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신경제
1. 자연성장
- 20세기 주요한 경제불황들을 분석해보면 정부의 개입이 자연스러운 순환을 변화시켜 큰 경제위기까지 몰고가고 끝내는 성장 트렌드를 장기간 망가뜨리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음. 프레스콧은 미국의 길고도 험난했던 경제위기의 책임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소위 뉴딜 정책때문이라 말함. 1932년 루스벨트는 경쟁과 가격하락을 막아 어려움에 처함 산업을 구하려 적극적인 노력을 펼침. 그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려내려 했는데, 이는 기업이 보다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데 방해가 되었음. 36년 이후 루스벨트의 두번째 재임기간 동안 월급과 세금은 함께 올랐고, 이것이 모든 투자와 신기술 유입을 막는 결과를 낳음. 루스벨트의 선임자로 자유교환을 마비시켰던 허버트 후버로부터 시작된 이런 투자와 신기술의 중단으로 미국경제는 무기력한 사회주의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며 부의 창출이 아닌 가난의 악순환이라는 결과를 가져옴.
- 잘잘기 위해서는 경제위기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경제위기를 연장할 수도 있는 사회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이는 경기순환에 직면한 모든 정부에 항상 던져지는 질문임. 오늘날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일관성 없이 펼쳐진다면 그 정책은 오히려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
2. 부를 위한 제도들
- 국가를 포함하여 서양의 모든 제도들은 가문이나 부족공동체를 대신해서 세워진 대체물임. 개인의 혈연관계를 대신하여 합리적 관계가 형성됨. 이전의 마그레브인들이나 오늘날 무슬림 아랍인들에게 이런 제도들은 옳지 못한 것들임. 그들의 종교문화가 이 제도에 반대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
- 중동의 아랍국가나 무슬림이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발전에 필요한 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 그들이 지닌 가치와 신념이 제도들을 밀어내고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 선택으로 이어짐.
- 민주주의는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지만 독재정치는 제대로 극복하는 경우가 드뭄.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불필요할지 몰라도 그것을 한단계 도약하게 해줌. 다시 말해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함.
3. 실질화폐
- 통화팽창은 공공지출에 충당되면서 보이지 않게 국민들의 세금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함. 물가상승은 이렇게 모르는 사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임. 결국 국가는 물가상승을 통해 이익을 챙기게 되고 금이나 달러 같은 자국 통화 이외의 화폐를 가진 특권층만 이익을 보게 됨.
- 유로화와 달러화는 오래 기능했던 만큼 예측가능한 화폐임. 어떤 기본방침을 가지고 연준이가 달러를 조절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 반대로, 앞으로 유로화가 어떻게 관리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엔 아직 시기상조임.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유럽정부들의 간섭과 공격이 너무나 많기 때문. 중앙은행에 대한 유럽 정부의 공격 때문에 유로화의 미래는 불투명하며 유럽인들이 유로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줄어들었음. 달러화의 힘은 미국의 훌륭한 금융시장 조직에 기반을 두고 있음. 시장의 기능이 원활한 미국의 금리는 낮을 수 밖에 없음. 반면 유럽은 복잡한 국가통제와 통합된 금융시장의 부재로 합의를 더디게 만들고 보다 비싼 가격을 치르게 만듬. 로고프는 유럽이 보다 낮은 금리로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로화나 복잡한 규제가 아닌 단일화되고 단순한 금융시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어떤 경우에도 유로화가 시장의 자유화를 대신할 수는 없음.
- 중국에서 위안화를 통제하려는 의도는 다분히 정치적임. 위안화가 전환가능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예금을 자유롭게 예치할수도 외화와 바꿀수도 없으며 허가 없이는 자신들의 자본을 유통시킬수도 없음. 위안화라는 수단을 통해 중국인민들은 공산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음. 중국화폐는 정치적 화폐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지도 않으며 미국달러를 선호하는 현상을 결단코 막을수도 없음. 이런식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도시사람들에게만 단기간 이익을 줄뿐 아무런 유연성도 없는 경제모델을 고집하고 있음. 만약 세계시장아 둔화된다면 중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며 곤궁에 빠져들 것임.
- 로고프는 기술혁신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경제성장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폴 로머 등 신경제 이론가들의 낙관론에 동조하지 않음. 로고프는 과거를 돌이켜볼때 경제성장은 혁신에 의해 이끌어져 왔음을 상기시킴. 앞선 기술혁신이라는 위대한 자산은 두 경기순환 사이사이 몇번 중단된 적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음. 그런데 현재의 경기순환 사이클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은 이 순환이 계속되리란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로머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로고프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진짜 최고의 위험은 경기순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에 의해 쌓인 지식들을 포기하는 것임. 하지만 경제학의 잘못된 적용, 공황의 폭풍 그리고 선동정치는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킴.
4. 유익한 세계화
- 농업보호주의는 시장확보를 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발전을 지연시키며, 보호된 산업분야에서는 기업정신이라는 것이 아무 역할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도태될 것임. 보호주의는 무역을 통해 국가가 벌어들일 수 있는 상당한 이득을 박탈해 버림.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는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며 남반구 뿐만 아니라 북반구에도 성장을 둔화시킬 것임.
