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중국

- 영국과 미국 등에서의 뉴노멀은 전체적 경제성장속도가 예전보다 못하다는 상황을 의미. 그 안을 좀더 들여다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금유위기를 겪으며 이들 국가는 금융, 부동산, 첨단과학, 첨단 서비스 산업 등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양한 분야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쏟아지기 시작.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갈등의 심화이다. 경제발전과 경제회복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점점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과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글로벌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굳어지는 상황이 점차 확실시됨에 따라 선진국에서 전문적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는 있지만 상당수의 인구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포기했거나 실업 통계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서 통계의 객관성은 떨어짐. 그래서 미국의 경기회복이 부자들만의 잔치라는 쓴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는 것이다. 영국의 상황 역시 비슷함. 전체적 경제성장 속도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노동자의 임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 영국사회가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
- 서방선진국에서 목격되는 뉴노멀의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글로벌화라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경제, 사회적 시스템 및 정책이 좌향좌되며 분배의 공정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시장시스템,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구속과 제약이 강화되는 한편,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수역시 확대되고 있음. 최근 피케티의 신작 21세기 자본이 논란을 일으키며 서점가를 점령했다는 사실은 뉴노멀의 특징을 선진국 사회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줌
- 뉴노멀 시대의 중국경제 4대 특징
(1) 신구 성장동력의 시소형 성장. 수출과 부동산으로 정의 되는 중국 경제의 기존 성장동력은 점진적이고 반복적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퇴출 될 것임. 이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한 중국 경제에서 가장 또렷하고, 가장 논에 띄는 현상. 향후 중국의 수출시장은 대외 충격에 의해 요동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임.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생산량으로 대변되는, 몸집만 키워온 중국 경제를 세계시장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면서 중국의 GDP에서 수출과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동력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장기적 공공소비형 인프라 건설투자. 둘째, 생산능력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셋째, 주민소비
(2) 점진적인 경제구조조정. 이런 구조조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임. 첫째, 노동임금률의 지속적 상승. 그중에서도 블루컬러는 잉여노동력의감소로 임금상승효과를 누리고 있음. 둘째, 새로운 형태의 도시화 발전계획에 힘입어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도 호적제도가 기본적으로 개선되면서 중국의 노동인구는 60년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됨. 그로 인해 향후 중국경제의 지역적 구조는 행정적 제한과 구속에서 벗어나 도시간, 지역간 경쟁을 유발하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것임. 이런 현상은 중국의 경제와 지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임. 셋째, 주민소비 비중과 서비스 산업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특히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 산업 외에 물류, 배송,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등 소비성 산업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산업분야의 취업률이 대폭 증가할 것임
(3) 개혁의 난이도 증가. 이전에 진행되었던 몇차례 경제개혁에 비해 현재 진행중인 개혁의 특징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4) 국제경제에서 중국의 존재감 확대
- 지난 10년 동안 중국 경제는 크게 두가지 보너스를 통해 초고속 성장을 구가. 공급측면에서 보자면 중국 내부의 인구 보너스를 통해 풍부하면서도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높은 저축률 및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수요측면의 경우, 외부적 글로벌 보너스로 중국의 대외수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외자가 대거 유입. 두가지 보너스는 그동안 수출주도형 성장방식을 떠받치는 주춧돌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현재 중국 안팎으로 미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던 유리한 요소들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거나 심지어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이런 변화는 초고속 성장을 자랑하던 중국경제의 체질을 중/고속 성장으로 바꿔 놓을 것이 분명함. 국제적 경험을 보더라도 고속성장 직후의 속도조절은 필연적 흐름. 세계은행의 성장 및 발전 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차대전 발발이후 25년 이상, 7%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구가한 국가는 겨우 13개국. 