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치인들은 항상 티나(There is no alternatives)와 자본주의의 편. 유럽 지도자들 모두가 새롭게 떠오르는 금융계급과 산업계급에 고객을 숙였던 마르크스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음.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DNA속에 있는 것임.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 바로 그 속에 가능성이 있음.
-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정의
(1) 큰돈, 대공장, 대토지 보유를 의미하는 생산수단 또는 생산적 재산으로 이루어진 사적 소윷계
(2) 소유계급(주로 거대은행가와 기업경영진)이 경제와 정치를 통제하고 생산된 잉여가치와 부의 대부분을 노동자 계급에서 뽑아내는 소외된 노동체계
(3) 소규모 기업과 소농, 화이트 칼라와 봉급생활자들이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소유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라는 두 주요계급으로 계급분화가 점차 양극화하는 체계
(4) 전례없는 규모의 전 지구적 거대기업들로 구성된 자본가계급과 점점 더 착취당하고 빚더미에 올라 궁핍해지는 노동자 대중으로 이루어진 노동자 계급사이의 불평등이 점증하는 세계
(5) 진정한 인간적 용도(사용가치)가 아니라 시장가격(교환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평가하고, 그럼으로써 재화와 서비스를 진정한 인간적 필요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윤만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생산의 초점을 맞추는 체계
(6) 생산을 노동자들로부터 독립된 소외되고 매혹적인 것으로 마법처럼 변형시키는 상품 물신주의 체계. 이 체계에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그 생산물을 구매해야 함.
- 마르크스는 늘 자본주의가 아주 혁명적이고 생산적임을, 세계사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체제임을 찬민하고 강조했음. 자본주의는 압제와 봉건제의 어리석음이라고 부른 것을 파괴. 공산주의당 선언에서 그는 '부르주아지는 백년도 채 못되는 계급지배 동안 과거의 모든 세대를 합친 것보다 더 많고 거대한 생산력들을 창조했다'라고 썼음.
- 티나는 인류의 자살이 될 것임. 왜냐하면 그것은 체제가 계속 살아남으려는 시도를 파괴할만큼 위기에 봉착해 있는 시점에 사람들이 새로운 체제를 구체적으로 사유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
- 실물경제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의 언급 : "이러한 위기들 속에서 초기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전염병 - 과잉생산이라는 전염병 - 이 발생한다. ... 생산대중(노동자)이 최저생활수준의 소비를 하며 허리디를 졸라매는 동안 자본가들은 축적해야만 한다. ... 모든 실물위기의 마지막 원인은 항상 빈곤과 대중의 제한된 소비를 남긴다.
- 월스트리트의 위기들은 실물경제 위기들을 따름.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 반대가 아님. 소비수요가 위축되고 빈부격차가 커지며 전체체제를 위협하는 것,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조가 파괴되며 임금이 계속 하락하는 등, 문제의 핵심에는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적인 일자리와 임금의 위기가 있음. 금융 및 부채위기들은 실물경제의 장기침체에 대한 반응이고, 수십년 동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임금을 정체시키거나 줄이면서 이윤을 높게 유지하려는 자본가들의 필사적 노력을 반영하는 것임.
-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30년간 더 오래도록 고되게 일했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대조차 소득과 권한, 자존감을 잃고 있음. 대불황 이전에도 한줌의 기업 엘리트가 사람들을 부채와 극단적 불안으로 내몰면서 모든 사람들이 생산하는 부를 뽑아갔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 경향인 극단적 불평등은 사회적 파탄의 뿌리임. 09년 미국인들의 하위 80%는 국부의 12.8%만 소유. 부유한 20%가 국부의 87.2%를 소유. 이것은 20년대 이후 가장 거대한 부의 집중이며 부자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 사이의 점증하는 부의 양극화라는 마르크스의 예언을 따라가고 있음.
- 자본주의 위기들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
(1) 자본주의는 자멸할 운명에 있음.
(2)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이 성숙하고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노동자들에게 맞선 계급전쟁과 테크놀로지, 이윤, 노동자의 임금의 불가피하고 심화되는 정체에서 비롯됨
(3) 경기침체는 실물경제를 불황으로 끌고 가면서 기업이 실물상품생산과 서비스 영역에서 점점 더 낮은 이윤을 올리게 되는 것을 뜻함
(4) 경기침체는 실물상품을 생산할 수 없는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금융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금융화를 이끔
(5) 금융화는 금융권의 위기를 유발하면서 결국 터지게 되는 거품을 창출하는 제도화된 도박을 이끔
(6) 결국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침해하고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이 위기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음
- 케인즈의 주요 전제
(1) 자본주의는 최상의 경제체제이다
(2) 하지만 그것은 금융 및 경제위기에 필연적으로 시달리는 체제이다
(3) 이 위기들은 불합리하고 탐욕스러운 금융가들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수요부족이 재발되는 데서 비롯된다
(4) 정부만이 충분한 수요와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자극과 규제를 통해 자본주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5) 정부의 역할은 자본주의를 구해내서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 미국의 큰 정부는 주로 자신들의 전쟁을 옹호했고 자신들의 기업을 보조했으며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을 구제하려는 부자들에 의해 수립되어 왔음. 진정한 문제는 큰 정부가 아니라 누구의 정부인가라는 점.
