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과 자본주의 세계경제 입문
-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지는 못한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조건이 아닌 과거로부터 주어지고 이어져 내려오는, 즉 이미 정해진 조건에 기초해 역사를 만든다. (마르크스, 루이 모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 현재 중국의 부상이나 인도의 부상은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한번 더 글로벌 축적을 시도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전략적 보루를 동원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음. 전장에서 어떤 군대가 마지막 남겨놓은 전략적 보루를 사용한다는 것은 패배직전까지 몰렸음을 의미. 현재 세계경제의 발전은 현존하는 세계체제에 내재한 몇가지 주기적 운동이 이제 역사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은연중 암시함
- 네 국가(베니스, 네덜란드 연합주, 영국, 미국)는 잇닿은 시기에 세계 경제를 차례로 지배한 강대국들로 이들 국가의 지배집단은 국가형성 및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음. 그러나 시기적으로 연이어 일어난 것 같지만 네 강대국은 성격이나 규모면에서 매우 달랐음. ...... 각 국가가 세력을 미친 영토와 자원의 범위는 뒤로 갈수록 더 크고 다양했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국가의 작동기반이 되었던 세계체제를 조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력과 축적의 네트워크가 뒤로 갈수록 더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나갔다는 것임. (아리기)
- 조반니 아리기가 지적하듯이 앞으로 더 큰 영토와 다양한 자원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더 포괄적이고 복잡한 조직역량을 갖춘 헤게모니 국가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조만간 자본축적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음. 현재 미국 헤게모니는 쇠퇴일로를 걷고 있음.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자본조위 세계경제의 차세대 리더 국가가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류는 이런 한계에 접근해가고 있음.
2. 축적, 기본욕구, 계급투쟁
- 90년대 대다수 국영기업과 집단 소유기업이 민영화됬고, 수천만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됨. 도시 노동자계급은 그들에게 남아 있던 마지막 사회주의 권리마저 박탈당함. 더구나 지방의 집단경제와 기본적 공공서비스가 와해되면서 수백만 농민들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이주. 이 이주 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초저임금을 받으며 초국적 기업과 중국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노동력 공급의 주요 공급원이 됨. 해외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엄청난 수출호황이 뒤를 이음. 이로써 중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글로벌 경제로 비상할 준비를 끝냈음.
3. 중국과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 통화주의는 원래 인플레를 잡는다는 미명하에 실업률을 높게 유지하여 노동자계급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도입된 자본주의의 전략적 프로그램임. 이밖에 신자유주의 정책들로는 복지국가의 쇠퇴, 노동시장의 유연성, 상품 및 금융시장의 탈규제, 무역자유화 등이 있음. 중심부 국가의 노동자 계급은 신자유주의 정책 폐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공세에 나섬. 반주변부 국가에서는 구조조정 또는 충격요법이라는 프로그램 아래 신자유주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고, 가장 비참한 사회적 결과들이 초래됨
- 90년대에 신자유주의 제도 및 구조가 자본주의 세계경제 전반을 주도하고 지배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였음. 주변부와 반주변부 국가가 무역 및 금융자유화라는 형식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통합되자, 중심부 자본은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고 자원고갈과 환경파괴에 별다른 정치적 제약이 없는 주변부와 반주변부로 재배치될 수 있었음. 그 결과 90년대 후반에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이윤율을 계속해서 상승했음. 중국의 부상과 인도의 부상은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전 세계 모든 노동인민들에게 최악의 결과를 안겨주었음.
- 중국의 경제성장은 전지구적으로 몇가지 함의를 가짐
(1)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되면서 전지구적으로 저렴한 산업예비군의 규모가 크게 증가
(2) 중국의 저비용 제조업 수출품이 많은 산업 투입재의 가격을 낮추었음. 중국과 중심부 국가 사이에 불균등 교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한, 중국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의 일부는 중심부 국가로 끊임없이 이전될 것이고, 이것이 중심부 국가에서 자본가들의 이윤율을 상승시킬 것임
(3) 중국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심장이 되었음.
(4) 최근 중국은 수출호황에 힘입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했음. 이런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채권 등 미국의 달러자산에 대부분(~70%) 투자함으로써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 역으로 미국 경상수지 적자폭의 확대는 신자유주의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
- 원유가격과 그외 다른 상품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미국과 나머지 세계에서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생산능력이 뒤따라주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 만일 미국이 계속해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다면, 그리고 나머시 세계의 국내수요가 계속 빠르게 증가한다면, 나머지 세계의 잉여저축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세계 총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기여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임. 이는 나머지 세계가 자국 통화를 달러 대비 평가절상할 경우 미국의 달러가 계속해서 평가절하되고, 또는 나머지 세계가 자국통화를 달러와 연동시키는 페그제를 계속 유지하려 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가속화될 수 있음을 함의함.
