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빈곤의 역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12.21 부와 빈곤의 역사

부와 빈곤의 역사

경제 2014. 12. 21. 15:18

 


부와 빈곤의 역사

저자
존 P. 파월슨 지음
출판사
나남출판 | 2007-03-31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이 책은《세계 토지사》를 통하여 잘 알려진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가격비교

제1장. 영속적 경제개발
- 궁극적으로 경제개발의 해답은 땅이나, 노동력, 자본과 같은 경제적 요소에 있지 않고, 아니 교육, 종교, 기업가정신 같은 사회적 요소에 있는 것도 아님. 그보다는 이웃에게 정당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공적 및 사적자원의 사용에 누군가가 책임을 지며,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협상하고 합의한 행동양태(제도 혹은 체제)를 준수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걸 대부분의 시민이 배우게 될 때, 이 모둔 요소들은 합쳐지고 하나가 될 것임. 우리의 목적은 경제개발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임. 그 경제적 측면들은 역사적, 사회적, 혹은 기타의 측면으로부터 분리해 드러내 보이자는 것이 아님.
- 권력의 확산은 또한 의회민주주의, 광범위한 재산의 소유, 의사결정의 분권 등과 더불어 자유경제의 태도를 육성하기도 했음. 이 모든 것들이 영속적인 경제개발이란 결과를 가져왔음. 다른 어떤지역보다도 일본과 북서유럽에선 이미 12~13세기부터 다수의 기업경제 이익집단이 형성되고 있었음. 초기에는 길드, 종교단체, 촌락협의회, 군사집단, 농민협의 체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음. 그리고 세기가 바뀌면서 정치단체, 노동조합, 소비자조합, 산업압력단체, 농민조합 등이 더해졌음. 각 이익집단은 하나의 조직으로서 다른 이익집단과 협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기업적 이익집단이 많이 모인 사회는 상호협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어서 다른 형태의 다원주의가 뒤따르게 됨.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기업적 이익집단은 존재했지만, 권력확산에 충분한 정도의 크기를 이루지는 못했음.
- 중세에서부터(당대 문화의 잣대로 볼때) 계급이 낮은 이익집단들이 높은 계급의 집단들과 동맹을 맺음. 예컨대 귀족, 왕, 혹은 교회가 서로 각축을 벌이게 되자, 농민들의 집단은 그 중 하나와 힘을 합치는 대신, 승리를 쟁취하면 좀더 큰 권력이나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임. 권력확산과정은 레버리지를 동반한 수직적 연합의 실례가 여러세기에 걸쳐 수백번, 수천번 거듭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그럴때마다 권력은 점진적으로 좀더 균형을 이루며 퍼져갔음. 좀더 균형을 찾았다는 것은 계급이 낮은 집단이 고위층 집단의 목표를 돕거나 가로막을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이야기임.
제2장. 일본: 권력확산과정
제3장. 일본: 제도와 경제성장
- 여러세기에 걸쳐 권력확산과정은 일본의 경제개발을 세가지 면에서 바꾸어 놓았음. 먼저, 천황, 쇼군, 다이묘 등의 권력자들은 자기들한테 유익하게 경제개발의 제도를 형성하려고 애썼지만, 대부분은 실패했음. 이러한 제도들은 (시장과 비즈니스, 임금노동자, 통화금유, 상법 등) 생산자나 상인,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전주에 의해서 틀을 갖추었음. 둘째로, 이 제도들은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경이적이며 서구의 그것과 막상막하인 겨제성장을 지원했음. 서구의 학자들은 이런 점에서 일본에게 넉넉한 점수를 주지 않았음. 셋째로, 권력확산 과정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경제, 혹은 교역의 자유에 기초를 둔 경제를 창조했음. 지금 세계가 보고 있는 일본의 얼굴, 즉 일본주식회사가 상징하듯이 정부-산업이 연계하는 모습은, 일본 경제가 문화적으로 얼마만큼 자유주의적인지를 보여주는 믿을 만한 지표가 아님. 세간에서 흔히 일컫는 19세기말 일본의 서구제도 채택이란 것도 기실 일본의 이미 확립해 놓은 제도의 말초적 변화에 불과했음.
- 어느 사회이건 기업의 역사란, 사업, 고객, 공급자, 그리고 신용공여자 등 기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과 그 조건을 결정하고 혜택을 얻어내려는 통치집단 사이의 투쟁임. 대충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일본과 북서유럽에서는 이런 투쟁에서 참여하는 자들이 대체로 승리했던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대개 통치자들이 승리를 거두었음.
- 세계 어느곳이든 통화의 역사는 돈을 교환의 수단이자 교역을 용이하게 하는 매개로 보는 측과 돈의 가치를 조작해서 이득을 보려는 측 사이의 드잡이임. 일본과 북서유럽의 경우 결국엔 전자가 승리했던 반면, 세계 여타 지역의 대부분에선 후자가 승리했음.
