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의 탄생
- 애덤 스미스는 진보한 문명사회일수록 대중의 고상한 정신을 말살당하거나 소멸되고, 필연적으로 무지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 이 때문에 그는 모든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미개사회의 인간들이 문명사회의 인류보다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창의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우둔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공교육이었음.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편적 학교교육만이 노동자를 기계적 무지에서 번서알 수 있게 하리라고 생각한 것. 그가 보기에 ,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의 차이는 크지 않음. 사람들의 재능 차이가 커 보이는 것은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업의 결과로 생겨난 것. 이 차이는 교육을 통해 어느정도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음.
- 분업은 ... 어떻게 인간 행위가 인간에게 통제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노예화하면서 인간에게 적대적인 낯선 힘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한 최초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왜냐하면 노동 분업에서는 각자에게 도망갈 수 없는 특정하고 제한적 행위의 공간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독일 이데올로기)
2. 시장인가, 국가인가?
- 인적이 드물었던 초기의 세계, 즉 가축을 몰고 다니는 것이 인간의 주요 생업이었던 때에는 한 무리의 악당이 어느 한 나라를 유린하고 공물을 바치게 하는 일이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 그렇게 권력을 잡은 도당의 우두머리는 군주라는 이름으로 도적이라는 게 이름을 없애려고 했음. 이것이 군주국과 왕의 기원임. 도둑의 무리는 세계를 분할하여 영토로 구분하고, ... 두번째 약탈자가 그 뒤를 이었음. 그것은 악당이 악당을 괴롭히는 것이었음. 정복자는 피정복자를 포로가 아닌 재산으로 간주. 시간이 흘러 기원의 역사가 희미해지자 그 후계자들은 불명예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새로운 외피를 뒤집어썼음. 그러나 그들의 원리나 목적은 그대로 남아 있음. 약탈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강탈한 권력은 세습된 것인양 꾸몄음. (토머스 페인, 인권)
- 시장원리주의자들의 근본적 논지 중 하나는 교역이 전쟁보다 낫다는 것. 폴라니는 인류가 자발적 교환에 임했다는 주장에 회의적 태도를 보임. 인류는 외부와의 교역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지만, 그것이 시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폴라니에 의하면 최초의 교역은 물물교환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모험, 탐험, 수렵, 해적질, 전쟁 등의 성격을 띠고 있음. 따라서 교역과 시장이 평화적 질서를 확장해 왔다는 시장원리주의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교역은 쌍방향성이나 평화를 내포하지 않았으며, 내포하고 있었더라도 평화를 조직한 것은 교환의 원리가 아니라 상호호혜의 원리임. 교역이 평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지만, 평화를 얻기 위한 상호호혜의 결과가 교역이지 교역자체가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음.
- 독일을 무대로 벌어진 30년 전쟁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자 공멸의 위기를 느낀 유럽 열강들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음. 이 조약으로 유럽의 새 지도가 그려짐. 유럽 강국들은 기독교 종파간 차이를 인정하고, 각 지도자들에게 주권을 부여. 네덜란드가 스페인에서 독립했고, 프랑스와 스웨덴은 영토를 할당받아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스위스 역시 독립국으로 인정받음. 신성로마제국에 속해 있던 국가들의 주권을 승인함으로써 신성로마제국은 사실상 붕괴됨. 이 조약은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주권을 인정하는 국제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로써 근대 유럽의 지도가 완성됨. 농지소유제도라는 공유지의 사유화와 상업자본 침투로 큰 변화를 겪음. 두 차례에 걸친 인클로져 운동으로 농촌이 피폐해지고 빈민이 증가하면서, 그 동안 교회가 담당했던 빈민구제 활동을 국가가 관리하게 됨. 교회의 역할이 축소되는 대신 국가의 역할이 강화됨. 절대군주제가 형성되자 모든 경제정책은 국가를 통해 이루어짐. 신흥자본가계급에게 국가는 결코 훼방꾼이 아니었음. 신흥자본가들은 스스로 모험을 하는 것보다 군주를 설득하고,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편이 더 유리했음. 결국 국민국가는 자연경제가 붕괴되고, 상업의 발달과 함께 자본주의적 생산체제가 들어서면서 출현할 수 있었음. 국가와 시장은 쌍둥이인 셈.
