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경제위기가 시작됐다

- 트럼프 정부는 국가주의자, 유대인, 공화당 주류세력 이렇게 3개의 축으로 구성.
(1) 국가주의자는 새롭게 부상한 세력으로, 미국 대중을 선동해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킴. 스티브 배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는 추방되었고, 현재 피터 나바로 등 실무적 관료들만 남아 있음. 그러나 그들의 정책은 계승되고 있다.
(2) 유대인은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중심적 세력. 국가주의가 지나치게 흘러가지 않고 기득권층과 연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대표적. 그 밖에 안보보좌관 존 볼턴, 재무장관 스티브 무누신 등 상당수가 요직에 포진된 가장 큰 세력
(3) 공화당 주류세력은 트럼프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를 받아들이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여기에 속함
- 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임금이 낮은 중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멕시코로부터 불법이민자를 유인해 미국 노동계층을 궁지에 몰았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들을 선동해 대통령에 당선됨. 그는 신자유주의의 두바퀴인 자유무역과 자유이민에 철퇴를 내려 대중들의 환호를 받고, 이어 미국을 수탈한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복관세를 때린다. 또한 군사중비를 증대해 군사력으로 이러한 경제전쟁을 지원하려 한다. 물론 그 중심에는 미국의 패권 자리를 노리는 중국이 있음.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에게 유리한 무역시스템을 만들고 중국을 거기서 배제해 고사시키려 함.
- 트럼프의 정책은 신자유주의에 만족하던 기득권층의 강한 저항을 받았다. 따라서 그는감세 등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크게 올려줌. 기업이 고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 주가를 올리도록 함으로써 기득권층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다
-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정치가 오랫동안 자리잡음. 공화당은 보수적이며, 기독교적, 백인중심정당으로 유명. 민주당은 지놉적, 세속적, 소수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이 무엇이든 정당들을 이끄는 핵심세력은 분명히 소수이며, 그 소구가 미국을 끌고 가는 그룹이다. 공화당으로 말하자면 앵글로색슨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자본가이며, 민주당의 경우에는 유대인을 선두로 하는 금융자본가가 그에 속함. 둘 다 미국의 대기업을 대표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음. 언론의 경우 폭스 같은 보수채널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같은 진보채널은 민주당을 지지. 그러나 이들 매체는 공통적으로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어, 유대인의 이익에 상충되는 의견을 들을 수 없다. 그래서 공화당 중 티파티나 대안우파 같은 계열은 신문과 방송이 아닌 인터넷에 기반한 새로운 매체를 자신의 홍보도구로 활용함. 브라이트바트가 바로 그것이다. 제조업과 석유산업은 공화당을 지지. 현대의 미국을 만들어낸 산업자본가들은 철강, 자동차 같은 묵직하면서도 근간이 되는 산업에 집중해왔다. 그들은 19세기 미국 철도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철도와 철강산업을 발전시켰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자동차, 전자산업의 성장을 주도해옴. 산업의 피라 할 수 있는 석유산업 역시 산업자본가들의 공이 컸다. 현대적 대기업의 탄생은 그들의 업적이다
- 이에 반해 민주당은 유대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금융, IT, 영화, 언론이 받치고 있다. 유대인은 본래 핵심적이며 정신적 산업에 집중해옴. 금융은 사람의 심장처럼 돈을 경제 전체에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함. IT는 사람의 뇌와 신경처럼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을 통해 정보를 경제 전체에 순환시키는 임무를 담당. 영화와 언론은 끊임없이 이미지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한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프레임은 다르지만 미국자본주의라는 목표물을 공동으로 지지하면서 교대로 집권해왔다. 일종의 세력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정책은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큰 맥락은 같다고 할 수 있음.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번영이다. 45년부터 이어지는 자본주의 영광의 30년에서는 공화당 계열이 주도하는 실물적 축적이 이루어져 왔음. 물론 그 와중에는 트루먼, 케네디, 존슨 같은 민주당 대통령의 집권기간도 있었지만, 29년 대공황으로 금융자본을 꽁꽁 묶어놓았기 때문에 정책에서는 튼 차이가 없었음. 또한 실물적 축적으로도 상당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도 했다.
