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경제 대예측

- 영국은 아마도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에는 제한을 걸고 싶은 반면, 유럽대륙으로 경제적 접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자유도를 확보하고 싶을 것임. 반대로 EU는 역내의 단속을 위해서도 예외를 늘리지 않는 차원에서 사람들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한다면 경제적 거래의 자유도에도 제한을 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만일 EU에 대한 영국의 경제적접근에 제한이 가해지면, 영국에는 관세등을 비롯한 다양한 비용이 교역에 더해진다. 이는 무역적자 폭이 매우 큰 영국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및 통화 약세의 요인이 될 것임. 또 런던의 활발한 금융업에 있어서도, 런던을 거점으로 하여 유럽전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던 이점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음. 이는 또한 서비스 수지악화로 이어질 것. 어쨌든 브렉스트에 의해서 잃게 되는 자유도가 커질수록 영국 경제의 대외수지가 악화될 것이며, 영국 통화인 파운드화도 절하될 것이다. 파운드화는 이미 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시점에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도 브렉시트를 둘러싼 협상내용이 더욱 강격해질 가능성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지금보다 더 절하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메이 신임총리는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경제침체에 대비하여 재정ㅈ출을 앞세워 어려움을 극복하려 애쓰고 있음. 이는 실물경제의 투자율이 떨어지고 있는 영국경제에는 호재가 되지만, 동시에 경상수지 적자폭이 큰 영국의 경제정책이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정책으로 지나치게 치우친다면 파운드화 약세에 제동을 걸 수 없는 위험성도 존재함
- 14년 이후 중국의 부동산 개발정체, 위안화 강세로 인한 제조업 침체가 확산되고 조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조강 생산설비 과잉상황이 확산되었고, 14년 후반부터 설비가동률이 급격히 하락. 노동시장의 절박함이 그 배경이라고 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을 하는 발전모델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에서 소비등을 중심으로 한 성장방식으로 변하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움직임. 다만 이런 시기에는 지금까지의 경제구조에서 주체가 되어왔던 중후장대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여 과잉상태가된 설비를 제거해야 함. 실제로 70년대 일본경제도 유가파동을 계기로 고도성장이 종언을 가했을 때, 기업은 과잉상태가 된 생산설비의 제거에 나서는 등 다양한 과잉자산 정리에 나섰다. 다만 이번 중국의 경우는 좀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음. 우선 과잉설비를 보유한 기업들 중에 국유기업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얽혀 있고, 고용의 확보와 같은 여러문제를 감안했을 때 설비를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그래서 조강생산능력을 비롯한 중후장대형 산업의 생산설비 과잉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중국이 세계 소재생산의 중심이 된 이상, 중국에서 생산설비 과잉이 해소되지 않으면 세계전체의 생산설비 과잉 역시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 이렇게 되면 중국의 기업들은 당분간 버티는 것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철강 등 소재산업의 생산설비에 대한 긍정적 투자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신흥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제조업 전반의 투자활동을 얼어붙게 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의 제조업도 중국 경제의 둔화 등으로 과잉 생산설비를 떠안은 셈이 되었으며, 이것이 경제성장률 저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하게 될 것. 금융완화정책은 중국에서 해외로의 자금유출, 관리불가능한 위안화 약세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급등, 기업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 과잉채무가 확대되는 등 그에 따른 비용이 막대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 그런데 재정정책은 리먼쇼크 후의 경기대책을 통해 설비과잉 문제를 만들어낸 주범 중 하아다. 따라서 재정정책을 이용한 경기대책으로는 과잉설비 문제의 해결이 필요이상으로 유보될 위험성도 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구조 변화와 경기유지의 방향전환에 대해 계속 고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생산설비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각국의 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음.
