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미래를 이끌 성장엔진 이념의 힘

- 인간은 이념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질서는 이념의 결과다. 현존하는 모든 것들은 현존하는 이데올로기의 산물이기에,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낡은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면 사회제도가 변한다. 다시 말해 사회는 항상 질서와 논리앞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의 산물이 되고, 행동은 항상 이념의 인도를 받는다.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건 관념이다.
- 미제스는 승려나 귀족 등 초자연적이고 천부적 능력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대중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민주주의가 대다수 사람들의 소망과 계획에 기초한 정치제도를 보장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관념의 희생물이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부적절한 정책을 선택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미제스는 민주주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난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 다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착오를 범해 인류의 문명을 파괴할 수 잇다. 때문에 다수의 선택이 지니는 합리성과 정당함에만 의지해서는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사람들이 합리적 정책들을 지지하고 받아들여야만 문명은 발전할 수 있고, 사회와 국가도 사람들을 더욱더 만족시킬 수 있다.
- 인재가 발생하는 데는 두가지 원인이 있다. 첫번째는 우리의 무지이고, 둘째는 우리의 무치이다. 시장경제만이 다수의 무지와 일부 소수의 무치가 결합해 발생하는 인류의 재난을 막을 수 있다. 철학이든 종교든, 창시자가 얼마나 위대하든, 사상이 얼마나 완벽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상이 평등하게 법이 정한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된다면 그 사상 중 일부는 무지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무치를 지키는 수호신이 된다. 여기에서 더 많은 무지와 무치가 생겨나 인류에 재난을 가져온다.
-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일 뿐만 아니라 참여자 사이의 정보의 순환이자 보이지 않는 눈이기도 하기때문에 모든 개인의 행동을 감시. 사람들은 시장에서 일회성 게임이 아니라 반복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 시장은 기억을 지니고 있어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든지 다 기억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다 기억한다. 게임이론은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게 해주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협력을 돕는다.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생존에 가장 적합한 기업은 명예와 신의를 가장 중시하고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는 시장경제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가장 높은 신임을 얻는 원인이기도 함. 따라서 개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사람들의 도덕수준도 높고 협력정신도 강함. 반면 개방도가 낮은 사회일수록 사람들의 도덕수준도 상대적으로 낮고 협력정신도 약하다.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미국에 가보았거나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 누구나 미국인들 사이의 신임의 정도가 중국인들보다 훨씬 높은 인상을 받는다. 이런 차이를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완전한 시장메커니즘 덕분이다.
- 오늘날 중국에 사기와 협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 사유재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활동에 간섭한 결과 사람들은 안정적 기대와 예측을 할 수없게 되고, 일회성 게임만 즐기게 됨.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버림. 석탄 광산의 채광권을 정부가 언제든지 정지시킬 수 있다면 광산사업주가 어떻게 적극적 투자를 할 것이며, 어떻게 값비싼 안전설비를 갖출 수 있겠는가?
- 종교와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종교의 논리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선한 행위에 도달하고, 시장의 논리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인간의 행위에 규범을 가함으로써, 즉 인간에게 이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를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애덤스미스의 기본사상은 2000년 전 사마천도 제시한 바 있음. 사마천은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한느 사람들의 본성은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좋은 정치는 그 원인을 찾아 대처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익으로 이끄는 것이며, 그 다음은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단속하여 가지런히 하는 것이며, 가장 안 좋은 것은 백성과 더불어 다투는 것이다. 이는 백성들의 욕망이 자연스레 실현되게 해야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규제와 산업정책, 물질적 징발 등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 시장경제는 도덕적 기초를 필요하 함. 하지만 이 도덕은 시장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시장에서 완성됨. 선한 동기는 좋은 일을 할수도 나쁜짓을 할수도 있음. 우리에게는 자기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면 먼저 남의 이익을 만족시켜야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근거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경제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도덕수준도 비교적 높고 더 성실하며 신의를 더 잘 지킨다. 이런 지역에서는 불성실하고 신의를 잘 지키지 않는 기업은 오래갈 수 없고 빠르게 파국을 맞음. 반대로 시장경제가 발달되지 않고 정부의 간섭을 더 많이 받는 지역일수록 무지와 사기가 판을 친다.