- 73년 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미국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금융자본이 살아난다. 금융규제가 하나둘 풀리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주로 M&A 등 기업지분에 대한 투자와 증권에 대한 투자로 이익을 거둔다. 특히 79년 볼커의 등장, 그리고 81년 레이건의 취임에 주목해야 함. 볼커거 금융화의 문을 열어젖혔고, 레이건이 세계화라는 배를 출범시켰기 때문. 이후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금융적 축적이 주도하는 시대라고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클린턴이 중요하다. 클린턴은 루빈 재무장관, 그린스펀 연준의장, 서머스 재무차관의 삼각편대를 편성해 금융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글래스 스티걸법을 해체한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을 통과시킨 사람도 클린턴이다. 때마침 나타난 IT혁명에 힘입어 미국경제는 회복된다. 그러나 다분히 금융거품에 의존한 성장이었다 01년 IT 주식 버블에 이어 08년 부터 동산, 파생금융상품 버블이 꺼지면서 미국경제는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대침체를 맞음. 세계화와 금융화를 통해서 미국의 금융자본과 IT자본은 크게 성장했으나 반대로 미국 제조업은 크게 타격을 받음
- 국가주의자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며 신자유주의를 타도하려는 세력임. 신자유주의는 국제주의를 깔고 있으므로, 국가주의와 공존하기 어려움. 국가주의자들에게 신자유주의는 오로지 기득권 계층에게만 유리한 방식 국가주의자들에 따르면 기득권 계층이 의회, 행정부, 정보기관, 언론, 학계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국가를 장악하고 대부분의 미국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화와 세계화를 양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일부에게만 유리하고, 대부분에게는 불리하며, 미국의 장기적 체력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이 유력한 패권경쟁자로 부상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 타협함으로써 미래의 몰락을 촉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가주의는 미국을 국가다운 국가로 만들어야 하며, 기득권층만이 아닌 미국인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조해야 한다고 생각함. 바로 이들이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은 일등공신이다. 대중을 선동한다는 점, 그리고 위대한 국가의 부흥을 기치로 내세운다는 점,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국으로 돌리고 그들을 공격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와 비슷함.
- 스티브 배넌은 그러한 이념과 그에 맞는 선거전략을 창조한 사람으로 국가주의 진영의 세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배넌은 물러났으나, 그의 반세계화 정책은 피터 나바로와 로버트 라이트하우저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 트럼프 정부에는 많은 유대인이 있음. 640만에 달하는 미국의 유대인은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반드기 그런 것은 아님. 예를 들어 아들 부시의 행정부를 구성하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은 압도적 다수가 유대인이다. 그들은 중간 실무자로 포진해 부시대통령, 파웰과 라이스 국무장관 휘하에서 강력한 하부구조를 구성했으며, 이 시기 미국의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했다. 이후 클린터의 정부에도 상당한 유대인 세력이 포진해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다수파의 민주당계 유대인 대 소수파의 공화당계 유대인이라는 구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유대인이 트럼프를 강하게 반대했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는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대인 로비단체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협의회는 양당의 주요 대선후보를 불러 면접을 보는 것으로 유명. 트럼프도 16년 3월 대손선 초기에 이 단체의 연례총회에 참석했음. 그는 자신의 딸 이방카가 유대인과 결혼해 유대인이 되었으며, 유대인 아이의 어머니라는 점을 들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
- 유대인들은 본질적으로 세계주의자이며, 신자유주의자다.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역사를 겪어왔으며, 가는 곳마다 국가주의에 시달려왔다. 그렇기에 국가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 콘이 트럼프의 보호 무역정책에 반감을 표시한 것도 그 때문. 그러나 유대인 내에도 다양한 분파가 존재하며, 이런 추세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임. 예를 들어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은 좋은 수단일 수 있음. 또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음. 더구나 트럼프는 법인세를 대폭 깎아 기업과 부자들에게 좋은 일도 했다. 트럼프는 또한 오바마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려 한다. 이란에 대해서도 매우 강경함. 이런 점들은 그가 유대인들에게 함께 할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
- 트럼프는 공화당 주류와도 타협한다. 그의 정책 중 보호무역과 반이민을 제외하면 기존 공화당 주류와 정책과 판박이다. 감세를 통해서 부유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주었고, 미국 기업의 순이익을 높여주었다. 해외에서 자금을 갖고 돌아오는 미국기업에게는 낮은 세금을 매겼는데, 이 돈은 자사주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어 그 기업의 주가를 올렸다. 따라서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부유층의 입맛에도 부합했다.