- 60년대까지 일본에서는 제조업이 적극적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설비투자에 활용했고, 투자주도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 2차례의 오일쇼크를 경험한 뒤에는 설비투자를 줄이고 경영합리화, 재무상태 개선에 주력. 동시에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두자리수 성장에서 4% 내외로 떨어졌고, 이는 다시 일본의 제조업이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었다. 현재 중국 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둔화는 이러한 구조조정의 한 단편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소요될 것. 또한 이런 구조조정이 이뤄진 뒤에는,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 14년 이후의 유가하락은 원유 소비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에게는 경상수지 개선요인이 되며, 신흥국, 특히 자원국들에게는 경상수지 악화요인이 됨.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점은 경상수지의 세계적인 리밸런스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크게 바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앞의 유로존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선진국에서는 가뜩이나 만성적인 투자감소로 역내 금융시장에 재화가 체류하기 쉬운 상황인데 경상수지의 개선으로 인해 역내 금융시장에 더욱 돈이 남아돌기 쉬운 상황이 되었다. 이는 전 세계에 새로운 투자처가 적은 상황에서는 자국 국채의 이율을 더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원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국은 경상수지 악화로 인해 수중에 돈이 남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사우디의 외화준비액 감소이다. 자원국에서는 이전에 자원으로부터의 윤택한 수입을 바탕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자금을 제공하는 쪽이었지만 앞으로는 국채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쪽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또 자원국의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펀드는 세계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리스크머니를 공급하는 귀중한 존재혔다. 하지만 만일 앞으로도 유가가 현재수준을 유지한다면, 자원국의 투자펀드를 통한 리스크머니 공급도 줄어들 것.
- 향후 미국의 금융정책 긴축속도가 빨라지면 달러화 강세가 가속화되고 신흥국 가운데 통화약세가 진행되는 나라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물가상승률이 낮아 통화약세를 수용할 수 있는 나라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2013년처럼 금융긴축으로 맞서야만 하며, 신흥국 경제가 더 둔화될 위험성이 있다. 한편미국의 금융정책 긴축수준이 현재 속도로 지속되거나 그보다 완만해질 경우, 2016년의 경우와 같이 달러 강세가 진행되는 속도를 억제할 수 잇다. 그만큼 신흥국에 가해지는 통화 약세 압력도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신흥국으로의 글로벌 자금이동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신흥국에서는 금리인하 여지가 생겼다고 간주해 금융완화로 경기를 자극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흥국의 금융완화와 이 지역에 대한 안이한 자금유입은, 신흥국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실채권문제 확대와 같은 이미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점을 더욱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향후 미국의 금융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 신흥국 경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한편 한국의 원화는 2010년대 들어서부터 통화안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이는 한국의 경상수지가 구조적으로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이것이 원화에 대한 통화가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 때문에 원화는 앞으로도 미국의 금융정책 정상화에서 오는 원화약세 흐름과 경상수지에 기인한 원화가치 상승흐름 사이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연준은 앞으로도 상업용 부동산 가격폭등과 임금의 완만한 상승세 등을 배경으로 물가상승률의 기준이 되는 2%에 달하지 않더라도 금리인상을 모색하게 될 것임. 그것은 동시에 08년부터 이어온 비전통적인 금융정책이 가져온 달러강세의 부작용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 예를 들어 16년 1월에는 금융시장에서 생각하는 완만한 금리인상 페이스와 연준이 생각하는 연 4회 인상 페이스가 맞지 않아, 저금리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주가가 상승. 이때 국제적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처럼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형태로 표면화될 것임. 또 미국의 금융정책은 이미 말한대로 이른바 세계의 표준금리이기도 하여, 글로벌 자본이동이 영향을 받기 쉬운 신흥국 금융정책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만일 앞으로 미국의 금융정책이 긴축방향으로 큰 변화를 시작한다면, 신흥국 금융정책도 다소 긴축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생긴다
- 세계경제는 두가지 큰 문제에 직면. 그 하나는 자산버블 붕괴에 따른 대차대조표 조정으로, 실물투자가 크게 줄었다는 문제. 또 하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실물투자가 실제 수요를 크게 웃도는 과잉상태가 되어, 투자를 동력으로 한 성장에 한계가 오고 있다는 문제. 유감스럽게도 현재 한국경제는 다소 형태는 바뀌었지만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 예를 들어 한국의 가계가 안고 있는 과도한 부채는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뒤 자금수요 주체가 기업에서 가계로 이동한데다, 한국가계의 노후자금 부족문제 등과 겹쳐서 부동산 투기열이 높아진데서 기인.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의 대폭락이 일어나지 않았고,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리먼 쇼크이후의 미국과 유로존, 그리고 90년대 이후의 일본이 직면했던 문제와 성질이 비슷한.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경제를 비롯한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가 중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제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의 과잉을 불러왔고, 새로운 투자수요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다. 이는 신흥국, 특히 중국이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과잉설비 문제와 비슷한 양상이다. 이처럼 한국경제는 현재 선진국이 겪고 있는 문제와 신흥국이 가진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두가지 문제는 모두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음. 