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과잉의 시대가 온다

- 세계경제 및 중국경제의 정체,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리고 브렉시트와 미국발 트럼프 현상 등을 포함해 이들 사건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음. 그것은 바로 세계적으로 인력과 상품, 돈,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과도한 공급이 발생했다는 점. 그것은 바로 세계적으로 인력, 상품, 돈,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과도한 공급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유가하락 현상을 통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은 셰일 혁명을 기점으로 세계가 엄청난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했다는 점. 셰일혁명을 주도하는 미국이 사우디 이상의 원유공급능력을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가격카르텔이던 OPEC가 아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원유가격이 결정되는 현상들이다
- 중국경제의 둔화와 트럼프 현상도 선진국들이 신흥국이 공급하는 거대한 수출을 더이상 흡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리먼사태를 계기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불황에 빠지면서 당초 세계경제의 고성장을 예상해 마련해 놓았던 신흥국의 수출생산력은 갈수록 과잉에 빠지고 있다. 그동안 자원,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던 중국이 구조적으로 둔화하면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 내에 회복하길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 결국 세계적인 재화의 공급과잉을 단기간에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세계의 공업생산품이 과잉상태에 빠지면 많은 국가에서 노동력의 잉여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고용상황만 보면 양쪽 모두 공급부족 상태지만, 브렉시트의 방아쇠를 당긴 건 영국인들이 과도하다고 느낀 이민의 유입, 즉 사람의 과잉이었다. 미국 국내 고용환경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기는 해도 국내 일자리를 이민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사람의 과잉현상은 유럽에 유입되는 난민이 급증하는 현상에서도 보임. 과잉현상은 돈,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일본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양적완화를 유지하는 것은 돈이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 실제로 GDP대비 통화유통량은 일본, 미국, 유로존 모두 사상 최고수준이며 증가세는 멈출 기미가 없다.
- 대대적인 감세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실행하기는 어려움.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보호무역과 이민억제 정책으로는 일시적으로 국내고용을 지켜낼 수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공급이 감소하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미국의 인력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책이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미국은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빠지면서 임금수준은 내수증가로 인한 이익이상으로 상승하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음. 또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면서 미국에서 고금리, 달러 강세현상이 나타나면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경제까지 냉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정책은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은 것처럼 뒤죽박죽이어서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세계경제는 계속 불안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보통 경기가 나쁘면 시장의 리스크에 민감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현금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의 요구불 예금에 쏠림. 반면 경기가 좋아져서 시장에 리스크를 안으려는 분위기에서 자금은 금리가 높은 정기성 예금으로 몰림. 미국의 정기성 예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정기성 예금에 일정기간 돈을 맡길 만큼 여유자금이 있다는 것이며, 이는 리스크 테이킹하려는 자금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현재 세계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유럽과 일본에서 실시한 대대적인 양적완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당장 세계 전체적으로 자금이 급담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신흥국 양측이 모두 순조롭게 자금을 늘려가는 것은 쉽지 않음. 세계각국의 외화보유액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자금도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유턴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음. 이는 선진국과 신흥국, 개도국이 동시에 경제성장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 2000년 이후부터 리먼사태 때까지의 세계경제 호황은 선진국들의 거품 낀 성장이 견인했고, 또 선진국의 과도한 수입과 자금의 유출이 만든 시대였다. 그 시대가 종료된 지금, 그동안의 궤동 대대적인 수정은 불가피.