- 조직사회에는 세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핵심적 가치관념이고, 둘째는 핵심적 가치에 부합하는 게입의 법칙 혹은 행위규범이다. 그리고 셋째는 사회조직이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 세계화는 인류에게 보편적 이익을 안겨주었다. 과거 1만년 전에는 인류의 모든 진보가 유전자 변이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협력의 변화가 클수록 진보의 속도도 빨랐다. 바로 여기에 세계화의 의의가 있다. 세계화는 인류의 협력이 전 지구적 범위로 전개될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이 지난 500년 동안 인류의 진보속도가 대단히 빨랐던 주요 원인이다. 오늘날 세계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인류 전체의 지혜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서로 학습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함. 어떤 지역이든지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는 상황이다.
- 기업가들은 무슨일을 할까? 첫째는 불균형을 발견하는 것이고, 둘째는 불균형을 창조하는 것. 경제학적으로 균형은 모든 자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되어 수익을 얻을 기회가 없는 상태. 하지만 현실은 다음. 기업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불균형을 발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이용함에 따라 이윤을 점점 사라지게 되고 시장의 추세는 평행을 이룸. 기업가들의 두번째 기능은 균형을 깨거나 새로운 잠재적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 예컨대 모두가 컴퓨터를 사용하면 컴퓨터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컴퓨터 시장에 의지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애플은 아이패드를 출시. 이 제품으로 기존의 균형을 깨 수익을 창출했다. 균형은 주로 새로운 창조에 의해 깨진다. 물론 이 두가지 기능은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가 많음.
- 지난 30년동안 중국 기업가들은 무엇을 했을까? 주로 불균형 혹은 재정거래라는 것을 발견했다. 재정거래에는 세가지 방식이 있음. 첫번째는 시장을 넘나드는 재정거래 방식. 예컨대 쓰촨의 귤이 현지에서는 저렴하지만 베이징에서는 비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쓰촨에서 귤을 산 다음 베이징으로 운반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기업가는 상인들이다. 두번째 방식은 시간차를 이용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 내년 혹은 후년에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측하여 지금부터 생산이나 매입을 시작했다가 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 가장 전형적 재정거래는 금융시장 거래지만 금융에서의 재정거래 행위는 투기나 마찬가지임. 세번째 재정거래 방식은 요소시장과 상품시장 사이에서의 재정거래. 예컨대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수많은 상품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한다. 이럴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을 조직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 서양은 어떻게 헌정을 실행했을까? 일반인들이 헌정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특권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먼저 헌정을 실행. 그들이 헌정을 실행한 이유는 헌정이 없을 때 그들 스스로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 예컨대 영국 귀족들은 국왕으로부터 끊임없이 권리를 침해당했고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죽기살기로 힘겨루기를 해야 했다. 그들은 헌정을 생각해냈고 모든 것을 한가지 원칙에 따라 시행하자 결국 귀족들에게 유리해짐
- 대부분 기득권자들은 개혁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생각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공한 수많은 개혁과 혁명들이 전부 기득권자들에 의해 추진되었거나 심지어 영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득권자들이 개혁자로 변하지 않는다면 개혁은 희망이 없다. 기득권자들이 개혁자가 될 때에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 귀족들은 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행하려 했던 것일까? 전제주의 체제하에서는 기득권자들에게 특권이 주어지긴 하지만 보편적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서로 투쟁하는 것은 서로 멸망하는 일. 일반 백성들은 전제주의 체제하에서 불안하다고 느꼈지만 사실 가장 불안한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권층 자신들이었다. 그들은 때로는 사람들 위에 존재하지만 갑자기 계단 밑의 죄수로 전락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이 잘릴 수도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런 제도는 누구에게도 좋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의 이익과 안전을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었다. 안정적으로 법치가 실행된 뒤로 통치자들은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교체된 통치자도 여전히 안전하고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제하에서는 기득권자들의 최후는 하나같이 좋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기득권자들이 결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행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 국가개혁에 있어 이념과 리더십은 매우 중요. 덩샤오핑과 후야오방 같은 사람들의 이념과 리더십이 없었더라면 중국의 현재 모습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80년대 중국에서는 개혁을 하다가 잘못을 범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유행. 중국의 90년대를 주도했던 장쩌민과 주룽지 같은 지도자들은 확고한 이념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최근 10년 동안 중국의 이념은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퇴모. 개혁 전반기 25년 동안 중국은 시장을 믿었다. 물론 시장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념은 점진적 과정을 밟았다. 처음에는 완전히 믿지 않았지만 덩샤오핑의 남방담화 이후로는 진심으로 시장을 믿게 되었다. 때로는 시장의 힘이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한 위력을 나타내기도 했다. 농가 세대별 생산책임제가 시행되고 불과 몇년만에 중국에 잉여식량이 발생하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똫나 92년 덩샤오핑의 남방담화 이후, 중국인들의 소득이 두배로 늘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바로 시장의 힘이다.