먼저 제조업이 안고 있는  과잉 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공급과잉 상태가 정리되어야만 한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수요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과잉설비가 양산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 한국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진다는 것은 이전에는 경험한 바 없는 일이다. 한국은 지금가지 극단적으로 낮은 환율을 동반한 경제위기를 여러번 겪어 왔지만, 이는 모두 그 이전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거나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으로 인한 급속한 원화강세가 진행된 후에 일어났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경기둔화라면 아무래도 환율하락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최근과 같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환율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원화강세 압력을 받기 쉬워지며, 중장기적 흐름으로도 원화약세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환율은 개략적으로 교역에 따른 흐름과 국경을 넘어 투자를 하는 흐름 두가지 측면에 의해 결정됨. 이중 교역에 따른 흐름은 만일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라면 수출로 얻은 외화를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로 바꾼 양이 수입에 대한 지불을 위해 외환으로 바꾼 자국통화의 양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통화강세 및 외화약세의 압력을 받게 됨
- 대외수지의 내용이 개선되면 통화가치 급락은 예전보다 발생하기 어려워질 것을 판단됨. 이것은 통화금유우이기로 한국경제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을 크게 낮춘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통화절하로 한국경제를 회복시켜온 그동안의 방식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 무엇으로 한국경제를 지탱해야 하는가?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와 자금수요가 침체되고, 저축률과 투자율의 차이가 이렇게 커진상태가 지속된다면, 대외균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정부 스스로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저축률과 투자율의 격차를 메워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압축성장의 대가로 취약한 인프라가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부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면 그만큼 제조설비가동률이 상승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투자를 일시적인 경기 버팀목으로만 활용한다면 정부투자는 오히려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제조업의 설비와 재고과잉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 한국 국내설비가동률을 중장기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제조업의 재고조정을 진전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가동률을 유지할 때까지 정부가 공공투자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공공투자가 중단된 시점에 제조업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경제의 자율적 회복은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 한국가계의 과다부채를 통제하기 위해 다음 두가지가 중요. 첫재,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며, 기한이 다가오면 대출을 갈아타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점차 원금을 제대로 갚아나가는 패턴으로 바꿔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제를 이미 변경한 판단은 적절함. 하지만 가계의 채무가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가계에 대해서는 소득세 공제폭을 확대해주는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대출상환으로 인해 소비가 감퇴하고 한국경제가 침체되는 악영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주택가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추이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 서울, 수도권 및 기타지역의 주택가격과 재고수 추이를 보면, 서울이나 인근지역에서는 2010년대 이후 주택재고 증가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었다. 하지만 2015년까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주택거래가 활발해지고, 주택가격이 회복되기 시작. 또 최근 몇년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했는데, 이 역시 집값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의 저금리 상태를 생각하면 지금의 집값은 이론적인 면에서나 전세가격 폭등이라는 면에서나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음. 이 때문에 앞으로는 투기적 움직임을 억제시키고 부동산 가격의 버블화를 피하면서 주택가격이 필요이상으로 떨어지는 상황도 피해야 함. 만일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가계는 주택을 잠보로 한 차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경매물건 등이 증가하고, 이것이 다시 주택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여 내수를 더욱 억제시키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
- 지금까지 유통산업에서 유통기업의 중요한 성장요인은 좋은 입자와 마케팅력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가 많은 고객을 접속하도록 만들고,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상품구색을 갖추고 있는지, 이를 빠르게 전달할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무엇보다 온라인 채널강화를 위한 IT물류 인프라 구축이 성장의 주욯나 기반요소로 요구됨. 유통의 사전적 정의는 생산자가 만든 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통기업은 제조업체가 만든 재화를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업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상품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점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기 대무네 여기서만 살 수 있고, 다른 제품과는 완벽히 자른 상품을 통한 차별화가 요구됨. 오직 이곳에서만 이 고객에게만 제안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기획, 개발하여 차별화를 이루어야 함. 온라인 플랫폼은 기반 인프라 기능을 하고, 그 위에 강력한 콘텐츠를 구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가 앞으로의 생존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