- 로렌스 서머스는 13년 11월 IMF 회의에서 선진국의 구조적 장기침체를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이 구조적 장기침체라는 용어는 30년대 케인즈의 영향을 받은 앨빈 한센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한센은 인구증가와 기술진보 양쪽에서 둔화가 진행되면서 기업의 투자기회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 저축(자금)은 활용되지 않은 채 쌓여만 갈 것이고, 결국 정부가 빚을 내서 수요를 자극하기 전까지 경제는 계속 고꾸라질 것이라느 주장. 이런 주장을 다시 불러낸 사람이 서머스 교수다. 그는 리먼사태이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GDP규모가 잠재 GDP를 밑돌고 있고 노동자의 근로소득이 쉽게 회복죄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경제구조가 변화함으로써 생기는 과잉저축과 투자할 곳이 없어 생기는 투자부진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공공사업을 과감히 늘리고, 규제완화나 세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조언. 투자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은 분명함. 미국의 공공인프라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어 앞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는 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미국의 인프라 관련 투자는 역사적으로 GDP의 2% 수준에서 실시되어 왔는데, 16년 3분기 실적을 보면 GDP대비 1.5%까지 하락. 고속도로 등 공공 인프라 시설이 개선되면 물류비용이나 교통혼잡에 따른 비용이 줄어 기업활동이 활발해질 것이고 이는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트럼프의 등장은 세계경제의 커다란 변수로 작용될 전망. 미국에서의 수요확대는 선진국의 넘쳐나는 돈을 어느정도 흡수할 수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해줄 거라는 예측. 물론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조급한 측면도 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정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18년도 회계연도부터 가능하기 때문. 따라서 자금의 과잉상황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당분간 세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세계경제와 시장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 얼마전까지만 해도 돈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십년 사이에 시대는 크게 변했다. 돈은 갈수록 풍부해지고 금융기술의 발달로 금융거래 분야가 커지면서 금융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도 급격히 증가. 금융거래에서 부가가치라 함은 유무형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차액이나 수수료를 지칭하는것으로 그동안 일종의 수수료 떼기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도매업이나 많은 서비스업들의 이익도 본질은 금융업과 비슷. 금융업도 비용을 들여 상품을 개발하고 또 거래를 한다. 단지 취급하는 상품이 돈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지 실제 업의 구조는 도매업 등의 서비스업과 크게 다르지 않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돈이 넘쳐나는 시대이고, 돈을 취급하는 서비스업으로서의 금융업은 갈수록 커질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임. '경제가 주, 금융은 부'라는 고정관념도 바뀌어야 할 것임. 금융이 경제를 지원하든가 안하든가와 관계없이 큰돈을 벌 가능성이 커진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 산업의 한 장르로서의 금융업은 산업의 자금조달이나 자금운영을 지원해주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타 산업의 뒤꽁무니만 따라다니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대가 경제가 주이고 금융이 종인 경제,금융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경제와 금융이 모두 주인이 되는 경제,금융 동격의 시대. 당연히 경제에서 차지하는 돈의 위상과 비중은 매년 증대하고 있다.
- 미국의 셰일오일 매장량이 풍부하다고 해도 채굴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채굴량의 한계도 있어서 언제든 셰일오일을 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하지만 미국의 에너지자원은 셰일오일이나 셰일가스로 끝나지 않음. 미국은 셰일오일이 고갈되더라도 그것보다 더 엄청난 양의 오일셰일이 존재. 오일셰일이란 케로겐(가열하면 석유나 석유가스로 변하는 고체형고분자물질)이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는 퇴적암을 가리킴. 혈암에서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던 셰일오일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셰일오일이나 오일샌드가 유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비해 오일셰일에 포함된 케로겐은 땅 밑에서의 가열이나 가압이 불충분하므로 유분으로까지는 분해되지 않음. 따라서 석유추출방법도 셰일오일이나 오일샌드와 다름. 액체를 주입해 혈암내에 갇혀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 성분을 해방시켜 추출하는 셰일오일에 비해 오일셰일은 케로겐을 고온무산소 상태로 가열해 석유성분을 추출함. 고온무산소 상태로 가열해 대량추출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오일셰일은 비재래형 석유자원 가운데에서도 개발비나 생산비가 가장 비싸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오일셰일이 당장 상업적 생산에 들어가기는 어려움. 상대적으로 저유가가 지속된다면 더욱 그러할 것. 