보츠와나, 몰타, 오만 등 소국을 제외한 10개 경제체는 기본적으로 10년을 하나의 주기로 보았을 때 3차 성장기때부터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4차 성장기 이후에도 7% 이상 성장세를 유지한 경제체는 타이완이 유일할 뿐, 나머지 경제체의 성장률은 4% 이하로 떨어졌다. 중국은 현재 4차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 밑도끝도 없이 투자와 생산을 반복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 유동성 인플레이션이 위험한 이유는 계속해서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시스템 전반에 걸쳐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중국역사를 비롯한 세계각국의 경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 투자 위주의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생산력 과잉을 초래하므로 이런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 거시경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국가 자산부채표에서 부채율(레버리지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 해당 부채는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13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 자산부채표 혹은 국가 자산부채표의 부채율이 GDP의 2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적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는 경계수준에 해당. 시스템적 리스크란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이 갑자기 붕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킴. 특정 영역에서의 혼란 혹은 문제가 상외 영역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전체적 경제시스템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 시장에 돈을 풀고 투자를 확대하는 경기부양책은 성과보다 피해가 더 크다. GDP성장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발전 모델의 업그레이드를 방해하고 사회적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기 때문. 유통중인 통화량이 GDP의 200%에 육박하면서 채무율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수준까지 증가. 레버리지 비율은 높이는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더 큰 리스크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 서양으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쌍궤제는 중국 경제에 안정과 고속성장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주변의 우려를 씻어 내고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흔히 실사구시로 이야기하는 현실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 당시 대형 국유기업이 계속해서 보조금과 보호정책을 공급받지 못했다면 국유제도와 사유제도 모두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유/사유제도를 모두 껴안은 쌍궤제 안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정부는 사유화 과정에서 보호정책과 보조금이 과도하게 제공되는 것도 모자라, 그 효과마저 부정적이라면 차라리 국유제도를 유지하겠다고 결심. 이로 말미암아 중국은 경제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안정적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을 개방함으로써 향진기업, 민간기업, 삼자기업이 경제를 안정적이면서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도 단단히 한몫했다.
- 화려한 고속성장의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숨어있다. 당초 쌍궤제 개혁의 반대자들이 지적한 대로 부정부패와 불균형한 분배 등의 문제가 점점 사회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쌍궤제가 추진되면서 다양한 보호정책과 거액의 보조금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자,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일어남. 예를 들어 대형 자본집약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렴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개혁개방 전에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금융할당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할당이 대출로 바뀌면서 자본집약형 중심의 대기업은 염가의 자금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 85년 5월, 덩샤오핑은 향후 수년동안 계속 추진할 가격혁명에 본격적으로 착수. 이는 곧 원래 국가에서 규정하고 관리하던 물가가 시장에 개방되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전까지 중국에는 계획과 명령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국가에서 가격을 정하고, 목표량을 초과하고 남은 제품은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을 정하자는 가격 쌍궤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과도기 성향이 짙은 이 시스템은 눈에 띄게 증산을 자극하는 동시에 분배혼란을 유발. 동일한 제품의 시장내 판매가격이 정부가 정한 판매가격보다 최소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비싸자, 요령있는 사람은 계획생산 시스템에서 확보한 제품을 시장에 도매로 넘겨 횡재하는 상황까지 벌어짐. 결국 성실한 노력의 땀방울이 아닌 인맥이나 뇌물을 통한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면서 대중적 반감을 일으킴. 이러한 대중의 반응에 덩샤오핑과 그의 동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혁명이라는 카드를 제시.
