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의 대전환

경제 2024. 7. 30. 06:52

- 우리는 경제사 속 일곱 번의 중대한 위기에서 일곱 가지 교훈을 얻 을 수 있다.
1. 산업화되고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는 세계화의 전환점에서 서로 닮은 점을 찾을 수 없다. 위기의 순간마다 개인과 기업과 정부는 전례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에 직면하며 심상 지도mental map 를 다시 그리게 된다.
2. 이건 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 을 모색하는 데 종종 방해될 수 있다.
3. 부정적인 공급 쇼크는 글로벌 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든다.
4. 부정적인 공급 쇼크가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더러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는데, 인플레이션 덕분에 시민들이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5. 부정적인 수요 쇼크는 국가가 자급자족을 추구하도록 밀어붙인다. 
6. 부정적인 수요 쇼크는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7. 인플레이션은 공급 충격의 즉각적인 결과에 대처하거나 조정하 기에 좋은 방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서 신 뢰할 수 있는 안전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 를 해결해주지 않으며, 해결할 수도 없다.

- 자본주의는 금융위기를 몇 차례 겪은 후에도 유연성과 적응력을 보 인다. 힐퍼딩이 바이마르 공화국 재무장관으로서 1923년 및 1928~ 1930년에 발생한 두 차례 위기에서 자본주의를 구하려고 애쓴 점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특히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이 끝날 무렵에 안정 화가 이루어진 것도 그의 공이 매우 컸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마다 급진적인 붕괴 에 대한 열망이 계속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대규모 주식시장 붕괴 직 후인 1987년 가을에 있었던 우연한 만남을 기억한다. 당시에 1929년 월스트리트 붕괴와 거의 똑같은 단기적 내림세가 나타났으나 경제적 으로 장기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다. 그때 나는 디킨슨 홀에 자리 잡은 프린스턴 역사학과 사무실의 바깥마당에 있었고, 저명한 선배이자 마르크스주의 역사가인 아르노 메이어Arno Mayer가 최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으며 지적으로나 실제 체격으로 보나 상당한 거 구인 폴 볼커Paul Volcker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
메이어가 "이제 마침내 자본주의는 끝났다"라고 하자, 볼커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흠...."이라고 말을 아꼈다.
힐퍼딩의 시대로부터 100년가량 지났으므로 금융위기와 자본주의 붕괴에 관한 오래된 논쟁을 다시 검토할 만하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는 오랫동안 적대 관계였으나 이제 하나로 수렴하고 있다. 둘 다 원래 는 자발적인 필요와 원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는 분산형 할당 시스템 에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 그런데 둘 다 권력의 집중화가 발생하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드러났다. 권력의 집중이란 원래 정부 시스템이 규제하고 통제해 야 하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억압만 더 심해졌다.
이러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분산형 상호작용 프레임워크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의 거대한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를 찾는다는 은 정치적 힘을 남용하는 상황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생산성 이윤을 크 게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꿈꾸던 과거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자본론> 제1권에는 악명 높은 문구가 몇 가지 있다. 마르크스는 '외 피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을 고대했으며 "자본주의 사유 재산의 종소 리가 들리고 수용자들이 수용된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충돌 이론crash theory, Zusammenbruchstheorie'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되는 후기 정통주의의 기원이다.
- 현대 학자들은 이 구절이 "이 책의 나머지 부분과 거의 무관하다"라 고 해석한다. 이는 1840년대 혁명적 열망의 유물이자, 세계 대격변 속 에서 프랑스 혁명을 반복한 변혁의 순간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다.” 독일 출신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는 1840년대의 환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의 작품에 나오는 방랑하 는 네덜란드인Flying Dutchman은 다음과 같이 외친다. "세상이 무너질 때 파괴를 알리는 나팔 소리는 언제 들려올까?"
종말론적 비전을 대체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다. 자본주의는 위기를 생산적이거나 창의적으로 만들었다.

