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없는 자본주의

경제 2019. 3. 19. 12:27

- 도시화의 수수께기 중 하나는 매우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는 다른 사람들 옆에 살기 위해 매우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증가했다는 점. 이는 근접성의 중요도가 확실히 하락했을 우리의 접속된 세상에서는 특히 수수께끼로 보임. 한가지 해답은 도시생활의 스필오버 혜택이 증대해왔다는 것이다. 사실 의심할 여지 없는 불이익(혼잡, 물가, 대기오염)의 증가를 고려할 때 틀림없이 그것을 상쇄하는 이익이 있을테고, 그 이익은 분명 더 많은 상호작용와 협업의 기회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 무형투자는 또한 특정 정보기술,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와 스마트폰의 경우 유형자산과의 시너지를 보여준다. 이런 대표적 사례가 90년대 미국경제를 구한 월마트의 역할임. 80년대에 미국경제는 실질 생산성 증가의 침체를 겪고 있었음. 사람들은 이것이 새 표준이 되고 있으며 생산성을 절대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90년대로 접어들자 생산성이 상승. 2000년에 매킨지글로벌연구소는 이 생산성 증가의 원인을 분석한다. 예상외로 그들은 생산성 증가의 대부분이 대기업 체인의 소매점들, 특히 월마트가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 컴퓨터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방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찾아냄. 어떤 점에서 그것은 기술혁명이었다. 그러나 이득은 저차원 기술부문의 조직 및 영업관행을 바꿈으로써 실현됐다. 아니, 바꾸말하면, 그것은 월마트의 컴퓨터 및 과정들에 대한 투자와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공급망 개발 사이에서 일아난 커다란 시너지였다. 이는 MIT 경제학자이자 디지털 경제학의 권위자인 에릭 브린욜프손이 상술해온 관계다. 브린욜프손의 연구는 조직투자와 기술투자가 대단히 보완적임을 밝혀냄. 다시 말해 최신 기술로 만든 소프트웨어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기업들은 조직변화에도 투자했던 곳들이었다는 것. 연구자들은 IT에 투자한 미국과 유럽기업들의 생산성을 비교한 뒤 유럽업체들이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이익을 컴퓨터로부터 얻지 못했음을 발견했는데, 그만큼 조직 및 경영의 관행을 변화시키려 들지 않았고 그럴 역량도 없었기 때문이다.
- 장기불황은 수많은 징후로 특징지어짐. 첫번째는 투자저하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투자는 70년대에 하락했고, 80년대 중반에 약간 회복된 다음, 금융위기때 가파르게 떨어짐. 그때 이후로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것은 두번째 징후가 없었다면 그다지 놀랍지 않을 것이다. 바로 낮은 금리다. 80년대 중반 이래 장기적 실질이자율은 하락해왔고 금융위기 이후로는 특히 낮아짐. 그러나 이렇게 투자비용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로는 투자회복이 없었다. 낮은 투자와 낮은 이자율의 동시적 발생은 경제학자들에게는 수수께끼다. 옛날에 중앙은행 총재들은 투자 저하의 대응책을 알고 있다고 생각. 이따금 그랬듯이 기업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투자를 줄이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대응하고는 했고, 이것이 금리를 저렴하게 만듬. 저리자금은 기업이 융자를 늘리고 소비자들이 대출을 하는 비용이 덜 들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기업과 소비자들은 돈을 빌렸고, 투자와 소비는 다시 상승. 그러나 이 전략이 먹히지 않는 듯했다.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이것은 바위투성이의 여울을 향해 가다가 조타기가 말을 안 들어 더 이상 배를 돌리지 못하는 선장이 된 격. 매우 저렴한 대출과 명백히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의 이러한 동시발생은 2013년 국제통화기금 강연에서 래리 서머스가 '장기 경기불황'이라는 말을 대중화했을 때 말하고자 한 바였다.