- 통화체제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진화 역시 어느곳에서든 그것을 제정하는 최고권력자와, 개인적-업무적-계약적 관계를 고려하여 법률의 특성을 띤 협약을 만들어 내려는 사람들 사이의 투쟁임. 북서유럽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후자의 집단이 그 투쟁에서 승리했음.
- 기업활동 임금노동, 통화와 금융, 그리고 법률 등의 실례들은, 이러한 제도들이 주로 비즈니스 그룹과 이를 사용하는 다른 개인들 사이의 협상과 절충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님.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들을 통제하려는 국가권력(다이묘, 쇼군, 천황)의 시도는 신분이 낮은 차여자들에 의해 종종 좌절되곤 했음.
- 일본이 19세기 말에 서구로부터 법률, 화폐, 은행, 금융시장, 사유농장, 헌법, 기업,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했다는 것이 서구의 전통적 견해임. 그렇지만 일본은 그러한 유럽 및 미국의 제도도입을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제도의 한탙 부수적 변화로만 간주했음. 서구로부터 좋은 제도를 선별도입하여 자신들의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가장 좋은 경제적 방법이었던 것임. 이 선별은 전통적 절충과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졌음. 다이묘는 지역의 행정권을 얻는 대신 기꺼이 그들의 봉건영지를 포기했음. 사무라이들에겐 연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직책을 부여했음. 패배한 쇼군조차도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대접했음. 농민들은 토지재산의 소유권을 받았음. 이런 식으로 모두가 득을 본느 윈-윈 상황이 된 것임. 19세기 말 경제적-정치적 생활이 몇몇 소규모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대규모 집단의 합의를 요구하게 되었을 즈음, 중앙정부 기관들은 여태껏 관습이 되었던 것을 공식화하여 사법 및 상법을 위한 중재인이 되었음. 의회민주주의가 싹튼 것은 바로 이때였음.
- 모호함, 의견의 일치, 타협 등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의 경향은, 영국보다도 훨씬 이전에 닦여진 의회에 경로를 따라 놀라우리 만치 빠른 속도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음. 의회는 헌법에 의해서 돈줄을 장학하는 권력을 부여받았고, 그 권력은 민주주의의 획득을 위한 군부와의 투쟁에서 쓸 수 있는 레버리지를 주었던 것임. 군부가 이 헌법을 뒤집어엎을 마음만 먹었더라도 이 레버리지를 억압할 수 있었을 터이지만 그러질 못했음.
제4장. 북서유럽: 권력, 다원주의, 그리고 레버리지
- 10세기 및 그 후의 인구증가로 한층 더 높은 전문화와 교역의 가능성을 지닌 도시중심이 더 많아지고 더 비대해졌음. 그리고 그것은 다시 농업의 개량과 더욱 높은 생활수준을 촉진시켰다는 것임. 13세기에 이르러 인구가 토지를 앞지르게 되자 임차료며 음식물 가격이 상승했고, 실질임금은 떨어졌으며, 공예와 비교해 볼 때 농업의 교역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주들의 자본축적이 용이하게 되었음. 지주들이 교역을 위해 현금ㅇ르 필요로 하게 되고 임차료를 받는 개별농장이 그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되면서, 소득의 증가, 새로운 투자가능성, 더욱 다양해진 제품 등은 봉건체제를 무너지게 만들었음. 13세기의 잉여는 14세기의 공황으로 이어졌고, 다시 그 효과는 역병과 전쟁으로 더 악화되었음. 그러나 15세기에는 다시 성장이 시작되었고, 북서유럽은 회복의 길로 접어듬
- 9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권력은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그 특성 또한 변했음. 처음에는 권력이 재산에 대한 권리로서 개인들에게 속해 있었음. 권력의 지위는 후손에게 물려지기도 했고, 매매되기도 했으며, 군주에 의해 하사되기도 했음. 그런 지위의 기초는 군사적 힘, 종교 그리고 부였음. 19세기 말이 다가오면서 권력은 점덤 더 개인이 아니라 상원, 기업, 노조와 같은 조직에 속하게 됨. 개인의 힘은 어떤 제도내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에 달려 있었고, 그 위치는 과거에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갈수록 개인이 노력해서 획득해야 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이미 여러 세기가 소요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 변화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 다원주의, 수직적 연대, 그리고 레버리지는 북서유럽에서 권력을 확산시키고 그 특성을 바꾸어 놓은 주된 수단이었음.