- 전쟁의 재정 문제는 사회 배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 세금으로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어느 정도는 차입으로 해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핵심 원칙은 경 제적 부의 수준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쟁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 하는 정부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35
20세기에 와서 새로운 국내 정치 현실, 노동계급과 사회주의 정당의 등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새로 고려할 점들이 생겨났으며, 여기에는 차입을 줄이는 것도 포함되었다. 차입은 부유한 투자자 계층에게만 유 리한 것이었다. 피구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전쟁은 격변을 일으키며 매우 예외적이다. 매우 부유한 사람과 일반 부자들은 평시보다 객관적으로 훨씬 더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고소득자에게 빌린 돈 으로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비율은 지금보다 많이 줄여야 하며, 일종 의 누진세 형태로 그들에게 돈을 걷어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비율을 늘려야 한다.
-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독일 저축을 무너뜨렸고 바이마르의 불안 정한 민주주의 경제를 더 많은 쇼크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대중 심리와 정치 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독일 인플레이션의 패자를 보상하려고 일부 자산만 재평가하고 나머지 자산을 재평가하 지 않았는데, 그 결과로 서로 대립하는 집단이 생겨났고, 정치는 조직 화된 이익집단 간의 협상이 전부라는 불신이 생겨났다.
가격 변동이 계속 이어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투기로 막대한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들려오자 평범한 독 일 시민들과 중부 유럽 사람들은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가격 의 광기로 인해 남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남자는 여자를 원래 계산적이고 물질주의적이며 낭만적인 환상을 크게 경멸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여자도 남자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54
돈이 전부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유대인이 금융계를 쥐고 흔드는 것에 관해 오래되고 진부한 표현이 많이 있었기에, 인플레이션의 불확 실성은 반유대주의를 부추겼다. 나중에 과학자이자 작가인 엘리아스 카네티Elias Canetti를 비롯하여 몇 예리한 관찰자들은, 대인플레이션 때 문에 큰 숫자가 비현실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되었고, 결국 홀로코스트도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55 관 료들은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큰 액수를 적었다.
불안정한 물가는 파괴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살인적인 사회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안정된 시기에는 상업 거래의 양측 각 당사자는 가격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거래가 양측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고 생각한다.
나는 주린 배를 달래줄 한 끼의 식사를 하고, 그 대가로 식당 주인은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쓸 돈을 갖게 된다. 가격이 달라지면, 나는 비용을 더 많이 내야 하므로 화가 나고, 식당 주인은 내가 낸 돈으로 더 이상 많은 물건을 살 수 없기에 화를 낸다. 우리 둘 다 거래에서 실패했 다고 여기며, 어떤 사악한 힘이 자신을 조종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한 것에 대해 죄책감도 느낀다. 상대방의 손에서 순식간에 돈을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의 방식이 투기성을 띠거나 거 래를 마음대로 장악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화폐 혼란 속에서 비유대인 독일인은 유대 인의 행동과 연관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전통 규범을 위반하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그래서 금융이나 돈과 관련된 집단을 비 난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강한 감정을 외부로 표출했다. 이동성에 대 한 반발도 있었는데, 특히 독일의 새로운 동부 국경을 넘는 것에 매우 예민했다. 폴란드인과 유대인 상인들은 독일인을 이용하는 것처럼 묘 사되었다. 하지만 외화가 강세를 보이고 마르크가 하락함에 따라, 외국 관광객들(서유럽과 미국에서 온 관광객)이 베를린이나 그 밖의 환락가에서 적은 비용으로 수준 높은 생활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 또한 독일인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인플레이션은 윤리적 가치를 무너뜨렸으며 정치 구조를 부식시키고 약화하기도 했다. 

- 1920년대는 화려하고 시끄럽게 시작했으나, 후반기에 와서는 상황 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재앙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 한 상황은 없었다. 분석가들은 1929년 10월 미 주식시장이 무너져내 린 정확한 이유를 찾으려고 오랫동안 애썼으나 시간만 낭비했다. 아무 리 찾아봐도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21 1929년 초에 제너럴모 터스 사장 알프레드 슬론Alfred Sloan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대체로 볼 때 사업은 잘되고 있으며 대다수 분야에서 더 나아질 것 이다.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는 신용 관리에서 지나치게 도를 넘은 상태가 아니다. 산업 부문이 과거에는 때때로 과잉 생산으로 문 제를 겪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징후가 없다. 올해는 앞길에 좋은 징조 만 보이는 것 같다.