포인트는 미국은 풍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EIA는 오일셰일의 추정 가채매장량에 대해 최대 오일셰일 매장지인 그린 리버 광산만으로도 미국 전체 원유소비량 100년분, 사우디 원유 가채매장량의 3배에 상당하는 양이 있을 것으로 추산됨. 세계 오일셰일 매장지는 베네주엘라 등을 포함해 여러 곳에 펼쳐져 있는데, 이를 다 더하면 원유매장량과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많게는 약 3배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이중 60%가 미국에 몰려 있음. 물론 셰일오일은 당장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석유자원이 아니므로 원유 확인 매장량 통계에 잡히지는 않음.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석유자원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준다는 점은 분명함. 또 예전처럼 배럴당 100불이 훨씬 넘는 고유가가 계속되면 오일셰일의 상업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다시 장기적으로 유가의 상한을 억제할 가능성도 적지 않음. 역사적으로 에너지 자원은 전략물자이다. 에너지를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힘을 과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 세계 에너지 상황의 변화로 가장 수혜를 받는 나라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이다. 다만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은 지금은 고전중. 유가가 일부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원유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셰일오일의 채굴비용을 상쇄시키는 정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 마이너스가 아님.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는 자국의 산업을 지지하고 소비를 지지하며, 경제전체를 받쳐 준다. 셰일오일은 채굴할 때 셰일가스를 함께 분출시키는데, 그때 분출되는 셰일가스는 그 양이 셰일오일보다 더 많아 가격도 훨씬 저렴하게 거래됨. 실제 미국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원유와 같은 발열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원유가격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됨. 이처럼 싸고 넘치는 천연가스는 미국 산업게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됨. 미국에서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에틸렌을싸고 풍부한 천연가스로부터 주로 정제하고 있는데 비용면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다. 일본과 몇몇 유럽국가에서는 원유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을 정제함. 이것과 비교했을 때 에틸렌 정제를 사용하는 공법은 차원이 다르게 저렴. 또 셰일가스가 저렴한 만큼 에틸렌도 싸게 제조가능해서 미국의 석유화학산업은 지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 미국의 산업별 수익을 봐도 그렇다. 원료조달과 비용면에서 유리한 화학산업이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음. 현재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의 매출 및 이익도 일본보다 높은데, 그중에서도 화학산업은 미국 전체 산업의 평균성장률을 크게 웃돈다.
- 주요 선진국의 과감한 구조개혁이 세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승부수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구조적으로 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는 예전처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공급을 확대시키는 구조개혁으로는 경제활성화를 달성하기 어려움. 세계적 공급과잉을 상황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이해 취해야 할 대책은 생산력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오래 가지도 못하는 일시적 수요진작도 아님. 그렇다고 세계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정권의 국내수요와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조치나 이민억제 등의 공급억제책은 더욱 아님. 바람직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는 것.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경제구조개혁이다. 과거의 경제구조개혁이라하면 주로 개혁에 방점을 두었다. 당시의 개혁에는 규제완화, 민영화, 경쟁촉진책, 기득권 해체 등이 포함됨. 일본의 예를 들면, 고이즈미 개혁대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기술혁신과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간다. 그리고 국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천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제도개혁이 단행됨. 거기에는 세출개혁, 세제개혁, 사회보장개혁 등의 재정건전화와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개혁에서부터 시작해 민영화 등 규제개혁, IT입국이나 관광진흥 등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개혁, 여기에 도시재생과 지방의 자립 및 활성화라는 지역 활성화 대책까지 포함됨. 하지만 과잉의 시대에는 경제구조개혁이 사람, 재화, 돈을 아껴쓰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됨. 반대로 풍부한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여기에 사람과 상품, 돈을 각각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융합해 활용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 그리고 고이즈미 개혁에서 제시된 기술혁신과 신사업에의 과감한 도전을 유도하는 사회기반구축으로 정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