- 일본과 같이 북서유럽은 14세기부터 18세기에 접어들기까지 농민반란으로 점철되어 있었음. 이런 반란의 대다수는 일본의 경우처럼 시도때도 없이 돌출한 사건이었으며 언제나 협상과 결부되어 있었음. 그리고 일본과 마찬가디로 농민반란의 대부분은 집압되었으며, 처형과 고문등으로 처참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었음. 또 일본과 같이 협상이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농민의 세력은 강화되었고 그것도종종 수직적 연대라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
- 수직적 연대가 없어도 경제성장과 권력확산은 서로를 강화시켰음. 사유농업, 도시, 시장 등이 생산과 교역을 증대시키는 가운데, 권력은 한층 더 확산되고 제도화되었음. 11~12세기의 교역확장은 이를 통제하는 국왕의 세력을 감퇴시켰음. 예전에는 국왕이 나라 전체의 정의를 구현하고자 신하들과 함께 움직이며 전국을 순회하곤 했음. 그러나 경제활동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국왕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됨. 그리하여 지역별 의사결정이 늘어났음. 예를 들어, 영국의 헨리2세는 경찰력을 가지지 못했고, 기사들의 군대도 기껏 일시적으로만 일으킬 수 없었음. 도시의 성장은 상인들과 장인들과 같은 새로운 계급을 낳았음. 이들은 다른 집단과 연계하지 않고서도 군주나 국왕들과 흥정하여 권리를 얻어낼 수 있었음. 그들의 합은 그들이 창조할 수 있는 부, 또 그들에게 특권을 하사할 수 있는 자들과 나눌 수 있는 부에 있었음. 중산계급에게는 더 높은 직책, 더 책임감 있는 직책이 주어졌음.
제5장. 북서유럽에서의 절충과 타협
- 한편으로는 길드의 독점과 특권, 다른 한편엔 자유경쟁,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함에서 중세의 길드는 자주 중용의 길을 추구했음. 즉, 기존의 단체를 지나치게 위협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노력에 보상하기 위해 적절한 경쟁을 추구했던 것임. 가장 제약이 많은 길드의 관습조차도 경쟁을 없애기 보다는 경쟁을 위한 규칙을 정해두고 있었음. 유럽전력을 통해 기술공들은 어느정도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노력을 보상해주는 중용의 길을 택했음. 상인들이 완전히 자유시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충은 결국 자유시장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음.
- 대치와 폭력은 아직도 서구의 문화에서 사라지지 않았음. 그렇다기보다 협상과 타협은 여러세기를 걸쳐 분쟁의 주된 해결수단으로서 상대적으로 더욱 강해졌음. 일본의 경우도 똑같은 말이 적용될 수 있음. 그러나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과 같은 다른 사회들은 그와 같은 정도로 이 패턴을 따르지 않았음. 오늘날 서구와 미국이 중동분쟁처럼 다른 분쟁의 중재자로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경제적 힘 때문만이 아니라 이처럼 여러세기에 걸친 그들의 분쟁해결에 대한 경험 때문임
- 권력확산과정의 요약 : 일본과 북서유럽의 공통된 요소
(1) 두 지역의 중세기 경제체제는 계약에 의한 봉건제에 기초를 두고 있음.그 안에서 영주와 소작인은 서로를 위해 특정의 임무를 수행했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봉건제가 주로 정복에 의해 이루어졌고, 소작인은 영주의 변덕에 꼼짝없이 묶여 그들이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해도 반박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대조를 이룸. 계약에 의한 봉건제는 계약의 개념을 강조했고, 이는 궁극적으로 그것과 짝을 이루는 사유재산의 개념, 그리고 나아거 자유시장이란 개념으로 연결되었음.
(2) 세금은 점차 경제에 공헌하는 중산층과의 협의하에서 거두게 되었고, 또 그 대가로 중산층에게는 정부의 지출을 감시하는 권리가 주어짐. 한편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세금이 주로 공물 형태로 징수되었고 종종 군사력에 의해 걷히기도 했음
(3) 최초의 입법체제 및 통화체제는 대부분 공동체로 행동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집단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도출됨
(4) 하위 공동체 집단은 고위 집단과의 연대관계 형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조정함. 여러세기 동안 레버리지를 통한 수직적 연대는 권력확산과정을 이룩했고, 이는 오늘날 저개발지역보다도 어째서 북서유럽이나 그 문화적 후계자, 그리고 일본에서 권력이 훨씬 더 확산되었는가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음
(5) 공동체적 이익집단은 수직적 협상과 타협에 의해 서로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음.
(6) 난폭한 대치나 훼방이나 군사력 대신에 협상의 기술일 발달함. 그리고 이 기술로 인해서 법률제도, 화폐제도, 교역의 규칙, 법인화, 의회민주주의 등 경제성장의 제도가 좀더 쉽게 만들어지고 조정되었음.
(7) 국지적 전쟁도 오랜 평화의 기간에 길을 내줌. 번성과 경제성장, 그리고 제도적 변화는 이 평화로운 기간에 집중됨.
