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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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의 음모(위험천만한 한국경제 이야기)

저자

조준현 지음

출판사

X카르페디엠 | 2011-05-3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당신이 무심코 수긍하는 승자들의 거짓말! 거짓에 속는 순간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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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경제적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름. 당연히 수출주도적 정책에도 그 대가가 지불됨. 수출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고환율과 저금리 정책이 함께 실시됨.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소득을 가계로부터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 저금리는 저축자인 가계에 불리하고 투자자 즉 차입자인 기업에 유리. 무엇보다 저금리는 인플레를 악화시킴으로써 가계에는 불리하고 기업에는 유리한 결과를 만듬. 한편 고환율은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수입물가를 상승시킴. 여기에 중소기업들은 고환율의 이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채산성만 악화될 가능성이 큼. 또한 수출은 국내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대신 외국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킴. 무엇보다도 높은 대외의존도는 경제구조를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듬. 우리 경제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동향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 있음. 세계시장의 불확실성도 우리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임.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들은 거의 다 전세계적 공급과잉상태에 있음. 지금 수출이 호조라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함. 수출은 늘어나도 채산성은 악화되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이제는 정책의 중심이 수출이 아니라 내수의 안정적 운용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기가 온 것. 어쩌면 이미 늦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 요컨대 어떤 개도국은 경제개발에 성공한 반면 다른 개도국들은 그렇지 못한 차이가 국가 개입의 유무에 있지는 않음. 거의 대부분의 개도국들에서 국가개입은 일반적 현상이었기 때문. 그렇다면 이런저런 나라들에서의 국가개입은 왜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었는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정책전환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으나 수입대체산업화를 선택한 국가들에게는 바로 이런 조건들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 이들 국가에서 정책 선택의 폭이 협소할 수밖에 없었던 보다 주요하고 근본적 이유는 바로 수입대체 정책을 통해 특별한 이익을 누려 온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압력으로부터 국가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해야 옳음.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수입대체 정책을 심화한 것도 결국은 이런 조건들의 결여에서 비롯된 내적 제약의 불가피한 결과였던 것. 이에 반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국가개입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구체적 조건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음.
(1)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급 및 이익집단들에 대한 국가의 독립성과 자율성. 모든 종류의 제도적, 정책적 개혁은 반드시 기존 전략과 정책들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들로부터의 압력과, 동시에 새로운 전략과 정책들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회집단들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음. 한국과 대만은 모두 이런 압력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한편에서는 강한 국가권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집단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이기도 함.
(2)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의 중앙집중성. 국가가 사회에 대한 자율성을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일관된 제도개혁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서 중앙집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됨. 정책결정권이 여러 정책기구들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회집단들이 보다 쉽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기 위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권한과 조직의 분산은 정책기구들 간의 혼란과 대립을 만들 수 있기 때문.
(3) 정책 실천의 일관성과 지속성. 가령 60년대 중반 이후 국제수지의 악화되 외환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남미 국가들에서도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된 바 있음.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수출촉진 정책은 어디까지나 수입제한적 체제 위에 수출유인체제를 올려 놓은 것에 불과했음. 다양한 수출유인책들이 도입되긴 했으나 그러한 유인제도들은 수입제한이나 수입의 완전금지 같은 기존의 수입대체적 정책과 동시에 추진되었으며, 수출에 대한 보조금도 실은 수입제한으로 인한 반작용을 상쇄하기 위한 것에 불과. 따라서 이들 국가의 수출촉진 정책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결여라는 근본적 한계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음.
(4) 얼마나 많은 정책 수단들을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일본이나 한국, 대만 등의 산업정책을 다른 나라들과 구분되게 하는 것은, 기업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당근만이 아니라 채찍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들 정부가 가진 능력임. 가령 한국의 예를 보면 은행신용과 차관에 대한 접근의 통제가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조세, 환율, 원조와 차관의 배분, 보조금 등과 같은 재량적 정책수단들을 매우 광범하게 사용했으며, 정부의 정책에 비협조적인 기업이나 개인은 재산상의 손해와 함께 때로는 사법적 처벌을 동시에 감수해야만 했음. 이런 예들은 한국정부가 경제주체들 특히 기업들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순응하고 추종하도록 만듦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고 유능했음을 보여줌.
- 정작 개발독재를 추종하는 이들의 하나같은 공통점은 바로 어떻게의 문제를 무엇의 문제와 혼동한다는 것. 조금 점잖게 말하면 개발독재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든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임. 이렇게 말하니 개발독재가 얼핏 대단히 철학적 문제인 것처럼도 들린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말하면 개발독재란 바로 내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으니 너는 입 닥치고 꿇어 있으라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희생쯤은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 뉴타운 건설을 위해서는 세입자들의 희생쯤은 그냥 무시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바로 개발독재이다.