- 이 저리자금과 투자저하의 괴상한 혼합에 대한 즉각적인 한가지 설명은 그냥 투자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 경제학자 타일러 코웬은 '거대한 침체'에서 선진국들은 새로운 땅에 정착하거나 아동들이 학교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같은 좋은 투자의 손쉬운 출처들을 다 써먹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그는 기술의 진보가 둔화되었을 수도 있고, 또는 좀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발견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이 과거보다 줄었따고 주장. 경제학자이자 경제사가인 로버트 고든은 자신의 저서 '미국 성장의 흥망성쇠'에서 이 주제를 발전시켜, 전기, 실내 화장실 등 20세기 발명품들은 반복되지 않을 혁신의 큰 물결의 일부였다고 주장
- 현재의 장기불황과 연관된 징후 3가지
(1) 미국 및 다른 나라들의 기업 이익이 평균 수십년간 그래왔던 것보다 더 높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듯 하다는 사실. 회사의 수익은 압박을 받기는 커녕 이보다 더 좋았던 적이 없다. 가장 즉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측정치는 평균자본수익으로, 90년대 이래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그렇다고 투자할만한 대상이 없어서 투자가 하락한 납의 시대를 시사하지는 않는다. 얼핏봐도 좋은 투자기회가 거의 없어서라는 생각과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반대로 만일 수익성이 높다면 기업들은 고수익을 내고 있는 모든 매력적인 사업기회에 투자하려고 저리자금을 이용해 더 많이 투자하려고 들 것으로 예상 가능
(2) 수익성에 관한한 기업들이 동등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있다는 것. 상위권 회사들의 수익은 호황을 맞고 있음. 상위권 회사들은 투자기회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임. 이는 경쟁 (우리는 보통 경쟁으로 인해 선두그룹의 이윤폭이 평균으로 회귀하고 후발기업들은 파산함에 따라 선두 및 후발기업들의 각축장이 공평해 질것으로 예상하곤 한다) 이 줄어들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켜왔다. 수익성 그림이나 생산성 그림이나 비슷해 보인다. 언제가 격차는 존재하지만 그 격차가 금융위기 이전부터 시작해 상당히 벌어져 온 것 같다.
(3) 선진국들에 나타난 지속적인 생산성 증가의 부진이 단지 투자 저하 탓만은 아닌 것 같다는 점. 노동생산성증대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이유 때문에 하락할 수 있다. 그것은 투자감소 때문에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써 노동자들의 과업에 필요한 자본은 감소함. 아니면 자본의 양과는 무관하게 노동자들의 작업효율성이 떨어져 투자가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를 다요소 생산성 또는 총요소 생산성의 하락이라고 한다. 자, 금융위기 이후 투자는 하락세였지만, 노동생산성의 모든 손실을 설명할 만큼 떨어진 것은 아님. 사실 생산성 증가 둔화는 대부분 총요소 생산성의 하락이었다. 대략 2000년대 중반 이후 OECD 다요소 생산성 증가가 하락했다
- 최근 화제가 된 두 기업 밀란과 우버를 생각해보자. 에피펜의 성공은 서로 맞물려 있는 한 세트의 무형자산 투자에 달려 있었다. 설게는 의약품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았고, 이름은 외우기 쉬우며, 응급처치 요원들은 사용법을 숙지했고, 중요 고객들에게 시판할 학교같은 채널이 있다. 에피펜의 성공에는 또한 좀더 어두운 측면도 존재. 에피펜 제조사들은 경쟁제품 제조사를 고발하여 그들의 시장접근을 늦추거나 가로막음. 에피페을 수익성 있게 만드는 것은 개인수익만큼이나 사회적 이익을 창출함. 응급처치 요원들이 에피펜 사용법을 안다는 사실 혹은 많은 과민반응 환자들이 에피펜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들과 밀란사 양측에 유리. 그러나 경젱제품들에 대한 소송이나 까다로운 자기주사기 신제품의 승인과정이 밀란사를 제외하면 누구에게 이득을 주는지는 확실치 않음. 우버 또한 유사한 질문을 제기한다. 소프트웨어 및 브랜드와 더불어 우버에 수익의 원천이 되는 소중한 무형자산 중 하나는 운전기사 파트너들의 대규모 네트워크다. 품질을 보증받은 운전기사 네트워크의 정보망 구축은 우버의 고객들에게 가치있는 서비스임. 그러나 비평가들은 우버의 운전기사 네트워크 투자는 최소한 어느정도까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등의 혜택을 얻을) 운전자들로부터 가치를 빼냄으로써 가치를 갖는다. 밀란과 우버에 제기된 혐의은 그들의 무형투자 일부가 전체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기존의 경제 파이를 쪼개 무형 투자자가 수익을 독점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 장기불황은 잠재적 원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복잡한 현상이다. 우리는 유형에서 무형투자로의 장기적 전환이 어떻게 불황을 초래하거나 악화할 수 있는지 네가지 가능한 방식을 알아봤다.
