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를 점령하라

- 화폐 시스템은 기하급수적 성장을 하는 복리에 기반. 그러므로 화폐시스템은 폭발적 성장끝에 붕괴에 이르는 성장곡선의 패턴을 따르게 될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이러한 성장패턴을 보이는 경우는 오직 한가지인데, 바로 암세포다
- 50년부터 10년까지 독일의 국민총생산이 겨우 8배 성장하는 동안, 금융자산은 46배, 은행이자율은 37배나 증가.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자를 상승시켜 화폐경제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킨다하더라도 실질경제의 성장으르는 파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이자 상승과 실질경제 성장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개도국 경제는 현실에서 무너질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 복리를 통한 금융자산의 기하급수적 성장은 채무성장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금융자산은 다른 사람의 부채이기 때문. 따라서 정치가들은 국가채무감소를 약속할 때 반대급부로 막대한 부의 성장을 제한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야만 한다. 이때의 부는 특히 사적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말이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의례히 절반의 진실은 밝히지 않는다. 이유는 당연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축계좌, 투자, 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 중 누구도 자산가치를 잃어 손해를 보고자 하지 않기 때문. 그러나 단기적 손해가 무서워서 현재 화폐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는 결국 금융자산과 함께 침식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에게 탈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 모든 가격은 이자를 포함. 가령 생산자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기계구입비, 관리비, 서비스 제공만큼의 노동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비용을 위해 대출을 하고 이자를 지불했다면 생산자는 이자를 포함하여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실례로 노르웨이어로 번역 과정에서 공개된 독일의 한 연구에 의하면 80년대 독일국민이 쓰레기 수거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중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12%나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예도 있는데 당시 독일은 저금리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수가격에는 38%, 정부 보조주택임대료에는 77%의 이자비용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06년 독일 한가구가 일상 생활품이나 서비스에 지출하는 평균이자부담율은 40%였다. 이는 독일 한가구 평균소득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할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만약 가격에 간접적으로 부과된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노동량을 줄이고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왜 금융시스템은 인플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인플레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인플레의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이자라는 체계를 도입했기 때문. 하지만 이자와 인플레의 관계는 현실경제에서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지난 수십년간 금리가 변동하면 2년 후에 인플레도 변동했지만 그 반대현상으로 인플레에 반응하여 금리가 변동하는 상황도 발견되었기 때문. 그러므로 금리를 없앤다면 장기적으로도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 금융 시스템을 구현할수도 있을 것이다.
- 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교환매체 역할이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없다면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지 않아 돈은 더이상 순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자를 폐지한다면, 사회에서 돈의 기능은 자동적으로 소멸할 것임. 이자 폐지는 과거에 몇 차례 시도되었지만 실제로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물론 이자로 포화된 시장에서 이자율을 거의 제로로 떨어뜨려 이자의 부정적 기능을 억제하면서도 돈을 순환시켰던 모델도 존재. 바로 스웨덴 JAK은행 모델과 디머리지라 불리는 초과 정박료 메커니즘.
- JAK은행에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출하고자 하는 금액의 10%를 저축하여 신용을 쌓아야 함. 이는 저축 포인트를 발생시키는데 포인트를 얻게 되면 이자 없이 대출 가능. 그후 대출자들은 대출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대출상환금과 은행업무 수수료, 예금계좌 비용이 상환금액의 세가지 구성요서. 대출 이자가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JAK은행에서는 대출에 이자를 부과하지 않음. 반대급부로 JAK은행은 저축에 금리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저축을 하면 신용이 쌓이고 쌓인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원리로 신용이 금리와 이자를 대신하기 때문. 확대하여 말하자면 내가 금리없는 저축을 하여 다른 누군가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훗날 필요할때 나는 이자없이 대출을 받음. 대출을 받은 조합원들은 마지막 상환금을 갚은 후 반년에 한 번씩 저축한 금액의 90%까지 출금 가능. JAK은행은 대출이자 대신에 대출금에 해당하는 저축 포인트를 삭감한다. 계산법은 간단하다. 가령 1개월 동안 스웨덴 크로나 1원을 저축하면 저축 포인트 1점을 적립할 수 있다. 그후 1개월 동안 스웨덴 크로나 1원을 빌리면 갖고 있던 저축 포인트 1점을 차감한다. 만약 1개월 동안 스웨덴 크로나 1원을 더 빌리면, 저축 포인트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대출기간과 대출액만큼 저축 포인트가 삭감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저축기간과 저축애 만큼 저축 포인트를 누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출을 하기 전에 많은 돈을 저축한 경우 적립된 저축 포인트 내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적된 포인트가 충분하지 않다면 대출을 한 후에 저축을 하여 포인트를 다시 적립할 수 도 있다.