- 위기의 다섯가지 교훈
(1) 자본주의는 점점 더 파괴적 위기들을 창출하고 있음.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DNA안에 있고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환경 군사적 한계들은 훨씬 더 악화된 영속적인 지구적 위기들을 새롭게 창출할 것임. 장기적 위기는 경제적 붕괴와 자본주의 사회 자체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
(2) 경기침체와 점증하는 실업 및 불평등은 자본주의를 돈 놓고 돈 먹는 논리 위에 구축되고 끊임없는 거품과 신용 및 부채위기를 수반하는 카지노 모델로 향하게 함
(3) 대공황과 대불황 시기처럼 전쟁이 그런 위기들에서 벗어나는 불가항력적 방식임이 입증될지도 모름
(4) 일자리, 주책, 교육, 그리고 평범한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기업의 정부에 대한 통제가 더 늘고 노조들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부채와 재정위기들이 심해질수록 계속 감퇴할 것임
(5) 불평등과 인류의 고통이 받아들일 수 없을만큼 커질 것임. 우리 모두가 의존하는 공통기반이 훼손되면서 좌파와 우파 모두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
- 자본주의는 이미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로 전환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대기업과 큰 정부의 결합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음. 독점기업들은 과잉생산과 경기침체가 격화되는 동안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큰 정부를 파트너로 삼을 것임.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독점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음. 그러나 위험을 사회화하고 이윤을 사유화하는 것은 큰 정부임. 이런 의미의 미국 독점 자본주의는 자유시장 논리를 침해하고 금권정치 사회주의, 즉 부자를 위한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현재의 상태로 전환했음.
- 외부효과란 기업들과 다른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대차대조표에 기입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나 혜택임. 어느 공장이 대기중에 오염물질을 내뿜는다면 사람들의 건강, 더러운 공기, 그리고 여타의 환경부패라는 측면에서 비용이 존재함. 하지만 그 회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비용은 천식에 걸려 건강을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이나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해야만 하는 정부 모두에게 '외화'됨. 어떤 경우든 기업들은 자신들이 발생시킨 비용이지만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하게 됨. 그들의 회계장부에는 자본시장의 결함에 대한 마르크스의 전반적인 이론의 핵심내용인 진정한 생산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외부효과는 기업들을 무임승차자로 만들고 눈머닛장들을 반영함. 시장에 진정한 생산비용이 보이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기 때문.
- 자본주의와 지구종말의 외부효과들 : 경제학자 허먼 댈리와 존 콥은 다음과 같이 말했음. "순수한 경쟁과 자유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경제잉론의 모든 결론은 외부효과의 부재를 명확하게 약속한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외부효과의 부정할 수 없는 중요성은 따라서 우리의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 바이마르 신드롬 : 불경기의 우익 포퓰리즘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1차대전 이후 독일의 자본주의 위기에 기초한 바이마르 신드롬일 파헤쳤음. 히틀러는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와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독일통촌의 우파를 지지하는 주들에 호소했음. 나치는 베를린과 같은 도시의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을 독일과 독일예외주의를 파괴할 도덕적 부패의 전달자들로 규정. 독일의 극단적 자본주의의 위기가 국민들로 하여금 위험한 선동을 수용하게끔 했기 때문에 우익 극단주의가 가능했음.
- 티파티는 경제위기와 미국의 비백인 다수 쪽으로의 이동에서 비롯된 미국 심장부의 지위상의 불안에 호소하고 있음. 독일 우파 또한 사회주의자, 유대인, 페미니스트, 전위 예술가 등 전통적 가치를 우러르지 않는 기생충들로 가득 찬 베를린 같은 도시의 비애국적인 이방인들에 대한 독일 농촌 및 소도시의 대중들의 공포를 이용했음.
- 은행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매우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 시민들은 매우 많은 주요 은행들의 대주주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통제권이 없다. 소유권과 통제권이 분리된 체제는 하나의 재앙이다. ... 국유화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월스트리트 국유화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