- 미국 우선주의는 모든 정책에서 미국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으로, 듣는 사람이 솔깃할 만하다. 이것은 아들 부시의 네오콘이 내세우는 미국 일방주의를 연상시키는 면도 있음. 부시의 생각은 보안관인 미국의 힘으로, 이라크 같은 악당들을 해치우고, 서부의 확장판인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전리품이자 보상으로 석유를 얻는 것.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도 미국이 가진 힘을 휘둘러, 미국인의 이익을 챙기자는 면에서 힘에 의한 목적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짐. 다만, 이라크, 시리아, 아프간 같은 쓸데 없는 전쟁에 개입해 힘빼지 말고, 미국에게 영양가 있는 경제적 측면에 주력하되, 상대(특히 중국)가 말을 듣지 않으면 힘으로 제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부시의 적이 석유를 끼고 저항하는 이라크와 알카에다, IS, 탈레반 같은 광적인 이슬람 세력이라고 하면, 트럼프의 적은 거대하게 부상하는 중국이다.
- 미국의 주적은 중국과 러시아다. 그들과의 접점은 동북아와 중동에 놓여 있고, 태풍의 눈에는 북한과 이란이 있다. 트럼프의 안보전략에서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우위를 유지하는 것. 다만 그 접점인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전략은 상황에 따라 완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이 핵을 완성단계가지 발전시켰으니 일단 그들을 회유해 시간을 끌고 긴장을 줄인다. IS가 무너졌으니, 이란에 대해서는 강공으로 돌아선다. 이 모든 것은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미국의 칼이 향하는 방향에는 중국과 러시아아 놓여 있음. 단지 지금 칼을 휘두르거나 잠시 멈추는 장소가 이란과 북한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의 안보전략은 매우 전통적이다. 그의 현란한 수사만이 기존 대통령들과 다른 점이다.
- 민주당은 윌슨과 루즈벨트 이래로 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룰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불량국가가 나타나면 UN의 이름으로 응징한다. 그리고 동맹국들에게 적당한 떡을 던져주고 대신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며, 그들과 함께 적대세력을 제압하는 것이다. 클린턴도 그러한 전통에 충실했다. 클린턴은 나토를 동유럽까지 확대해 러시아를 압박했다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가 밀어주던 세르비아를 폭격했으며, UN의 이름으로 평화유지군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군비를 축소하고 경제문제보다 집중하며 재체로 타협적 노선을 밟았다. 94년 이스라엘의 라빈과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로 하여금 오슬로 협정을 맺어 두 나라로 갈라져 평화롭게 사는 타협안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핵을 추진하던 북한과도 타협하고 수교 일보직전까지 갔다. 마침 불어도던 IT붐을 맞아 경제도 호황이었다. 천하는 바야흐로 태평성대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쇠락을 걱정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들리지 않고, 미국은 제2의 전성기를 맞는 듯 싶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눈에 띄지 않던 문제가 슬금슬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급진 이슬람 세력이다. 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은 오랜 잠에 빠져 있떤 그들을 깨웠는데, 소련은 마침내 10년간의 전쟁을 패배로 끝맺고 철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전쟁 통에 탈레반이 탄생했고, 또한 국제 이슬람조직인 알카에다가 출현. 이들은 전쟁을 통해 단련되었고 바야흐로 세상을 놀라게 할 터였다.
- 과거 볼턴은 결정적 순간마다 나타나 북한과의 핵 협상을 깨뜨리고 오히려 압박강도를 높이는 정책을 밀어붙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더구나 북한의 핵은 완성 직전이고, 중동의 사태는 화급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미국 사람의 용어대로 하면 폼페이오는 굿캅, 볼톤은 배드캅의 역할을 맡아 북한을 어르고 달래면서 최대한 유리한 상태에서 현상을 동결하려고 함이 분명함. 이렇게 북핵을 최대한 유리하게 마무리하는 한편, 중동에서는 이란이 지르고 있는 불을 꺼야 하는 것이다.