- 88년 7월에 국무원은 담배와 주류 가격개혁을 선포. 시장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전초전이었다. 8월 중순, 중곡중앙정치국에서 '가격, 임금개혁에 관한 잠정방안'을 통과시키자, 회의결과가 발표된 당일 전국 각지에서 주민들이 식품과 일용품 사재기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은행 창구로 달려가 예금을 전액 인출하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로부터 10일 후, 국무원은 물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선포했다. 더 이상 물가 조정항목을 제시하지 않는 것 외에도 은행 예금금리를 인상하면서 전반적 시장질서를 정리했다. 9월에는 중공중앙정치국에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일제 정리정돈에 나섰다. 결국 1차 가격개혁이 좌초된 것이다. 시장에 풀린 누적화폐가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가격개혁을 단행할 경우, 기존에 존재했던 음성적 인플레이션이 공개적인 하이인플레이션으로 돌변한다는 것이다. 정계에서 제아무리 적극적으로 밀어준다고 해도 하이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격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중국이 89~91년에 걸쳐 일제점검에 나서는 동안, 정부는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돈줄을 뽑아내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물가를 관리했다. 그 결과, 경제성장 속도가 주춤거리더니 급기야 경제개혁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던 중 중국과 전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 일어남. 92년 봄에 정계에서 은퇴한 88세 덩샤오핑이 민간인 신분으로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유명한 남방담화를 발표하며, 중국개혁에 다시금 불을 지핌. 덩샤요핑은 오랫동안 중국식 개혁을 괴롭힌 문제를 주로 이야기했다. 이를테면,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곧 사회주의인가? 시장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가 아니냐?라는 주변의 질문에 덩샤오핑은 충격적 대답을 들려주었다. "계획과 시장은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일 뿐이며, 사회주의 역시 시장화로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덩샤오핑의 노력에 힘입어 중국은 92년 다시 한번 가격혁명에 도전. 그해 새로 체제개혁이 이루어진 원재료와 교통운송 가격은 648종, 농산품 가격은 50종이었다. 여기에는 전국 844개 현 범위내에서 수십년 동안 국가가 전담할 식량가격도 포함되었고, 소금과 약품 이외의 모든 경공업 제품의 가격도 시장화됨. 93년 봄이 되자, 중국 소매상품 총액의 95%, 농부상품 인수총액의 90% 이상 및 생산재 판매총액의 85%가 모두 개방되어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시작. 이처럼 가격혁명이 끝내 성공함으로써, 시장가격시스템에 의한 자원분배는 중국 경제제도의 기초로 자리를 잡음
- 86년 9월, 덩샤오핑은 정치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경제체제의 개혁성과를 보장할 수 없고, 경제시스템 개혁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덩샤오핑은 중국의 정치시스템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 경제개혁으로 탄생한 기득권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수익을 보상하려는데 반해, 정치개혁으로 생겨난 기득권은 과연 무엇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보상할 것인가? 이러한 점에서 정치체제는 더욱 복잡하고 어렵다. 당초 저렴한 가격으로 편의를 누리던 가정이 가격인상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면 정부가 재정보조금을 지급해 이를 보상해 줄 수 있음. 하지만 원래 물가를 관장하던 정부부서는 가격개혁 후 권력축소, 부서철폐, 심지어 좌천 등과 같은 현실적 위협에 직면하게 됨. 평상 물가를 관리하는 일만 했던 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모든 경력과 노력이 한순간에 공중분해가 되는 셈이다. 과연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은 경제적 보상으로 권력상실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너무 높게 책정하면 정부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된다. 이처럼 등급제는 무척 비싼 것이다. 권력을 쥔 세력이 부정부패한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보상할 든다면 사회 대중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게다가 보상의 단맛을 본 기득권은 더욱더 권력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상하지 않고도 권력을 취소할 수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개혁은 혁명이 되어버릴 것이다
- 86년 일정표에 새로 이름을 올린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이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개최된 중공 제 13대 당대회에서는 오랫동안 계획은 정치체제 개혁요강을 통과시킴.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가격개혁 실패 및 그 이후 발생한 중요사건에 묻히면서 중국은 정치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더 이상 얻지 못함. 덩샤오핑은 92년 남쪽 지역을 돌며 개혁개방을 주문했지만 경제성장과 경제개혁에만 치우쳤을 뿐, 정치체제 개혁이라는 의제는 더이상 거론되지 않음. 이로써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은 덩샤오핑에게는 미완의 사업으로 남았다.
