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래도 중국

- 중국이 스스로를 발전도상국으로 인식했을 시기에는 국가대전략을 구상한다는 것이 국력면에서 실현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하여 국가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해따. 중국은 이와 더불어 대륙국가라는 정체성에서 탈피하여 대륙-해양 국가라는 복합정체성으로 전환중이며, 실제 일대일로구상은 공간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망라하고 있음. 이런 변화는 일대일로 구상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정체성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로 중국은 더이상 스스로를 동아시아 지역강국으로서가 아니라 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전략공간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라시아의 허브국가이자 중앙국가가 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인식의 변화는 중국의 대외정책의 초점이 더이상 동아시앙 머무르지 않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연결하는, 보다 더 거대한 구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으로 11년 이후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남방체제(미, 일, 호) 또는 다이아몬드 안보제휴체제(미, 일, 호, 인)의 형성, 투프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를 연결하는 미국판 신실크로드 구상을 실현하려 하고 있음. 일본은 외양상 이런 미국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일본의 태도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2010년부터 동아시아 경제 최강국의 자리에서 밀리면서 지역강대국의 지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온 대응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중국에 굴복하기보다는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지닌 국가로서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속내는 단순히 미국을 추종하고 중국에 적대적이라기보다는 보다 복합적. 즉 실제 일본의 대중정책의 핵심은 대중견제에 중점을 둔 헤징전략 정도로 해석 가능
-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오랜 세월동안 투자와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출선진국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 투자의 견인차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다. 2013년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의 기여도가 무려 54.4%에 달함. 다른 국가의 경우 유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가 40% 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형적으로 높은 투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한 단계 낮출 수 있을까? 바로 해외시장에 대량 투자하는 방법이다. 그간 made in China는 전세계를 무대로 세계공장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 세계시장은 그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중국경제 또한 이른바 뉴노멀이라 불리는 신창타이에 진입.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넘쳐나는 생산력을 소화하려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음. 외교는 내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내정이란 사실 국내생산방식 그리고 중국과 세계와의 관계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교적으로 이러한 내정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지금 중국은 국제적 규범을 직접 제정하고 주도할 수 있는 파워를 점차 갖춰 가고 있음. 물론 자본과 투자 영역에서 중국이 어느정도 강점을 확보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요인은 미국의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게임의 룰을 만드는 미국의 파워와 의지가 약화된 것. 따라서 중국은 이제 단순한 글로벌화의 참여자가 아니라 글로벌화의 주축으로 견인차 역할을 할 것.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중국의 생산방식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중국과 세계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외교정책의 대응방식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세계의 관계는 거래-투자관계에서 발전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이익공동체, 책임공동체에서 운명공동체로 그 모습이 달라지고 있음'
- 유럽연합이 보유한 해상파워, 그리고 해상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때마침 중국의 해양진출 움직임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음. 두 지역은 해양에 대한 기본이념, 즉 해양관과 해양정책 등의 분야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짐. 따라서 해양분야에서의 협력은 향후 중국과 유럽협력의 가장 주목할만한 분야로 떠오를 것. 평화적 동반자, 성장하는 동반자, 개혁의 동반자, 문명의 동반자 등 4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해양협력의 돌파구가 될 것임. 해양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진행하는 양자협력에서 일대일로 구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일대일로는 유럽연합의 해양전략과 유럽각국의 해양전략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비전을 제시. 특히 그리스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중요한 관문이자 중국과 중유럽, 동유럽 협력의 교두보로 자리잡을 것이다.
- 프랑스 역사학자 토크빌은 대국과 소국의 차이점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소국의 목표는 국민의 자유, 풍족함과 행복한 삶이며, 대국은 위대하고 영원한 것을 창조할 운명을 가지면서 동시에 책임과 고통을 짊어진다."