(8) 권력의 기반이 군사적 혹은 종교적 제도로부터 경제-정치적 제도로 바뀜
(9) 시장의 자유는 이러한 행동규범을 통해서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였음. 세계의 기타 지역에서는 시장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권력 당국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졌기에 오래 지속되지 않았음.
- 왜 하필 북서유럽이며 일본인가?
(1) 토지의 부족 : 10~13세기의 북서유럽과 16세기의 일본에서 어떤 농민들은 달리 토지를 구할 도리가 없었으므로 특정한 봉건군주와 계약으로 묶여 있었음. 어느 한편도 다른 한편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음.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뛰어넘은 협상과 다른 편에 대한 투명성의 요구에 의해서, 이러한 연대관계는 권력확산과정이 시작되도록 만들어졌을지도 모름. 일본에서의 토지란 섬들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음. 북서유럽의 경우 북쪽으로는 추운 땅이었고, 서쪽은 대양이었으며, 남쪽으로는 험준한 산과 주거지역, 그리고 동쪽엔 게르만 족이 있었으므로 토지가 희귀했음. 물론 그 어느것도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은 아니었으나 그 하나하나가 이주를 어렵게 만들었음.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유럽, 중국,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미주 전역에는 토지가 풍부하게 펼쳐져 있어서 사람들의 대규모 이주가 가능했었음. 농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군주들은 그들을 싹 몰아내버리고 대신에 농노들이나 전쟁포로들로 채워 넣을 수 있었음. 농민들도 마찬가디로 지나치게 억압당하면 죽기전에 달아나 버릴 수 있었음.
(2) 교역의 결핍 : 중세기대에 장거리 교역은 전 세계에 걸쳐 널리 퍼져 있었지만, 당시 북서유럽과 일본의 지리는 지중해 연안 국가나 중동, 인도 등에 비해 그런 교역에 덜 적합했음. 북서유럽과 일본에서는 교역의 기회가 너무 적어서 특정 군주와 농민들은 서로에게 좀더 긴밀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음.
제6장.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로서의 법률: 유럽과 일본의 비교
- 교역과 경제에 관한 법률은 길드, 마을, 상인, 장인 등의 참여자들이 만들었고, 봉건군주나 국왕이나 귀족들이 이에 협조했음. 초기에는 차별적이었던 법률이 여러세기를 거치면서 모든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쪽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었음. 권력확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들이 점진적이었다는 거. 수백개의 포지티브 섬이 움직이는 가운데 이 변화들은 주로 제도를 위한 자유시장에서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음. 국왕의 권위도 일반적으로 명령이 아니라 협력의 형태를 띠었음.
제7장. 아프리카: 교역, 기업가정신, 다원주의, 그리고 레버리지
- 권력확산 실패원인 : 교역에서 국가의 중심적 역할, 이와 함께 권력과 안보에 대한 근원적 우려는 아프리카에서의 권력확산을 억제했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제성장을 저해했음. 먼저, 토지나 다른 물리적 재산을 비효율적 사용으로부터 효율적 사용으로 이전시키는 적절한 방법이 없었음. 토지를 종족 내 개인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은 보통 추장의 허락을 필요로 했음. 그 조직 밖에서 본다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주권의 이양일 터였음. 둘째, 독립적 노동시장이 전혀 발전되지 않았음. 사람들의 생산력이 국가를 향해 있었으므로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필요성도 없었던 것임.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 그렇지 못한 곳으로 노동력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노예라든가 결혼이란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그건 결토 효율적 노동분배 방법이 아니었음. 셋째, 소비자의 선호가 언제 바뀌는지를 말해주는 수월한 방법이 전혀 없었음. 소비할 재화는 대개 집안의 농사와 추장이 수입하기로 결정하는 것들에 의해서 공급되었음. 따라서 투자하고자하는 성향을 포함하여 변화하는 공익사업은 억제되기 십상이었음. 젯째, 국가권위에 도전하고 이와 경쟁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독립집단들이 형성되지 않았음. 그러한 도전과 협상 없이는 경제적 문제에 대해 흥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문화적 능력이 성숙하여 복잡한 경제적 과업으로 이어질 수가 없었던 것임. 아프리카인들은 종족과 소규모 서클 내에서의 타협에는 능숙했지만 그것을 좀더 넓은 경제적 집단으로 확대하지는 못했음. 다섯째, 위에서 언급한 모든 이유 때문에 교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대적 계약을 맺지 않았고, 그 계약을 시행할 시장도 없었으며, 그것을 집행할 법정도 없었음. 그리하여 이러한 행동에 개입하고 싶을 만큼 충분히 서로를 신용하지도 않았던 것임. 마지막으로 전쟁이 분쟁해결의 주된 방법으로 자리잡았음. 기껏해야 분쟁은 무한히 억제되었을 따름이었음.