- 개혁개방은 중국경제의 제도적 비용을 대폭 떨어뜨림으로써 유구한 문명사를 지닌 최대의 개도국에서 세계에서 경제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경제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 중국의 경쟁력임은 분명함. 다만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의 노동력과 기타요소는 더 저렴했다. 그럼에도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이드인 차이나가 탄생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란 말인가?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지식의 확대야 말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닦은 기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중국인, 특히 청년층의 지식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개혁이 지식에 대한 중국인의 욕구를 자극했고, 개방이 학습비용을 줄였기 때문. 종합적으로 말해서 이미 존재했던 요소의 비용우위와 개혁개방을 통해 현저히 감소한 제도비용 및 중국 인적자본의 빠른 성장이 중국경제의 경쟁력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제도비용의 대폭 감소는 중국경제의 숨겨진 진짜 비밀
-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과 수출은 점차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음. 부동산이 현재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도시 주민의 주택수요가 어느정도 해소되었기 때문. 나머지 하나는 금융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상당수의 가정이 저리스크, 고유동성의 수익률 5% 이상, 즉 인플레이션보다 수익률이 2.5% 이상 높은 재테크 상품에 투자하게 된 것. 부동산을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로 인식하던 서민들의 의식에 변화가 찾아온 것. 이와 함께 수출이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던 시절 역시 아름다운 과거로 기억되기 시작. 그 원인으로 세계적 수요의 부재가 지목된다. 4년전, 5조달러에 달하던 중국의 경제규모는 이제 10조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열심히 경제규모를 키우려면 거기에 걸맞은 세계적 수요가 있어야 함. 왜냐하면 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을만큼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중국의 자체적인 노동비용 상승과 금리인상 등이 수출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 개혁개방이후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시장을 바탕으로 한 자원의 재분배 덕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사회자원의 배분효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의 수준마저 끌어올린 것. '무심하게 꽂은 버드나무는 어느새 그늘을 만들었네'라는 시구처럼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도시화를 생각해본 적도, 생각해내지도 못했다. 정부가 여태껏 해왔던 대로,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최대한 촉진하는 것뿐이다.
- 개혁개방의 시험무대로서 자유무역지대를 영원히 자라지 않는 분재가 아니라, 금융자유화 시장을 뒤덮는 거대한 밀림으로 키우려면 다음의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함
* 역외시장과 역내시장 사이의 상호작용 시스템, 즉 2선에서 1선에 이르는 금융방어선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역외 금융센터는 런던이나 홍콩같은 혼합형 역외 금융센터와 뉴욕 및 도쿄, 98년 이전의 싱가폴로 대변되는 분리형 역외 금융센터, 그리고 바하마 및 케이먼제도와 같은 조세 피난형 역외금융센터로 나뉨. 경제시스템과 시장구조 등 다양한 특징으로 볼 때, SFTZ가 추구해야 하는 역외 금융시장 모델은 도쿄 및 싱가폴과 유사한 분리형 역외금융센터 뿐이다.
싱가폴과 일본의 역외 금융시장 성장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싱가폴의 역외 금융센터가 68~98년 동안 벌어들인 외환업무 매출액은 무려 1390억 싱가폴 달러에 달함.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싱가폴은 런던, 뉴욕, 도쿄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외환거래센터로 발전. 일본 도쿄 역시 화려한 성적을 자랑한다. 86년 12월 1일에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88년 말에 4142억 달러의 자산을 확보했다. 이로써 도쿄는 홍콩, 싱가폴, 뉴욕을 훌쩍 뛰어넘어 런던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역외시장으로 우뚝 섰다. 분리형 역외 금융센터로서 싱가폴과 도쿄 모두 아시아에 속하지만 두나라의 발전속도는 큰 격차를 보임.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의 기초체력과 은행의 자본력 면에서 일본이 싱가폴을 압도했기 때문. 당시 일본은 세계2대 경제국가로서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매년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반으로 세계 10대 은행 중 5개 은행이 일본국적일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튼튼한 경제와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위는 금융센터로서의 영향력과 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SFTZ의 향후 성장 속도 역시 토양에 달렸다. 즉 조그만한 화분에 담긴 흙과 거칠지만 광활한 공간을 채운 흙 중 어느 곳에서 자라나느냐에 따라 성장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SFTZ의 금융개방이 28만 제곱킬로에 한정된 내부기업 및 주임과 자금에만 개방된다면 제아무리 정성을 들여 가꾼다 해도 자그마한 분재로 머물고 말 것임. 이와 반대로 SFTZ의 역외 금융센터가 창장 삼각주의 경제 중심지와 포동 루자주이의 역내 금융센터를 배경으로 1선 및 2선 도시와 유기적이면서도 신속한 연계 속에서 싹을 틔울 수 있다면 세상을 뒤덮을 만큼 거대한 숲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임.