-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들은 북한과 중국을 하나로 묶어서 보고 군사적 봉쇄전략을 추진해옴. 북핵을 이유로 중국을 경제제재에 끌어들었는데, 이는그들에게도 괴로운 일이었다. 북핵은 골칫거리지만, 북한이 망하면 다음 차례는 중국이 될 수도 있었다. 겉으로는 북한을 야단치지만,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석유와 물자를 공급하면서 안으로는 순망치한의 국가라고 달래는 것도 다 그런 이유다. 미국이 주류는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해 중국의 포위망을 완성하고 싶어하나, 한국의 반일감정이 워낙 크기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또한 호주와 인도까지 끌어들여 크게 포위망을 구추갛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포위망에 구멍을 하나 내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만 했따. 그러나 트럼프의 안보정책은 중동과 중국에 대한 봉쇄에서 완급조정을 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인 것이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보다는 경제적 공격을 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완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의 정책은 매우 합리적이며, 현재의 상황에서 타당하기도 하다. 물론 미국의 관점에서만 그러하다.
- 미국은 44년 브레턴우즈에 유럽국가들을 불러모아 놓고 전후에 자신이 만들 규칙을 통고. 예상대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 달러의 가치를 금에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다시 달러에 고정시키는 것. 대신 달러는 금과 태환이 된다. 미국이 갖고 있던 막대한 금이 달러에 대한 담보물이 되었다. 이렇게 고정환율제도를 부활시킴. 환율이 안정되면 무역이 활성화될 터였다. 그리고 미국은 보유하고 있던 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해 발권이익을 챙길 속셈. 전쟁전 영국이 하던 방식이다. 국제통화기금을 설립해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달러가 부족한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했다. 세계은행을 설립해 개도국에게 장기 개발자금을 빌려주도록 했다. 혹시나 경제난이 시작되어 소련진영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 것. 관세협정을 만들어 세계 각국의 무역을 적절히 통제해, 공황 확산의 빌미가 된 환율인하 경쟁과 관세장벽 쌓기를 방지. 이렇게 달러를 세계통화로 만들어 세계 곳곳에 흘러가도록 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어 달러의 흐름을 통제. 물론 이것은 압도적으로 미국에게 좋은 것이지만, 다른 나라들에게도 안정적 질서가 생겼으므로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었다. 공황과 전쟁으의 끔찍한 기억이 바로 엊그제였음을 생각하면 불평을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 미국이 만들어놓은 시스템, 미국 중심의 안정된 질서, 케인즈의 조언 덕에 45년부터 30년간 세계경제는 순풍에 돛 단듯이 미끄러져 갔다. 그러다 주춤한 것이 65년경의 일이다.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자본의 수익률 저하가 마침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 그리고 73년 1차 오일쇼크가 일어남. 그래 10월 4차 중동전쟁이 터졌고, 석유수출국기구의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국가에 대한 응징을 명분으로 가격인상과 감산을 단행. 배럴당 2.9달러였던 원유는 금세 4달러를 돌파했고 다음해 1월 11.6달러까지 올라감. 불과 3개월만에 무려 4배가 올라간 것. 자본주의 영광의 30년에 관 뚜껑을 덮고 못을 박는 사건이었다.