- 1929년 2월이 되자 신문에는 불안이나 회피 심리를 드러내는 표현 이 쏟아져 나왔다. 내용 대부분이 브로커 대출을 제한하여 지나친 호황 을 억제하려는 연방준비제도의 행보와 관련이 있었다. 2월 11일에 <월 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시장과 함께Abreast of the Market'라는 칼럼은 이 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계속 비관적이다. 연방준비제도의 최근 경고 는 지난달보다 더 많은 관심을 얻었다는 느낌이 든다. 그 결과, 부패 나 비효용성을 걷어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특히 처음 부터 노골적으로 낙관적이었던 외부인들 사이에서 그런 의견이 대두 된다. 보수적인 관찰자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선호하는 쪽으로 계획한다. 시장이 좋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전에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1920년대의 열광을 주도한 것은 혁신과 심리학이었다. 미래에 대한 투기, 풋옵션, 콜옵션의 변형이 수없이 나타났다.
새로운 개념도 등장했다. 투자자이자 전문가인 벤저민 그레이엄 Benjamin Graham은 가치 투자라는 아이디어를 추진하여 권위자로 인정받 았다. 그런데 오해를 일으키거나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는 온갖 종류의 인센티브가 있었다. 훗날 그레이엄은 "대다수 고객이 대리업자에게 구 체적인 허락이나 주문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고팔 수 있 는 계정, 즉 매매에 관한 자유재량을 일임하는 계정을 사용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들은 수익이 발생하면 고객과 절반씩 나누어 가지면서도 손실은 조금도 떠안지 않았다." 그래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고,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해나 비용은 전부 다른 사람에 게 떠넘겨버렸다.

- 경제사학자 알렉스 필드Alex Field 는 1929년부터 1941년은 미 경제사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큰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평가했다.131 대공황 중에도 기업은 실험실을 새로 짓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전화, 자동차, 전기제품, 유틸리티, 통 신 등 여러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했고, 이들의 상호 작용 덕분에 사람 들의 생활이 크게 달라졌다.
1930년대 후반에는 미국 도심의 거의 모든 가정에 전기가 공급되었 다. 도심 가정의 94퍼센트는 수도관과 하수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80퍼 센트는 실내에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었으며, 58퍼센트는 중앙 난방장 치, 56퍼센트는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세탁기 를 사들였다. 한편 시골 지역에서는 트랙터가 등장하여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 대공황의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 명했다. 사실 혁신은 1930년대 후반에 더욱 빨라졌다. 그리고 전쟁 때 문에 새로운 추진력이 생긴 것도 있었다.132 미시간주에 자리 잡은 헨리 포드의 윌로 런willow Run 공장은 B-24 폭격기를 제작한 곳이다. 이 공 장은 1941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년도 되지 않아 완공되었으며, 1942년 5월에 첫 비행기를 생산했다.
원래 이 공장은 시간당 폭탄 1개라는 엄청난 속도로 폭탄을 생산하 려고 건립했으나, 목표 속도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오랜 기간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연습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 덕분에 생산 속도는 점차 빨라져서 1943년 2월에는 1달에 75개, 1943년 11월에 1달에 150개를 생산했고, 1944년 8월에는 1달에 432개라는 신기록을 세웠다.133 이렇게 전시 생산 모델에서 소비자 번영을 창출하는 데 적용 할 수 있는 새로운 템플릿이 만들어졌다.
- 국제 정세로 인해 생산성 엔진이 더욱 빠르게 가동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0년대 후반에 닥친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위협에서 미국 경제를 구제해준 경제적 기적이었다는 주장을 증명할 가능성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삶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다준 반세계화 deglobalization의 논리가 있다. 이제 노동자는 국제 이동에 대한 새로운 제한에서 보호받게 되었다. 1930년대에는 최근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일이 없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졌다. 관세장벽이 높았기에 미 제조업체는 과거 수십 년간 의존하던 아웃소싱을 멈추고 국내 공장에 이용 가능한 모든 혁신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민자나 수입에서 비롯된 경쟁이 사라지자 소득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에 놓였던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했으며, 이는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소득 분배를 놀라울 정도로 '크게 압축하는 데 이바지했다.