- 가령 25년 동안 스웨덴 크로나 20만원을 대출한 경우 일반적 상업은행은 평균적으로 8%의 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에 매월 스웨덴 크로나 1588원을 25년 동안 상환하여야 한다. JAK은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 요소를 상환해야 하는데 각각 계산하여 더하면 매월 스웨덴 크로나 1511원이 된다. 세가지 요소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 대출상환 : 667원
* 은행업무 수수료 : 190원
* 예금계좌 관리료 : 654원
25년 동안의 총 금액을 계산하면 일반은행의 경우 상환금과 이자를 합쳐 스웨덴 크로나 47만 400원이 된다. JAK은행의 경우 만기일이 되면 일반은행보다 다소 적은 스웨덴 크로나 45만 3300원을 지불해야 하고 또한 차용인은 자신의 계좌에 스웨덴 크로나 19만 6200원에 해당하는 신용잔고가 쌓임. 왜냐하면 차용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수수료와 리스크 프리미엄 명목으로 은행에 돌아가거나 이자라는 명목으로 투자자에게 돌아가기 때문. 은행과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을 계산하면 스웨덴 크로나 27만 400원으로, 이는 차용자들이 25년 동안 상환하는 돈의 절반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JAK시스템은 인플레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JAK시스템은 대출가치는 높게, 저축가치는 낮게 매겨서 자체적으로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하기 때문이다.
- 디머리지는 물건을 내리는 의뢰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하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초과정박 기간에 대하여 선박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이는 다음 사용자가 기다리지 않고 화물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디머리지는 정체된 화물선의 회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를 경제 시스템에 응용하면 디머리지는 내가 돈을 주머니나 은행 당좌 계좌에 꽁꽁 묶어 두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소액의 수수료이다. 디머리지 수수료는 보관된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불되어진다. 직접 환불되지는 않지만 은행에서 부과하였을 경우에는 은행 수수료 감액을 통하여, 정부의 경우에는 세금감면을 통하여 환불된다. 디머리지 안ㅍ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돈을 지니고 있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은행을 통하여 단기 혹은 장기 대출로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용하도록 하는것이 유리할까? 만약 후자로 결정하고 은행에 입금하면 돈이 계좌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순환될 것이다. 은행 역시 계좌에 들어온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즉시 대출하지 않으면 디머리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때문이다. 이러한 메커니즘 아래 돈은 이자 원리라는 인센티브가 없이 순환될 수 있다. 디머리지는 이자 시스템이 초래하는 병적인 성장 패턴이나 부의 상향 재분배와 같은 문제점을 어느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아이디어다. 만약 은행이 고객대출 수요보다 더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은행은 중앙은행에 잉여금을 일시적으로 맡김으로서 디머리지 초과료 지불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중앙은행은 시장에서 순환되는 돈의 양을 기존 시스템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디머리지 금융 시스템은 금리 소득을 통해 부를 늘려가는 것을 막고 돈을 회전하게 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하게끔 돕는다. 어떤 사람들은 금리를 포기하는 것이 막대한 손실이라고 여길지도 모름. 하지만 기존 시스템의 실체를 보자. 가격에 숨겨진 이자? 저축과 보험정책을 유린하는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기존 시스템은 대다수 사람들의 삶과 경계를 점점 잠식하고 있다. 게다가 디머리지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화폐 시대를 가능하게 하여 기존 시스템에서 부를 누리던 소수의 10% 계층도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무얼까?