- 경제발전의 실패는 어쩌면 궁극적으로 지리적 조건, 특히 아프리카의 더 풍족한 토지에 있을지도 모름. 이익집단, 아니 아프리카의 모든 사회의 높은 유동성은 레버리지를 통한 수직적 연맹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음. 이주, 국가의 형성과 분해, 포로와 노예, 국가의 덧없는 흠망, 새로운 제국과 그 와해, 이 모든 것들이 북서유럽이나 일본과는 달리 가장 중요한 안정을 저해했음. 그런 정황들은 아프리카인들에게 가문이나 종족을 넘어선 협상이나 타협을 강요하지 않았던 것임. 그 결과 권력확산과정은 일어나지 않았고, 영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했음.
제8장. 아프리카: 전쟁, 노예제도, 식민주의, 그리고 법률
제9장. 아프리카: 현재
- 독립을 얻자 아프리카의 정부들은 근대국가의 모든 장식물을 원했음. 각종 관청, 내각부서, 중앙은행, 법원, 그리고 의회, 국제기구나 선진국 정부들은 그런 것들을 위한 전문지식과 종종 자금까지도 제공함으로써 다시한번 조직과 제도를 혼동하게 만들었음. 선진국의 조직들을 고스란히 베껴서 무차별적으로 아프리카에다 설립한 것임. 본국에서와 같은 억제와 균형이 없었기에, 그것은 엘리트를 위한 권력과 부의 원천이 되고 말았음. 이러한 구조 위에다 첨부된 화폐와 재정정책들은 원래 선진국에서 공황,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적자 따위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걸음씩 차근차근 고안되었던 것임. 하지만 이미 억제책이 마련되지도 않은 채 아프리카에서 사용된 이 정책들은, 그것이 정책입안자들에게 유리하기만 하다면, 공황이나 인플레이션이나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만들어낼 수도 있었음.
- 노동력에 비해 토지가 풍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집단이 활발한 교역으로부터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엘리트는 하부계층과의 차이를 애써 협상으로 해소할 필요가 없었음. 많은 이익집단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통치자와 통치받는자 사이의 엄청난 간극 때문에 약한 자들이 수직적 연대와 레버리지를 통해 조건을 개선시킬 가능성은 훨씬 적어보였음. 19세기 이전에는 법을 기록하기 위해 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아프리카인은 거의 없었고, 또 그런 것이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음. 노동과 자본은 전쟁, 노예제도, 결혼, 가축공습을 통해 계속해서 수탈되었음. 전쟁은 유럽식 의미에선느 도무지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분쟁을 계속하는 정당한 수단이었음. 독립후 엘리트 집단에 의한 경제기획은 여러세기에 걸친 권력집중의 근대적 현시임. 이러한 집중은 식민통치자들도 모르는 새 강화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독립이후엔 외국의 고문에 의해 강화되기도 했음. 오늘날 자유시장과 산업-농업의 사유화를 촉구하는 외국세력 및 국제기구들은 그러한 제안들의 서구적 개념이 그저 방향전환 정도가 아니라 아프리카 수백년 역사의 완전한 대선회를 가져올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음. 아프리카 권력집단은 그것을 아주 다르게 이해할 것임. 그들에게 있어 옛 제도는 새 조직을 통해 어떻게든 지속될 것임.
제10장. 인도
- 인도와 아프리카는 각기 특색되 있지만 권력확산과정의 실패를 설명해주는 많은 공통점도 가지고 있음. 19세기 이전의 두 지역은 모두 땅이 풍부했고 이주가 흔했음. 역사시대 초기부터 인도는 여러 대륙에서, 아프리카는 그들 대륙 내에서, 모두 활발한 장거리 교역을 했었음. 사기업의 교역과 생산이 존재했지만, 두 지역 모두 구각가 부족의 추장이나 통치자를 통해 생산과 재산의 소유를 주도했고 그 이익도 향유했음. 지금도 마찬가지임. 오랫동안 지역적 전쟁이 대륙을 쑥밭으로 만든 점도 두 지역에 공통됨. 지금도 마찬가지임. 국민들에게서 기회와 토지를 박탈하고 아울러 원주민 통치자에게 일찍이 누려본 적이 없는 권력을 선사한 식민지배의 경험 또한 두 지역 모두 마찬가지임. 마지막으로 두 지역 모두 부족이나 촌락 등 지역적 행정조직이 있었지만, 촌락민과 군주 사이의 수직적 연대나 경제적 협력상에 관한 역사적 실례는 북서유럽이나 일본처럼 그다지 많지 않았음.
제11장. 중국: 역사의 수수께끼
- 중국경제가 강력하고 억압적인 황실과 관료주의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정체된 이유중 하나임. 관료들이 간섭한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대단한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던 것은 주로 권력에의 욕망이었던 걸로 보임.