- 미국의 직업윤리가 미국인들로 하여금 직업을 일자체로 받아들이게 하는 반면 유럽인들에 있어서 직업은 수입을 위한 일자리이자 자신의 지위로 인식함. 그래서 미국인들은 쉽게 직업을 바꿀수 있지만 유럽인들은 지위를 바꾸는 것을 쉽게 용인하지 못함. 두대륙의 이런 차이는 세계화로 인해 손해를 보는 우수한업을 프랑스 정부가 열심히 보호하려는 까닭을 설명해줌. 바그와티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기업을 보호해서 그 기업을 살려내거나 국가경제 발전에 한몫을 하도록 변화시킨 단 하나의 예도 보고된 적이 없음을 지적함.
2부. 미국 연구소
5. 아이디어 생산
- 특허권은 기술혁신에 방해가 됨. 이러한 역설이 시작된 것은 제임스 와트 때부터임. 1769년 제임스 와트는 런던 의회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발명품을 보호받을 수 있었음. 이 특허의 보호아래 와트는 30년 동안 자신이 발명한 기계를 개선할 수 있었지만 상업화하는 데는 방해가 되었고, 경쟁자들이 그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건 막을 수 있었짐나 자신도 경쟁자들이 특허를 낸 다른 유용한 혁신기술을 차용할 수 없었음. 특허기간이 만료된 뒤에야 증기기관은 발전할 수 이었음. 지적 소유권이 소유자에게 해가 된 또 유명한 예는 프랑스 기업 라 퓌신의 경우임. 이 기업은 1864년 염색약에 대한 특허전매권을 얻었지만 기술개발은 거기서 멈춰졌고 기업은 결국 망하고 말았음. 그 사이 경쟁기업들은 프랑스를 떠나 특허제도가 없는 스위스의 바젤로 옮겨갔고 프랑스의 희생으로 바젤은 유럽 염색약의 중심지가 되었음.
- 로머에 따르자면 실업에 대처하고 임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은 인재양성임. 임금이 오르길 바라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이 필요치 않은 노동력을 점차적으로 소진시켜야 함. 낮은 교육수준의 노동인력이 줄어들면 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의 교육 받은 노동인력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술혁신을 이루게 됨.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 만이 임금을 높이는 유일한 수단임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
6. 교육기업
7. 완전 합리성
8. 순수이성의 한계
3부. 국가들의 수렴
9. 대중빈곤의 종식
- 원조는 시장경제의 논리와 반대되는 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효과가 없을 수 밖에 없음. 시장에서는 생산자가 소비자를 만족시키려 애를 쓰는 반면, 원조에서는 기부자를 만족시키려 애쓰게 마련임.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원조는 UN이나 세계은행 또는 후원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뿐임. 최선의 의도가 아프리카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나타남. 공정무역이란 인도주의적 조직들이나 서방기업들이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의 생산품들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는 것을 말함. 아프리카의 생산자들은 횡재라 여기면서 서망 선진국들이 찾는 물건들을 생산하는 데 주력함. 그렇게 해서 과잉생산이 유발되고 재고가 쌓여서 가격은 폭락함.
10. 아시아의 용들
- 경제학은 애초부터 지리적 조건, 기후, 자연자원, 문화, 종교 등 이 모든 요인들에가 발전을 연결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 요인들은 결정적 영향이 전혀 없었음. 한국 사례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음. 한국의 사례는 경제정책이란 올바르든지 그릇되든지 할 뿐이라는 것을 증명해주었음.
- 대만은 나라이기보다는 하나의 네트워크임. 한국인들은 자기네 땅에 닻을 내린 애국자들이지만, 대만인들은 국적으로써 자신을 규정하기가 좀 힘듬. 한국의 한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그 기업의 관리자들은 은행이나 국가에 도움을 청함.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자신의 회사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시위를 함. 같은 상황들 속에서 대만 기업가는 업종도 바꾸고, 심지어는 국가마저 바꾸기도 함.
11. 인도의 기지개
- 인디라 간디가 1974년 강요하려 했던 강제적 불임시술보다 더 효과적인 피임제는 발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 세계 어디서나 발전이 시작되면 부모들은 자발적으로 자녀의 수를 줄였음. 그들은 합리적으로 처신했던 것. 미래의 전망이 밝아졌기 때문에 각자 수가 줄어든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를 했음.
- 사람들은 종종 인도에 대해 간디가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로 착각을 함. 간디는 서방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발전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았음. 하지만 발전으로 인해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될까봐 염려했고, 통제되지 않은 산업혁명이 야기할 수도 있는 존엄성 상실에 대해 염려했음. 간디는 병든 사람에게 전통약제보다 더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서양약제를 권했음. 인도를 횡단할 때는 소가 끄는 수레보다 철도를 선호했음. 하지만 그는 가장 가난한 인도인을 척도로 하여 발전이 판단되기를 바랬고,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가장 가난한 인도여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는 것이라고 말했음. 간디에게 있어 발전이란 하층민들의 생활조건을 고양시켜 주는 한에서만 좋고 정의로운 것으로 보았음.네루는 간디보다도 훨씬 더 인도가 근대적이고 강력해지기를 원했음. 그는 사회주의에서 발전과 정의의 양립을 발견했다고 믿었음. 처음에는 발전이 목표였지만 그가 선택한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었음이 판명됨.