- 최대한 무르익은 중상주의는 그 자체가 그릇되고 사악한 제도다. 중상주의를 고안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들은 절대 소비자들이 아니다. 중상주의에서는 소비자들의 이익은 깡그리 무시당한다. 중상주의의 고안자들은 생산자들이며, 특히 상인과 제조업자들이다. 이들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것이 중상주의다. 중농주의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애덤 스미스) 애덤스미스는 중상주의를 이론적으로 패퇴시킴. 자유무역은 상업자본가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들이야말로 혁명의 진정한 수혜자들이었음. 1789년 프랑스 혁명이후 카톨릭 교회가 소유했던 토지는 몰수되어 대부분 신흥 자본가 계급에게 헐값으로 팔림. 이 새로운 지주들은 자유무역, 사유재산, 국가 단일 시장체제를 강력히 지지했음.
- 시장원리주의자들은 시장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실체임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의 핵심고리라고 믿고 있음. 사실 시장이 먼저인가, 국가가 먼저인가는 중요치 않음. 우리는 시장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아직까지 시장보다 더 나은 경제체제를 발견하지 못했음.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를 꿈꾼다면, 냉혹한 시장체제가 무너뜨리는 과거의 전통과 관습에서 그 답을 찾을수도 있을 것임. 과거로부터 이어진 관습과 전통은 인간사회의 문화를 이룸. 이것이야말로 자생적 질서임. 시장체제는 자생적 질서를 갈아엎은 토양위에서 국민국가와 함께 태어났음.
- 환경은 진화의 설계공간이다. 시장은 경제의 설계공간이다. 자연이 특정한 환경에서 생존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변이를 선택하듯, 사람들은 특정한 시장에서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에 부합하는 재화와 용역을 선택한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진화든 경제든 간에, 위에서 전 시스템을 감찰하는 전능한 설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이클 셔머, 진화경제학)
3. 소유의 신화
-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되면 사용가치에 의해 결정되던 재화의 가치는 변질됨. 장식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황금 한 조각이 커다란 고깃덩어리나 엄청난 양의 곡식과 동일한 가치가 되고 맘. 교환가치를 갖는 화폐의 등장으로 부는 무한한 축적이 가능하게 되었음.
-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일부일처제의 성립을 사적 소유의 기원에서 찾음. 부를 축적한 사람은 그것을 물려줄 상속자를 정해야 했음. 그 상속자가 자신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었을 것임. 하지만 자식과 아내를 공유하는 군혼집단에서는 자신의 적자를 찾기 쉽지 않음. 결국 남성들은 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적자를 가려내는데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깨달음. 그리하여 군혼생활은 사유재산이 생겨나면서부터 와해됨.
- 인클로저 운동은 도시와 농촌의 빈민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했음. 그동안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던 빈민구제와 상호부조체제도 붕괴되어 빈민들은 더 이상 농촌에 머물수도 없었음. 농지에서 이탈한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가 모직공장의 노동자가 됨. 도시의 모직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농지가 사라지고, 쫓겨난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임금노동자들의 임금도 하락했음. 인클로저 운동은 오랫동안 유지되어오던 소유권의 개념을 변화시킴.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인클로저 금지법마저 1622년 폐지되면서 지주와 자본가들은 원하는만큼 토지를 소유할 수 있께 됨. 장원제도는 붕괴되고, 농촌공동체는 소유관계로 전환했음. 자본주의적 의미의 소유권이 태동하게 됨.