- 금의 제약에서 풀려난 달러는 미친 듯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 미국은 작정하고 인쇄기를 돌려 달러를 찍었으며, 그 결과 심각한 인플레가 나타남. 악성 인플레는 화폐가치의 폭락이다. 자칫 아무도 달러를 받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난 것. 이때 닉슨의 국무장관 키신저가 사우디로 날아가, 그들에게 오직 달러로만 석유를 결제하도록 구슬렸다. 그 대가로 사우디에게 미군의 보호과 아랍세계의 맹주자리를 약속했음. 당시 이집트의 나세르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아랍의 단결을 호소했는데, 사우디는 미국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음. 오늘날 석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동차는 물론 전기도, 석유화학으로 제조되는 모든 제품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금 대신 석유가 달러의 담보물 역할을 했다. 또한 사우디가 석유로 번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사서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석유달러 환류 시스템도 시작됨. 이렇게 하나의 체제가 끝나고 다른 체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나의 체제가 끝나고 다른 체제가 시작되었다. 이 체제는 오늘날가지 이어진다. 물론 석유는 남이 가진 것이지만, 이제 미국과 사우디는 부부가 되기로 했으므로, 결국 자기것이나 다름없었다. 훗날의 담화이지만, 이라크의 후세이닝 91년 걸프전에서 미국의 공격을 받은 것도 새로 출범한 유로화로 석유를 결제하려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 95년 역 플라자협정으로 힘을 얻은 일본경제가 살아나기 시작. 그런데 그와 반대로 동남아와 한국이 타격을 받기 시작. 일본은 85년 플라자 협정이후, 엔고를 피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옮김. 엔화강세는 한국에도 3저호황을 가져왔으며, 그 덕에 수출증대로 좋은 시절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러나 95년 엔저로의 전환은 이들 나라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자국 통화가 달러와 연동되어 있고 자본시장까지 개방했던 동남아국가는 엔저의 타격을 고스란히 입었다. 처음에 한국은 괜찮을 거이라고 생각. 한국은 고속성장을 추진하면서 돈이 모자라면 외채를 빌려 보충했고, 이렇게 싼 자금들이 수출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감. 마침 김영삼 정부는 외환의 흐름에 대한 통제도 풀어버림. 그러자 더 많은 돈이 들어옴. 기업실적이 괜찮으면 큰 문제없이 돌아갈 터였다. 그러나 한국은 엔화가치가 떨어지면서 고급품에서 일본에게 밀리고 있었음. 거기에다가 마침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던 중국이 대대적 평가절하를 단행하면서 저가품에도 밀리게 됨.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 기업실적은 극적으로 나빠졌다. 그랬는데도 한동안 외국자금이 계속 밀려들었따. 특히 엔저를 이용한 일본계 자금이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옴. 후에 외환위기가 벌어지면서 가장 먼저 빠져나간 것도 바로 일본계 자금. 그러면서 달러와 연동된 원화가치가 밀려서 올라감. 실물경제와 그것을 대표하는 원화가치 사이의 간격이 극적으로 벌어졌다. 수출이 잘 되지 않으면서 아시아의 4마리 용가 4마리 호랑이는 서로 격렬하게 싸우게 되었고 이는 수출가격을 더욱 떨어뜨림. 이들 나라의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섰으며, 그렇게 많이 유입되던 달러도 눈치를 채고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시작.
- 미국에서 양적완화는 08년 12월부터 14년 10월까지 6년에 걸쳐 3회 실시됨. 그 결과 연준의 자산은 05년 7408억불에서 15년 9월 4조 2329억불로 증가. 연준의 자산이란 사들인 국채와 모기지 증권이다.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린 것이다. 그러한 자산을 후한 값을 치르고 사들임. 따라서 연준에 자산을 판 금융기관들은 돈을 꽤 벌었을 것이다. 또한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불준비금에도 이자를 지불하기 시작. 원래 이 돈은 고객이 예금을 찾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자를 주지 않았다 은행은 잔뜩 돈을 쌓아놓고도 빌려줄 곳이 마땅치 않아다. 그래서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약간의 이자를 챙긴 것. 이자는 낮지만 금액이 엄청났으므로 이것도 은행에게는 꽤 쏠쏠했을 것이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은행들에게 보조금을 준 셈이었다.