- 디머리지 시스템의 근본적 목적은 금리를 통한 공짜 소득을 방지하는 것이다. 금리수익은 마치 부를 가진 소수계층의 즐거운 특권과도 같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수가 열심히 일하여 소수 부자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조리함을 막고 돈의 유동성을 높이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돈의 미래가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순환시키지 않고 묶어두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내어 현재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 복리이자 원리를 이용하여 부를 끝없이 축적하려는 소수 부유층으로부터 사회 대다수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일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유대교는 7년마다 부채를 삭감하는 일종의 기념일을 선언하여 복리문제를 해결하였다. 유대교의 기념해 정책은 7회 거듭한 후 다시 7회, 즉 49년 후에는 부채 뿐만이 아니라 노예계약에서도 해방시켰고 사유재산은 지역사회로 환원하게 하였다.
- 중세에 유럽 기독교는 이자 시스템을 엄격하게 금하였다.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적발되면 기독교 사회에서 추방됨과 동시에 기독교 매장권한도 박탈당하였다. 특히 한쪽 면만 새겨진 특정 동전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화폐를 순환하는 정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디머리지 시스템과 비슷한 원리였는데 국가조폐 공사와 주교, 왕은 이 특정한 주화를 3년마다 혹은 4년마다 수거하고 10%에서 20% 정도 주화량을 줄여 새로운 주화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줄인 차액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인정되었다. 누군가는 3년마다 갑작스런 공고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현금과 당좌계좌를 국가에 강제로 내야 하는 중세 기독교의 주화정책에 반대를 표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20%나 줄어든 돈을 돌려받게 된다고? 불만을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이것으로 중세 유럽에 사는 당신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따. 더욱이 20%의 세율은 현대 많은 유럽 국가의 세율에 비해 턱없이 낮다. 무엇보다 중세 기독교의 주화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도 통화가치의 안정성 유지, 무이자 대출의 가능성 등 여러가지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국가에 화폐를 내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발각되면 감옥에 구속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중세 기독교 국가에서 화폐 사재기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빌려준 돈만 받으면 만족하는 시장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몇 년을 빌리든 대개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당연히 투기 문화는 시장에 발붙일 수 없었다.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만 하면 투자를 하였는데, 주택, 고풍스런 가구, 보석, 그림, 귀한 소품 등이 주요 품목 대상이었다. 소위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일반 시민들조차 여유 있는 삶을 누렸고 덕분에 지역사회는 건축만 200년 이상이 더 걸리는 성당을 지역주민의 기부금만으로 지을 수 있었다. 살아 있는 동안 완성을 보지 못할 성당을 짓는 데 기꺼이 투자할 만큼 지역사회가 누렸던 삶의 여유는 풍요로웠다. 그렇다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된 중세성당을 받은 우리는 후손을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 어느 일본 법무장관이 95년 은퇴를 맞이하면서 일본 국가연금이 나라에서 급성장하는 노인층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시간화폐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시간은행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고령자에게 간단한 서비스(쇼핑, 산책, 식사, 독서 등)를 제공하고 노동시간 만큼 현금화 하는 후레이-키푸 시스템(케어 티켓)이 그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모은 시간화폐를 나중에 자신들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부모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현금으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간화폐의 장점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인데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시간의 가치는 항상 그대로이기 때문. 