- 세습적 계층인 장인은 멸시를 받았고, 황제를 위해 일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복식이나 두발형태나 주거형태는 꼼꼼하게 통제되고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음. 도회지의 시장은 정부가 통제했으며, 상인들에게는 극심한 제약이 가해졌음. 대외교역은 관료들이 독점했고, 조공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졌음. 당과 송의 통치자들은 조세를 수월하게 거두기 위해서 교역을 몇몇 선택된 항구로 제한시켰음. 소규모 공장수준 이상의 산업은 대부분 정부관리들이 통제했으며,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음. 명나라는 국민의 경제적 삶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에까지 개입하기에 이르렀음. 물론 토지는 사유화 되어 있었고 농민은 무엇을 재배하든, 어떻게 재배하든, 맘대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그들이 부담해야 했던 임차료와 세금은 너무나 무거워 재투자할 수 있는 잉여생산까지도 모두 소비해야 했음.
- 중국의 토지와 농민역사는 몇가지 방식으로 일본이나 유럽의 그것보다는 차라리 아프리카의 것가ㅗ 닮아 있음. 첫째, 토지가 풍부히 있었기에 대규모의 이주가 가능했음. 둘째, 기원전 3세기이래 중국의 하부계층은 곧장 황제의 권한 아래서 생활했고, 유럽이나 일본처럼 그들을 보호해주는 봉건영주가 이론적으로 없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을 후원하는 지방유지들이 더러 있었음. 셋째, 그러한 후원자들이 정복자가 되건, 노예가 되건, 수시로 변했다는 사실이 북서유럽이나 일본보다도 중국과 아프리카, 인도에게는 전형적이었음. 이 모든 이유 때문에 레버리지를 동반한 수직적 연대, 그리고 농민, 장인들의 길드, 촌락, 영주-농민의 계약, 농민이 참여하는 장원법적 등과 같은 북서유럽이나 일본의 제도적 장치들이 중국에서는 튼튼하게 뿌리내리지 못했음.
- 중세유럽과 일본에서는 새로운 공동체 범주가 만들어지면 곧 사회적 기동성의 도구가 되었음.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새로운 공동체 범주를 창조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음. 특권을 누리는 지위를 달성하려면 오로지 하나의 표준방법만이 있었으니, 그건(유교, 국민당, 혹은 공산당 등) 공동체의 지적 엘리트에 소속되거나, 혹은 그것에 종속되는 것이었음.
- 중국 농민반란이 유럽과 일본의 것과 다른점
(1) 1381년 영국의 농민폭동처럼 유럽의 반란은 농민들의 상황이 개선된 가운데 일어났음. 1348년과 그 후의 흑사병으로 농민들의 숫자가 줄어들어 그들의 교섭능력은 증대되었고, 그런 힘은 오래된 불평을 해소하도록 그들을 부추겼음.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반란은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초로부터 생겨났음. 예컨대 184년 황건적의 난은 엄청난 파벌경쟁의 결과로 생긴 것이었음. 농민들은 전투에 징병으로 나가야 했고 가옥과 곡물은 모두 파괴됨
(2) 유럽과 일본의 반란은 종종 특정의 요구사항을 갖고 발발했음. 농민의 지위가 농노냐, 자유인이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봉건장원에서 작업조건과 스케줄은 어떠냐 등에 관한 요구사항 이었음. 하지만 중국의 경우 농민들은 보통 특정의 요구사항을 말한다든지 통치자나 관료들과 함께 앉아서 조건을 협상하지 않았음. 그들의 폭동은 좌절감에서 오는 일반적 폭발이었음.
(3) 중국의 반란은 종종 종교적 원칙이나 유럽 종교전쟁보다는 차라리 이슬람교의 지하드라든니 와하비나 알모라비드 같은 순수운동에 더 가까운 천년의 원칙을 표현하였음.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태평천국의 난으로 이는 기독교 이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중국의 전통적 사고에 의해 더 짧은 영향을 받아 1851년 시작됨.
(4) 중국의 반란은 시간-공간적으로 영속성의 요소를 갖고 있었음. 유럽의 폭동도 광범위한 영토에 걸쳐 일어났지만, 좀더 제한된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
제12장. 중국: 제도와 개혁
제13장. 러시아: 교역, 기업가정신, 그리고 제도
- 서구나 러시아나 법률이 중앙집권화되긴 마찬가지이나 그 집권화의 성격은 서로 다름. 서구에서는 통치자들이 법정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했지만, 그래도 예전의 판례를 존중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논리와 정의를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 그러나 러시아에선 차르와 그의 관료들이 내키는 대로 통치했고, 법을 스스로 만들었으며, 서구 스타일의 제약에 묶이지 않았음.
