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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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의 미래

저자

벤저민 프리드먼 지음

출판사

현대경제연구원 | 2009-10-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경제성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민주적인 사회가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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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경제성장의 기원과 진정한 의미
Chapter 01 경제성장이란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
- 경제성장을 논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부정적 요소와 물질적으로 긍정적 요소의 균형을 잡으려 드는 익숙한 경향은 그릇된 일임.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 중요성과 도덕적 중요성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지가 경제성장을 적극 수용해야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열의를 조절해야할지의 여부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는 유사한 가정도 잘못된 것임. 경제성장도 도덕적 이점을 낳으며,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힘겨운 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성장을 촉진하거나 둔화시키는 경제정책을 선택하는데 있어, 그리고 공공정책의 밀고 당기기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우리의 반응에서도) 이런 도덕적 긍정요인도 고려하는 것이 좋음
- 과거 미국사회의 중요한 측면들르 꼽을 수 있던 관대함과 개방성이 줄어들고 편협함과 무례한 태도가 증가하는 최근의 현상은 20세기 4/4분기 대부분의 기간동안 미국 중산층의 생활수준이 침체한 결과임.
Chapter 02 경제성장의 기원-계몽주의 사상
- 갖가지 형태의 진보에 대한 믿음과 진보의 서로 다른 측면이 어느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는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서구문명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해왔음. 하지만 생활수준의 향상이 사회의 도덕적 성격을 향상시키는 식으로 대중의 사고방식과 정치제도의 발전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개념과 그 과정이 전개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은 주로 18세기에 개화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조가 낳은 산물이었음.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르네상스 시대에 시작되어 당시 한창 진행중이던 일련의 과학발전에 고무되었으며, 신기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신대륙의 발견에 큰 매력을 느꼈고, 당대에 막 시작된 경제적 생산과 구조적 혁명을 예리하게 인식했음. 당연히 그들은 진보라는 개념을 고찰할 수 밖에 없었음. 그리고 그들의 뇌리를 맨 먼저 스친 의문은, 당시 여기저기서 추진력을 확보중이던 경제적 변화가 사회에 대해 좀더 광범위하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와 직결되는 것이었음.
Chapter 03 향상과 그 이상의 시대
- 스미스는 자신이 파악한 문제를 교육이라는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애썼으며, 19세기의 진보예찬론자들은 기술의 발전이야말로 정부의 큰 개입없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음. 반면 마르크스는 교육과 기술 모두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확신했음. 오히려 그는 평범한 노동자의 궁핍한 상태가 현존하는 정치제도하에서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리라고 생각했음. 이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과정이라는 개념은 마르크스 사상에서도 중요한 특징이었음. 이 개념은 지식의 진보에 관한 애초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했으며, 스미스의 분업에 대한 개념과 이후 기술의 발전에 대한 19세기의 신념에서도 매우 중요했음.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 개념을 토대로 노동하는 대중의 궁핍한 상태가 끝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음. 그가 도출한 합의 는 현존하는 경제 및 정치 시스템이 결국 붕괴되리라는 것이었음. 그러므로 결국 마르크스와 스미스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마르크스의 경우 산업자본부의가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최우의 방식이 아니라고 믿었다는 점임.
Chapter 04 소득의 증가와 개인의 사고방식 및 사회적 변화의 관계
- 사람들이 현재 소유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경향은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이런 행태의 긍정적 측면은 생활에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는 것임. 대부분의 사람은 최상의 직업을 선택했는지, 최적의 집에 살고 있는지, 최고의 배우자와 결혼했는지 재고해보느라 매일같이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음. 또는 형편이 다소 나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직업을 바꾸거나 거주지를 옮기지 않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과 집, 배우자, 친구들에게 애착을 갖게됨.
- 사람들은 주로 경제적 여건에 기초해 젊은 성인기에 기본적 사고방식을 확고히 굳히고, 그 이후 대체로 그런 사고방식을 남은 평생내내 간직함