(1) 측정오류는 이 수수께끼의 일부를 설명해줌. 상승세에 있는 무형투자를 포함하자 투자가뭄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것은 또한 GDP 성장을 조금씩 향상시킨다. 그러나 장기불황 문제의 대부분은 여전히 남는다
(2) 무형자산의 확장성은 거대한 고수익 기업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아울러 다른 회사들의 무형투자에서 스필오버를 전용하기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도 하다. 그것이 선도기업들과 뒤처진 기업들 사이의 생산성 및 이윤격차를 키우며, 동시에 후발기업에게는 투자 인센티브를 감소시킴. 이것은 어떻게 투자 저하가 실제 이루어지는 투자의 고수익률과 공존하는지를 설명해줌
(3) 무형자본의 구축속도는 대침체 이후 느려졌다. 이것은 스필오버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회사들은 예전보다 규모를 덜 확장하게 되고 총요소 생산성은 둔화됨.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 총요소 생산성 증가가 거의 최고로 둔화된 곳은 연구개발 및 무형자본 증가가 가장 둔화된 나라라는 사실
(4) 후발기업들은 선도기업들로부터 스필오버를 흡수할 능력이 떨어짐. 아마 선도기업들이 후발기업들보다 다양한 종류의 무형자산들 사이에서 시너지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 아니 어쩌면 경제가 무형자산에 내재된 논쟁성을 해결할 새로운 제도들을 필요로 하는 무형경제로의 이행단계에 접어들었고 그것이 투자를 로비활동, 법적 공방 및 제도적 재부팅 쪽으로 편향되게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 중 어느것도 즉각적으로 생산성을 높이지는 않는다
- 뮬방적공 이야기가 주은 교훈은 과학기술 증대가 꼭 일자리 축소나 임금인하와 동의어는 아니라는 것. 은행의 ATM기 도입도 같은 교훈을 준다. 제임스 베슨이 지적했듯이 현금인출기계의 도입으로 실제 미국에서는 은행원 수가 증가. 지점 비용이 줄고 직원들에게는 고객들과 대화하며 금융상품을 판매할 시간적 여유가 증가했다는 것은 은행들이 더 많은 지점을 개설한다는 의미였다. 사실 과학기술이 고용의 종말을 불러와 사회적 위기가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는 한 세기가 넘도록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에서 주류를 차지해왔다. 적극적인 기자였던 루이스 앤슬로는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런 효과를 일으키는 뉴스 기사들을 엄청나게 수집했느데, 거기에는 대공황을 기계 탓으로 돌리는 아인슈타인의 31년 연설과 대처에 의해 축출되기 직전 제임스 캘러헌 총리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위협을 검토하라고 다우닝가 공무원들에게 요청했떤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과학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불평등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 회사들간의 임금격차는 소득 불평등의 놀라운 원천이 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최근 들어서야 고용주와 고용인 양쪽의 데이터를 결합시킨 새롭고 풍부한 데이터 세트들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재 송, 니컬러스 블룸, 데이비드 프라이스, 파티흐 구베넌, 틸 폰 바흐터가 수행한 최신 연구는 미국 회사의 노동자들의 소득이 81년과 2013년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 만일 관리직과 청소부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모든 회사에서 격차확대를 관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즉, 국제 법률회사에서의 격차도 커지고, 당신 나라의 현지 법률회사의 격차도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일 드러남. 오히려 선도기업들은 관리자와 청소부 양쪽에 다른 회사들에 비해 높은 급료를 지불하고 있다. 직종들 간의 격차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에 덧붙여 이 선도기업들과 그 외 기업들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사실 필자들은 "81년부터 13년까지 소득불평등 증가의 3분의 2 이상은 회사들 간의 소득증가 변동량으로 설명가능하며, 회사내 증가 변동량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지 3분의 1뿐"임을 발견. 그들은 여기서 한 가지 예외에 주목했다. 바로 대기업 최고경영자 및 기타 고위간부들이 회사의 주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 우리에게는 무형경제의 부상이 소득의 불평등뿐 아니라 부의 불평등의 장기적 확대도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발생하는 두가지 주요방식이 있다. 우선 무형자산은 부동산 가격의 인상을 부추기는 데 일조해왔는데, 이는 세계 최고 갑부들의 부가 왜 대폭 증가했는지를 설명. 두번째 무형자본이 지리적으로 이동하기 쉽다는 사실은 50년대와 60년대, 70년대에 정부가 했던 방식대로 조세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왔다.
- 우선 부동산 가격을 생각해보자. 물론 주택이나 아파트는 철저한 유형자산임. 부동산이 그런 이르을 갖게 된 것도 본래 움직이지 않기 때문. 그것은 진짜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의 가치는, 특히 지난 30년간 가장 극적으로 가치가 증가해왔던 종류의 부동산 가치는 대부분 무형자산들로부터 생김. 다수의 피케티 연구해설자들은 미국 최고부자들의 증대된 부의 상당부분은 그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인상된 가치에서 생겼다고 지적해 왔음. 그들이 더 많은 땅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은 아닌 듯하다. 그들이 소유한 집과 아파트의 값이 지난 30년간 꾸준하고 강력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 정치학자 에릭 카우프만은 어떤 사람이 EU탈퇴에 찬성표를 던질지 아닐지를 예견하게 해주는 것은 계층과 부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보수주의 및 권위주의를 향한 태도라 지적. 그의 표현대로 "물질적 상황이 아닌 문화와 성격이 유권자들을 잔류 또는 탈퇴로 가른다. 이것은 계층갈등이라기보다는 연령, 소득, 학력 및 심지어 정당의 구분을 넘어서는 가치관의 분열이다." 카우프만은 탈퇴 쪽 유권자들은 탈퇴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견해들, 이를테면 체벌 옹호 같은 것을 고수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피력. 애슈크로프트 경이 수행한 여론조사는 이런 결론을 뒷받침했다. 심리학자 바스티안 예거는 EU 잔류쪽에 표를 던진 지역들과 심리적 특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들여다봄으로써 이 문제를 탐구. 심리학자들은 인간본성의 차원을 포착한다고 여겨지는 다섯 가지 심리적 특성을 결정. 예거는 세계주의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관련있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특성을 살펴봄.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사람은 잔류쪽에 투표하고, 좀더 전통주의적인 사람은 소득이나 계층과는 무관하게 탈퇴쪽에 투표한 듯했다.
