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기업은 자유시장의 친구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위협하는 주된 원인이 무언지에 대해 혼란이 발생. 자유자의 활동가, 언론인, 일부 학자들의 발언에서 이런 혼란을 감지할 수 있음. 자신의 적은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시장옹호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자유시장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바로 기업주의임. 자유주의 운동의 핵심은 대기업이 자유주의를 손상시키는 방식을 밝히고, 시장주의에 반하는 원칙 때문에 서민을 희생시키면서 대기업을 부자로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임.
- 오바마노믹스의 네가지 원칙
(1) 입법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최고의 로비스트를 보유한 기업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음
(2) 규제를 실시하면 일반비용이 증가하고 일반비용이 증가하면 규모가 작은 업체가 경쟁에서 밀려나며 업계에 신생업체가 등장하지 못함
(3) 규모가 큰 기업들은 대개 관성의 법칙을 따르는데 이것은 치열한 경쟁을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뜻. 거대기업은 규모가 작은 경쟁업체를 저지하기 위해 경제를 둔화시키려고 노력함
(4) 정부규제는 기업에 일종의 합법성을 부여하며 그 결과 대기업에 대한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높아짐.
- 오바마의 신출내기 정부는 표면상으로는 반기업적인 주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로비스트들에게 호황기를 안겨다 줌.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면 로비스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 보조금과 규제가 많을 수록 기업의 성공여부는 정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짐. 정부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로비스트들이 더욱 절실히 필요함
- 로비스트가 이익을 얻는 것은 오바마가 은밀하게 로비스트들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바마노믹스가 본질적으로 로비스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 정부의 권력이 증가하면 로비스트의 영향력이 증가하기 마련임.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커지면 보조금과 긴급규제금융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므로 기업이 로비스트를 고용해야 할 필요성도 어쩔 수 없이 커짐. 간단히 말해서 오바마노믹스는 경제적 권력을 소비자, 근로자, 투자자들로부터 정치인과 관료들에게로 넘겨줌. 그리고 이는 로비스트들에게 희소식이 됨.
- 고용주 중심 의료보험의 문제 : 개인의 고용주가 의료보험료를 얼마나 지불하는지 모름. 매년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도 모름. 개인이 의료보험 비용을 확인하지 못하면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정치적 압력이 주어듬. 그러면 직원들은 고용주에게 더욱 의존하게 됨. 고용주 중심의 의료보험에 세금공제를 해줌으로써 이런 시스템이 계속 이어졌음. 고용주에게 무제한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유일한 특혜가 의료보험임. 하지만 직장보험이 아닌 보험료는 세금공제를 받지 못함. 다시말해 세금감면 덕분에 고용주 중심 보험은 다른 보험이 경쟁할 수 없는 보조금을 얻는 것임.
- 제약업계를 위한 오바마의 선물은 단순히 그들이 개혁에 동참한데 대한 보답에서 그치지 않았음. 개혁은 납세자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보조금과, 개인과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의료보험 가입 의무조항을 통해 제약업계의 수익을 증가시킬 것임. 뿐만 아니라 오바마는 의료개혁과 관련이 없는 문제에서도, 즉 배아연구를 위한 연방자금지원과 관련된 윤리적 제한을 완화하고 부시시대에 제장된 낙태금지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제약업계를 도왔음. 선거유세 동안 오바마에게 자신들의 유용성을 입증했던 제약회사는 오바마가 백악관에 입성한 후에도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라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했음.
- 캡-앤-트레이드 시스템을 채택하면 휘발류, 전기, 난방유가 더 비싸지고 전기, 석탄, 가스 혹은 석유를 이용해 제조하고 운송하는 모든 제품 역시 비싸질 것임. 회계감사원은 당연히 기업이 이익을 챙기는 동안 일반사람들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밝힘. "무상으로 발급한 허가권의 혜택은 대부분 그것을 받는 기업의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 그러나 소비자들은 가격인하의 형태로 이 시스템의 혜택을 얻지 못할 것. 혜택을 받은 기업이 무상으로 허가권을 얻고도 캡-앤-트레이드 프로그램과 관련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기 때문."
- 알코아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대부분의 알미늄을 제조. 그리고 알미늄 제조는 철강에 비해 더욱 에너지 집약적 과정임. 따라서 알코아가 미국에서 배기가스가 적은 자동차를 생산하려고 하면, 호주에서는 에너지를 더욱 많이 이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더욱 많이 배출할 것. 호주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배출하면서 지구를 구할수 있을까? 해답은 확실치 않으나 분명한 것은 오바마의 연료효율 의무조항을 채택한 결과 호주의 배기가스는 증가하고 미국의 자동차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는 것.
- 플러그인 자동차 때문에 전기원가가 상승하고 휘발유 가격이 낮아질 것임. 그러면 운전자가 치러야 할 비용은 자동차가 없는 사람에게 옮겨갈 것임. 다시말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임. 휘발유의 가격을 낮추고 배기가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동차를 제공하면 전통적인 운전자나 플러그인 운전자 할 것 없이 운전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그 결과 교통상황이 악화되어 전기자동차 덕분에 배기가스가 줄어들었던 효과를 상쇄시킬수도 있음. 뿐만 아니라 리튬가격이 상승해 노트북과 휴대폰의 배터리, 그리고 제조과정에 리튬을 사용하는 유리와 도자기의 원가가 높아질 것임. 이처럼 원가가 상승하면 유리와 도자기 제조업체는 연료사용량과 유독물질 배출량이 더 많은 과거의 기술을 선택할 것임. 또 리튬은 균열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따금 도로와 활주로에 첨가되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건설업자가 이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원료를 이용할 수도 있음.
- 오바마팀은 일찌기 GM과 크라이슬러를 무슨수를 써서라도 구제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음. 두 회사가 파산한다면 경제전반에 파문이 일어나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이 가중되며 사회복지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믿었음. 그들은 국가경제와 근로자들의 고용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처럼 표현했지만, 정부가 거대기업에게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월스트리트 구제금융에서도 나타났던 이 같은 기업 안전망 사고방식임
- 본질적으로 AIG의 업무는 세계금융이 붕괴할 경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일이었음. 결국 이 회사는 그런 보험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것을 판명남. 어떤 민간기업도 그런 보험을 제공할 수 없을 것임. 이것이 신용부도스왑을 판매하는 AIG의 비즈니스가 신용사기인 한가지 이유임. 그래서 정부가 최종보험업자로써 개입한 것임. 그렇다고 현명하다고 일컬어지는 골드만삭스는 왜 AIG에 그토록 깊이 관여했을까?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생각하면 골드만삭스가 일이 잘못되면 긴급구제금융에 의존할 생각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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