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가짜
- 저자
- 데이비드 M. 홉킨스 지음
- 출판사
- 청년정신 | 2006-03-30 출간
- 카테고리
- 경제/경영
- 책소개
- 이 책은 그동안 ‘피해자 없는 범죄’로 인식해온 위조의 유형들을...
- 브랜드는 불에 타는 것, 즉 연소를 뜻하는 고대 스칸디나비아어 branna에서 유래. 브랜드는 스웨덴말로 불을 의미. 한편 브랜딩이란 생산해낸 상품에 고유의 마크를 부착하는 행위를 가리킴. 원래 이 말은 생산품에 낙인을 찍는 것을 의미했는데,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 카우보이들이 자신들이 돌보는 소들을 표시하던 데서 비롯되었음
- 벌금은 위조업자들의 사업비중 일부일 뿐이다. 위조행위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드룸. 구형이 내려진다 해도 징역형이나 자산몰수를 당하는 일은 좀처럼 없음. 게다가 위조업자들은 미리 이럴 경우에 대비해 차량과 기계를 대여해 쓰고, 해외계좌를 이용하고, 외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집은 친척 명의로 구입하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음. 위조가 위험률 제로에 가까운 범죄로 인식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 최근 들어서는 몇가지 요인 덕분에 위조가 한결 쉬워짐. 글로벌 제조방식, 빠르고 간편한 글로벌 상거래, 디자인 작업과 인쇄작업의 디지털화는 가짜 의약품 문제를 더욱 커지게 함. 위조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점, 조직범죄 집단의 개임, 국제사회에서 지적 소유권 행사의 어려움 등도 문제를 부채질함. 그러나 의약품 위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위조업자들이 유통 시스템에 침입 가능하다는 점에 있음.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는 의약품 취급에 대한 절대 규정이나 경고규정이 없음.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결함이 있으면 주의통보를 받음. 하지만 가짜 의약품이 유통망을 통해 돌아다닐 경우에는 주의통보를 받지 못함. 의약품은 대부분 환자들이 복용하고 난 뒤에야 가짜임이 밝혀지는 실정인데도 보안마크 부착은 의무사항이 아님. 유통 시스템에 빈틈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완제 의약품이 취급되는 2차시장이 있기 때문. 특히 미국이 그러함. 미국 국회와 식품의약국은 약품계도를 검토하고 모든 약품의 경로를 정식 유통업자와 제조업체가 몇년 동안 관리하는 제도도 논의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 뒷거래는 정상적인 유통망에서 벗어나 제품을 판매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상업경로를 바꾸는 것은 경로간의 가격차이로 발생하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임. 또한 그럼으로써 제품판매가 금지된 지역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도 잇음. 미국에서는 대개 뒷거래가 합법임. 등록상표의 제품일지라도 일단 도매가격으로 팔려나가면 그 다음부터 제조업자는 제품의 처분이나 이용을 통제할 권한이 없음. 또한 많은 국가에서 제품의 자유로운 처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 이러한 법적 조항은 상업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함. 그러나 뒷거래가 의약품 유통망에 위조품을 퍼뜨리는 주요 수단이 될 경우에는 불법임. 의약품 시장에서는 불법적인 뒷거래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
- 말보로 금요일(93년 4월 2일)로 알려진 그날, 필립모리스는 할인 브랜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말보로 가격을 20% 인하한다고 발표. 할인 브랜드들은 특매로 판매되는 제품들로서 위조품은 아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마찬가지였음. 나오미 클라인은 저서 노 로고에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의 죽음을 느꼈다고 언급. IBM도 시장으로 밀려드는 값싼 유사품들과 경쟁하기 위해 가격인하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적이 있음. 90년대 초반처럼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을 때 고객들은 특정 브랜드에 충실하기 보다 먼저 가격을 고려함. 그러나 경기침체는 언제나 같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 스타벅스 브랜드는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01년에 가장 빠르게 성장했음.
- 위조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는 위조품으로 인해 진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진품생산을 위한 인력이 줄어드는 반면 위조품이 만들어지는 뒷골목의 착취공장들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점. 이렇듯 위조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인 지역에서는 위조업자들이 가짜 상품들을 생산할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가 생겨남.
- 회사가 자사의 공급망을 잘 알고 관리, 통제하는 경우 제품 공급업자와 유통업자가 본사의 허락 없이 제품을 몰래 찍어내거나 빼돌릴 가능성은 줄어듬
- 위조가 특히 더 기승을 부리는 국가의 경우에는 하청 생산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청업자와 법적 다짐을 확실히 해둠. 제품생산을 비용이 적게 드는 국가에서 하다보니 그곳에서 위조가 기승을 부리게 됨. 하청업자의 탈을 쓴 위조업자들도 많음
- 비용효과적 제품 보호책을 선택한다. 진품인증기술과 추적 시스템으로 자사제품을 보호할 수 있음. 자사의 제품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어 활용하도록 하자. 이를 통해 위조를 억지시키고, 위조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자사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 공적기관이나 민간기관의 힘을 활용하자.
- 지적 재산권자의 권리수호를 위해 교역단체에 로비하자. 해당 시장내의 모든 업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도록 자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경쟁업체와 힘을 모으자.
- 대부분의 기업은 처음 위조를 법적차원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판단착오를 일으킴. 기업의 지재권 행사는 위조에 대항하는 데 그 어떤 노력보다 중요하지만, 오로지 법적수단을 통해서만 위조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 법적수단만으로 성공을 거두기 어려움 이유는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와 맞물린 위조의 근본특성에 있음. 첫째, 오늘날의 위조품은 지구촌 이쪽에서 제조되어 지구촌 저쪽에서 유통되는 세계화의 산물. 어느 한 사법권의 법률을 적용시켜 대규모의 위조를 저지하기는 무리임. 법적 체계가 각기 다른 곳들에서 특정지역의 법적권리를 행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둘째, 위조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외국인이 자신들의 권리를 쉽고 효율적으롤 행사하도록 하는 법적 체계를 지니고 있지 않음. 위조를 금지하거나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법률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음. 법률이 존재한다해도 법적체계가 제대로 자리잡혀 있지 않아서 법률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흔함. 법률과 법적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다하더라도 부정부패가 심해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롤 불가능한 국가도 있음. 그로 인해 법적소송은 돈과 시간을 막대하게 들이고서도 실질적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게 됨 게다가 기가 막힌 모순은 일부 위조업자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위조를 벌인다는 사실. 셋째, 위조업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서 용케 이긴다 하더라도 기업은 위조에 대한 중심점을 여전히 놓치게 됨. 위조는 단순히 누군가 한 기업의 재산권을 멋대로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자사의 공급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문제. 기업의 하청업자나 라이선스 허가를 받은 자를 통해 시장에 들어오는 제품은 정식 생산되어 유통되는 제품과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많음. 기업이 자사의 공급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위조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