- 무형자산이 더 풍부해지고 중요해진 경제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이익을 얻는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무형경제에서 스필오버를 전용하고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능력이 보상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에 좀더 개방적인 사람은 이 방면에 더 능하다. 아마도 이는 에드워드 글레이저와 제인 제이컵스가 지적한 대로 그들이 도시에서 지속되고 있는 경제의 마술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더욱 뛰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창의성과 혁신에는 아마도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이 요구되는 것 같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유용하다는 증거가 있다. 이는 트럼프, 브렉시트 및 비슷한 경향의 지지자들과 그 각각을 지지하지 않는 자들 간의 분열이 왜 심화되고 있는지에 관해 새로운 설명을 제기함. 지지자들은 전통주의와 경험에 대한 낮은 개방성같은 특정한 기본태도를 공통적으로 갖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무형자산의 중요도가 커지는 바람에 점점 더 자기들과는 다른 심리적 특성들과 가치체계를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제 속에 자신들이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됨. 브렉시트와 트럼프 현상의 문화적 원인은 경제적 원인 (무형경제 등장에서 비롯되는 원인)으로 인해 악화된다
- 무형경제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 소득의 불평등. 무형자산이 창출하는 시너지와 스필오버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간의 불평등을 키우고, 이 불평등은 직원 급여의 격차확대로 이어짐. 게다가 무형자산을 관리하는 데는 특별한 능력과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무형집약적 회사들의 고연봉 일자리로 몰리고 있다. 결국 무형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특히 최고 경영자들의 과다한 연봉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신화들이 출현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2) 부의 불평등. 번영하는 도시들은 스필오버와 시너지가 풍부한 공간임. 무형자산의 증가는 도시를 더 거주하고 싶은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며, 그것이 주요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함. 이런 종류의 물가상승이 최상층 부자들의 부가 증대된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 입증됨. 덧붙여 무형자산은 흔히 유동적임. 그것은 회사와 국경을 넘어 이동 가능. 이는 자본을 더욱 유동적으로 만들고 이로써 과세는 더욱 어려워진다. 자본의 소유가 부자들에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부의 불평등을 감소할 재분배 과세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다.
(3) 존경의 불평등. 포퓰리즌 움직임(영국의 브렉시트, 미국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전통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심리적 특성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들이 있다. 무형자산이 더욱 보편화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상징 분석가 유형의 직업들에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중요할 듯하다. 그렇게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현대의 포퓰리즘 움직임을 주도하는 정치적 분열이 부각되고 그것은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진다.
- 벤처캐피탈을 이해하는 한가지 방법은 그것이 어떤 분야에 효과가 있고 어떤 분야에 없는지 살펴보는 것. 생명공학에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여러 벤처캐피탈 회사가 있다. 즉,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자본시장으로 계속해서 되돌아가야 하고 단계별로 판매할 수 있는 자산이나 제품이 없는 산업의 경우에는 비용매몰이론 때문에 금융위험이 더 높다. 그러나 생명공학에서 이 과정은 여러 단계로 확실히 구분되며, 공정의 단계마다 부분 승인된 특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개발되어 왔다. 게다가 여러 단계의 지식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시판할 수 있게 하는 지식재산권들도 발달했다. 반면 그린에너지는 벤처캐피탈 활동이 훨씬 적다. 하지만 이것은 불확실성은 아주 큰데, 별도의 진행단계는 거의 없고, 재산권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다.
- 좋은 조직이란 약속과 관련이 있다. 톱니표과 사례에서 미래의 목표치를 지나치게 확장하느라 현재의 우수한 실적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을 때 좋은 조직이 된다. 이를 실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일상적 실적에 근거해 높은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간 꾸준한 보상의 궤적을 약속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계약 조건을 순간순간 조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역시 장기간에 걸쳐 실적을 검토하는 것이다.

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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