- 경제성장이나 장기침체의 경험은 그 이후 오랫동안 한 사회에 자취를 남김.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공유된 경제성장의 경험은 한 사회가 수십년 동안 이득들 볼 수 있는 유산을 창출함. 그리고 반대로 소득이 침체되는 기간이 현저히 장기화되는 현상은 한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록 만듬.
Part 2 미국의 민주주의
Chapter 05 호레이셔 앨저에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까지
Chapter 06 시어도어 루스벨트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까지
- 1880년대와 1890년대의 통화정책 혁명가들, 반카톨릭과 반유대 편견을 지닌 사람들, 그리고 향수에 젖은 세속적 비관주의자들 대신에, 20세기 전환기 이후 미국인의 삶에서 지도적 위치로 부상한 집단들은 특정한 현실적 문제에 초점을 맞췄고 실질적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도자들에게 시선을 돌렸음. 이제 대중은 원대한 유토피아적 비전이나 종말론적 음모론을 제시하는 저서들에서 시선을 돌려 대담하게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책들을 읽고자 했고, 자신의 조국인 미국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으며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춘 글을 찾아 읽었음.
Chapter 07 대공황, 대단히 이례적인 일
- 1차대전 이전에 미국이 이룬 진보가 그 정치와 사회에 불러일으킨 보편적 정신이 경제적 성공에 따른 확신에서 비롯된 할수 있다는 사고방식이었다면, 상상조차 못해본 끝 모를 심연속으로 경제가 침몰하는 상황을 지켜본 4년뒤 뉴딜시대의 미국인은 해야만 한다는 사고방식을 보였음. 미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가차원의 문제로까지 비화된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가적 사명을 지니게 되었음. 루스벨트가 첫 취임연설에서 언급했듯이 "이 국가는 행동을, 그것도 당장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따라서 당시의 해야만 한다는 정신은 사실상 시도해야 한다는 의미였음.
Chapter 08 전후 시대의 미국
- 생활과 노동의 보편적 변화는 대중의 사고방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 형편이 더 나아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을 좌우하는 요소는 소득증가만이 아님. 과거의 경험이 비추어 교외에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인식이 자리잡히고 나면, 교외로 이사하는 것이 마치 중산층이 된 듯한 생각이 들도록 했는데, 수많은 다른 가정도 교외에 주택을 마련하고 있어 실질적 자산변동이 없더라도 그러함. 이와 마찬가지로 화이트칼라 직종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함축하게 될 경우 농장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아들이 세일즈맨과 사무직 근로자가 된다는 사실은 그 가족의 신분이 상승된 것처럼 여기도록 만듬. 유사계층의 다른 수많은 가정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어 사실상 신분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해도 말임. 미국에서는 2차대전 이후 긍정적 영향력이 광범위 하게 작용하고 있었음. 그리고 소득이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의 세기도 한층 강력했음. 70년에 미국인의 1인당 연평균 속드은 물가상승폭을 감안하고도 40년보다 두배이상 높았음.
- 미국 전반적으로 1인당 실질소득의 증가세가 계속 둔화된 현상과 소득의 중앙값의 미미한 상승 추세가 맞물려 7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까지 절대다수 근로자의 봉급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하락했음. 73년 미국의 기업체에서 비경영진 평사원은 오늘날의 달러가치로 주당 631달러를 벌었음. 93년에는 491달러로 하락. 20년 동안 임금상승률은 단 여섯해만 인플레를 초과했고 그마저 미미한 수준이었음. 물가상승을 감안했을 때, 93년 까지 1년 내내 풀타임으로 근무한 미국인 남성의 소득 중앙값은 73년보다 5% 더 적었음. 이 20년 동안 여성의 평균소득은 증가했지만 연간 0.5% 상승했을 뿐임. 당연하게도 소득의 정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음. 일례로 80년대 내내 주택 보유율이 하락했음. 특히 저소득 근로자들 사이에 연금제도나 보건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들음. 30년대 이래 처음으로 대부분의 미국인이 퇴보하고 있었음.
- 지난 19세기 인민당원은 경제적, 문화적 박탈감을 느꼈음. 그들은 은행가와 외국인, 유대인, 철도회사, 그리고 특히 자신의 형편이 악화되는 동안 성공을 이룬 사람들 사이에 음모가 있다고 생각했음. 20년대의 KKK도 유사한 반응을 보였음. 장기침체로 인한 나중의 반응은 다른 악당을 지목했지만 그 패턴은 유사했음. 많은 사람들은 이 각각에 대해 분명 숨겨진 목적의 음모가 전개되고 있으며, 오로지 그것의 격퇴만이 미국을 소생시킬 수 가 있다고 믿었음.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그런 목표를 추진해가는 동안 미국 사회의 개방과 관용 및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헌신은 손상되었음.
Part 3 다른 시기의 다른 장소들: 유럽의 민주주의
Chapter 09 영국
Chapter 10 프랑스
Chapter 11 독일
Part 4 경제성장과 분배, 세계화 및 환경의 관계
Chapter 12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와 정치
- 경제성장이 이로운 이유는 부가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다. 그 부유함이 인간의 선택범위를 넓혀주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사람들에게 여건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부여해주며, 그럼으로써 그 사람에게 한결 큰 자유를 안겨준다. (아서 루이스)
Chapter 13 선순환, 악순환
Chapter 14 성장과 분배
Chapter 15 성장과 환경
Part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약
Chapter 16 미국의 경제정책과 경제성장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