4. 공유지의 비극
- 사회는 모든 자산을 불평등하게 할당함. 상속, 약탈, 전쟁 등을 통해 확보한 소유권은 시장의 효율에 의해 달성된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할당된 것임.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원초적 불평등이 존재했던 것임. 우리는 숙명적으로 불공평한 룰을 안고 게임에 뛰어들었음. 시장원리주의자들은 누구에게나 시장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주장. 물론 교환이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개선시킨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시장의 장점임. 그러나 오늘날의 시장에서도 여전히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함
- 소유자가 있을 때 밀림이 덜 파괴된다는 말도 맞지만, 그의 소유는 밀림의 상품화를 전제로 함. 상품화를 위한 보존가치가 크다면 그것을 파괴할 가치도 큼. 문제는 경제학자들이 늘 제지사의 사례만 든다는 점. 제지사는 그나마 나무를 사유재산으로 보호할 동기를 가짐. 하지만 밀림을 파괴하는 기업은 제지회사간 아니라 자원개발회사와 다국적 곡물기업과 축산기업임. 이 기업들은 천연자원을 캐내고 경작과 목축을 위해 광범위한 밀림을 제거하고 있으며, 운송로를 갖추기 위해 원시림 곳곳에 도로를 내고 있음. 우리가 정원에 나무를 심는 것은 집값을 높이기 위해서도, 목재를 팔기위해서도 아님. 사바나 초원에서 직립보행의 첫걸음을 시작했던 우리 조상들은 수백만년 동안 그런 환경을 선호하도록 진화해왔음. 경제학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심미안적 가치, 도덕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이들에게 상품으로 교환되지 않는 것의 가치는 별 의미 없음. 경제학자들의 선택이 옳을 때도 있음. 앞에서 언급한 탄소배출권 시장이 그런 경우임. 이 시장이 탄생한 것은 경제학자들이 환경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한 결과임. 이 시장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탄소배출총량거래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하지만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믿음은 매우 위험함.
- 우리는 시장에 의존해서 살아가지만, 세상에는 시장가격 형태의 교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 사유재산권이 없는 경제는 반드시 실패할 것임. 그러나 사유재산권만 있는 경제는 한번도 존재해본 적이 없음. 외부와 교환이 이루어지던 그 순간부터 조상들은 사적 소유와 함께 해왔으며, 마찬가지로 공공의 혜택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와 함께 해왔음.
5. 이기주의 신화
- 근대 자본주의 정신, 그리고 근대적 문화에 구성적 요소 중 하나인 직업 사상에 입각한 합리적 생활방식은 기독교적 금욕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다. 청교도는 직업인이기를 바랬다. 금욕이 수도원에서 나와 직업생활에 옮겨지고 현세적 윤리가 지배하면서, 이 금욕은 기계적 생산의 기술적, 경제적 전제에 의존하는 근대적 경제질서의 강력한 우주를 일축하는데 일조했다. (막스 베버) 종교개혁이 사적인 이익추구를 합리화함으로써 비도덕의 질곡을 뚫고 나오게 한 힘이 되었다는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만한 부분임. 하지만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 정신의 발원이라는 베버의 평가는 지나친 감이 있음. 오히려 신흥계급의 전면적 등장과 함께 기독교는 이들과 상호침투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임. 세계의 모든 종교사가 보여주듯이, 새로운 종교사상의 출현은 사회경제적 변화 및 신흥계급의 약진과 관련이 있음.
-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기심을 찬양하는 지식인들의 태도에 반기를 들었지만, 그들이 비판한 것은 부르주아의 이기심이었음. 두 사람은 자본주의가 탐욕과 이기적 충동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애덤 스미스와 그 추종자들이 이를 은폐했다고 비판했음.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이기심은 부르주아 사회의 토대였음.
- 시장거래가 만능은 아님. 유치원 실험에서도 보았듯이 모든 것을 가격으로 환원시키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역시 마찬가지님. 사회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오염을 줄이는 기업에게 적은 벌금을 부과하면, 기업은 비용을 들여 사회적 의무를 사들이려 할 것임. 따라서 벌금의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딜레마임. 스티븐 레빗은 헌혈을 그 예로 듬. 헌혈하는 사람에게 칭찬대신 약간의 현금을 주면 오히려 헌혈자는 줄어듬. 그러나 목돈을 주면 매혈행위가 일어날 것이고,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면 다른 사람의 피를 빼앗는 범죄도 벌어질 것임.