- 전쟁은 미국 정부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 정 부의 잠재력은 사실 1930년대에 이미 다른 나라를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소련과 나치 독일 정부는 포드주의야말로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역사가 스테판 링크stefan Link의 최근 저서를 보면 소련과 독일의 엔지니어들이 미국의 기술에 깊이 매료되어 그와 비슷 한 변화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138 세계화를 나타내는 U모양 곡선과 미국 생산주의productivism를 가리키는 모양 곡선은 서로 밀접하게 얽 혀 있다. 미국은 이렇게 전 세계가 모방할 만한 모형 또는 템플릿이 되 었다.
정치적 우위가 미국의 비전을 널리 보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긴 했 지만,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정치적 우위를 선점한 덕분만은 아니다. 1945년 이후 세계화는 무역, 사람, 자금의 거대한 흐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의 거대한 흐름과 관련이 있었다. 미국 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춘 경제 대국으로서 한 번도 해외무역에 크 게 의존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는 세계화가 많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없었다. 미국은 아메리칸드림이 대공황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20세기 중반에 전 세계의 발전에 크게 이바 지했다.
각국의 정부는 수요 하락으로부터 시작된 대공황으로 인해 재앙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공공 부문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결과가 이어졌다.
- 공공 부문의 동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며, 군사 동원이라 는 측면에서 분명히 큰 위험을 안고 있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이를 모 방하다가 자칫 큰 문제로 이어질 확률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는 평화 로운 상황에서 이를 모방할 경우, 군사 동원을 민간 동원처럼 보이도록 변형한 것, 달리 말해서 모든 나라는 독자적인 계획, 미래에 대한 자체 적인 경제 목표, 독자적인 항공사 및 독자적인 자동차 생산업체가 필요 하다는 주장이 대두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또한 아주 빠른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빠른 발전even fast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40년대에 흔히 사용되었다. 안타깝게 도 당시의 빠른 발전은 케인스가 지시한 것, 즉 '실질적인 세계화'가 이 루어지지 않은 발전이었다.

-  공화당 최종 후보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은 '불안감'이라는 주제 를 자신에게 매우 유리하게 활용했다. 인플레이션은 카터를 공격하는 주요 무기가 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 인플레이션이 18퍼센트를 기록 했고, 카터와 레이건이 출연한 중요한 텔레비전 토론에서 레이건은 다 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OPEC을 두고 국민을 탓하고 있습니다. 연방 준비은행 시스템을 비난하고, 미 국민에게 생산성이 낮다고 비난합 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너무 잘살고 있다며 부족함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부족함을 견디며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훈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겪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잘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너 무 편하게 지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24
정치인들은 쉽게 인플레이션을 비판하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에 어떻 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과정은 어려워 보이 고 내키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기만 하는 데다 개선 정책은 전혀 없으니 이를 완화하려는 과정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 2008년 금융 쇼크는 미국에서 발생한 것이며, 전 세계 수요와 국제 무 역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의 입지도 크게 흔들렸다.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는 생각은 브레턴우즈는 물 론이고 1970년대 이후로 통화 문제에서 널리 사용된 (경제학자 존 윌리 엄슨이 만든 용어인 '무제도nonsystem'의 실질적인 기초였다. 대공황은 수 요 붕괴와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 대공황을 통해 배운 점으로는 은행 구제를 위한 조처 및 조정, 유동성 공급을 위한 통화 정책의 사용, 재정 부양책, 공개 시장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합의 등이 있다. 이러한 조처 가 초반에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으나 정치경제에는 예상치 못한 반격이 있었다. 은행을 구제하는 데 주력한다면, 이는 납 세자가 낸 돈으로 문제의 주범이자 악당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이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대침체'라고 불리는데, 많은 정책 입안자가 세계화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일례로 영국 중앙은행 총재 머빈 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인도, 구소련과 같은 국가들이 세 계 무역 체제에 진입한 결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위기의 근원이다. 한 마디로 세계화가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
공식적인 대응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대형 바주카 포' 구제였고, 그 후에 재정적, 정치적 비용을 둘 다 계산하게 되었다. 2007~2008년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금융 쇼크의 즉각적인 여파로, 금 융 부문, 즉 구제안을 쥐고 있는 은행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는 시장에 발언권을 주기 위해 문제가 있 는 자산을 사들이는 조처를 계획했다. 그러나 가치 평가 작업은 아주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기에 미 행정부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훨씬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꾸었다. 그것은 바로 정부 자금으 로 은행에 자본을 확충하여 은행이 최종 손실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 방법은 심장마비를 치료하는 것과 같았다. 혈액 순환을 회복하려면 심장(금융 서비스)을 마사 지해야 했다.