여러 역외 금융센터 중에서도 일본 도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본정부는 도쿄 역외 금융시장의 매력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도쿄 역외시장의 예금금리를 일본 중앙은행과 분리. 즉 더이상 일본 중앙은행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자유롭게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의미. 이와 함께 예금준비금 부문에서 계좌전환을 대상으로 일본 중앙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준비금 조건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 역외 계좌를 역내계좌로 전환하기만 하면 별다른 조건없이 계좌전환 총액의 비율에 따라 준비금만 납부하면 됨. 그 외에도 일본 국내에서는 시중은행에 예금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지만 역외 계좌의 예금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다양한 우대정책 중에서도 예금이자 세금면제와 역외은행의 법인세 감면이야말로 도쿄 역외시장이 보유한 가장 큰 매력. 이자세 징수를 면제해 주면 투자수익률이 증가하므로 각국 정부의 외환보유금 및 은행과 기업의 여유자금이 해당시장에서 커다란 매력을 느끼기 쉽다. 87년 국제결제은행 직원이 처리하는 은행간 업무의 2/3가 모두 일본에서 성사되었다는 점을 통해 당시 도쿄 역외 금융센터의 입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 직원이 도쿄 역외시장에서 처리한 국제자산의 비율이 한때 BIS전체 자산의 5%를 차지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의 IBFs(미국역외 금융시장)에 뒤어어 두번째로 큰 점유율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세금우대정책의 강한 매력을 증명함. 역외은행의 법인세 감면으로 역외 금융기구의 경영비용이 줄어들면서 다국적 은행 역시 도쿄에 더 많은 자금을 들이붓기 시작. 이처럼 세금우대는 투자자와 다국적 금융기관 모두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심어줌. 그런 점에서 중국정부가 금융기관에 어떠한 우대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미래 SFTZ의 운명이 결정될 것임
- 지금의 국유기업이 20여년전 국유기업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현재 시장에서 활약중인 상당수의 민간기업으로부터 활력의 원천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 민간기업이 경제적 성장을 일궈내지 못했다면 국유기업 역시 끈떨어진 연에 불과할 뿐. 실제로 80~90년대 국유기업의 상황은 이런 현상을 보임. 하지만 이런 관계를 위아래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상생관계로 표현해도 되는 것일까? 개인적으로는 무척 의심쩍다. 상생관계가 구축되려면 양측이 서로를 향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함. 상류의 국유기업이 하류의 민간기업에 이런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 자원을 독점하는 국유기업은 민간기업의 이윤을 죄다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개인적으로는 상생이 아니라 국유기업을 포식자로 부르는 것이 옳을 듯하다. 화려해 보이는 번영은 오래갈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위에서 내리누르는 국유기업의 압박에 그들을 떠받치고 있는 민간기업의 활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이 무너지면 그 위에선 국유기업으로서도 버틸 재간이 없다.
