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발전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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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장하준의 경제정책 매뉴얼

저자

장하준, 아일린 그레이블 지음

출판사

부키 | 2008-07-18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대안이 없다."며 밀어붙이는 신자유주의의 질주1980년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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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모든 산업국가는 2차대전 이후부터 80년경까지 국제 자본이동을 강력하게 통제했음. 자본통제로 알려진 이런 정책은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자본의 갑작스런 이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에서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음. 다만 미국은 2차대전이후 자본통제에 실패한 유일한 국가였음. 미국에서 자본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 나라의 독특한 지위, 즉 세계적 금융 초강대국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산업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이 비록 입으로는 자유시장의 미덕을 소리높여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시장에 개입하거나 재조정 한다는 사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최근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금융, 경제 리스크를 사회화한적이 있음. 그 예로 크라이슬러에 대한 구제(80년), 수십억 달러의 공적자금이 지원된 저축대부은행 사태(89년), LTCM사태(98년), 항공산업구제조치(89년) 등이 있음. 이 각각의 사례에서 미국 정부는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꺼이 자유로운 금융시장의 원칙을 포기했음.
- 신자유주의는 18~19세기 고전파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자유시장 교리를 현대적 맥락에서 차용한 개념. 최근에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신자유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이 모두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 신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소로 구성됨. 첫째, 신자유주의는 경제부문의 지배구조와 (가격 지지나 가격상한제 폐지, 무역자유화, 시장에서의 환율결정 등을 통한) 재화와 자본의 흐름을 조정하는데 시장의 역할을 강화. 둘째, 신자유주의는 민간부문과 민영화와 규제철폐를 통해 사적 소유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역할을 강조. 셋째, 신자유주의는 (균형예산, 노동시장의 유연성, 낮은 인플레 등) 특정 규범을 건전한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장려함
- 신자유주의의 실패. 첫째,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기존의 문제를 악화시킴. 예를 들어, 은행과 환율시스템의 취약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위기를 상시화하며, 불평등과 빈곤이 확산되도록 함. 이런 문제들을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대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줌. 둘째, 신자유주의 체제하의 정부는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에게 보상수단을 제공할 동기도 방법도 없음.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복지의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광범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자유시장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왜곡시키기 때문. 또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물가상승을 저지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도 정부는 되도록 사회적 지출을 억제해야 함. 더욱이 신자유주의로 삶의 권리를 박탈당한 소외집단은 정부로부터 보상을 얻어낼 정치력도 충분치 못함.
-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대형투자자와 부자들은 특정 국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전략을 추진할 때 그 나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왔음.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는 국가정책의 자율성까지 효과적을 침해할 수 있게 됨.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금융위기는 국가 운영에 관한 국제통화기금의 영향력을 크게 강화시켰음. 국제통화기금이 특정 국가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부대조건이 따라 붙음. 즉 국내의 중요한 결정이 미국과 국제금융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에 의해 좌우됨.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개도국에서 다원주의와 정책 독립성을 약화시킴.
- 정책결정권이 국제기구나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넘어가는 추세는 문제가 많음. 이 전략은 사실상 민주주의적 지배구조의 가치를 부인하고, 공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책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임. 어떤 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었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은 자신들과 밀접한 좁은 범위의 집단에게 봉사할 가능성이 높음. 예를들의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자신들의 의제를 결정하는 강대국 정부와 국제금융집단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독립된 중앙은행과 통화위원회는 금융집단의 이해를 위해 움직임.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와 대기업들은 WTO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
- 역사적 기록을 보면 산업국가들은 산업화 과정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특허권을 인정하거나 시행하지 않았음. 스위스는 기계 발명품을 보호하는 특허법을 1888년 설립했지만, 포괄적인 특허법은 1907년에야 도입했음. 네덜란드는 1817년 처음으로 특허법을 도입했지만, 특허가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을 중시하는 국가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독점을 창출한다는 이유로 1869년에 특허법을 폐지. 특허법은 1912년이 돼서야 네덜란드에 다시 도입됨. 흥미롭게도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을 가장 옹호했던 19세기 경제학자들은 독점이라는 이유를 들어 특허를 거부했음.
-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온다는 것은 (예컨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배당금, 외국인 대출이자에 대한 이자지급, 주식 포트폴리오의 청산과 같은 식으로) 자본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말. 급작스런 대규모 자본유출은 국내 통화를 절하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자본이탈은 종종 추가적 자본이탈과 통화가치 하락, 부채상환압력, 그리고 주식 가치 하락을 불러옴. 이는 공황상태에 빠진 투자자들이 앞다퉈 보유자산을 팔아 예상되는 통화가치와 자산가치 하락에서 발생하는 자본손실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 자본이탈은 이런 방식으로 기존 거시경제의 취약성과 금융불안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킴. 이런 상황은 금융위기때 최고조에 달해 경제실적과 특히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때때로 외국인이 국내정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듬.