많은 선진국에서 이 방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당시에는 이 조 치가 장기적으로 금융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었다. 단지 은행 자산가치가 회복되고 정부가 이 거래에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충분 하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미국과 스위스에서는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 으나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즉각적인 금융 구제는 정부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은행들은 주로 자신과 직원들이 이익을 취하는 잘못된 형태의 인센티 브를 통해서 주로 위기를 자초했는데, 인제 와서 손실을 사회화하자고 제안하고 있었다. 이런 은행들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해 보였다.

- 탈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와 세계화의 연관성을 명확하 게 정립하려 했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자문이었던 피터 나바 로Peter Navarro는 세계화를 가리켜 팬데믹의 처벌을 받은 '원죄'라고 주 장했다. 세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 각은 1993년 대중문화에서 이미 여러 번 드러났다. 애니메이션 시리즈 <심슨 가족>의 한 에피소드에는 호머 심슨이 우편으로 배송된 일본 제 품의 포장지 때문에 독감에 걸리고, 결국 오사카 독감의 슈퍼 전파자가 되는 내용이 나온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곳곳에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의약품, 보호 장비, 산소, 백신, 화장실용 휴지, 반도체 칩, 교통 시설, 연료, 운동 기구 등 봉쇄 기간에 모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은 모두 부족했다. 곳곳 의 사람들이 취약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명백했다. 수에즈 운 하에 컨테이너 선박이 갇혀버리거나 중국 항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고, 전 세계에 파급 효과가 미쳤다.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전 세계 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고, 이러한 세계화에 심각한 취약성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러 다가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유럽에서 가장 중대한 무력 충돌이었으며 공급망에 유례 없고 위협적인 문제를 초래했다.
-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각각 매우 투기성이 강한 기업처럼 보였 다. 바이오엔텍은 독일연방 교육연구부가 시행하는 자금지원 프로그 램GoBio과 독일의 대형 복제의약품 생산업체 창립자들에게 초기 투자 를 받아 설립되었다. 이후에 다수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2019년에는 미 국 나스닥에 상장했으나 주요 의약품제조업체는 아니었다. 모더나는 2018년에 바이오테크 기업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시작했 으며 75억 달러의 가치를 기록했는데, 약품이나 백신에 대한 규제 승 인을 아직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자본시장에서 이처럼 큰 자 금을 확보하자, 모더나는 지카 바이러스,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등을 연구하여 2018년에 매사추세츠주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짓게 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모더나는 제조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13억 달러를 모금했다. 이는 창의성의 승리이자 벤처캐피털의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영국에서는 SV헬스 인베스터스SV Health Investors의 벤처자본가 케이트 빙엄Kate Bingham이 영 국 백신 태스크포스 의장으로 임명되어, 케이트는 백신 6종을 3억 5천 만명 분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와 테스트 사항을 관리했다. 이는 영국 정부가 내린 몇 안 되는 성공적인 결정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의학 발전과 백신 개발을 추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정부였을까?