- 다국적 기업과 중국내 기업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아세안 및 기타 저소득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에서 세번째 산업이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 특히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산업이전이 가장 활발할 것임. 아세안 국가의 최근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면서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세계 기타 저소득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 아세안 경제체가 중국으로부터 해당산업을 계승하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경제체(예를 들어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개도국)가 중국의 손에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바통을 물려받을 것이다. 특히 14년 강력한 개혁의지와 카리스마를 앞세운 모디 총리가 당선되면서 인도의 중기 경제발전 전망이 크게 개선. 모디 정부가 인도내 인프라 건설을 개선시키는 데 팔을 걷어붙인다면 인도 역시 중국에서 노동집약형 제조업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 향후 5년간 중국정부가 투입하려는 거액의 고정자산 투자 및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대적 지원을 감안하면 첨단 제조분야에서도 선진 경제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추산에 따르면 2014~18년에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총액은 350조 위안에 육박할 것. 전통산업 분야에서 생산력 과잉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대부분을 신흥산업에 집중시킬 것이다. 고정자산 투자총액이 204조 위안에 그쳤던 04~13년에 중국의 대부분 업종에서 심각한 생산력 과잉현상이 목격됨. 향후 5년간 350조 위안이 추가로 투입된다면 신흥산업을 포함한 산업 전체에서 생산력 과잉이 나타나지 않는 기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것.
- 중국이 향후 5년간 거액의 자금을 신흥산업에 투입한다면 해당 분야에서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 공급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 투자자는 선진 경제체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해자가 부족한 기업에 주목해야 할 것. 이들이 지금 당장 시장을 선도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낙관해서는 안된다. 세계 시장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안목을 가진 투자자라면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중국은 성장동력의 교체기, 구조전환과 구조조정에 따른 진통기,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해소하는 소화기를 겪을 것. 위 세시기가 함께 찾아오면 경제성장을 이끌던 삼두마차(투자, 수출, 내수)의 구도에소 변화가 필요. 변화에 적극 나서지 못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성장동력마저 더이상 계승하지 못하는 과도기적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임. 현재 중국 사회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과거 수많은 경제정책과 경제행위 및 관습의 변화를 요구하는 뉴노멀 시대로의 적응이라는 과제가 추가됨 셈. 그렇다면 뉴노멀 시대에 우리에게 기회는 있을 것인가? 경제전환기일수록 수직상승할 기회가 월등히 많을 것임. 자동차 레이스에서 직선구간보다 코너구간에서 추월이 더 많이 일어나고, 변화속에 기회가 잠들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회도 없다. 그래서 향후 10년 혹은 더 긴 시간 동안 중국에 수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 칭화대 연구에 따르면, 93년 당시 GDP에서 주민소득의 비중은 63%였으마, 07년에는 52%까지 감소. 해당 비율이 최근 들어서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수입이 국가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옂ㅁ. 또한 소비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힘을 잃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이처럼 불균형한 경제구조는 경제위기를 유발. 현재 중단기적 최대 리스크는 부동산 업계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함. 부동산 가격이 대폭 조정된다면 지방정부의 채무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은행의 발목을 잡을 것임. 경제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두렵지 않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조정하면 그뿐이다. 물론 조정을 겪으면서 경제성장 속도가 필연적으로 느려지겠지만, 조정을 거친 후에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구조적 문제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위축시키고 투자와 소비를 비관적으로 몰고 간다.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커창지수의 발전량을 참고하기도 하는데, GDP의 유사한 지표로 발전량을 사용하여 미래 경제성장을 예측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거시적 GDP와 기업은 그다지 관련이 없기 때문. GDP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과 기업이 얼마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를 전망하는 일 사이에는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다. 기업경영은 대세를 판단해 정확한 포인트만 밟는 작업이 아니다. 오로지 모든 신경을 정부가 언제쯤 경기부양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다가는 기업을 사지로 몰고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혹자는 지금의 소규모 부양이 언젠가는 강도높은 부양으로 변하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소규모든 대규모 부양이든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4조위안이라는 유례없는 경기부양책 조차 2~3분ㄱ에 걸친 반짝 회복으로 끝나고 말았다. 구조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한 정책의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 게다가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더 이상 등장할 가능성도 적다