- 사회는 개인의 이기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 따라서 이기심이 사회전체의 부를 증가시킨다는 시장원리는 보완되어야 함. 경제적 행위의 동기가 되는 이기심과 함께, 사회적 관계가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함. 그리하여 인간은 이기심과 경쟁만으로 시장의 기회를 선점하는 정글의 법칙이 아닌, 시장의 윤리를 요구함.
6. 자유주의 교리의 출현
- 부의 전반적 증가와 인구급증에 따라 빈곤층의 범죄는 재산이 일차적 표적이 되면서 기존의 사소한 위헙행위조차 위험한 것으로 간주됨. 부르주아 계층은 자신들의 소유권이 문제될 때에는 결코 묵과하지 않음. 특히 토지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법 적용이 엄격해짐.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이었음. 인클로저 운동이후 농민들은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오던 공유지 방목권이나 땔감 채취같은 사소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음. 소유권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행위들이 위법행위가 되어버림. 이를 계기로 범죄는 재산에 관한 위법행위와 권리에 관한 위법행위로 분리됨.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위법행위는 재산에 관한 위법행위였음. 반면 부르주아 계층에서는 사기와 횡력 같은 권리에 관한 위법행위가 증가. 이 과정에서 법률은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이 됨. 절도처럼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지만 사기, 탈세, 불법 상거래와 같은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화해와 조정, 정상참작, 벌과금처럼 가벼운 처벌이 내려짐. 불특정 다수에게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는 화이트칼라 범죄가 사소한 절도범죄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전통은 오늘날 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 높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음. 이를 해결하는 것은 유휴 노동력을 생산에 편입시켜 노동력이 부족한 곳에 제공하는 것이었음. 이 시스템에 적합한 계층은 빈민과 부랑자들이었음. 이들을 생산과정에 끌어들이는 것이야 말로 국가 재정을 축낸다는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을 피할수 있는 길이었음. 일하지 않는 자들의 범죄의 온상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빈민들을 감금하는데 한몫했음. 사회적 규범에서 이탈한 실직자들에게 강제노동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된 것도 이 때문임. 빈곤을 감추고 폭동을 억제하려했던 감금의 의도는 이제 경제적 인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바뀌었음. 푸코의 지적대로, 18세기에 접어들면서 형벌의 척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되었음. 법률적이고 정치적 쟁취가 목적인 사회로부터 노동의 수단과 제품의 획득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로 이동한 것.
- 자유주의는 18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이들이 중상주의에 맞서기 위한 논리로 사용됨. 초기의 자유주의는 국가로부터 교역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목표였음. 자유주의자들이 전투적 교리로 무장한 채, 자본의 대변자로 나선 것은 19세기 초반 구빈법을 비판하면서부터였음. 이들에게 사회복지는 매우 위험한 정책으로 인식되었음. 사회복지가 빈민폭동과 사회혼란을 완화시켜준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들에게 더 절실했던 것은 풍부한 노동력이었음. 임금을 인상하면 노동력을 구할 수 있었지만, 이는 경쟁력의 하락을 가져옴. 그렇다고 임금을 줄이면 노동력을 끌어들일 동기가 사라지게 됨. 이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손쉬운 해결책을 구사하기에 이름. 첫째는 빈민구제 프로그램을 없이 굶주림을 노동의 동기로 만드는 것이고, 두번째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들을 구금하여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이었음. 18세기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자유는 교역활동에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19세기에는 빈민들을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이미. 다시 말하면 정부의 개입없이 적자생존이라는 자연법칙에 맡겨두는 것이 그들의 자유주의였음.
- 시장경제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를 창출했단. 여기서는 스스로 알아서 작동하는 자동장치에 경제, 즉 생산체제가 내맡겨진다. 물질적 행복을 담당하는 이 기구를 통제하는 것은 오직 굶주림과 이익이라는 동기, 좀더 정확히 말하면 생필품 없이 살게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윤에 대한 기대뿐이다. (칼 폴라니, 낡은 것이 된 우리의 시장적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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