- 20세기 이전의 러시아 금융체계는 엘리트에 의한 소비를 지원한다는 그 주된 목적을 반영함. 대조적으로 북서유럽과 일본의 경우 신용의 도구는 주로 민간교역을 지원하기 위해 생겼음. 러시아 키예프의 교역을 위해서는 외국산 동전이면 충분했음. 하지만 그 후로 생산과 교역이 전쟁과 침략에 의해서 억제되고 중앙정부에 의해 장악되자, 그들은 오로지 차르의 동전만을 필요로 했음.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엘리트가 소비를 위해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기점이 됨. 북서유럽의 경우 13~16세기의 국왕, 귀족, 군주들은 돈을 꾸었고, 일본의 다이묘와 쇼군또한 마찬가지 였음. 그러나 이들 지역에선 촌락과 교역도 역시 증가했고, 따라서 통치자들에게 자금을 대주었던 바로 그 신용의 도구는 생산과 교역도 지원해 주었음.
제14장. 러시아: 다섯 세기에 걸친 독재적 개혁
- 피터대제(1682~1725통치)는 포괄적인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국가를 서구화하려고 나섰음. 네덜란드와 영국을 방문하면서 그는 근대적 공장과 기술을 목격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귀국하자마자 러시아에도 그들을 도입하라고 명령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공장으로 내몰았던 러시아 노동자들이 농노인 반면, 서구의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고용되고 있음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 물리적 구조와 기술과 과정을 보고 경제발전으로 착각했으며, 그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임. 피터가 별도의 족장정치를 폐지하고 교회를 직접 통제하려고 나섰을 때 서구에서 봤던 것 같은 하급계층을 위한 수직적 연대와 레버리지의 가능성은 (즉 통치자와 교회의 경쟁관계는) 러시아에서 영영 봉쇄되고 말았음.
- 18세기의 개혁은 모스크바를 위한 완전한 권력도 가져다주지 못하면서 다원주의를 초래하지도 못했음. 피터대제와 그 뒤를 있는 황녀들은 (안나, 엘리자베스, 캐서린 2세) 모두 다수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한 경제계획을 실시하면서도 절대권력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음. 그들의 다이내미즘은 후대의 차르에게 영향을 미쳤음. 파울(1796~1801년 통치)은 사회개혁을 향은 몇가지 임시조치를 취했음. 이 모든 개혁은 위로부터 조직된 것이어서 하부계층의 참여라고는 전혀 없었음.
- 이반 뇌제의 독재사회는 상부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개념을 초래했고, 피터대제, 캐서린 대제, 알렉산더 1세와 2세, 스톨핀, 레닌, 트로츠키, 스탈인, 흐루시초프, 고르바초프, 그리고 이제 옐친 등이 그런 개혁을 시도했었음. 이들에게 과거나 현재나 공통점이 있다면, 엘리트에 의한 지배, 다원주의아ㅗ 수직적 협상의 결핍, 게다가 러시아의 독재적 이미지를 자기네 이미지로 변화시키려 앴썼던 (지금도 애쓰고 있는) 외국의 조언자들임.
제15장. 스페인과 포르투갈: 제도, 다원주의, 그리고 레버리지
- 중세기가 한창일 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경제조직, 의회, 법률, 금융체제 등에서 북서유럽에 비해 뒤질바가 없었음. 농업과 제조업은 북부유럽과 대등했지만 농민들은 훨씬 더 쉬이 움직였고, 봉건주의는 북서유럽보다 느슨했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계약에 의한 게 아니었음. 16세기 중 이런 상황이 변했음. 북서유럽과 비교할 때 이베리아의 권력은 더욱 집중되었음. 군주, 귀족, 스페인 교회사이의 단결로 하층계급을 위한 수직적 연대와 레버리지는 사전에 차단됨. 북서유럽의 경우 농민이나 부르주아가 모두 (도시나 국제교역에서 시장이 자유로워져) 점덤 경제적 교류의 조건을 결정해 나갔던 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이 권력들이 점점 더 군주의 손안에 집중되었고, 군주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것을 이용하고 남용했음. 농민들은 지주에게 속박당하게 되었고, 나름대로의 조건으로 협상할 기회란 거의 없었음. 영토확장을 위한 전쟁은 영속적 주제였음. 유산으로 남은 거라곤 경제적 비효율, 낭비, 저소득이었음.
제16장. 스페인과 포르투갈: 반사에 의한 경제발전
제17장.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제18장. 남아메리카
-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공통점
(1) 이베리아의 유산을 이어받음. 이베리아 반도의 기독교 재정복 당시 토지의 풍부함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반복되었고, 무어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의 틈은 아메리칸 인디언과 그대로 재현되었음
(2) 엘리트가 이끄는 사회. 통치자와 통치받는 자의 구분이 아주 뚜렷했음. 후자는 오로지 항거하는 반대파, 혹은 요란스럽게 떠들뿐인 부분으로서만 정치적 프로세스에 가담했음
(3) 경제적 거래의 제도 (법률, 상업시스템, 화폐제도, 의회 민주주의) 는 엘리트에 의해 시행되었고, 그들에게 편리하다면 뒤집혀질 수도 있었음. 제도를 깨뜨려라는 통상적 관습이었음.