- 외국대출은행이 국내은행이 제공하는 자금보다 더 저렴하다는 신자유주의자의 주장은 옳음. 그러나 외국은행의 대출비용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종종 그랬던 것처럼 비생산적인 영영에 투자된다며, 국민경제발전에서 해외대출의 긍정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게 됨. 또 외국은행 대출은 만기불일치나 지역불일치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음. 만기불일치는 장기투자자금을 단기대출로 조달하는 상황을 일컬음.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들은 상환만기를 연장할 때마다 이자율과 상환연장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처지에 설 수 밖에 없음. 외국은행은 매우 싼 이자로 단기대출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개도국 채무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것이 사실임. 그러나 일단 이런 돈을 빌린 개도국 채무자들은 상환을 연장할 때 혹독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됨. 만기연장 자체가 매우 어렵거나 연장에 성공해도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 한편 지역불일치는 자국 통화 이외의 통화로 해외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발생. 개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외채를 달러화, 엔화, 유로화 같은 경화로 상환해야 하는데, 지역불일치 현상에 따라 개도국은 자국통화가 평가절하되는 경우 채무상환액이 더욱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됨.
- 포트폴리오 투자를 배분하는 국제자본시장이 빠른 가격조정 메커니즘의 특성이 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옳음. 하지만 이런 메카니즘은 자산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특정기업의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구조적 불안정과 금융위기가 발생할 취약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이득이 없음. 많은 경우 자본 시장에서 가격조정은 투자전망에 대한 신중하고 과학적인 평가보다는 투자자의 변덕과 시장 심리에 좌우됨.
-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개도국의 정책자율성에 대해서는 혹독하고 직접적인 제한이 가해짐.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급작스런 정부지출 감소와 이자율 인상이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투자자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함.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은 개도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지속적으로 긴축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을 펼치도록 압력을 넣는데, 역사적 사례를 보면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긴축정책을 펼쳤으나 부도율이 높아지고 경제전반에 걸처 위험요소들만 더욱 확대되었을 뿐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을 되돌아오도록 설득하는데는 실패. 수많은 신자유주의자들은 확장적 정책을 통해 경제회복을 촉진하고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긴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
- 개도국의 금융자유화는 몇가지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움직임들에 의해 가속화되었음. 우선 개도국으로 유립되는 국제민간자본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 또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금융부문의 이해집단과 국제통화기금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음. 그러나 금융자유화의 성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음. 특히 민영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도국의 일부 대기업만이 금융자유화로 창출되거나 확대된 자본시장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음. 이런 대기업에 공급된 자금은 종종 은행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것보다 저렴했음. 또 금융자유화는 개도국이 세계금융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촉진시킴. 그러나 이처럼 별로 대단하지 않은 성과도 문제를 안고 있었음. 이를테면 개도국에서 대기업의 성장은 비즈니스 집중도를 높이는 것임. 자본시장은 단지 대기업만이 낮은 비용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던 기존의 이중적 상황을 강화시킴. 일부 대기업에게만 가능한 낮은 자본비용은 때로 과도한 투기를 부추기기도 함.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의 통합은 시스템 리스크를 높이고, 금융불안과 취약성을 증대시키며, 개도국에서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등 부정적 측면을 낳고 있음.
- 투기주도 개발은 몇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많음.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달리 자유화에 뒤이어 나타나는 금융혁신과 유동성 증가는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더 큰 불안과 위험을 낳음. 자본시장의 확대가 금융 시스템이 더 허약해지도록 부채질하게 되는 것임. 이런 위험은 종종 국가의 금융위기로 끝나게 되고, 이 위기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사회계층에 불공평한 부담을 안김. 투기주도 개발은 소득 불평등을 확대해 기존의 사회병폐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소수 사람만이 자유화된 금융환경에서 투기 이득을 챙길 기회가 생기기 때문. 투기주도개발은 국내 금융시장보다 해외금융시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소수의 금융가 계층을 새롭게 만들어냄. 국내외 금융관련 집단이 정치, 경제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을 통해서임.
- 금융시스템이 적절한 형태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방밥은 바로 장기자금을 제공하는 것임. 이런 장기자금은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대부분의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함. 제임스 토빈은 미국 금융시스템을 연구한 자신의 논문에서, 장기투자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역량을 기능적 효율성이라고 불렀음. 기능적 효율성은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중점을 두는 기존의 효율성 개념과 대비됨. 특정 금융개혁의 타당성 여부는 이 같은 기능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 신자유주의자들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고정환율제가 끝났다고 선언했음. 그러나 그들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정부가 자본통제를 포기하기 전까지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고정환율제가 완벽하게 제 기능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간과했음. 고도성장기에 이들 국가에서 환율을 일정범위로 고정한 것은 수출주도 성장과 금융안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 90년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칠레는 자본유입에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크롤링 페그제를 유지. 아시아의 몇개 국가에서도 그랬듯이 고정환율은 수출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금융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었음. 산업국가의 정책입안자들도 2차대전 직후 경제난국을 거치면서 자본통제로 뒤받침되는 통화페그제의 가치를 인정했음. 산업국가가 전후에 활요했던 고정환율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1976년에 이르러서였음. 산업국가는 2차대던 이후 거의 30년동안 고정환율제에 의해 창출된 통화안정으로 혜택을 보았음. 그리고 이 제도가 해체된 후 유럽국가들은 고정환율제의 핵심요소를 유럽통화체제로 부활시켰음.
-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독립적 중앙은행은 일부집단의 이익에만 부합하고 다른 집단의 이해와는 상반된 방식으로 운영됨. 독립적인 중앙은행은 구조적으로 저금리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금융수익을 취할 수 있는 이해단체인 금융집단에 편향되어 있음. 물론 물가상승으로 손해를 입는 다른 계층되 있지만 물가상승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보는 집단은 금융집단임. 따라서 금융집단이 중앙은행 독립을 강력히 옹호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 이른바 독립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금융집단의 이익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 산업집단과 수출상품 제조업체는 금융집단과 달리 제한적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상승을 막자는 주장에 집착하지 않음. 산업집단은 이자율 상승에 따른 대출비용 증가로 고통을 받기도 하기 때문. 게다가 수출상품 제조업체 역시 이자율 인상으로 인한 국내통화의 평가절상으로 고통받음. 따라서 독립적 중앙은행이 추구하는 통화정책의 분배효과는 중립성과는 거리가 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