12. 브라질에 미래는 이미 와 있다
- 전체적으로 보면, 혁명에 대한 두려움에 세금이 더해져서 기업가들에게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그 어떤 욕구도 생겨나지 않게 만들었음. 그래서 단기투자를 선호하거나 외국에 자본을 유치시키거나,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소비해버리는 편을 선호함. 어쩌면 라틴아메리카 문화가 이런 즉흥성과 소비를 불러왔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문화가 객관적인 경제적, 사회적 상황들에 의해 더욱 강화된 셈임.
4부. 사회주의로부터 벗어나기
13. 대전환
14. 러시아의 종속
- 아시아에서 98년의 금융위기는 당시 찬미되던 인도네시아의 권위적 자본주의 모델을 가져오는 바람에 생겨난 것이었음. 중국 공산당은 세계적 수요가 하락하면 존속하지 못할 것이고, 러시아의 독재는 석유가격이 하락하면 존속하지 못할 것임. 결국 이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그들의 성격자체가 개혁에 해가 됨. 자유의 결핌, 지적소유권 보호의 부재는 자원경제(러시아)나 모방경제(중국)을 용이하게 하고, 정보경제(싱가포르)로의 이행을 막기 때문임. 권위적 자본주의의 이런 경험적 한계들에 덧붙여야 할 것은, 자유란 설사 계량화하기 힘들다 해도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다는 점.
15. 중국이 걱정스럽다
- 우리가 중산층이라 부르는 사람들, 생활수준과 의식이 서구 사람들의 그것과 엇비슷한 약 2천만에 달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중산층이 아님. 그들의 번영은 노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착취시스템의 전략적 상황에 의한 것임. 대부분이 당원이거나 당원과 인척관계에 있거나 정치권력과 밀착된 사람들임. 다시 말하면 중산층이라는 용어보다는 벼락부자집단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함.
16. 터키의 행진
- 서구의 군주들은 항상 상인들에게 사회적 공간을 제공했으며, 상인들은 항상 사회제도에 영향을 미쳤음. 천년전부터 서구의 가장 큰 도시들은 상인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도시들이었음. 제노바, 베니스, 리용, 암스테르담 혹은 런던이 그러함. 도시들을 하나씩 비교해보면 부르주아지의 자율성과 경제적 번영사이에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5부. 쇠퇴하는 나라들
- 프랑스 경제학자 미셸 알에르는 공산주의 계획경제 붕괴 이후 세계의 자본주의가 독일, 스칸디나비아 3국, 베네룩스 3국, 일본 등을 중축으로 하는 라인란트 모델과 영미를 중심으로 하는 네오 아메리칸 모델이라는 두 흐름으로 분열, 발전되기 시작했다고 주장. 네오아메리칸 모델은 경제활동의 목표를 이윤의 획득에 두지만, 라인란트 모델은 이윤창출보다는 인간공동체의 형성을 더 중시함. 경상수지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는 네오아메리칸 모델국가와는 달리, 사원들이 회사에 놀랄만한 애착을 보이는 라인란트 모델국가들은 흑자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음.
17. 미국은 유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사회복지가 경제에 우선한다는 유럽의 생각은 기독교와 마르크스 주의 두가지 전통에 내재된 것임. 이 두사상은 모두 이윤이라는 개념을 거부함. 양자 모두가 사회정의를 생산성에 우선하는 절대적 개념으로 간주함. 카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마르크스 주의자가 아니어도 유럽인들 모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같은 정신적, 지적 원칙에 젖어 있음. 반면 미국은 캘빈주의에 윤리의 토대를 두고 있으며, 마르크스 주의가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빈곤과 불평등을 당연시함.
-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벗어날 만큼 충분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혐의를 받으며, 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사회적 연대감에 우선함. 유럽에서 가난한 사람은 경제제도의 희생자로 간주됨. 미국은 가난한 사람들 자신까지 포함하여 유럽보다 불평등을 더 잘 용인함. 그것은 각자가 노동을 통해 벗어나야 할 일종의 운명으로 간주되는 것임. 그러므로 미국에서 세금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데 쓰이지만, 유럽에서 세금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재분배됨.
- 모든 경제는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 조정에 기초함. 서유럽은 실업의 대가로 안정을 원하고, 미국은 불확실성과 불평등의 대가로 성장과 완전고용을 원함. 임금의 분배에서 명료하게 드러나는 불평등은 미국이 정보경제에 진입한 이후 더 심화됨.
18. 저무는 태양
- 국가의 쇠퇴는 합의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임. 그들은 부자들, 안락한 은퇴자들, 높은 금리를 받는 사람들이며 그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아웃사이더들, 젊은이들, 그리고 발언권이 없는 자들임.
19. 온실효과는 인류를 파멸시킬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