시간화폐는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후 한국을 거쳐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는 오스트리아 포르알베르크에서 주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77년의 역사를 거슬러오며 WIR시스템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빛을 발하였다. WIR시스템은 시장 원리에 반주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오히려 다양한 금융기업들에게 정책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주기적으로 작용하는 기존의 일반 은행들은 경제가 호황일때 쉽게 대출을 해주고 반대로 경제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대출을 줄이며 심지어 이자를 상향조정하거나 담보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따라서 일반은행 시스템은 경제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경제의 흥망성쇠 주기를 두드러지게 할 뿐이다. 반면 WIR 시스템에서 기업들은 시장에서 스위스 프랑이 순환되지 않아 기업매출이 떨어지더라도 병용화폐인 WIR 프랑을 사용하여 새로운 마케팅 기회의 문을 문을 열 수 있다. WIR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때 효과는 극대화됨. 그러므로 대출신청이나 거래를 수락하기 전에 WIR 프랑으로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보통 사용자들은 WIR 계좌에 잔액을 많이 남겨두지 않는데, 이는 금리가 없기 때문. 하지만 WIR 시스템은 검증된 회원들만 참여가 가능한 WIR서클 내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안정성이 높다. 여러 제한으로 인해 WIR시스템은 대규모 투자에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90년 WIR 서클은 사업영역을 일반은행 업무까지 확대하여 WIR대출과 스위스프랑 대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비영리 단체인 국제호혜협회의 원칙만 따르는 비교적 자발적인 바터 시스템과는 다르게 WIR 은행은 스위스 은행의 감독하에 전적으로 관리된다. WIR에서 파생된 병용화폐가 있다. 기업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도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벨기에의 RES 모델이다. 벨기에 정부는 계정 및 내부 관리협엉을 검토한 후 07년 RES를 대안화폐로 공식 인정. 협정을 위해 45만 RES유로가 소요되었지만 RES의 미래가치는 지출된 비용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RES를 간단히 설명하면 세가지 형태의 주식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업이다. 3가지 수직 중 첫번째는 창립주로 창립자가 100% 소유. 두번째인 B주는 한 주당 가치가 1유로로 가맹 상인들이 RES 법적 등록을 위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함. 마지막으로 C주는 한 주당 2500유로로 B주를 소유한 상인들이 최대 10주씩 구매할 수 있다. RES 발행회사는 부적합한 거래를 일삼아 재정 상황이 불량한 수많은 기업에게 법정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재판중이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RES 발행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가운데 RES는 17년을 기준으로 가맹회원 2만명과 사용자 25만명 증대를 목표로 삼아 현재 벨기에 각지에 21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 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다면 누구든지 선진국들이 기존의 국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언제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거나 통화절상을 계획할 것이다. 조만간 우리는 이런 우아한 해결책이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생각은 이미 현실이 되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채무 더미에서 함께 익사하기 전에 각각의 지역들이 지역화폐를 구축하여 개별적으로 구명보트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큰 배가 안전할 때 구명보트는 조그마한 고무풍선처럼 보이겠지만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면 작은 보트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될 것이다.