2013년으로 돌아가보면, 미 정부는 핵심 연구개발조직인 다르파 (DARPA, 방위고등연구계획국)를 통해 희소 질환에 대한 의료적 해결책을 연구하도록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전달했다. 모더나는 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 모기 매개 질환 치쿠쿠니야 열chikungunya을 퇴치할 수 있는 mRNA 약품을 개발하도록 2천 5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팬데믹이 시 작된 이후에 미 정부는 2020년 5월 15일에 백신 생산과 개발을 가속 하기 위해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웝스피드 작전Operation Warp Speed을 시작했다. 모더나는 15억 3천만 달러를 받았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존 슨앤드존슨도 막대한 금액을 지원받았지만, 바이오엔텍과 협력한 화이 자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바이오엔텍은 3상 실험을 시작할 무렵에 백 신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독일 정부에서 3억 7천500만 유로를 받 았지만, 웝스피드 작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다. 그동안 미 정부가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문제는 고의로 무시하고, 잘못된 치료책 을 지원하거나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고집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웹 스피드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하지만 결과가 너무 늦게 나와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화이자는 선거가 끝난 지 2주 후인 2020년 11월 20일에 FDA에 백신 긴급 승인을 요청했고 모더나는 11월 30일에 승인을 요청했다.(두 회사는 각각 12월 11일과 12월 18일에 긴급 승인을 받아냈다.)
솔루션을 제공한 기본 기술은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다. 나노기 술은 숙주 세포에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자 서열을 전달하는 데 사용 되는 과정인데, 아마 1959년 노벨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먼의 '바닥 에는 공간이 충분하다There'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라는 다소 엉뚱했 던 강의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다. 결정적인 도구인 스캐닝 터널링 미 세포자는 1981년에 개발되었으며 1990년대에 와서 나노기술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나노기술로 해결해야 할 백신 전달 이라는 확실한 문제가 있었다.
하루빨리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을 미리 구매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지출한 금액은 아마 사회는 물론이고 정부를 위한 절감 측면에서도 지 금까지 측정된 정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었다. 백신이 수요가 증가하자 전략적인 부문에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다른 부문 으로 파급 효과가 미쳤다. 초반부터 가장 명백한 문제였고, 시간이 지 나도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심각해진 문제는 '치파게돈'으로 알려 진 (반도체)칩 부족 현상이었다. 봉쇄 초반에 많은 직장인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통신 장비를 업그레이드했다. 그러자 노트북, 라우터, 웹캠, 태블릿, 모니터와 같은 전자 제품 수요가 급증하여 칩이 부족해졌다.20 그러고 나서 봉쇄로 인해 서비스에 지출할 기회가 줄어들고 개인 상호 작용이 적어지면서 사람들이 상품 소비를 점점 늘려갔다. 칩 부족 현상 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되어 2022년까지 이어졌다. 바이러스의 공중보 건 통제에 필요한 기본적인 테스트 장비가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 정책 시행에 따라 물품 부족은 더욱 심해지다가, 무역 전쟁이 일어 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기존의 무역 갈등은 미국이 몇몇 핵심 분 야에서 의료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 (보호 장비, CT 기계, 환자용 펄스 모니터를 포함하여)다수의 중국산의료물품을 금지 하는 보호무역주의 조처 때문에 품귀 현상까지 이어졌다."
2020년에도 무역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트럼프는 한 발도 물러나 지 않았다. 그러다가 1월 24일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전해 지자 트럼프는 약 4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아마도 이는 기존 관세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 는 분야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나, 중국은 물론이고 대만,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동맹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큰 타격을 입혔 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무렵, 트럼프는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 인 SMIC가 10나노미터 이하의 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미국 소재 부 품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미 상무부에 압력을 가했다. 이 러한 칩은 스마트폰과 다른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부 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못지않게, 영국도 팬데믹 기간에 공급망을 더욱 확장했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이후 새로운 무역 체제 로 전환하자 여러 가지 관료주의적 합병증이 발생한 탓이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 정부도 위기의 순간에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를 제대 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분산시켜야 했기에 무 역 난항을 내심 반겼을 것이다.
- 부품 부족 때문에 전자업계만 타격을 입은 것은 아니었다. 자동차에서도 칩이 매우 중요한 부품이었기에 자동차 업계도 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다.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생산 설비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포드사는 계획보다 생산량을 110만 대나 줄여야 했다. 모든 제조사 를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150만 대에서 500만 대나 줄었다. 23
얼마 가지 않아서 칩의 부족 현상이 전혀 예기치 못한 측면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일례로 치파게돈 때문에 개를 씻겨주는 전자 부스가 모두 문을 닫았다. 샴푸와 물을 배급하고 옵션에 따라 털을 말려주는 기능이 모두 칩과 연관이 있었다. 이러한 부스는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민간인들에게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극심한 날씨로 인해 발생한 문제도 있었다.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심각한 폭염 때문에 2021년 연말 에 크리스마스트리 공급량이 급감했다.
