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버블 붕괴가 시작됐다

- 중국의 잉여자금은 2000년대 중반에 먼저 주식시장에 흘러들어와 그곳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 주택시장은 과열되어 베이징, 상해와 같은 대도시의 맨션은 서민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되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정부 당국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이재상품등 그림자 금융도 급속도로 팽창. 그런데 반대로 주택시장은 공급과잉에서 부진이 되어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향한다.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다
- 중국정부도 주식시장의 투자거품을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로 이용. 인민은행이 금융완화로 다시 방향을 튼 2014년 11월 상해 증권거래소와 홍콩거래소가 주식의 상호거래에 나섰다. 외국인이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 위안화 상하이 주식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제도. 자본시장 개방의 일환이지만 주택시장을 팽창시키는 데 한계를 느낀 중국 당국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성장을 유지하려고 했다. 나라의 속셈을 파악한 중국 서민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상하이 주식시장에서는 경기가 감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상승이 계속됨
- 세계 국내총생산의 7분의 1을 차지하고, 무역금액으로는 미국마저도 웃도는 중국경제의 동향은 큰 영향력을 가짐. 통화 공급량이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나가는 등 완화적 금융정책을 취해 온 데다가 리먼 쇼크 후에 펼친 4조 위안(당시 환율로 570조원) 규모의 경제대책 등 재정면에서도 확장적 정책을 계속해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엔진으로 기능. 다만 대가는 결코 적지 않았음. 4조위안의 경기대책을 사실상 짊어진 정부는 자금의 과반수를 거출하기 위해 부동산 불하 수입에 의존하고, 지방정부투자기관이라는 제3섹터를 통해 채권을 발행해 고비를 넘김. 그 결과 부동산 거품이 탄생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은 피해야 했기에 중앙정부는 눈을 감았다. 금융정책, 재정, 자산가격 모두 한껏 부풀어 오른 거품이 터지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 BNP파리바 증권의 기와노 류타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루이스 전환점을 넘어 중국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저하하고 있는데 재정출동으로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 까닭에 역격으로 이어졌다"고 분석. 루이스 전환점이란 농업에서 도시로 향한 노동력의 이동이 정점을 찍어 임금이 본격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국가경제도 둔화되는 시기. 가와노는 60년대 후반에 루이스 전환점을 맞이했는데도 열도개조론 등의 인프라 투자로 성장을 유지하려한 일본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원유, 철광석 등 온갖 수요가 중국에 의해 팽창하고, 중국도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을 통해 수혜를 누려왔다. 리먼 쇼크 이후의 경기대책은 중국경제의 재정깊이를 보여준 듯 했으나, 지금은 세계를 휘말리게 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도쿠다 쓰토무 미쓰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투자분석가는 중국 인민은행이 8월 11일에 위안화 절하를 급단행 한 이유를 "재정과 금융정책으로 경기를 지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수출산업을 후원하기 위해 통화를 절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관민의 투자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달해 더 이상의 투자는 효율적이지 못함. 중국이 정책적으로 정한 예금금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거의 수준이 같아, 추가적 금리인하는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지 못했다. 15년 들어 진행해 온 위안화 매입과 달러 매도에 대한 개입은 금융긴축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실행 가능한 대책이라고는 통화정책을 전환하는 위안화 절하밖에 없었던 것이다.
- 중국은 경제성장이 일정단계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것으로 본다. 경제의 순항속도라고 불리는 잠재성장률이 종래 8% 선에서 2025년에 걸쳐서 4%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추정. 중진국이란 1인당 국내총생산이 3000불에서 1만불 정도인 국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탈피한 국가는 많지만 선진국으로 발전한 국가는 비교적 적음. 한국과 대만은 90년대 후반 함정에 빠질 뻔했으나, 그 후에 전기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고도화를 이루어 고소득 국가의 무리에 속할 수 있었다. 반면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성장이 저조함. 시진핑 지도부가 신창타이라고 부르는 중국경제는 이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 2012년 11월 정권 출범이후, 시진핑 지도부는 반부패 운동의 깃발을 들고 공산당과 관청, 국영기업의 간부를 연이어 적발. 최대표적이었던 석유방을 향한 공격이 일순하자, 다음 타자는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층 더 다양한 경제파벌로 확대되고 있다. 대형 자동차 없체인 디이자동차와 둥펑 자동차, 대형 전력회사인 국가전망, 전력사업도 펼치는 화룬그룹, ... 현재 집중적발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 자동차로 대표되는 기계공업 파벌과, 전력가 대형 금속회사로 구성되는 전력파벌이다. 이들의 배후에는 모두 당의 원로나 실력자가 존재한다. 관계자는 "일부 간부를 적발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목표는 석유방과 같은 파벌해체다"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국영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중앙정부의 요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당과 정부가 인사를 관리. 정부의 요직에서 대형 국영기업으로 이동하건, 반대로 국영기업에서 당의 간부로 승진하는 일도 비일비재함. 그러나 이러한 당 정부의 간부와 이어지는 인맥과 이권은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장애가 됨. 철강과 시멘트에서는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의 도태가 진행되지 않아 민영기업을 압박하는 국진민퇴 문제도 생기고 있다. 중국 각지에서 심각성을 더하는 대기오염도 휘발유를 독점판매하는 국영 석유기업이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를 아껴 유황성분이 많은 조악한 연료를 유통해 왔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다
- 중국 언론은 시진핑 지도부의 인프라 외교를 중국판 마셜플랜이라고 부름.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서유럽의 경제회복을 돕고, 서유럽 국가는 유입된 거액의 달러를 사용애 미국에서 물자를 사들였다. 달러가 세계로 확산되어 달러의 기축통화화가 가속됨. 중국의 인프라 외교도 아시아의 무역과 투자로 위안화의 사용을 늘려 위안을 국제통화로 키우는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 아세안과 중국의 보조가 흐트러져 아시아 주변국에 잔물결이 일고 있다. 그 상징이 이녿양의 섬나라 스리랑카다. 친중성향이 강한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새로 탄생핸 시리세나 정권은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자세를 선명히 하고 있다. 중국의 시선 너머에 있는 것은 중국과 어개를 나란히 하는 신흥대국 인도. 두 나라에는 60년대 초에 일어난 국경분쟁의 응어리가 여전히 상존. 중국은 미얀마와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인도를 둘러싼 나라에 항만과 물류거점을 정비할 구상을 세우고 있음. 이 거점들은 모두 이으면 인도를 둘러싸는 목걸이처럼 보여 진주목걸이라 불림.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해역은 사실상 미국 해군의 영향하에 있음. 중국의 목적은 이 목걸이를 사용하여 원유와 광산자원 등의 공급루트를 확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