- 일본은 매우 공격적인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는 엔화를 낮춤으로써 수출 대기업을 돕는 효과를 가져옴. 또한 금리를 억누름으로써 국채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는데, 확대적인 재정정책이 갑자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간힘이었다. 이에 따라 주가가 오르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으며, 아울러 청년인구의 감소가 맞물리면서 취업난이 풀리는 결과가 나타남. 그러나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근본적으로 일본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과도한 부채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95년을 피크로 줄어들고 있으며, 2010년에 들어와서는 그 감소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 구인자 수 대비 구직자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율은 1.52배에 이르렀는데, 이는 일본버블시기 1.46배를 넘어선 것. 일본은 최근 노동시장이 좋다고 하는데, 이는 20년에 걸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덕분. 일본은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추진에 있어서도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러한 기술혁신의 경쟁에서 가장 앞서나갈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IT산업의 주도권은 오래전에 미국과 한국으로 넘어갔고, 이후 중국으로 옮겨가는 상황이기 때문. 일본이 장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과 로봇 정도인데, 이것도 미국에 비해 앞서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2차대전 이후를 대표하는 양대산업이 자동차와 전자인데, 이 두산업에서 미국은 독일과 일본의 추월을 허용했다. 그러나 IT가 다양한 분야의 하드웨어와 융합하는 추세는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가정내의 가전제품과 공장의 시설물을 컨트롤할 수 있으며,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분석가능. 이 과정을 거쳐 전자제품과 공장의 효율성을 극도로 높인다. 이 부분은 모두 미국이 장기로 하는 분야다. 미국의 무역전쟁이 단순히 한물 간 제조업을 미국에 불러들이려는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확실한 점은 중국이 타겟이라는 것. 그들로부터 얼마만큼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가를 알아야 어디에서 멈출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음. 이제까지 중국은 겉으로는 일전불사를 내세웠으며, 심지어 시진핑은 "왼쪽 뺨을 땔면 오른쪽 뺨을 내놓는 것이 미국식인지는 모르지만, 펀치로 대응하는 것이 중국식"이라고 신랄하게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뒤로는 여러 타협책을 내놓으면서 미국을 달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자유무역의 가치를 내팽개친 무도한 나라이지만, 중국은 자유무역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기꺼이 개방할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선전한다. 시진핑은 18년 4월 보아오 포럼에서 신개방시대를 선언하며 미국이 포기한 자유무역의 주자 역할을 맞겠다고 천명. 그리고 6월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방하겠다고 선언. 여기에는 금융, 자동차, 철도, 전력 등이 포함되었는데, 모두 중국의 국영기업이나 기존 사업자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미국기업이 추가로 들어갈 빈틈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영역임.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금액을 정해 무역흑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으며, 기술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함으로써 기술대국으로 굴기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도 않음. 사실 이는 중국이 포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임. 일단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고,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동을 걸었을 것임. 양국간 수출입규모를 생각하면 미국의 승산은 시작부터 분명함. 이것은 일종의 치킨게임으로 두 나라 모두에게 손해가 가지만, 어느 쪽이 더 손해를 입는가의 게임이다. 미국이 공격적으로 나가는 데 반해, 중국은 겉으로는 맞대응을 하지만 뒤로는 타협하려는 것을 보면 누구에게 유리한 싸움인지는 분명해 보임
- 미국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그들의 자리를 위협할 경쟁국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것인데, 중국은 그러한 경쟁국 후보 중 단연 1등이다. 트럼프는 TPP에서 일단 탈퇴했으니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식으로 여운을 남겼다. 그의 복안은 아마도 이러한 무역전쟁을 통해 최대한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고친 다음에, 그것을 표준으로 TPP를 뜯어고치는 것일수도 있다. 그때까지 트럼프는 중국을 마구 때려서 기를 죽여 놓고 TPP에서도 배제해 왕따를 시킬 수도 있다.