- 미국이 아시아 회귀전략으로 아태지역의 헤게모니를 다시 장악하려는 데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도 한몫했지만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원인이 있음. 이 지역의 일부국가는 유럽의 식민지였으며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음. 냉전시기에 일부 국가와 지역정부는 미국의 통제를 받으며 미국의 반공기지 역할을 했음. 지금ㄲ지도 미국은 이들 국가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 또한 소재국에 군사기지를 주둔시켜 이들 국가의 고위층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친미세력을 구축, 조정할 수 있음. 많은 동남아 국가가 미국을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세계를 호령하는 제왕으로 받아들이며 향후 일정기간 제왕자리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 중국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와 조공관계를 장기간 유지해왔지만 근대에 들어 서방열강에 굴북하여 반식민지, 반봉건사회로 전락. 게다가 현재 서방사회는 중국위협론을 대대적으로 선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 진정한 전략적 상호신뢰를 쌓아가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중국이 급부상한 이후의 행보에 대해 경계하고 투키디데스 함정(패권국과 급부상한 신흥국의 무력충돌)에 빠질 수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는 미국으로 선회하여 자국의 안보를 보호받으면서 미국의 세력에 힘입어 자신의 정치력과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결국 중국의 급부상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최대한 대비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균형적 경제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함. 다시 말해 농공업의 병행발전을 추구해야 하며 특히 현지의 경쟁우위 산업과 전통산업에 활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중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대국이며 정치적으로는 강국이다. 그런데 아직도 사상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서방경제학 교과서의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과거 서방의 사고방식에 따라 중국을 너무도 당연하게 상품시장과 원자재 생산지로 생각. 그리고 이제는 또다시 연선국가와 제3세계를 상품시장과 원자재 생산지로 간주하고 여기에서 최대한 토지와 노동, 자원 등의 생산요소를 얻으려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각자 전통적 경쟁우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 중앙아시아의 경우만 해도 일부 공업은 상당히 발달했으며 현재는 산업의 구조전환과 고도화에 직면. 뿐만 아니라 농업 및 기타 산업에서도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가, 동남아의 광활한 지역은 전란과 정세혼란으로 농업은 피폐해지고 서민들은 궁핍해졌으며 국가는 혼란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한편, 경제발전의 모델을 살펴보자. 현지의 자원을 채굴하여 이를 가공한 뒤에 중국 또는 현지국가에 다시 판매한다고 가정해본다면, 경제규모는 확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서민은 이득을 얻을 수 없음. 단지 제조업 종사직원의 수임만 증가할 뿐. 만약 현지국민이 저임금에만 의지한 채, 경제발전의 실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해당국가의 경제는 피폐해지고 활력을 잃을 것임. 제조업의 발전조차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만 가능해짐. 이런 현상이 초래되면 해당국가의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게 됨. 그러면 일대일로 사업이 국내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지역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기회조차 없어짐. 결국 일대일로의 파급효과를 반감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
- 일대일로 건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5통의 실현
(1) 태평양에서 발트해와 인도양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교통간산을 구축
(2)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 무역절차 간소화 추진. 무역규모를 확대하여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최첨단 기술과 고부가가치 상품비중 확대. 투자협력 강화
(3) 화폐의 유통을 강화. 통화스왑을 추진하며 무역의 본위화폐 결제를 실행. 금융체계를 강화하여 금융리스크에 대응력을 키우며 국제경쟁력을 강화. 금융기구를 설립하여 두개의 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
(4) 정책소통 강화. 두개의 실크로드를 이익공동체와 운명공동체로 건설
(5) 인문유대 교류를 강화하여 민심이 서로 통하게 함
- 시진핑의 카자흐스탄 강연내용의 핵심은 중앙아시아를 겨냥한 4요원칙,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5대지주,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의 협력전개 관련 5대 구체적 대책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인프라 연통은 가장 기본이 되며 무역창통은 핵심부분이다. 4요원칙은 다음과 같음
(1)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는 유래깊은 전통적 우위를 견지하여 화합과 화목을 추구하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
(2) 상호 든든한 지지기반이 되어 성실과 신뢰를 추구하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
(3)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여 호혜와 공영을 위한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4) 더욱 넓은 가슴과 원대한 안목으로 역내 협력을 추진하여 새로운 영광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한마디로 4요원칙은 바로 개방과 협력으 견지, 화합과 포용의 견지, 시장운용의 견지, 호혜공영의 견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