업의 선언은 몇몇 기업이 잘못된 행동으로 대중의 염려를 야기한 분야에서 정부의 입법이나 규제를 저지할 수 있음. 이를테면 부주의한 석유운반으로 기름을 유출시켰거나 해외에서 인권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의 행동 말이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기업들의 약속은 더 엄격한 법률이나 규제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떼어놓을 수 있고, 혹은 처음부터 문제같은 것은 없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음. 바른 행동을 약속하는 행동수칙을 받아들인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성을 향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 같지만 소비자와 투자자를 끌어모아 유지해야 하는 기업들의 압박감은 전혀 줄지 않았음. 슈퍼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은 애초에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적어도 의미가 있는 정도로는 그럴 수가 없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짐은 높은 보수와 빠른 승진을 원하면서 동시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심리적 보상도 받으려는 고급인재 혹은 특권층 인재를 구하는데도 편리하게 작용. 굳이 힘들게 가난한 동네에서 사회사업을 하거나 교사로 일을 하거나 혹은 그냥 공직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닐, 이들은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얻은 후에 사회를 위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뽐내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음. 이렇게 해서 이들은 자신들과 사회를 위해 동시에 잘할 수 있거나 혹은 그렇다고 스스로 이야기함.
- 기업들은 누구에 의해서도(소비자와 투자자들에 의해서는 더욱더) 수익과 공공이익의 균형을 이루도록 요구받지 않음. 그리고 기업은 원래 그 같은 도덕적 숙고를 하는 데가 아님. 바로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정부가 대중을 대신해 그와 같은 경계를 설정해야 함.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이제 뒤집어졌음.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침공했음. 많은 법들이 공적인 명분을 내세우며 만들어지지만 이와 같은 명분은 기업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들, 그리고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진짜 동기와 큰 괴리를 보임. 각종규제, 보조금. 세금, 그리고 세금혜택들이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지만, 이것들은 대개 경쟁적 우위를 노리는 기업들과 산업들의 치열한 로비가 낳는 산물임. 일반대중은 관여하지 않음. 시민의 목소리는 묻혀버림. 공익의 명분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일 (어떤 기업은 덕을 보고 어떤 기업은 손해를 보는 일)을 교묘하게 감춤
6. 슈퍼자본주의에 대한 시민의 자세
- 슈퍼자본주의에 대한 시민의 자세는 먼저 슈퍼자본주의의 부정적 사회적 결과들(점점 더 낮아지는 임금과 복지혜택, 일자리 상실, 불평등 심화, 공동체 상실, 온난화, 추잡한 제품, 혹으 그 밖에 여러가지 불만들)에 대해 기업이나 기업의 중역들을 비난하는 정치인이나 운동가를 조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기업의 중역들도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법을 어기면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마땅함. 하지만 이들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이들의 임무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그럼으로써 투자자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임. 이들이 경쟁자들보다 이런일을 더 잘하거나 혹은 적어도 경쟁자들만큼 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은 금방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말 것임.
- 현재 적용되는 게임의 규칙에 따른다고 기업들을 비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그들이 다르게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야 함.
- 기업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함. 기업에는 무언가를 아는 능력이 없음. 기업은 또 스스로 행동하지 않음. 오직 사람들만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며 오직 사람들만이 행동을 함.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명제임.
- 정부정책의 목표는 미국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지, 미국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됨. 이것은 대부분의 기업경영자들이 알고 있는 중요한 구분임. 대기업들은 전지구적인 단위이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음. 연방정부는 어떤 기업이든 기본적인 연구개발을 미국에서 하기만 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야하고, 그럼으로써 미국에 사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현장업무 능력을 높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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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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