- 항공사들이 고객들엑 왜 보너스 마일리지를 주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항공사는 보너스 마일리지 제공을 위해 사실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예약되지 않은 빈자를 마일리자와 교환하여 주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이는 해당 항공사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만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 지역도 항공 마일리지처럼 지역화폐를 통하여 주민들의 충성심을 높이고 지역내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함으로써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 특별히 재정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사업들을 개발할 수도 있고 특정하게 주어진 목적을 위해 설계된 화폐를 사용할 수도 있다. 나무에서 과일이 익어 떨어지는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지역에는 남는 자원들이 많다. 버스나 수영장, 학교, 극장, 박물관, 운동장은 24시간 만원이 아니다. 사용되는 시간이 있고 아닌 시간이 있다. 시세에 맞지 않아 팔리지 않는 빈집과 상가들도 있다. 아직 구매자를 만나지 못한 공터도 있다. 기본적 의식주 외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부모들은 육아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공공 공간이나 지역 녹지는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하고, 일부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에도 수요와 공급이 함께 충족되어야 부가가치가 창조된다. 지역은 남는 자원들을 제공하여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지역의 투자금액이 적더라도 수요의 필요를 공급이 충족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령 고령자를 위해 쇼핑 도우미를 자원한 젊은이는 지역에서 극장이 꽉 차지 않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평일 오후에 관람할 수 있는 무료 영화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무료로 아이들을 돌보아준 경우에는 지역 공용 수영장 티켓을 얻을 수도 있다. 공원 미화를 했을 경우에는 지역 공터에서 무료로 텃밭을 경작할 수 있다. 이렇듯 지역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자원과 수요를 연결할 수 있다. 누군가 뜻을 가지고 시작만 한다면 실현이 어렵지 않다. 지역들은 각자의 화폐로 재정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이자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시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 투자할 수도 있다. 석유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중동 석유 가격변동이 있을 때마다 노심초사하는 것보다 미래 에너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아니한가? 지역시민은 재산세나 사업세 등 지역세나 국세를 지역화폐로 지불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포르알베르크나 독일의 키무가우 같은 일부 지방 자치제는 수수료나 세금지불을 위한 지역 미디어를 이미 구축하기 시작했다. 지역들은 각각의 화폐를 양립가능하게 설계하여 서로 협력할 수도 있다. 화폐교류가 확대되면 각 지역은 전국적 네트워크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포르알베르크에 위치한 지역 대안 화폐국은 서로 다른 지역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화폐 환전소와 같은 교환소를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각각 다른 지역 시스템간 대차 거래가 가능하다.
- 대안화폐로써 건강화폐의 도입은 홈케어나 조기 건강 검진과 같은 예방차원의 의료활동을 향상시키려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건강교육이나 운동교실에 참가를 장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건강증진 활동에 참가하거나 가정에서 아픈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들은 그 대가로 건강 보너스를 제공받는 데 이를 의료보험회사에 지불하면 보험료를 줄이거나 더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 건강에 유익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에도 건강 보너스를 사용할 수 있다. 건강화폐 협회가 회원들에게 지정한 네가지 보너스 사용권한 영역은 다음과 같다.
* 보험료 감소
* 광범위한 보험 소비스(침, 동종요법 등)
* 타인에게 양도
* 해당 지역 내에서도 의료상품과 서비스 구매
- 지역 내 의료상품 공급자는 소득으로 얻은 건강 보너스를 의료보험재단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물론 보너스는 일반 회원들이 현금화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과학적 검토에 따르면 예방의료는 장기적으로 의료보험사의 비용을 줄인다고 한다. 그러므로 건강화폐는 참여 당사자들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셈이다. 일반회원들은 건강화폐를 사용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직접적(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이고도 간접적(의료비 절약)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보험사는 자본을 절약하여 위험부담이 큰 사업에도 도전할 수 있다.