- 원래 부의 분배가 공평한지 여부는 게임의 법칙이 공평하고 공정한지 여부에 달려 있음. 게임의 법칙이 불공평한 상태에서 공평한 분배는 불가능. 최근 중국에는 시장은 최초의 분배이고 최초의 분배는 반드시 불공평을 유발하므로 정부가 나서 2차, 3차 분배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행. 그래야만 최종적 소득분배가 공평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최초의 분배가 불공평한 이유는 정부권력의 개입이 너무 많아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을 더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특권이 없는 사람들은 사업을 할 수 없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 중국의 소득분배에 존재하는 문제는 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정부부서가 시장을 무너뜨려 초래한 무제들이다. 가장 큰 불공평은 특권이 만드러낸 불공평이다. 지금 중국 국무원에서는 곧 소득분배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동기는 좋지만 생각이 '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기에 오로지 정부에 의지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설에 기초한다면 이런 소득분배 방안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 국가의 주의력을 공평한 게임의 법칙에 집중하기만 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됨. 게임의 법칙이 공평하면 시장 자체만으로도 민간구제와 자선사업 등을 비롯하여 무수한 재분배 메커니즘보다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함. 게임자체가 불공평하다면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만 의지해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이론적으로 현대국가의 통치권은 절대로 재산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기초로 세워질 수 없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기초로 세워진 통치권은 서양의 중세 봉건영주들의 통치권뿐이다. 당시에는 땅을 소유한 사람이 사법권도 가졌음. 따라서 그의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토지 소유자의 통치를 받아야 했다. 현대의 국가들은 중세의 영주가 아니다. 자산 소유에 의지하여 세원진 통치권은 이제 정당성이 없기 때문. 현재의 통치권은 반즈시 소유권을 초월하는 통치권이 되어야 함
- 역사를 분석하고 현실을 관찰해보면 사회변혁은 대부분의 경우 한가지 이익이 또 다른 이익을 제압한 결과가 아니라 이념이 이익을 제압하거나 새로운 관념이 기존의 낡은 관념을, 한가지 주의가 또 다른 주의를 이긴 결과. 어떤 특정 이익의 승리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이념의 승리인 경우가 많다. 중국공산당이 이끌었던 신민주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무산계급의 이익이 자산계급과 지주계급의 이익에 대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레닌 주의가 다른 사상을 제압한 결과. 혁명을 이끈 중국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노동자나 농민 출신이 아니라 전통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었다. 그들이 혁명을 일으켰던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고, 러시아인들의 길을 걷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겼기 때문. 계획경제가 어떻게 20세기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및 국가의 제도가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긴 시기동안 건재했던 것일까? 이 역시 이념이 변화한 결과다. 계획경제는 전형적 이념의 산물이었다.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변혁의 절박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바꾼단 말인가?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념을 필요로하는 것이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발기한 것은 계획경제로는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인민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주어 스스로의 적극성과 자발성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시장이 역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 중국의 개혁개방이 놀라운 성취를 이룬 것은 80년대 덩샤오핑과 후야오방, 완리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올바른 이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