컨테이너가 부족해지자 세계 무역도 곤경에 빠졌다.24 20피트짜 리 컨테이너 생산량이 2020년 9월에 30만 개로 증가했고 1월에 다시 44만 개로 늘어났지만, 꼭 필요한 장소의 컨테이너 수요를 충족시키 기에는 역부족이었다.25 컨테이너 생산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갑자기 바빠지면서 철강 자재도 부족해졌다. 처음에는 감염 위험이 크거나 폐 쇄된 대도시 중심지에서 많은 사람이 빠져나오는 바람에 건설 붐이 일었고, 나중에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질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 때 문에 건설 수요가 높아졌다. 열연강판은 2021년 2월에 톤당 1천176달 러였는데, 이는 최소 1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었다. 다른 철강 제품의 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도표 7-1 참조)26 중국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등했고, 2021년 4월 말에 정치국은 생활 유지 및 물가안정에 꼭 필요한 상품 공급을 보장하면서 주택 투기를 억제하려는 조처를 내 놓았다. 중국 인민은행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주요 상품 공급을 늘리는 행보를 보였다.

- 빈곤국이 타격을 입었지만, 부의 불평등에 대한 통계를 보 면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모 건 스탠리의 루치르 샤르마Ruchir Sharm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 총액은 12개월 만에 8조 달러에서 13조 달러로 증가 했다. 같은 기간에 억만장자의 수는 700명이나 증가하여 총 2천700명 이 되었다. 소위 슈퍼리치가 중국에 234명, 미국에 100명이 새로 집계되었다. 슈퍼리치의 재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러시아의 경우, 2020~2021년에 23퍼센트에서 34퍼센트로 증가했다. 인도에서는 10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미국에서는 13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중 국에서는 8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증가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기간에 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백만장자의 반열 에 합류했으며 팬데믹이 발생한 첫해에 전 세계 부가 28조 7천억 달러 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추세는 밀레니엄 이후에 시작되었으 며 팬데믹 기간에 다소 극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후에 통화 구조 메커니즘이 적용된 것이 아무 래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처럼 순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사람 들의 자산을 모두 합친 금액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4배나 증가했 으며 전 세계의 부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35퍼센트에서 46퍼센 트로 증가했다
- 나라마다 효과적인 대처 역량에 큰 차이가 있었다. 부유한 나라는 폐쇄로 인한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충격이 크지 않았고, 봉쇄의 충격 에 대응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었다. 2021년 봄까지 미국은 추 가 지출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 금액과 손실된 세수입을 더하면 GDP 의 25.5퍼센트나 된다. 이는 영국의 16.2퍼센트나 독일의 11퍼센트보 다 매우 높은 비율이다. 신흥경제국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기에 지 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중국의 경우, 새로운 재정팽창에 투자한 금액이 4.8퍼센트였고, 인도는 3.3퍼센트에 불과했다.(브라질만 이보다 좀 더 높았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 제약이 더 심했는데, 이런 나라에서는 팬데믹 기간에 지출이 감소하여 인구가 더욱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

- 부족 현상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부족 현상 문제가 원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맞닥뜨린 정부는 처 음에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것의 쇼크를 흡수하고, 변화 과정에서 일시 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공급 병목현상을 극복하기 위 해 생산량이나 생산성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정책 대응의 기반 이 되는 가설이나 가정 때문에 보상 메커니즘이 더 깊이 뿌리내려서 1970년대처럼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제1차 세계대 전 이후처럼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 승하면 균열을 살짝 가리고 당장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줄여 준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적 붕괴가 발생하려면 상대적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모든 가격이 오르면 그것도 더 쉬워진다.
세계화에 강한 충격을 가한 위기는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인류는 그 기회를 다 활용하지 못했다. 변화는 안주하려는 성향에 대한 강한 자극으로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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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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