- 물론 중국은 대단한 경제국이지만 그 나라가 저가품을 생산해 미국에 공급한다면 모를까, 기술대국으로 성장해 고급품을 생산하려 한다면 중국을 TPP에 포함시키는 것이 미국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미 중국은 TPP에 대항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대응책에 나서고 있다. 그들은 마치 딴청을 피우는 것처럼 각자의 무역 카르텔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치열한 공격과 방어가 수면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원래 WTO를 통해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려 했으나 여기에는 이미 중국이 들어와 있다. 따라서 미국은 TPP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중국을 배제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TPP나 RCEP은 모두 그 안에 포함된 나라간에만 혜택이 주어지므로 일종의 네트워크라 볼 수 있음. 네트워크는 클수록 구성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진다. 이를 네트워크 효과라 하는데, 미국과 중국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키움으로써 상대방의 네트워크를 쪼그라들게 하는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말말 것 없이 이러한 전쟁은 세계 여러나라에게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 교역이라는 점에서 후퇴를 가져올 것이 분명.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역규모가 크고 미국, EU와 중국의 시장이 모두 필요한 나라에게는 더욱 그러함
- 트럼프의 감세와 인프라투자, 그리고 군비를 중심으로 하는 확장적 예산은 미국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음. 미국은 이미 상당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있고, 그 덕에 국가부채가 만만치 않음. 그런 상황에서 세금은 오히려 깎아 주었으니 들어오는 돈은 적고, 인프라투자와 군비로 나가는 돈은 증가. 그 간격을 국채를 발행해 메우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음. 미국은 18년 들어 국채 발행량을 늘리고 있으며, 특히 만기 2년까지 단기국채를 증가시키고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단기국채가 금리가 낮으며, 만기가 짧아 수급조정이 용이하고, 또한 양적 완화로 쌓아놓은 국채가 대부분 장기채이기 때문. 이 때문에 단기채의 가격이 떨어지고, 단기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며, 장단기 국채간 금리차이도 좁혀들고 있다. 이로 인해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일어나며, 또한 이때마다 위기가 찾아왔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위기가 찾아올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미국은 위험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양적긴축을 돈을 거두어들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채발행을 늘려 돈을 풀고 있다. 따라서 미국 통화정책은 상당히 혼란스런 상태
- 지금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들고, 그곳에 군사기지를 세우고 있음. 이것은 페르시아만에서 시작해 말라카 해협을 거쳐 중국으로 건너오는 석유수송로를 지키기 위한 조치. 중국은 내륙으로도 다양한 수송로를 개척해 수입원을 다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80%의 석유가 이곳으로 흘러옴. 과거 제국주의 일본은 만주와 중국에서 도발하다가 미국에게 제재를 당한 바 있음 미국은 미, 영, 중, 네덜란드를 의미하는 ABCD 포위망을 구축해 일본으로의 석유 및 원자재 수송을 차단했따. 일본의 경제는 고사직전으로 몰렸으며, 심지어 목탄으로 움직이는 자동차까지 등장했었음. 일본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하와이 진주만의 미군기지룰 공격했으나, 이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쳐 놓은 덫에 걸린 것이라 볼 수도 있음.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포위망에 구멍을 내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충돌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반도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트럼프의 생각은 대중의 분노를 외국, 특히 중국에 돌림으로써중국에 대한 경제적 포위망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첨단제조업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 결국 국력 차이는 첨단제조업의 실력에 좌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을 유도하도록 무역질서를 새로 짠다. 중국을 굴복시킨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새로 짠 판에서 배제시키고 포위망을 좁혀 경제를 압박함. 지금 이란이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그보다 좀더 큰 차원에서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외국이 부당하게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을 선동하고,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외국을 압박하면서 강압적으로 판을 바꾸려고 한다. 보복관세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전 세계를 무역전쟁의 판에 끌어들인 다음, 각개격파 방식으로 무역조건을 개선. 미국은 TPP를 탈퇴했지만, 각국과의 FTA 개정을 추진하면서 TPP의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 이미 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은 물론 영국과 인도 등도 끌어들여 거대한 무역동맹체를 구축하려 함. 그리고 나서 EU와 제휴해 하나의 경제서클을 완성시킬 것임. 이미 오바마 때부터 미국과 EU는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대한 협상을 추진해왔음. 이러한 미국의 구도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과 북한 등 적성국가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냉전시대 소련과 동유럽에 대한 경제 포위망은 이제 새로운 적성국가를 둘러싸고 거대하게 펼쳐지고 있다. 결국 새롭게 짜여지는 무역질서는 철저히 미국의 전략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것이 아님. 그것은 쇠락해가는 미국의 패권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필사적 노력이며 잠재적 경쟁국가인 중구을 미리 치려는 시도. 무역적자를 어느정도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중국도 미국에게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따. 그러나 중국의 기술발전을 억제하고 만년 후진국으로 눌로놓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싸움은 둘 중 하나가 결딴날 때까지 계속된다고 봐야 한다. 물론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완만하게 진행되지만 흐름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임.