첫째, 정부가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을 인식했기 때문
둘째, 강도높은 경기부양책에 동원할 자원이 부족. 양적완화도 사실상 거의 포화상태이며, 재정정책에서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음
셋째, 새로이 구성된 현정부는 정부의 소비나 화폐발행이 아닌 개혁을 통해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줌
- 중국 경제계에서 구조전환이라고 말만 많지 정작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무척 보기 어려움. 기업이 아직까지 생사의 기로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인간은 나태한 본능때문에 습관으로 한번 굳어지면 죽을 고비에 처하지 않고서야 쉽게 잘못을 고치지 못함. 거시적 측면에서 성장 모델의 전환이 나타나고, 기업측면에서는 경영모델의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하지만 구조전환을 가로막는 진정한 원인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됨. 이제 중국은 새로운 상황을 인식해야 함
(1) 저비용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확장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2) 저비용으로 기술과 상품을 확보하던 시대도 지나갔다
- 수요가 존재하는 한 그동안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소비자의 대문을 일일이 두드리지 않아도 상품은 날개돋친 듯 팔렸고, 대량상품과 빠른 속도, 그리고 저비용을 앞세워 마음대로 시장을 개척하고 이윤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포화된 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은 유례없이 치열해졌다. 더이상 시장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아니 어쩌면 당신의 동료에게서 빼앗아야 한다. 그동안 중국이 주로 생산하던 단순상품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를 보이고, 현재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첨단 고급제품을 흉내낼 수 없다. 오로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서만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있는 기술을 장악할 수 있다. 새로운 경영환경과 유례없는 경쟁속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면 반드시 동료의 손에서 빼앗아야 한다. 기존제품은 더이상 팔리지 않으니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에서 팔릴만한 제품을 만들어야 함. 기존에 겪어본 적 없는 거대한 도전이 지금 중국을 기다리고 있다.
- 첫번째 경제성장 모델은 신고전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본의 축적, 노동력 증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량, 생산출처를 강조. 신고전주의 성장모델에서 기술의 발전은 외생변수로 원인을 따질 필요 없이 기술이야말로 획기적 구조전환을 가져오는 요인이다. 중국식 자본축적은 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감. 당시 중국의 계획경제는 신고전주의 식 정리 및 개혁모델과 맞아떨어짐. 당신 민간부문의 자본축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국가와 정부이 힘을 빌려 자본을 축적했다. 그러다보니 농산물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강제적 축적이 이루어짐. 이러한 개혁은 체계도 구조도 없었다. 생산량이 늘고 자본과 노동력이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 이른바 양적 성장을 일구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자본축적의 배경과 기술발전의 원동력에 대해 신고전주의식 경제성장 모델은 우리에게 아무런 답도 들려주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두번째 경제성장 모델은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케인스식 성장모델. 해당 이론에 따름녀 GDP증가는 곧 경제성장을 의미.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입은 경제성장을 위한 삼두마차다. 즉 경제성장이 총수요의 증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는 케인스 경제학에서는 소비, 투자, 수출입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수출이 수입을 능가하는 부분이 경제성장에 공헌한다는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당모델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국가의 거시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됨. 현재 정부에서 강조하는 내수확대 역시 사실상 케인스식 성장모델을 배경으로 함. 중국내 많은 사람들이 케인스식 성장모델을 따르고 있음. 외자, 투자은행 애널리스트의 중국경제 분석, 수요의 변화, 소비수요, 투자, 정부의 통화정책, 지급준비금 마련 등 모드 케인스식 성장모델을 바탕으로 함. 하지만 케인스식 성장모델은 중요한 사실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크게 틀렸다. 즉 삼두마차는 GDP의 구성요소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성장을 구성하는 원천이 아님. 우리가 말하는 투자가 성장의 중요한 원천임은 분명하지만, 수요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됨. 