- 회사와 개인가구는 모두 에너지 효율사업에 대한 투자를 꺼려함. 이는 에너지 사업은 투자에 비하여 수익성이 낮다는 인식 때문에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 탄소기반 화폐다. 탄소화폐는 투자비용을 줄여 공공 및 민간예산에 추가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루드비히 슈스터는 09년 그의 연구를 통하여 탄소 배출권에 기반한 병렬화폐를 제안하였다. 그는 탄소화폐가 탄소배출권을 골자로 할 경우 개별 가정에 강력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주장. 각각 개인이 모두가 공유하는 환경에 대한 개인 사용 권한을 동등하게 부여받게 되는 점을 전제한다면 배출권은 보편적인 소득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탄소화폐가 도입되면 전세계인은 적어도 에너지 배출량에 관해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배출권이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 되면 빈곤층도 동등한 권리를 가져 분배문제는 어느정도 완화시킬 것이다. 탄소화폐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는 국가내 시장에서도 가능하지만 다양한 국가가 모인 세계시장에서도 실현가능. 예를 들어 북아프리카가서유럽에 비하여 탄소 배출량의 일부만을 생성했다고 하자. 북아프리카는 사용하지 않은 배출량을 서유럽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자원이 소득을 재분배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탄소화폐는 소득을 보다 공평학 분배함으로써 생활조건을 균등화하고 간접적으로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탄소화폐가 테라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환경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금본위제도처럼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쓸 수 있는 권리와 한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생태계를 고려하여 법적 제한 기준이 정해져야 하지만 이렇게 탄소화폐를 법적 화폐로 인정하면 세계 모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환경보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화폐를 잘 활용하면 사람들의 소비와 투자 행동 패턴을 변화시켜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할 수도 있다. 이는 탄소화폐의 주요 목적이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고 화석연료보다 신재생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산화탄소 1톤당 추정되는 연간비용은 85달러에 달하고, 지구상 70억 인구가 탄소화폐 시스템을 당장 도입한다면 연간 배출권은 이미 일인당 75불에서 329불에 이른다. 무엇보다 탄소병렬화폐가 도입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탄소화폐가 신흥 개도국과 선진국, 사회빈부계층간 지독한 불균형을 줄일 수 있기 때문.
- 무이자 금융 시스템은 마치 동종요법 처럼 초기에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건강한 경제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됨. 왜냐하면 순환하는 화폐가 최적의 양에 도달하면 성장이 자동적으로 멈추기 때문. 성장을 멈추지 않아 결국 스스로 파괴되는 기존 금융화폐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그러나 현재 시장가격기준이 되는 이자가 디머리지 시스템 등의 사용으로 폐지되면 화폐 투기자들은 투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눈을 토지와 부동산으로 돌려 또 다른 투기양상을 낳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해결책도 있는데 부동산 투기에 높은 과세를 부과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땅은 그 땅을 밟는 우리 모두에게 속하므로 땅을 임대하는 것이 사적 토지소유권을 보장하여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더 큰 이익을 만들 수 있다.
- 지속가능 화폐의 장점
(1) 지속가능 화폐는 종이이익 대신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준다. 진정한 이익을 만들어 사회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화폐의 근본적 장점이다.
(2) 지속가능한 화폐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집중된다. 지속가능 화폐는 세계시장에서 보편적으로 거래되지는 않는다
(3) 지속가능한 화폐는 이자원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수수료에 의해서만 운영된다. 지속가능 화폐는 순환하는 한 그 안전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에서 성장은 금융자산도 부채도 그 기준이 되지 않는다
(4) 지속가능한 화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고안되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끼리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 난해한 기존 화폐와 대조적이다
(5) 지속가능 화폐는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권력의 도구로 화폐가 사용되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
(6) 지속가능한 화폐는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기존화폐가 사람과 사람사이의 교류를 막아 사회 공동체를 침식했다면, 지속가능 화폐의 근본적 기능은 커뮤니케이션이다
(7) 지속가능 화폐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한다. 새로운 화폐는 전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기반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유동적이다. 반면 기존 시스템은 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음. 중앙은행이 채무의 증가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를 비롯한 실물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화폐량을 발행하기 때문
(8) 지속가능 화폐는 소유권이 아닌 성과에 기초한다. 대안 화폐 시스템에서 수익의 기반은 자신이 소유한 부와 지위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내는 노동시간과 생산성이다. 대조적으로 현재 일반은행은 대출금액에 합당하는 담보를 보증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9) 지속가능 화폐는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 지속가능 화폐는 가격에 숨겨진 이자를 제한함으로써 90%에 해당하는 사회구성원의 소득을 두배로 향상시킨다. 물론 나머지 10% 구성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보다 안정적 시스템에 그들의 돈을 맡길 수 있기 때문. 더 나아가 지속가능 화폐는 우리에게 지역 공동체와 환경, 후손에게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