(4) 아마도 멕시코를 제외하면 폭력과 군사적 전복은 불쟁해결의 합법적 수단으로 간주됨. 민간정부 당국이 실정하면 군대는 항상 권력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음. 그러나 경제에 관한 한 군대의 무능력한 기록은 안정되고 번영하는 사회를 위한 좋은 징조가 될 수 없음.
(5) 각 나라는 자유시장과 중앙정부가 부과한 경제를 왜곡시키는 규제 사이를 오락가락함. 멕시코의 살리나스나 칠레의 피노체트가 보인 자유주의 지향 같은 하나의 움직임을 새로운 역사의 한 시대라고 보면 안됨. 자유주의가 상부로부터 부과되었던 다른 시대나 다른 장소(일본의 노부나가,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오 아이버리코스트의 후푸에 브와니 등), 그리고 그런 자유주의가 어떤 결말에 이르렀는지를 보면 알 일이다.
제19장. 역사 속의 중동(中東)
- 중동이 한발 앞선 출발을 이용하지 못했던 이유
(1) 비잔틴의 황제돌의 키에프라든가 알레포의 하마니드 족장과 같은 인근 통치자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자국 상인들이 외딴 지역에서 장사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금지했음. 자국의 기업가들에 의한 경쟁에서 질투를 느낀 이들은 러시아, 아랍, 이탈리아 등의 외국인들에게 교역을 맡김. 예를 들어, 키에프 상인들은 50명 이하의 무리를 지어서 단 하나뿐인 성문을 통해 콘스탄티노플로 들어갈 수 있었음.
(2) 11세기 아라비아 반도에 셀주크 투르크 인들이 도착하고 이어서 유럽의 십자군이 등장함으로써 상인들의 전망은 퇴색함
(3) 유목민들의 공격이 장거리 캐러밴을 방해
(4) 조선기술이 진보하고 안전도가 높아지면서 11세기경 해상운송의 우월성이 시작되었고, 페르시아와 아라비아를 가로지르는 육로의 명성을 위협
(5) 지속적 교역로를 확립하려는 시돈느 전쟁에 의해 좌절됨
(6) 메흐멧 2세(1451~1481 통치) 가 대규모의 자유무역지구를 만들었고, 오스만 제국의 정복으로 한층 더 확장되었으나, 모든 인간활동에 대한 술탄이 실시한 긴밀한 중앙의 통제는 교역의 숨통을 죄고 말았음.
(7) 1536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열강이 오스만제국에 강요한 외국 거류민의 특권에 대한 협정은 내국상인들의 발전을 저해했음.
(8) 16세기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교역로를 포르투갈이 봉쇄해버린 것은 마지막 일격이었음. 이후, 유럽-아시아 무역은 주로 아프리카 해안을 돌고 인도양을 거쳐 해상으로 이루어지게 됨.
제20장. 오늘날의 중동
제21장. 노브고로드, 이탈리아, 그리고 네 마리 용
제22장. 독일의 ‘기적’
- 16세기 이전의 독일은 집단의 형성이나 타협 등 권력확산과정의 일부요소를 보여주었음. 그러나 이 요소들은 주로 동쪽에서의 자유로운 개인주의에 의해 압도되었고, 그 개인주의 속에서 그들은 계약봉건주의의 기반을 회피했음. 농민들은 어떻게 연대를 형성하고, 흥정하며, 레버리지를 행사하는지를 배우지 않았음. 속박이 없었기에 그들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는가를 배우지 못하고 넘어갔던 것임.
제23장. 21세기
- 예전에는 생존이 위기가 국왕, 귀족, 토지남작, 농민, 노동자, 부르주아 사이의 긴장을 이루었다면, 오늘날 그것은 대통령과 관료, 자원에 대한 군대와 민간의 통제세력, 대기업, 소규모 생산업자, 노동자, 농민 등에 의해서 다루어짐. 역사가 반복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반복됨. 그 차이가 누적되면 하나의 문지방에 근접하게 되고, 그 문지방을 넘으면 예전의 패턴이 더 이상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지 못하게 됨. 예컨대 정보의 고속도로나 다른 첨단기술은 통치 엘리트 집단을 억압하는 사람들이나 엘리트 자체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을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학자, 증권시장에 가다  (0) 2014.12.25
비전을 상실한 경제학  (0) 2014.12.25
뱅커스  (0) 2014.12.21
자본주의의 미래  (0) 2014.12.15
발칙한경제학  (0) 2014.12.15
Posted by dal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