4.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중국의 부상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데 기반한 모든 사회체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직면. 즉 피착취 대중의 단합된 저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문제를 효과적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착취제제도 오랫동안 존속할 수 없음. 역사적으로 이 문제는 인구 대다수를 대규모 하층과 소규모 중간층으로 나눔으로써 해결했음. 중간층은 착취자이자 피착취자임. 지배엘리트들은 중간층에게 잉여생산물의 일부를 착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피착취 대중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보장 받음. 정치적으로 국가간 체제로 조직되어 있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필요한 해결책은 이보다 더 복잡함. 무엇보다 근대 세계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중적임. 하나는 각 국가 내부에서 착취를 당하는 대중의 단합된 정치적 저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체제 수준에서 막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국가들, 즉 주변부 국가들의 단합된 정치적 반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임. 물론 이런 이중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적 해결책이 뒤따름. 각 국가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인구를 특권이 박탈된 절대다수와 상대적으로 특권을 부여받은 중간계급 혹은 노동귀족으로 나누는 것임. 또한 체제수준에서는 국가의 위계를 세개의 층을 이루는 구조로 조직화하는 것임. 중심부국가와 주변부 국가 사이에 반주변부를 구성하는 일단의 국가들이 존재해야 함. 반주변부는 세계체제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함
-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이윤생산과 자본의 무한축적에 기초함. 그러나 이윤생산이나 자본축적이 무한정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자본축적 과정에서 비롯하는 구조적 힘들이 존재하기 때문. 중심부 국가에서 고도로 프롤레타리아화한 노동자 계급은 정치적, 경제적 투쟁을 위해 효과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음. 이들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임금비용과 세급비용 상승을 가져왔고, 이는 이어 이윤율 저하 및 축적 위기를 낳음. 이윤율을 회복하고 자본축적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중심부 국가와 이윤율이 하락하고 있는 경제부문에서 자본을 빼내, 이를 임금비용과 세금비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주변부와 반주변부 국가의 동일부문으로 이전해야 함. 따라서 글로벌 자본 재배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주기적 재구조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중국은 최근에 이루어진 글로벌 자본재배치의 1차 수혜자임.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개혁개방 정책에 착수했을 때, 지방에 대규모 잉여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계급구조는 중심부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으로 부유한 반주변부보다 프롤레타리아화한 정도가 크게 낮았음. 한편 부부넞긍로 마오주의 시기의 자립 및 산업화정책의 성공 덕분에 반주변부 국가가 선망하던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있었음. 중국은 자국 시장을 개방하자마자 기존의 반주변부 국가와 전면적 경쟁을 벌이기 시작. 중국의 낮은 임금과 그외 다른 저렴한 비용 때문에 경쟁에서 바로 우위를 점했고, 중심부 국가가 재배치한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했음.
5. 이윤과 축적 : 체계주기와 장기추세
-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일련의 팽창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적 한계에 도달함.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용적과 밀도는 현재 대륙규모의 국가보다 작은 정치단위로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성장. 그리고 그것이 용적과 밀도가 계속 커감에 따라 세계경제르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대륙 규모보다 월등히 큰 새로운 정치단위가 필요할 것임. 한편 대륙규모의 국가보다 더 큰 정치단위는 사실상 국가간 경쟁을 종식시키고 자본의 무한 축적에 기초한 경제체제의 생산 및 재생산에 필요한 조건들을 제거함으로써 정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현존하는 세계체제의 역사적 틀 안에서 이런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계속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임.
- 세계시장에서 서유럽과 일본의 맹추격을 받고 베트남전 패배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전후 글로벌 뉴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자, 미국 헤게모니는 역사적 쇠락의 길로 들어섬. 70년에서 90년까지 미국 행정부는 미국 헤게모니의 쇠락을 늦추고, 나아가 이를 재건하기 위해 세가지 전략을 구사했음. 첫째, 서유럽과 일본을 정치적 동반자로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을 무력화하고자 했음. 둘째, 주변부 및 반주변부 국가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핵확산 금지조약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임. 셋째, 자구기업의 이윤율을 회복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실추된 위상을 찾기 위해 신자유주의 의제를 강화.
- 민주당의 클린턴 정부에 이어 2001년 공화당 부시가 집권하면서 미국의 지배 엘리트 분파들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금까지 미국이 누려온 글로벌 정치적, 경제적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은 시간문제임을 인식. 미국의 지배엘리트는 다음과 같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 미국은 자신의 헤게모니 쇠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존의 전략지정학적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에게 자신의 헤게모니 지위를 넘겨줄 수 있음. 이는 쇠락의 길을 걸었던 영국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헤게모니가 부상할 당시 취했던 전략적 선택이었음. 반대로 미국은 자신의 헤게모니를 재건하고 공고화하는 마지막 도박을 감행할 수 있음. 미국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임. 즉 미국은 자신의 헤게모니를 재건하기 위해 군사력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낼 수 있음. 그러나 이 도박이 실패할 경우 헤게모니 지위 하락은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임. 이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부시는 두번째 패를 꺼내들어 무력으로 이라크를 침공.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수립할 궁리를 했음. 그래야 미국이 중동과 주요 전략자원인 석유에 대해 부동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또한 미국이 서유럽, 러시아, 중국 같이 자신의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세력 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핵무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국가를 어르고 달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저렴한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했음.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란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적을 파괴함으로써 오히려 중동에 대한 이란의 전략적 영향력을 키워준 꼴이 됨. 한편 북한은 그사이에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고, 서유럽은 자신의 지정학적 독립성을 주장하고 나왔으며, 러시아는 다시 글로벌 정치권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6. 무한축적의 종말
7. 필요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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