- 미국이 TPP를 중심으로 세계의 경제질서를 재편하려고 한다면 한국도 그 안에 들어가야 하며, 따라서 중국은 더이상 시장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됨. 또한 이미 중국은 첨단제조업으로 산업구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으며, 반도체 자급자족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 이미 시장이 아니라 경쟁국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은 더이상 성장하기 어렵게 될 것임. 인도와 동남아 등지에서 대안을 찾으려 하겠지만, 충분한 상쇄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은 자국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면서 한국의 대미수출을 견제하고, 반대로 IT와 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 명백함
- 오랫동안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방식으로 원화가치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억눌렀음. 이것이 수출가격을 낮추어 수출물량을 늘림으로써 성장한 우리의 방식이었음. 이런 방식 덕에 수출이 잘 되어 경상수지 흑자가 생긴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들어온 달러에 더해 주식,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몰려온 달러까지 외환시장에 밀려오면서 원화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음. 한국은행은 부지런히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해 원화가치를 억눌렀으나, 이것도 미국이 압력을 가하면서 어렵게 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미국도 수출을 늘리겠다고 나서면서 우리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적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환율시장에 대한 개입상황을 공개하겠다고 양보할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이 보호무역전쟁을 벌이면서 한국도 유탄을 맞고 있음. 중국이 타격을 받으면서 위안화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 당국이 어느정도까지는 유도한 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수출을 촉진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안이기도 하기 때문. 그러나 이에 따라 한국의 원화가치도 함께 떨어지고 있음. 환차손을 우려하는 자금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기도 한다. 최근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통합되면서 원화와 위안화가 동반해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어떤 방햐응로 환율이 튄다 해도 한율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한국에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음. 원화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이 타격받고, 내려가면 자본유출의 위험이 다가온다
-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20년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3개의 폭풍이 서로 마주친다는 점에서 퍼펙트 스톰이라 부를만 하다.
첫째는 미국을 따라 금리인상을 하다가 가계 부채가 부실화되고, 이것이 부동산과 주식시작의 붕괴로 이어지며, 이어 외자유출이 따라가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한국의 주력산업이 더욱 타격을 받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이에 따라 실업이 늘고 소비가 줄어드는 장기불황이 찾아오는 것이다.
셋째는 미국의 자산시장이 붕괴하면서 달러가 썰무렃럼 본국으로 돌아가고, 한국의 자산시장도 덩달아 무너지는 것이다.
- 역사는 반복되지만 같은 형태로 반복되자는 않는다고 함. 한국이 98년식 외환위기를 맞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시달릴 것은 틀림없다. 미국의 달러약세정책에 따라 한국의 원화는 밀려올라가겠지만, 상황이 위급해지면 오히려 원화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겪는 움녕. 위기가 닥칠 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화폐는 가치가 하락하고, 세계에 풀린 돈은 모두 안전한 달러를 찾아감. 이에 따라 외국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더욱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면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됨
- 현재 조선, 해운, 철강, 건설, 화학의 5대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중. 이중 해운은 이미 완료되었고, 조선은 진행중이며, 건설은 큰 파도를 앞두고 있음. 철강화 화학이 그럭저럭 괜찮은 상황이지만 자동차가 위기. GM의 철수논란은 빙산의 일각이다. 현대차는 11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특히 거대한 자동차 생태계를 버티고 있는 2차 협력업체는 심각한 상황. 정치와 경제는 한 몸으로 굴러간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것임. 그러나 앞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함. 대규모 매각과 인수합병, 실업은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며, 그러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반대파의 총공세가 시작될 것임. 이어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짐. 지금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올릴 때가 아니라, 반대로 허리띠를 조르고 날밤을 새며 일해 경쟁력을 높일 때다. 규제완화의 압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증가는 주춤하고, 제조업의 감소를 정부가 만드는 서비스업의 증가로 상쇄하려 하지만 역부족일 것임.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업 일자리에서는 저임금을 받으므로 구매력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 과도한 가계 부채로 인해 부동산으로 경기부양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그동안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해왔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더구나 정부는 부동산억제정책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나타나면서 건설부문은 타격을 받을 것임. 건설부문은 전후망 연관효과가 매우 크므로 이로 인해 관련분야가 함께 어려움을 빠질 것이며, 저임금 건설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업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임.