- 5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성장전략(그런 것이 있기나 했다면)은 밀가루, 설탕, 면직물 등 삼백 산업이라 불렸던, 원조물자 가공에 기초한 수입대체산업화였음. 그러나 60년대 이후 추진된 수출주도 성장전략은 정부에게는 물론 기업들에게도 전혀 다른 성격의 도전을 요구. 정책전환은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위기이기도 했음. 가령 원조물자의 배분에서 얼마나 많은 몫을 차지하느냐는 문제는 정경유착만으로 충분했음. 물론 정책 전환 이후에도 기업들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 정경유착은 여전히 필요했음. 정경유착은 기업들에게 정책금융에서의 특혜나 세금포탈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제공했음. 그러나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달성한다는 것은 정경유착만으로는 불가능했음. 정경유착이 기업의 생존에 필요조건이기는 했짐나 더이상 충분조건은 아니었다는 뜻. 경제개발이 진행되던 동안 한국에서의 자원배분은 주로 정부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기업들이 달성한 성과, 특히 수출에서의 성과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에 기초하여 이뤄졌다는 사실. 요컨대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의도적으로든 우연한 것이든 간에 정부가 지향한 목표를 기업 자신의 목표로 공유하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선택한 수단들에 스스로를 적응시킴 기업들은 생존을 넘어 더욱 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데 반해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되고 말았다는 것.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기업들의 성장이 단순히 정부의 지원이나 정경유착에 의해 가능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거꾸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업들의 공이라는 뜻으로 이해할수도 있음. 그러나 성과에 따른 지원이라는 의미가 마치 한국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매우 중립적이었다거나 더 나아가 한국에서는 정경유착이 매우 효율적이었다는 결론으로 성급히 일반화되어서는 곤란함. 성과에 따른 지원은 이미 자원과 경험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던 대기업들에게 더욱 유리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고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음. 이른바 재벌공화국의 시대는 이렇게 시작됨.
- 우리나라 재벌 3~4세들이 평균 31.2살에 임원이 되고, 37.2살에 최고경영자에 오른다고 함. 재벌 3~4세들이 입사 뒤 임원으로 승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4년남짓이고, 심지어 최고경영자에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도 10.7년에 불과.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양반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능력을 검증받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적지 않은 재벌그룹들이 오너의 무능력과 독단으로 인한 이른바 오너 리스크를 이미 겪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 만약 삼성그룹을 비롯한 더 많은 재벌기업들이 제대로 경영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그 기업의 노동자들과 이해관계자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것임. 한때 삼성과 현대 두 재벌그룹이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했던 적이 있음. 한나라의 국민경제가 몇몇 재벌의 손에 절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재벌들의 능력을 경탄하고 찬양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무섭고 위험한 일.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재벌기업들의 운명을, 다시 말해 한국경제의 운명을, 우리 모두의 운명을 단순히 누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생물학적 우연에 맡긴다는 것은 너무 위험함.
-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에서 노동의 대부분은 농업노동이었고, 당연히 매우 고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비정형적인 자연의 리듬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모내기를 하던 농민들 가운데 누구 한사람 뒤돌아서서 잠시 먼 산을 보았다고 해서 그 노동이 중단되거나 지장을 받지는 않음. 그러나 공장노동은 다르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정확한 시간에 작업을 한군데 모아 노동을 시작하고 정확한 시간에 중단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은 자신이 주인으로서 도구 즉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사용하는 도구로서 노동과정 속에 투입되었음. 물론 이런 특징은 20세기 들어 나타난 포드주의 생산방식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나지만, 자본주의하에서는 모든 노동이 본질적으로 그것과 다르지 않음.
- 경제개발 시대의 한국경제는 전혀 지식집약적이지도 고부가가치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직 노동의 양만이 이윤의 양을 결정. 그래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비인간적인 노동강도에도 졸면서 노동을 계속했고 그만큼 더 많은 잉여가치가 생산되었더너 것. 한마디로 이것이 한국경제가 달성한 고도성장의 비밀. 그렇다면 반대로 최근들어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2만불 수준에서 후퇴와 소폭의 반등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이제는 이미 한국경제의 수준이 지식집약적이지 않으면 안되는 수준에까지 성장했기 때문이고,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없기 때문.
-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그 혜택을 받을 것이 틀림없는 이들 가운데도 복지라는 말에 거부감이랄까 아니면 미안한 마음이랄까 하여간 그러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음. 그 이유는 바로 개발시대에 우리가 소비라는 말에 죄책감을 느끼던 것과 같음. 먹고 입는 소비야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지만 복지는 한마디로 게으르고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보태주기, 흥청망청 불요불급한 일에 헛돈쓰기, 더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찮을 판에 놀고 먹기가 아니냐는 것. 이런 이들에게 이제는 대한민국도 이런 정도는 써도 될만큼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음. 이들은 여전히 새마을운동 중이기 때문에 겨우 국민소득 2만불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감히 복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상할수도 없기 때문. 그러면서 또 이들이 반대로 강바닥에 삽질하는 짓을 찬성하는 것은 그것을 투자라고 보기 때문이며, 투자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새마을운동 시절의 고정관념에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