투자는 본질적으로 공급을 제공해주며,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력을 증대시켜줌. 하지만 케인스식 성장모델에 따르면 투자만 하면 수요가 생기고 GDP가 증가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으로 말미암아 현재 중국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소비에 대한 잘못된 주장임. 우리는 소비를 위해 생산을 발전시킨다. 하지만 케인스 모델에서는 소비는 수단에 불과하며, 궁극적 목적은 GDP성장이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를 어떻게 촉진한단 말인가? 08년 GDP성장률 8%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가전하향과 기존 주택 구입장려 등을 실시. 중국경제도 본말전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해당정책으로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09년 케인스식 성장모델에 따라 추진된 소비촉진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는 케인스식 경제성장 모델을 과감히 버리고, 진정한 의미의 경제발전과 성장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 애덤스미스의 경제성장 모델은 무척 단순함. 국가의 재화와 국민소득을 늘리려면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존해야 한다. 즉 근로자 한명이 단위시간 안에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노동생산성 향상은 아이디어와 기술발전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 기술은 또한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발전시켜야 함. 애덤 스미스식 성장모델에 따르면 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분업은 전문성을 띠게 되고, 분업이 될수록 아이디어 개선과 기술혁신이 빠르게 촉진될 수 있다. 또 기술이 발전할수록 경제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부의 축적도 빨라짐. 이렇게 부가 빠르게 쌓여가고 소득이 증가한 후에 더 큰시장, 혹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이 하나의 틀로 자리를 잡으면, 경제성장은 선순환을 통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는 데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님. 특히 기업가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분업의 세분화에서 비롯되기 때문. 둘째, 소비구조와 산업구조는 끊임없이 변화함. 경제성장이 낙후된 상태에서 물질에 대한 수요의 비중이 큰 편이다. 하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프트웨어처럼 물질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비중이 점점 커진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90%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끔 옷을 짓거나 수선하는 부업에도 참여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 농업인구는 1~2%에 불과. 하지만 이들이 90%가 넘는 사회구성원의 먹거리 문제를 담당함. 미국의 경우 2%의 농업인구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의 식량문제를 해결함. 자연경제에서는 혼자서 식량을 생산하고 옷을 만드는 자급자족이 가능했다면, 현대경제에서는 누군가는 농사일만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옷을 만드는 일만 한다. 경제발전에서 기존의 가치사슬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인류의 전통적 수요에서 존재하지 않던 대상이 지금은 일상적 대중 소비품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휴대폰이 그렇다.
- 하지만 애덤스미스식 성장모델에도 문제는 있다. 첫째, 시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둘째, 분업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에 대해 슘페터는 저서 경제발전의 이론에서 다양한 분석을 제시.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며 기업가야말로 경제성장의 왕이라고 표현. 해당 이론을 애덤스미스의 이론에 접목시키면 수정된 애덤스미스식 경제성장 모델이라 할 수 있따. 이 모델은 기업가 중심이다. 첫째, 시장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한가지 수요만 존재하는 것도 아님. 기업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장을 발견하고 시장을 창조하는 것.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시장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존재들도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라면 시장도 그렇다. 원래는 밀가루 시장만 존재했지만 기업가들이 상품을 만들어낸 덕분에 다양한 식품이 개발됨. 이처럼 기업가는 시장을 발견하고 창조해야 한다. 둘째, 분업 역시 자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의 손에서 탄생됨. 사실 기업가의 모든 혁신은 새로운 분업을 창조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함. 가장 전형적 사례가 바로 빌 게이츠이다. 그가 등장하기 전까지 세상에 소프트웨어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드웨어를 팔기 위한 부속물로 취급을 받던 소프트웨어 산업은 빌게이츠의 등장에 힘입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산업으로 재탄생. 경제도구와 생산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옴. 처음에는 무엇이든 직접 생산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회생산을 통해 생산활동이 이루어짐. 예를 들어 지금 씨앗을 심으려면 수확기를 만들고 모종을 길러야 한다. 모두가 기업가가 만들어내는 것들이다. 혁신은 기업가의 기본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